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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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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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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얽힌 전·현직 대통령 한자리에…尹 인사에 웃으며 화답한 文·朴

    신구 권력 교체가 이뤄진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선 2017년 탄핵으로 얽힌 전·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이날 윤 대통령 내외와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취임식 단상 가운데에 나란히 앉았고, 박 전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뒤편에 자리가 마련됐다.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장에 도착해 국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단상에 올라와 가장 먼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찾아 인사했다. 윤 대통령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문 전 대통령은 웃으면서 악수 청했고, 두 사람은 약 2초간 짧은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문 전 대통령 내외에게 90도 가까이 허리를 굽혀 깍듯이 인사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는 김정숙 여사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네 차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허리 숙여 인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소개했다. 보라색 상의에 회색 바지를 입은 박 전 대통령은 웃는 얼굴로 악수를 나누며 화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쓴 채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퇴원한 박 전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가족들도 취임식에 참석했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참석했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전 의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인 재헌 소영 씨,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후 전직 대통령 가족들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윤옥 여사와 이순자 여사는 박 전 대통령 자리를 직접 찾아가 인사를 청하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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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선대위장도 맡아 진두지휘…安 “내 한 몸 던져 수도권 승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6일 공식화했다.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에, 안 위원장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 3·9대선 이후 58일 만에 재등판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이 최소 1년 이상의 휴지기를 거친 뒤 복귀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이 전 지사와 안 위원장 모두 우선 원내에 입성한 뒤 추후 당권까지 도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이 전 지사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지냈던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6·1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맡는다. 이 전 지사는 대선 패배 직후만 해도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복귀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예상보다 복귀 시점이 두 달 이상 빨라진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를 포함해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며 출사표를 냈다. 김은혜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보궐선거에 직접 나서는 동시에 수도권 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안 위원장의 정치 무대 복귀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그 역시 내년 전당대회가 공식 등판 시점으로 관측됐다. 이 전 지사와 안 위원장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경우 당장 유력 당권 주자로 떠오르며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시 정국의 한가운데에 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갈릴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패배 뒤 2015년 전당대회를 통해 복귀한 것과 비교해 두 사람 모두 이례적으로 빠르게 다시 링 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했다. 李, 당권 핵심 변수로… 계파갈등 불씨될수도국민의힘 “대장동 수사 방탄용 의심” 공세 3·9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재등판하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초고속 복귀’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특히 이 전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맡기로 하면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그의 당내 장악력과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등판에 대해 “수사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지사의 출마는 6일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격 결정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지도부가 이 전 지사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며 “(이 전 지사가) 이번 선거에 직접 출전해서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았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텃밭’에 이 전 지사의 ‘맨파워’가 더해지면 계양을 사수는 물론이고 지방선거 전반에 대한 후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한다”며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의 승리는 물론이고 서울 송영길과 경기 김동연, 인천 박남춘의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전 지사의 보궐선거 등판으로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에도 변수가 생겼다. 당초 8월 전당대회 도전이 예상되던 이 전 지사의 복귀 시점이 앞당겨졌기 때문. 이 전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지사로선 이번 지방선거 총책임자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계양을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전체 선거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며 “그의 당권 가도에 없던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추후 당권을 둘러싼 당내 파벌 싸움이 다시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지사가 보궐선거에 나올 거면 당권 도전은 포기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며 “이 전 지사가 전당대회까지 출마할 경우 당내 신구(新舊) 세력 간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원내에 입성해 본인에 대한 지리멸렬한 수사에 방탄을 치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도 “결국 경기도민이 자신의 정치 행보를 위한 도구였음을, 그리고 대장동 사업은 떳떳함이 아닌 부끄러움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맞서 이 대표의 차출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요청이 있다면 따르겠지만 대표급 인사들이 나가는 게 맞는다”고 했다.安, 원내 진입땐 국힘 당권 도전 동력 얻어이준석 “사후 평가해야” 견제 움직임도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6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며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인수위 해단식을 마친 안 위원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선거 ‘쌍끌이론’을 출마 명분으로 꺼내 들면서 본격 선거 행보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열린 인수위의 ‘경기도 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뿐 아니라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제가 분당갑에 출마해 달라는 당 안팎의 진정 어린 요청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르면 8일경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분당갑 이외에 경기 지역의 유세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경기도 선거이고, 안 위원장이 경기와 수도권 전체에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 입문 10년 만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으로 첫 선거에 나서게 됐다. 그간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화학적 결합’이 부족했던 안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재입성한 뒤 향후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 선언 당시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국민의힘을 보다 더 실용적인 정당, 중도적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중도 확장으로 당을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당내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때리기’ 선봉에 섰다. 