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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지난해에 단 한건의 비행사고를 내지 않아 2년(2014~2015) 연속 무사고 비행기록을 세웠다고 31일 밝혔다. 공군 창군 이래 2년 연속 무사고 비행기록은 처음이다. 공군은 2013년 9월 27일부터 현재까지 38만여 시간 동안 무사고 비행을 하고 있다. 무사고 비행 거리는 총 2억 4000만㎞로 지구를 6000바퀴 돈 거리에 해당한다. 공군 관계자는 “세계 어느 공군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기록”이라며 “조종사와 비행안전, 정비 이력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지난달 29일 정경두 참모총장 주관으로 ‘2015년도 안전우수부대 시상식’을 열어 모범적으로 사고를 예방한 부대를 시상했다. 3년 연속 공군 안전우수부대로 선정된 제19전투비행단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 총장은 시상식에서 “거안사위(居安思危), 즉 ‘편안할 때 위험을 미리 생각한다’는 말처럼 앞으로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국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자의 발언이나 외신 보도가 나올 때마다 ‘3NO(요청, 협의, 결정 없음)’ 원칙을 고수했다. 미국이 ‘공식 요청’을 하면 후속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수동적 태도로 일관한 것. 이런 상황에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이달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막후에선 사드가 거의 타결되는 데 근접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최근 워싱턴과 서울 간 비공식 협의가 늘어났다”면서 “한국이 사드를 들여오는 방향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준비하는 상황에서 사드는 한국의 긴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만 갖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긴 하지만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면 중국과의 ‘외교 일전(一戰)’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비공식 석상이나 물밑 채널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사드 문제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부가 ‘3NO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파악 중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군 고위 소식통은 29일 “한미 양국이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차원에서 사드 관련 얘기를 수차례 나눴다”고 말했다. 양측이 지속적으로 교감해 왔다는 말이다. 결국 사드 배치 문제의 핵심은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묘책을 찾는 것으로 모아진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를 요청하면 한국이 동맹 차원에서 수용해 배치 수순을 밟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자국의 군사 활동 감시라는 중국의 비난을 감안해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를 전진 배치용(감시거리 최대 1800km)이 아닌 낙하 단계의 탄도미사일을 찾아내는 ‘종말 단계용’(감시거리 600km)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드 배치 논의설을 부인해 온 미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기류 변화를 보였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미군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사드 배치나 미사일방어(MD)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 대신 한국은 주한미군 부대 이외의 사드 추가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2020년대 초까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산 문제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사드 도입은 고려하기 힘들다고 군은 밝혀 왔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9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케리 장관의 방중(26, 27일) 결과를 공유하고 북한 핵실험 및 추가 도발에 대한 전략을 협의했다. 케리 장관은 통화에서 방중 기간에 ‘미국은 동맹국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설명한 뒤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대책을 강구해 나가자는 데 윤 장관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숭호 기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미국은 올해 안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국 배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주한미군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사드 배치 문제를 집중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배치 지역과 물량 등 주한미군의 사드 검토가 막바지 단계”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한국에 (배치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 시간) 최근 한국 고위 관계자를 만난 미국의 전·현직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르면 다음 주 한미가 사드 배치를 협상 중이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WSJ의 보도를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 ‘3NO(요청, 협의, 결정 없음)’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자금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물 등의 판매를 제재할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4차 핵실험 21일 만에 일본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어디로 튈지 예상할 수 없는 김정은식 ‘마이웨이 정치’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발사 실험은 생전의 아버지 김정일뿐만 아니라 김정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2012년의 그것과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인공위성 핑계 벗은 첫 공격용 미사일 발사 이번 발사 실험은 과거와 달리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삼지 않은 첫 공격용 미사일 발사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는 진짜 인공위성(2012년) 혹은 가짜 위성(1998, 2006, 2009년)을 로켓에 장착해 쏘면서 평화적 우주 개발을 위해 위성을 쏘아 올리는 실험이라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했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이다. 