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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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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선거71%
정당13%
칼럼7%
사설/칼럼3%
대통령3%
정치일반3%

  • “테러범 꼼짝마” 해상 합동훈련

    10일 오전 부산 수영만 앞바다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 해상 대테러 훈련이 펼쳐졌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한 테러범들이 여객선을 탈취한 뒤 폭발물을 설치하고 광안대교로 돌진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부산해경 경비함정 7척과 헬기 2대, 해군 함정 2척, 항만소방서 소방정 1척 등이 동원됐다. 부산=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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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꺼! 반칙운전]“반칙운전 사라질 때까지 시동꺼 보도 계속”

    tbs 교통방송이 창사 23주년을 기념해 10일 동아일보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 취재팀과 함께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다. tbs는 이날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희망도시 만들기, 아침을 바꿉시다’를 방송하면서 1부 한 시간을 ‘시동 꺼! 반칙운전’ 기획의 6개월을 결산하고 평가하는 데 할애했다. 이날 생방송은 탤런트 정시아 씨와 tbs 김병훈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동아일보 사회부 이동영 차장과 이은택 기자가 출연해 6개월간 취재 과정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 운전자의 반칙운전 실태와 문제점을 생생히 풀어놨다. 이 차장은 “경남 창원에서, 타고 온 차량 문에 끌려가다 숨진 어린이 사고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통학차 안전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정부가 강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현장에서 정착될 때까지 보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취재팀은 급제동이나 자동차 소음, 불법전조등의 시야 방해 등을 직접 실험해 가며 어렵게 취재해 왔다”며 “이런 경험이 생생한 보도를 만드는 밑거름이었다”고 소개했다. 방송 도중 청취자들은 “얌체같이 끼어드는 차를 만나면 기분이 나빠요”, “신호가 끝났는데 버스가 무리하게 교차로에 밀고 들어올 땐 짜증 나요” 등 직접 겪은 반칙운전 경험담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전해왔다. tbs는 동아일보-채널A의 이번 연중 기획에 공동기획 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매일 오후 2시 57분마다 ‘시동 꺼! 반칙운전’ 캠페인을 소개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또 오전 7시 시작하는 ‘송정애의 열린아침’에 ‘시동 꺼! 반칙운전’ 취재팀 기자가 수요일에 격주로 출연해 반칙운전 행태를 고발하고 착한 운전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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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도리와 함께 반칙운전 퇴출 이야기 나눠요”

    동아일보와 채널A가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웃으면서 핸들을 잡을 수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공론장을 만듭니다. 인자하던 아버지가 핸들만 잡으면 정글 속 야수로 변하는 한국의 교통 현실을 고쳐 보려고 동아일보는 1월 2일부터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 시리즈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독자와 운전자가 좀 더 쉽게 이 시리즈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커뮤니티를 마련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차도리의 레알톡(www.chadori.net)’입니다. ‘차도리’는 ‘자동차 운전의 도리를 지키는 착한 운전 습관’의 준말입니다. ‘레알톡’은 ‘정말’이라는 뜻의 영어단어 ‘리얼(Real)’에서 나온 감탄사 ‘레알’과 대화하다의 영어단어 ‘토크(Talk)’의 합성어입니다. 시민 누구나 착한 운전을 위한 제안과 반칙운전 사례에 대한 가감 없는 ‘돌직구’ 의견을 올려 달라는 의미죠. 현재는 임시 개설됐고 7월 1일에 정식으로 시민에게 찾아갑니다. 이용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제안 글 등을 ‘레알 칭찬’에 올려 멋진 운전자를 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레알 신고’ 게시판은 난폭운전, 과속, 신호 위반, 도로 위 쓰레기 투기 등의 나쁜 운전 행태를 담아 낼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는 콘텐츠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동으로 연동돼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곧 제공될 차도리 애플리케이션은 블랙박스 기능을 담아 스마트폰을 블랙박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촬영된 영상은 바로 차도리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차도리 홍보대사인 ‘레알토커’에 지원해 주세요. 선정되는 100분에게는 동아일보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쏩니다. 지원 자격은 △회원 100명 이상의 인터넷 카페 운영자 △자동차 관련 블로그 운영자 △레알토커 활동 계획안을 제출한 ‘수다쟁이’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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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주범 이대우 잡아라” 현상금 1000만원

    3일 오후 서울역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 씨(46)의 수배 전단을 나눠주며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최근 서울 종로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CCTV 영상에는 이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붉은색 상의를 입은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후 2시 55분에는 서울역 인근에 이 씨가 나타났다는 오인 신고가 접수돼 한때 경찰 50여 명이 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이 씨 검거를 위해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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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포에 머리감고… 단오 세시풍속 체험