안 위원장은 “후보와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상식이자 도리”라면서 “(이 전 지사는) 당연히 분당갑 내지는 경기도 쪽에서 출마하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창업한 안랩에 대해 “분당갑에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것이 안랩”이라며 자신의 분당갑 출마 명분을 강조했다. 이 전 지사가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대선 2라운드’가 펼쳐지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을 분당갑에 단수 공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분당갑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보를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지만 1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경선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서는 안 위원장의 출마를 두고 견제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안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지방선거 득표 영향은) 지켜봐야 된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후적 평가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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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사위 야당몫” 국힘 “국회의장-법사위장 다 갖겠다니 뻔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원점에서 시작하는 건 당연하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여당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강탈해 가더니 대선에서 패배하고는 야당 몫이라고 우기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했던 지난해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작업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맞물리면서 원 구성 협상 자체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야’ 된 민주당 “원래 법사위는 야당 몫”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서 “이제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해야 한다”며 “전통적으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것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으면서 제대로 국정과제를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이 같은 민주당의 논리를 두고 정치권에선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5월 원 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던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174석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일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꼭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이은 ‘입법 독주’ 프레임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여당일 땐 국정과제를 이유로, 야당일 때는 전통적 관례를 내세워 법사위를 고수하는 게 국민들 눈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게’ 보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강탈, 대국민 사기극”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는 것은 독선이자 뻔뻔한 일”이라며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한다. 원 구성 합의 파기는 국민 눈에 치졸한 대선 분풀이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눈에 뵈는 게 없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7월) 합의했던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는 합의문을 제 방에 걸어놨다”며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법사위 강탈은 국민들이 거세게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입장을 못 박으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 여야는 6월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왔다. 다만 6·1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에 변동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석수를 반영해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고 한 기존 합의 내용도 재논의해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이날 7명의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하는 등 ‘중수청 속도전’에 나서면서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위원장 포함),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위원장으로 변호사이자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선임했다. 이 밖에 율사 출신이거나 당내 강경파 ‘처럼회’ 등에 소속된 송기헌 김종민 김승원 김용민 임호선 천준호 등 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일 만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과 명단 제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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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안철수, 당권 앞으로…초고속 재등판 ‘이례적’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6일 공식화했다. 이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에, 안 위원장은 경기 성남분당갑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 3·9대선 이후 58일 만에 재등판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정치계 ‘복귀 공식’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이 전 지사와 안 위원장 모두 우선 원내에 입성한 뒤, 추후 당권까지 도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이 전 지사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지냈던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6·1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맡는다. 이 전 지사는 대선 패배 직후만 해도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복귀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예상보다 복귀 시점이 두 달 이상 빨라진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를 포함해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은혜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보궐선거에 직접 나서는 동시에 수도권 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안 위원장의 정치 무대 복귀는 예정된 수순이지만, 그 역시 내년 전당대회가 공식 등판 시점으로 관측됐다. 이 전 지사와 안 위원장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경우 당장 유력 당권 주자로 떠오르며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시 정국의 한 가운데에 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갈릴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패배 뒤 2015년 전당대회를 통해 복귀한 것과 비교해 두 사람 모두 이례적으로 빠르게 다시 링 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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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사위장 안 내놓는 민주, 또 입법독주 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백지화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후반기 국회를 책임지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새롭게 원(院)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야당의 견제 기능이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법사위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지난해) 당시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합의문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헌신짝처럼 협상을 파기한다면 또다시 ‘의회 독재’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등 검수완박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 설치 입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추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지연 전략을 편다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그런 의석수로 약속도 파기한다면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 실장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탓에 민주당이 끝까지 법사위 사수에 나설 경우 막을 수단이 없다는 고민이다. 