과거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인공위성’ 발사 예정일과 발사체의 예상 이동 좌표 등을 사전에 통보했다. 민간 항공기 등이 발사체와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는 등 형식상으로는 진짜 인공위성 발사와 다름없는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절 그런 움직임이 없다. 군 당국은 28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북한이 아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실제로 일주일 전후에 발사한다면 IMO에 통보하고 과거처럼 사전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상태다.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 실험 카드를 집어들 ‘정치적 이유’도 충분한 상태다. 김성한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은 “미국이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극한의 상태까지 상황을 몰고 가 7차 당 대회를 앞둔 체제 공고화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유발이라는 외교적 목적, 핵미사일 기술 진전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사거리 1만3000km로 늘려 워싱턴 정조준 북한은 ‘미국의 심장 워싱턴을 초토화하겠다’는 말이 공갈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여름부터 서해 발사기지 증축 공사를 벌였고 2012년 4월과 12월 ‘은하 3호’를 쏴 올릴 당시의 50m보다 높아진 67m의 발사대를 세웠다. 또 강력한 추진체를 장착해 성능과 용량이 커진 ‘KN-08’ 이동식 ICBM의 엔진 연소 실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왔다. 군은 북한이 이번에 최대 사거리가 1만3000km로 늘어난 ICBM을 쏴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성공할 경우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핵 공격 사정권에 들어오는 셈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해 10월 ‘2016년 미 군사력 보고서’에서 “대포동 2호(은하 3호) 미사일은 1만 km를 날아갈 수 있어 워싱턴 북서쪽의 5대호 인근 시카고, 디트로이트 등 주요 대도시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ICBM 재진입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달라진 모습을 입증할 경우 ICBM 개발 완료와 함께 미 본토 타격 능력에 대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군은 또 북한이 4차 핵실험처럼 장거리 로켓도 기습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해 증축이 끝난 동창리 발사장 시설 대부분이 자동화돼 있어 발사 준비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발사 뒤 5차 핵실험 강행하나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미 지난 주말 미국에서 서해 기지의 이상 동향을 전달받고 비상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은 벌써부터 ‘미사일 발사 이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는 ‘속도전식 연쇄 도발’ 가능성이다. 최근 제3국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나고 온 한 대북 소식통은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국제사회가 또다시 대북 제재 논쟁으로 술렁일 때 다시 5차 핵실험을 한다면 긴장 국면을 최고조로 높일 수 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해 10월 김정은의 방중까지 염두에 두고 대중(對中) 화해 무드를 조성했지만 모란봉악단의 철수 직후 김정은이 직접 핵·미사일 강공 카드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5월로 예정된 7차 당 대회를 국제사회의 ‘강(强) 대 강’ 대치 국면에서 치르기로 결정했다는 말이다. 5차 핵실험 카드가 결코 불가능한 옵션이 아닌 상황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군 당국이 해상작전헬기로 도입하려는 ‘와일드캣’의 납품이 늦어져 영국 제작업체가 거액의 지체상금(납기 지연 벌금)을 물게 됐다. 2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와일드캣 4대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초 방사청 관계자들의 영국 현지 수락검사(인수 전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됐다. 결함을 보완 수정한 뒤 재검사를 받겠다던 AW 측은 아직 연락이 없다. 방사청은 계약 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지난해 인도분(4대) 계약금액(2500억 원대)의 0.15%를 매일 지체상금으로 부과했다. 28일까지 AW 측에 부과된 지체상금은 100억 원대로 알려졌다. AW사의 납품이 계속 늦어지면 지체상금이 수백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제계약 규정상 지체상금은 전체 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AW사가 두 달 이상 기체 인도를 미루면 최대 200억 원 이상의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군 당국은 총 사업비에서 지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W 측에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총 59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8대의 와일드캣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4대는 올해 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해 시험비행평가서를 조작한 군 고위 관계자 등 8명이 구속 기소됐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기소됐다.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도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군 당국의 첨단 무기 전력화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훈련이 앞당겨지고 있다. 