    민속 명절 단오를 앞둔 3일 오전 광주 북구 충효동 환벽당에서 한복을 곱게 입은 어린이들이 창포물에 머리 감기 체험을 하고 있다. 환벽당은 조선 중기의 문신 김윤제가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정자다. 이번 행사는 광주 북구가 잊혀져 가는 세시 풍속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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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속엔 어린 당신이 웃고있나요?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빌딩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유고 시집 ‘질문의 책’에 실린 글귀가 3일 등장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이 글판은 8월 말까지 세종로 교보빌딩과 서울 강남교보타워, 부산, 제주 등 전국 5곳에 걸린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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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방송 10일 ‘시동꺼 반칙운전’ 특별 생방송

    동아일보-채널A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 시리즈의 공동기획 기관인 tbs 교통방송(FM 95.1MHz)이 특집 방송을 마련한다. tbs 개국 23주년을 기념하고 5개월 넘게 진행돼온 ‘시동 꺼! 반칙운전’ 캠페인의 성과를 중간 평가하려는 취지다. tbs는 10일 오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교통문화 및 교통정책 부문’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앞 청계광장에 현장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집 방송에는 동아일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참여하며 tbs 김병훈 아나운서와 탤런트 정시아 씨가 진행한다. 1부에서는 ‘시동 꺼! 반칙운전’ 시리즈를 기획취재하는 동아일보 기자들이 출연해 지난 6개월간 현장에서 느낀 한국의 교통문화 및 교통 시설물의 개선 방향을 직접 청취자에게 전달한다. 동아일보는 올해 1월 2일자부터 ‘시동 꺼! 반칙운전’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위험해요’를 주제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위험성을 연이어 지적한 이후 정부가 통학차량 안전수칙 위반 교육시설을 폐업시키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과정과 취재 뒷이야기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가 출연해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을 설명한다. 앞서 3일에는 11시간 연속으로 주요 청취자인 택시운전사와 시민이 함께 하는 ‘택시 데이(Taxi Day)’를 방송한다. 시민들이 느끼는 택시 서비스의 불만과 개선점을 접수해 소개한다. 이 외에도 4일에는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수도권 지역특화방송을 주제로 특집 세미나를 개최하고 5일 오후 6시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SETEC 국제회의관에서 가수 송대관 박상철 문희옥 등이 출연하는 공개방송 ‘힘내라 2시’가 전파를 탄다. 1990년 6월 11일 개국한 tbs는 주파수를 상징하는 뜻에서 오전 9시 51분에 첫 전파를 발사한 이래 23년 동안 시민들의 출퇴근길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다. 4월 1일부터는 매일 오후 2시 57분에 ‘동아일보-tbs 공동기획 교통문화 캠페인’도 방송하고 있다. tbs는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FM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이래 2005년 TV 채널, 2008년 24시간 영어라디오를 개국했다. 현재는 DMB를 포함, 5개 채널을 아우르는 종합매체로 성장했다. tbs는 교통정보 36%, 교양·음악 및 오락 38%, 보도 18%, 기타 생활정보 8%를 편성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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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교통정책 약자보호가 최우선… 한국은 車가 먼저”

    “스웨덴의 교통안전 정책은 사고 방지보다 부상 방지에 중점을 두지요. 도로 곳곳에 완충 장치를 만들어 둔다는 생각으로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듭니다.” 닐스 페테르 그레예르센 스웨덴 국립도로교통연구소(VTI) 수석연구본부장(63·사진)은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수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큰 사고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웨덴은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대상 29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적은 나라다. 한국은 사망자 수 11.3명으로 꼴찌. VTI는 스웨덴 교통정책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그레예르센 본부장은 20일 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분야 학술 연구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는 한국의 자동차 중심 교통문화를 우려했다. 그레예르센 본부장은 “사람이 많은 도심에서도 자동차는 매우 빠르게 달리며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웨덴은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통체계를 계획하는데 한국은 차량 위주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로는 사람이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것이지 자동차만의 이동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1997년 10월 도로교통안전법안(비전제로·Vision Zero)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0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의회와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 운송노조 등이 협력하고 있다. 그는 “스웨덴 교통정책의 최종 목표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위험(사망이나 중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회사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보호하는 안전성 높은 차를 만들고 운송노조에서는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회 전 구성원이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스웨덴 자동차 회사 볼보는 차량 운전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각종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일정 거리 내에 있는 차량 주변의 사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멈춰 차량의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레예르센 본부장은 “스웨덴은 교통안전교육이 선택과목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에 교통사고 사례를 접목해 깊이 있게 교육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 대책을 세우는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도 조언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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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도로교통연구소 수석본부장 인터뷰