민주 “법사위장 2년 더” 국힘 “합의 파기 사기”… 국회 또 격랑격렬했던 3·9대선 이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일전(一戰)을 벌일 태세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院) 구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기 행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4년 내내 법사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여야 모두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법사위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전날(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난해 협상 당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고 명시한 것은 야당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후반기 원 구성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5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신분으로 법사위를 2년 동안 차지했던 민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다시 야당이 되니 법사위를 맡겠다는 주장이다. 2년간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선 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언론 관련법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을 깬 것에 대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사기 행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여야 협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기 행각이자 (먹고 튀는) 먹튀”라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건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할 경우 2024년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의 입법 과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남은 21대 국회 임기 2년 동안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국회를 운영하려는 의도”라며 “법사위원장이 무조건 야당 몫인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인다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다. 권 원내대표도 “우리가 기댈 곳은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고 했다. ○ 국회법 개정에도 여전한 ‘上院’ 법사위 여야가 법사위에 매달리는 건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상원(上院)’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갈 수 없는 것. 이에 따라 법사위 소집 및 개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주로 야당 몫으로 간주됐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 차지가 논란이 된 것도 이런 불문율을 깼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야는 법사위의 힘을 빼겠다며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켰지만 법사위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평가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작정하고 지연 전략을 쓰면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며 “만약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택하면 민주당 내의 법사위 사수 의지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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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없애고 ‘인구가족부’…국힘 오늘 신설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구가족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내건 국민과의 약속이자 대선 핵심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한 지지층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원내대표가 직접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물리적으로 2025년이 가장 빠르다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상태이지만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도 대변인실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중심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병사 월급 인상도) 현재 편성 중인 2023년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 월 200만 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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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성동 “민주 ‘鄭-韓낙마땐 총리 인준’ 물밑 제안, 일종의 협박… 공직후보자 연좌제 하겠다는 건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사진)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다른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직후보자 간 연좌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누구를 낙마시키면 인준 투표를 해주겠다는 건 일종의 협박”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투표를 부결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제에 빗대 날을 세운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말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연계하고 있다”며 “일부 후보를 낙마시키면 총리 인준 투표를 해주겠다고 물밑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다”며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민주당이 반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후보자에 대해선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집단 퇴장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결정적 한 방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아들과 딸이 정상적으로 입학했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정상으로 인식할 것인지 국민적 의견을 더 들어본 후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재협상을 요구한 민주당을 향해선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해 모든 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며 “(총선까지) 남은 2년도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의회 운영에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회의장을 여당이 되는 우리에게 달라”고 받아쳤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 등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서로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국민 뜻과 반대되는 주장만 한다면 정치적으로 야합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소통에 대해선 “당선된 이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하고 있다”며 “스스로 말하긴 그렇지만 당선인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이견을 보인 적도 있었느냐’는 질문엔 크게 웃으며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게 옳다. 내 의견 중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 “수사의 대상이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공익사업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이 있는 경기도가 아니라 민주당 텃밭에서 당선되겠다는 건 수사를 피하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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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덕수 인준 카드 내세워 정호영-한동훈 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시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진행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 박홍근 “‘소통령’ 한동훈, 자진 사퇴해야”민주당은 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일찌감치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민주당, 그리고 국회와 한판 대결을 하자는 선언”이라며 “쉽게 이야기하면 국회에 시한폭탄 하나 던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연관짓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했다”며 “그런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추천한 한덕수 후보자에게 책임 또는 무능을 묻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대참사”라며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윤 당선인이 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 후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 인준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지만 한덕수 후보자 찬반을 당론으로 결정해 윤 당선인 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이견이 커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다른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고 보고 돌파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총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비판 여론이 큰 정 후보자 낙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3일 정 후보자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이라며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방기이자 퇴행적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끝난 만큼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나 실정법상 위반이 있었는지 보면 그렇지 않았고, ‘한 방’이라는 게 없었다”며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 여론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9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몽니로 인사청문회 법정 시한을 넘겨 대통령 취임식 전날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문제”라며 “새 정부 출범에 훼방 놓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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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 출범” vs “검수완박 심판”… 여야, 중수청장 임명권 놓고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수청이 설립돼야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까지 마저 넘어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중수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의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이 의결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5일 이내 구성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여론을 재결집하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은 헌정사상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사개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중수청장 임명권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2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장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1야당으로 바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교섭단체의 추천 몫에 가중을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장 임명권을 어디에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누가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라며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이냐, 제3의 독립기구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와는 달리 중수청은 여야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꾸려지게 된다”며 “부처의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중수청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달 말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해 저지 수단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중수청 법안을 통과키시더라도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이 확정된다”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모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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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인준 카드로 한동훈 사퇴 압박…국힘 “또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 시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부결 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진행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 박홍근 “‘소통령’ 한동훈, 자진 사퇴 해야”민주당은 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일찌감치 자진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민주당, 그리고 국회와 한 판 대결을 하자는 선언”이라며 “쉽게 이야기 하면 국회에 시한폭탄 하나 던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연관 짓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임명했다”며 “그런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추천한 한덕수 후보자에게 책임 또는 무능을 묻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대참사”라며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윤 당선인이 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 후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 인준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지만 한덕수 후보자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 윤 당선인 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이견이 커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다른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고 보고 돌파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총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비판 여론이 큰 정 후보자 낙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3일 정 후보자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이라며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방기이자 퇴행적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끝난 만큼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나 실정법상 위반이 있었는지 보면 그렇지 않았고, ‘한 방’이라는 게 없었다”며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 여론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9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몽니로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을 넘겨 대통령 취임식 전날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문제”라며 “새 정부 출범에 훼방 놓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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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장학금 의혹’ 등 기본검증 실패

    낙마한 김인철, 버티는 정호영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 첫 낙마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6일 열릴 예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긴급 설명회를 자청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나머지 사회부총리 후보군에서 후임 인선을 낙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놨던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낙마 리스트 후보들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편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여러 의혹을 제가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며 “의혹들은 세세히 밝혔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언급하며 자녀의 의대 편입학 의혹을 제기하자 “다른 분이랑 왜 비교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대 입학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와는 관계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고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도 처음”이라며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틀째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가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그리고 정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청문회에서 부적격이 확인된 인사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빠르게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 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尹 정부 첫 낙마, ‘부실 검증’ 논란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비상식 프레임 때문에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고,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과정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교육수장 후보자가 불공정 논란으로 낙마한 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첫 조각 검증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팀도 꾸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기본 검증에도 실패하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일면서 졸속 검증 의혹도 제기된 상황. 당초 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일 하루 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검증’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검증’ 의혹을 부인하며 “거의 9일 정도 검증이 걸렸다. 저는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로 인해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추려뒀던 교육부 장관 후보군 중에서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金 낙마는 시작일 뿐” 공세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시작일 뿐”이라며 더 날 선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녀 취업 특혜, 교통법규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의 비리 불법 전시장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걸맞게 ‘어너더 레벨(another level)’의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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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안철수에 분당갑 출마 제안… 국힘은 “험지 계양을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안 위원장이 당의 험지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인천 계양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 위원장의 출마를 놓고 신(新)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 安 출마, 성남이냐 인천이냐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일 안 위원장과 만났다”면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같이 (선거에) 나가서 기초단체장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고 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좋을 것)”이라며 “향후 당으로 돌아간다는데 뭐 하시나, 배지 안 달면”이라고도 했다. 