군 당국이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형 공격헬기 아파치가디언(AH-64E·이하 아파치) 36대의 실전 배치를 끝내기로 했다. 당초 계획한 2018년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겨 전력화를 완료하기로 한 것이다. 군 당국자는 “아파치는 5월부터 매달 4대씩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36대가 도입된다”고 말했다. 서북도서와 전방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전력화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군은 2013년 북한의 기갑 전력과 특수부대 침투 저지를 위해 아파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한 지 25년이 지난 육군의 코브라 공격헬기는 사격통제장치와 대전차미사일이 구식이고 야간 임무 수행도 힘들다. 하지만 아파치는 첨단 레이더와 항법 장비, 전방 적외선 감시 장비를 장착해 야간과 악천후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주날개에 달린 롱보 사격통제레이더는 전방 50km² 구역 내 표적 256개를 동시 추적한 뒤 적인지 아군인지, 전차 포 군용차량 등 표적 종류까지 파악해 조종사에게 우선 타격대상을 알려 준다. 군은 올해 한국과 미국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쌍용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쌍용훈련에 참가하는 미 측 병력은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주둔 중인 해병대 제3원정여단(MEB) 등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해병대에선 3000여 명이 참가한다. 한미 해병대가 보유한 해상과 공중 상륙 지원 전력도 총출동한다. 쌍용훈련은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 한미 해병대가 동서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해 최단 시간에 평양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작된 쌍용훈련은 지난해에는 3월 말에 실시했지만 올해는 3월 초로 앞당겨 10여 일간 진행된다”며 “북한 핵 위협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로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그러니까 심리전이 중요하다. 앞으로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방부 업무보고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 탈북 군인 오모 씨가 북한군으로 근무할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에 충격을 받았던 경험 등 북한군의 실상과 김정은 체제의 맹점을 발표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대북 군사적 대비태세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 교란, 방어, 파괴) 작전계획의 필수 요소다. 올 상반기에 경기 오산기지의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와 주한미군 탄도탄작전통제소(TMO cell)가 미 전술데이터 링크(LINK-16)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신형조기경보위성(SBIRS)과 정찰위성, X밴드레이더 등 미국의 감시전력이 잡아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국이 1, 2초 안에 받아 볼 수 있다. SBIRS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고도 3만5000km 상공에서 적외선 센서로 미사일 발사 상황과 궤도를 정밀 추적한다. 또 일본 이지스함과 주일미군의 X밴드레이더가 잡은 탄도미사일 정보도 주일미군과 연결된 주한미군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이 즉각 받아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비행 궤도, 속도, 탄착 지점 등을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전 체결된 한미일 북핵 미사일 정보 공유 약정이 실질적 군사공조로 구체화된다는 얘기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기로 했다. 군은 북한 상공에서 레이더를 피해 10시간 이상 머물며 군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UAV)를 연구개발 중이라고 보고했다. 병력이나 차량 등은 무인기에서 자탄(子彈)을 쏴서 파괴하고, 장사정포나 전차 등 대형 표적은 무인기가 직접 날아가 충돌함으로써 파괴하는 것.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타우루스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00km)이 실전 배치된다. 2022년까지를 목표로 한 군 정찰위성 5대 도입 사업도 올해 착수된다. 대북 사이버 공격무기를 개발하는 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도 올해 설립된다. 아울러 군은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장교는 7%, 부사관은 5%로 늘리는 계획을 내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2곳인 여대 학생군사교육단(ROTC)도 3곳으로 늘어난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해 천안함 폭침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만행을 상기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이르면 다음달 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등을 공동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는 2014년 7월 하와이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통합막료장이 참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의 시기와 장소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3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한미일 공동훈련 등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달성 여부에 대한 정밀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SLBM 개발 실태와 위협에 대한 공동 분석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첫 회의 때처럼 이번에도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3국 군사공조 차원에서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말 한일 양국이 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합의한 만큼 이번 회의가 3국간 대북 군사공조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3국 합참의장 회의의 정례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우리 국민이 또다시 위기에 처한다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 싸울 각오가 돼 있습니다.” 5년 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 인질 구출작전(아덴 만 여명작전)에 참가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소속 박상준 중사(29)는 20일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중사는 지금도 청해부대 20진으로 아덴 만 해역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해부대 20진이 탄 해군 구축함도 아덴 만 여명작전의 주역인 최영함(4400t)이다. 