    “스웨덴의 교통안전 정책은 사고 방지보다 부상 방지에 중점을 두지요. 도로 곳곳에 완충장치를 만들어 둔다는 생각으로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듭니다.” 닐스 페테르 그레스예르센(·63·사진) 스웨덴 국립도로교통연구소(VTI) 수석연구본부장은 21일 오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실수할 수 있다.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큰 사고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웨덴은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적은 나라다. 한국은 사망자 수 11.3명으로 꼴찌. VTI는 스웨덴 교통정책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그레스예르센 본부장은 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분야 학술연구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한국의 자동차 중심 교통문화를 우려했다. 그는 “사람이 많은 도심에서도 자동차는 매우 빠르게 달리고 그에 비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웨덴은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통체계를 계획하는데 한국은 차량 위주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스웨덴은 1997년 10월 도로교통안전법안(비전제로·Vision Zero)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스웨덴 도로교통시스템 내에서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명 미만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의회와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 운송노조 등이 협력하고 있다. 그는 “스웨덴 교통정책의 최종 목표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위험(사망이나 중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회사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보호하는 안전성 높은 차를 만들고 운송노조에서는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회 전 구성원이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스웨덴 자동차회사인 볼보는 차량 운전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에 보행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사고 전에 사람을 감지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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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면주가 대표 ‘밀어내기’ 시인

    전통주 제조업체 배상면주가가 16일 ‘밀어내기(강매)’ 관행을 사실상 시인했다. 대리점주 이모 씨(44)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14일 배상면주가는 ‘밀어내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배상면주가 배영호 대표이사(54)는 16일 오후 숨진 이 씨의 빈소를 찾아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배 대표이사는 “과거의 잘못된 영업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준엄한 꾸지람을 우리에게 남겼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의 장례는 회사장으로 치르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날 특별수사팀을 꾸려 숨진 이 씨에게 유서를 받은 다른 대리점주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2010년 이 회사가 막걸리를 출시하면서 밀어내기 식으로 떠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경찰은 본사와 대리점 간 영업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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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부처님오신날 불조심 하세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16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삼광사에서 부산진소방서 대원들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조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소방본부는 18일까지 연등행사 등 화기 취급이 많은 사찰에서 화재특별근무를 실시한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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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부산 벡스코서 대규모 채용 박람회

    1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에 많은 구직자들이 몰려들어 등록작성대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86개 기업과 20개 유관기업이 참여한 동남권 최대 규모의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부산 인재 2000명가량이 채용된다. 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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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님 마음은 어린이 마음… 동자승 축구대회

    부처님오신날을 사흘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제2회 동자승 축구대회에서 동자승들이 즐겁게 공을 차고 있다. 서울 조계사, 부산 홍법사, 속초 신흥사에서 온 동자승들은 8명씩 혼합팀을 구성해 전후반 10분씩 총 4경기를 치렀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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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난 공사비 못준다” “과태료 대납”… 대형건설사 ‘甲의 횡포’