안 위원장이 김 후보의 지역구였던 분당갑에 출마해 두 사람이 ‘쌍끌이’로 경기 공략을 책임져 달라는 의미다. 윤 당선인 측의 이런 제안은 새 정부 첫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 과정에서 안 위원장의 추천을 수용하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 윤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 측이 정권 출범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이 큰 게 사실”이라며 “안 위원장이 원내에 들어와 당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니 총선’ 공천 권한이 있는 국민의힘의 내부 기류는 다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측의 분당갑 출마 권유에 대해 “실제로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 익명으로 당과 상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말한 거라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상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도 안 위원장의 전략공천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을 분당갑에 전략공천할 경우 윤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윤심(尹心)’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안 위원장이 당의 열세 지역이자 이 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한다는 ‘험지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이 지역을 두고 ‘이재명 대 안철수’ 대결이 성사된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이 고문을 꺾고 국회로 생환한다면 안 위원장의 정치적 무게감이 커진다는 점도 ‘험지 차출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고문이 계양을에 출마한다면 대항마로는 안 위원장이 제격”이라며 “안 위원장이 차기 당권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면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을 보여야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일단 출마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일) 인수위 대국민 발표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안 위원장 측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한 뒤 당내 기반을 다져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시절 안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도식 인수위원은 “인수위 활동이 끝나는 대로 (안 위원장) 본인이 직접 나가는 걸 포함해서 필요한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 尹 경기 방문, 민주 “대통령이면 탄핵감”6·1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지역 방문을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를 찾아 일산 안양 수원 용인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날 일정에는 윤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 후보가 동행했고,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지지자들은 ‘김은혜’를 연호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의 행보는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정치중립 의무를 갖지 않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당선인에게도 정치중립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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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난 배지 떼고 조사받아… 정호영-김인철 사퇴해야”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사진)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윤 전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정도 물의를 일으켰으면 사회 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어떨까”라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후에 스스로 밝히면 되고, 본인들도 전체 공동체를 위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 봐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어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지만 이걸로 (청문회에서) 논쟁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피곤하다”며 “저도 (국회의원) 배지 떼고 조사받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또 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30명이 넘는 분들을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하고 장관시켰을 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난하지 않았느냐”며 “계속 남아서 우기는 게, 강하게 주장하는 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까 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 등에 휩싸인 상태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향해 가족들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의혹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퇴진론이 터져 나오면서 두 후보자가 끝까지 버티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전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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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국민투표 법개정, 국회 최소한의 역할”… 민주 “청문회 정국 국민분노 돌리려는 꼼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입법 미비로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빨리 (법안 개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전횡하고 폭주하면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헌법 일탈을 한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국민투표를 위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171석의 민주당 협조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선관위) 주장은 허위”라며 “해외교포들이 거소 신고를 국내에 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거소 신고를) 안 하고 투표 명부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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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중수청 설치’ 사개특위 구성도 강행, 국민의힘 “입법독재 선포… 국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을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지만,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채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선 운영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만 참석해 항의한 뒤 퇴장했다. 송 의원은 “분명히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최 50분 만에 구성안 가결을 선포했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까지 독주를 이어간 건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중수청 출범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22일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출범하고, 중수청 출범 뒤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에)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 본회의 법안서 빠진 중수청 설치도 ‘독주’… 국힘 “원천무효” ‘중수청 출범’ 국회의장 중재안 27일 본회의 상정안서 빠져檢 2대범죄 직접 수사권 유지 될라… 서둘러 사개특위 구성안도 처리검수완박 졸속입법에 문제점 속출… 부패-경제 범죄 ‘등’→‘중’→‘등’관련법안 용어 계속 바꿔 누더기법… 민주 “국힘 불참해도 사개특위 출범” “국회 운영위원회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 아니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정면 파기했다.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분들이 다수 횡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예 불참했다. ○ 민주당, 檢 부패·경제범죄 수사까지 ‘완박’ 노려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원내대표가 소집한 이날 운영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송 의원만 참석해 민주당의 횡포를 성토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남아 구성안을 의결하고 회의 시작 5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처리된 구성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종료 후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대로 개문발차(開門發車)할 것”이라며 “전체 13인에 민주당, 비교섭을 더해 8인이라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또 다른 독주에 나선 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검수완박’ 법안에 이런 내용이 빠지면서 “검찰의 2대 범죄 직접수사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황급히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것.