    대형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 관련 과태료까지 대납시키는 등 건설업계에서 ‘갑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그룹 계열 건설사인 B사는 지난해 부산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면서 지반에 철골 구조물을 세우는 공사를 하청 받아 진행한 N사에 계약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N사는 약속했던 돈을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못해 회사 자산이 가압류되고 빚더미에 앉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N사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B사를 제소했지만 합의가 안 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피치 못해 늘어난 공사비도 못 준다는 ‘갑’ 지난해 7월 계약 당시 B사는 예상 공사대금을 32억800만 원으로 책정하되 추후 물량정산을 하겠다고 명시했다. 물량정산은 계약 시점에 정확한 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사가 끝난 뒤 투입된 자재와 장비 등의 값어치를 따져 추산하는 방식이다. N사는 지난해 10월 공사를 마친 뒤 물량정산을 해 소요비용을 36억9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B사는 “변경된 공법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해 공사 비용을 산정했기 때문에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할 수 없다”며 현재 N사에 30억 원만 지급한 상태다. N사는 공사 도중 지반에 두꺼운 암석층이 발견돼 공법을 바꾸면서 하루 공사 시간을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다. 공사 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관할 구청과 협의해 취한 조치였다. 이 때문에 공사기한이 길어져 장비 대여료와 인건비가 당초 계획보다 상승했다. N사는 이 비용까지 포함하면 공사비가 60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지만 B사는 “원청업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계약할 때 “현장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미리 공지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공사 도중 발생하는 돌발 변수는 모두 하청업체가 떠안아야 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종광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돼 과태료가 부과되자 B사는 N사에 대신 납부하도록 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나 과징금은 원청업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하청업체에 대납을 시킨 것이다. N사는 5차례에 걸쳐 79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B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N사는 7억 원을 대출받아 협력업체에 일단 지급했지만 5억 원은 아직 못 주고 있다. 매달 은행에 대출이자로 내는 500여만 원은 직원 30여 명에 월 매출 10억 원 규모인 N사로선 큰 부담이다. N사 관계자는 “장비와 인력을 대준 협력업체에 몇 달째 돈을 못 줘 회사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가 돈을 못 주면 굴착기 한 대로 먹고사는 장비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줄줄이 쓰러진다”고 말했다. N사의 제소로 이 사안을 조사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형 건설사가 전형적으로 보이는 행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쟁으로 공사 못해도 을 책임 재벌그룹 계열 건설사가 대부분인 원청업체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 하청업체에 횡포를 부리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음에도 공사 금액을 가장 낮게 제시한 2, 3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경쟁을 붙이는 재입찰 관행이 대표적이다.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다.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의 한 건설사는 2009년 인천 청라지구 구조물 공사 관련 하청업체를 선정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1억5900여만 원의 낙찰가를 낮춘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고충처리부 강성주 과장은 “원청업체들이 3, 4회 재입찰을 하며 당초 예상 금액의 60∼70% 수준으로 단가를 후려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도록 권장하지만 원청업체들은 편법을 동원해 이를 피해가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쓰면서 20∼30개의 ‘특약’ 조항을 붙이는 방식으로 하청업체에 불리한 내용을 담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거나 주간의 2배인 야간 인건비는 하청업체가 부담한다는 내용들이 특약에 포함된다. 국내 도급 순위 3위권의 한 대형 건설사는 ‘전쟁이 나도 공사를 못하면 하도급사의 책임이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내걸기도 했다. 강 과장은 “하청업체로선 원청건설사의 말을 안 듣는 업체로 소문나면 아예 공사를 따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특약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광영·김준일·김성모 기자 neo@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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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마, 이 앱도?” 진화하는 사기 앱

    ‘카페베네 어플(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커플 커피 2잔이 공짜.’ 2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사는 직장인 하모 씨(33)는 이런 문자를 받았다. 하 씨는 호기심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했다. 앱이 자동으로 설치됐지만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하 씨는 싱거운 일이라며 앱을 지우고 이 일을 잊고 지냈다. 하지만 다음 달 휴대전화 사용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명세서에는 29만 원이 결제돼 있었다. 하 씨가 설치한 앱은 거짓정보가 담겨 있던 악성 앱이었다. 이처럼 최근 앱을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거의 매일 새로운 수법의 사기 앱이 등장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앱 사기는 대부분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자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소액결제 제도의 문제점에 뒷짐만 진 채 방관하고 있다. 2월 5일부터 나흘간 579명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소액결제로 1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9일 서울 혜화경찰서가 구속한 김모 씨(29)는 문자 발송업체 직원이다. 그는 ‘법원 등기가 발송되었습니다’ ‘앱 실행 속도 관련 최신 업그레이드’ 등의 사기문자를 대법원 등기소나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대표번호를 사용해 보냈다. 이 앱은 소액결제를 할 때 전송되는 인증번호 문자를 중간에 가로채는 기능이 있었다. 김 씨는 가로챈 인증번호로 넥슨이나 넷마블 같은 대형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돈을 챙겼다. 앱 서버는 홍콩에 있었다. 이런 사기는 한 달 한도인 30만 원까지는 인증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소액결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뤄진다. 방법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소액결제가 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해당 번호로 항의 전화를 해온 고객으로부터 구두로 인증정보를 빼내 소액결제를 유도하던 방식은 이미 과거의 수법. 이제는 앱 자체에서 인증정보를 빼내거나 인증번호 입력 절차를 없앤 앱까지 등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악성 앱은 543개에 이른다. 올 1월 55건이었던 악성 앱은 2월에 124건으로 125% 증가하더니 3월에는 207개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악성 앱 3개가 신고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악성 앱은 주로 공공기관 사칭이나 커피브랜드, 영화관 무료쿠폰을 가장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지만 최근에는 지인의 청첩장 및 돌잔치 초대장, 동창회 모임, 택배기사 등으로 사칭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간편한 결제를 위해 몇 가지 수단만으로 소액결제를 가능하게 하자 해커들이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든 것”이라며 “소액을 결제하더라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하는 등 소비자들이 결제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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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점주聯 “남양유업 불매”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하며 물건을 강매한 음성 파일이 유포돼 물의를 빚고 있는 남양유업의 전 영업사원 이모 씨(35)가 파일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남양유업은 문제가 된 관행을 개선하고 해당 대리점주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진정서를 통해 “(파일이) 3년 전 내용이고 이미 해당 대리점주에게 사과했는데 (일부 대리점주가) 회사와 고소·고발전을 벌이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욕설을 편집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정 내용을 토대로 음성 파일 최초 유포자를 찾아 경위를 밝힌 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남양유업대리점연합회 측은 이날 “남양유업의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1인 시위, 고소·고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회 측은 대형마트에 파견된 남양유업 판매사원 급여 일부를 대리점이 지속적으로 부담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9일 서울 중구 중림동 브라운스톤에서 열리는 남양유업의 사과 기자회견에는 김웅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이 참석한다. 사과문에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주 3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밀어내기’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장관석·김준일 기자 jks@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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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女고객에 “어머니” 접근… 성폭행뒤 협박해 억대 갈취