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건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민주당 폭주로 누더기법”그러나 민주당의 졸속 입법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셀프 수정’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2대 범죄 수사권과 관련한 조항이 ‘부패·경제 범죄 등’에서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바뀌었다 상정 직전 다시 ‘등’으로 되돌렸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된 규정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입법폭주 속에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검수범벅’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남은 절차도 ‘꼼수’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72조에 토요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도록 돼 있지만 민주당은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여는 전략을 택했다.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본회의는 평일엔 오후 2시에 열도록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오전에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리는 만큼 본회의를 그 전으로 앞당기거나,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는 방안 모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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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정호영-김인철 사퇴해야… 나도 배지 떼고 조사 받았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윤 전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정도 물의를 일으켰으면 사회 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어떨까”라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후에 스스로 밝히면 되고, 본인들도 전체 공동체를 위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 봐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어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지만 이걸로 (청문회에서) 논쟁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피곤하다”라며 “저도 (국회의원) 배지 떼고 조사받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30명이 넘는 분들을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하고 장관시켰을 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난하지 않았느냐”며 “계속 남아서 우기는 게, 강하게 주장하는 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까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 등에 휩싸인 상태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향해 가족들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의혹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퇴진론이 터져 나오면서 두 후보자가 끝까지 버티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전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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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국민투표는 대통령 권한”… 윤호중 “용산 이전을 투표 부쳤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입법 미비로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빨리 (법안 개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전횡하고 폭주하면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헌법 일탈을 한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 결집하려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국민투표를 위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171석의 민주당의 협조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선관위) 주장은 허위주장”이라며 “해외교포들이 거소 신고를 국내에 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거소 신고를) 안하고 투표 명부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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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투표, 고육지책 아이디어” 떨떠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인수위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약 (국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비해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0시 국회 본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바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가 마치 검찰 개혁인 양 포장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니 차라리 직접 국민에게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27일) 오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국민투표 관련 발언을 내놓은 직후 권 원내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검토도 안 해봤다”고 했고, 이어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직후에도 “그냥 정치적 주장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투표에 대한 권 원내대표의 미온적인 태도는 28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장 비서실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에 대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며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 사령탑인 권 원내대표는 정작 “그런 (입법) 논의 한 적도 없고 처음 듣는다”면서도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직 국민 여론이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부결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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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국민투표’ 당직자 고육지책 아이디어”…떨떠름한 권성동, 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인수위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약 (국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 것과 사뭇 다른 반응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정 국회 본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바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처리가 마치 검찰 개혁인양 포장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니 차라리 직접 국민에게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27일) 오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국민투표 관련 발언을 내놓은 직후권 원내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검토도 안 해봤다”고 했고, 이어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마친 직후에도 “그냥 정치적 주장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투표에 대한 권 원내대표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날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장 비서실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에 대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며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 사령탑인 권 원내대표는 정작 “그런 (입법) 논의 한 적도 없고 처음 듣는다”면서도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아직 국민투표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아 권 원내대표 입장에선 국민투표를 마치 기정사실처럼 언급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만약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부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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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받아… 현재로선 실시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도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인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수완박’이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외교 국방 통일에 비등할 정도로 국가 안위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가 수사 절차를 일거에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조문에서 말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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