    ‘자기야’, ‘어머니’라고 부르며 50∼70대 여성고객을 꾀어 성폭행한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009년 12월 상품을 구입한 고객 A 씨(54·여)에게 접근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뒤 결혼을 앞둔 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010년 3월부터 2년여간 65차례에 걸쳐 1억5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강간상해 등)로 건강식품 판매사원 김모 씨(41)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60, 70대 여성 3명에게 총 4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서울 강북권 일대에서 일명 떴다방(이동식 상점) 형태로 노인들에게 녹용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며 알게 된 50대 이상 여성고객과 3개월에 한번꼴로 친분을 쌓았다. 그는 고객들의 경제력과 학력 등을 파악한 뒤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등으로 등급을 매겨 놓고 “VIP 고객이니 저녁식사에 초대하겠다” “효도관광을 보내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했다. 성폭행한 뒤에는 협박을 일삼았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방에 사는 A 씨는 이 과정에서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김 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 필요 없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타내거나 사채를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고물수거, 파지 줍기를 하는 다른 피해자들도 주변에서 어렵게 모은 돈을 김 씨에게 뜯겼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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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앱 위장 소액결제 사기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린 뒤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빼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앱을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앱 공개마켓에서 사기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인용 사진을 보여준다’는 악성 앱을 등록하고 이를 내려받은 사용자로부터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로 돈을 챙긴 혐의로 백모 씨(47)를 구속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최모 씨(38)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백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용 앱 34개를 포함한 악성 앱 125개를 등록하고 7600명으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는 1만5000여 건에 이른다. 해당 앱은 ‘탐스러운 엉덩이 야한 여자’ ‘너무 큰 레이싱걸 옷 사이 가슴골’ 등 자극적인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혹해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했다. 스마트폰에 해당 악성 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 번호와 성인인증 과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이들 개인정보로 신용평가사에 건당 20∼30원을 내고 가입자의 이동통신사 정보도 빼냈다. 정상적인 소액 결제 과정에선 휴대전화로 승인번호를 받아 다시 전송해 줘야 하지만 이 악성 앱은 이 과정 없이 결제되도록 꾸며져 피해자들이 눈치 채지 못했다. 백 씨는 피해자 한 명당 한 달에 1만6500원 정도를 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 스토어는 구글 계정만 있으면 사전 심의 없이 누구나 무료 앱을 등록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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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프장 빠진 동생 안고 까치발 구조 허민양 ‘119 안전홍보대사’ 위촉

    체류지펌프장에 빠져 물이 목까지 차는 상황에서도 동생을 안고 까치발로 50분이나 버텨 구조된 허민 양(11·사진)이 ‘119 어린이 안전홍보대사’ 겸 ‘119 명예 구조대원’으로 위촉됐다. 서울 성북소방서는 제91회 어린이날을 맞아 허 양을 ‘착하고 의로운 어린이’로 선정해 표창하고 또래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을 홍보할 수 있는 안전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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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현숙 1억원 기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가수 현숙(본명 정현숙·54·사진 오른쪽) 씨가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현숙 씨가 4일 광진구 쉐라톤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효사랑 나눔 디너쇼’에서 공동모금회 경기지회에 1억 원을 기부하고 283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아너소사이어티에는 지금까지 305억 원의 누적 약정금액이 기탁됐다. 현숙 씨는 디너쇼 당시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못다 한 효(孝)를 이어가고 싶다”며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더 큰 나눔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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