박 중사는 “작전을 준비할 때는 초조했지만 막상 작전이 시작되니 든든한 전우들이 함께한다는 생각에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청해부대 20진 장병 가운데 김종욱 상사(35)와 강준 중사(29)도 아덴 만 여명작전에 참가한 특수전전단 대원이다. 김 상사와 박 중사는 공격조에 속해 삼호 주얼리호에 올라가 해적을 퇴치하고, 석해균 선장을 비롯한 인질을 성공적으로 구출했다. 저격수였던 강 중사는 고속단정으로 삼호 주얼리호에 접근하다 해적의 총격에 부상을 입고 오만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은 아덴 만 여명작전 이후에도 두세 차례씩 청해부대 파병을 자원했다. 박 중사는 “아덴 만 여명작전 이후 타국 해군의 연합훈련 초청이 잇따르는 등 한국군의 위상이 크게 올랐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해군 특수전전단의 전력도 한층 강화됐다. 작전 당시 대원들은 사다리를 타고 삼호 주얼리호에 진입했지만 지금은 자동승강기를 도입한 덕에 구출작전 시간이 단축됐다. 대원들의 총기와 광학장비, 방탄장비 등 무장도 보강됐다. 2009년부터 아덴 만에 파병된 청해부대는 아덴 만 여명작전을 포함해 21차례에 걸쳐 한국과 외국 선박 31척을 해적의 위협에서 구조했다. 또 한국 선박 9600여 척, 외국 선박 4500여 척을 안전하게 호송했다. 해군은 21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이기식 해군작전사령관(중장) 주관으로 석해균 선장과 석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 장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덴 만 여명작전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 수사당국이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현역 장교(위관급) 1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구속된 현역 장교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부대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말 북한의 SLBM 수중 사출시험 관련 정보를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북한이 동해상에서 SLBM의 사출시험을 했지만 미사일 탄두를 보호하는 캡슐의 파편만 포착되고 비행 궤적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북 정보부대에 대한 특별보안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사드가 한국(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면 중국의 안보와 국익을 해칠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사드의 탐지 레이더가 중국 내륙 깊숙한 곳의 군사 활동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국내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대공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길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상의 공중 물체만 탐지할 수 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직진하는 레이더 전파의 특성을 고려하면 탐지 사각(死角) 고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드의 탐지 레이더(AN/TPY-2)에서 나오는 X밴드 전파의 경우 1000km가량 떨어진 곳은 고도 60km 이상의 공중 물체만 탐지할 수 있다. 탐지 거리가 1800km가 넘어가면 약 190km 고도의 비행물체만 포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도 40km가 넘는 상공은 공기가 희박해 일반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는 비행을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사드의 탐지 레이더를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해도 중국의 고고도 상공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다른 군사 활동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확대 해석이라는 주장이 많다.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는 미 본토를 향해 발사된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역할을 맡아 미 MD 체계의 전진 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하는 게 주된 목적이어서 미 MD 체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사드의 탐지 레이더도 요격 미사일을 북한 미사일까지 유도하는 ‘종말 단계 모드’로 운용될 예정이어서 중국 등 주변국의 군사 활동 감시와는 거리가 멀다. 군 고위 당국자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사드 반대를 고집하는 것은 엄살”이라며 “그 속내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빌미삼아 한반도와 역내에 대한 미국의 입김을 차단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한(對韓) 대북 관계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고도의 외교적 수사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지난해 12월 말 한국과 중국 국방장관 간 직통전화(핫라인)가 개통되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중 군사교류의 새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 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한국 측은 여러 차례 직통전화를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군 당국자는 “중국이 통화 내용과 시간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끝내 답신은 오지 않았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중국 측은 “(중국) 국방부가 북핵 문제로 타국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북핵 문제로 ‘핫라인’을 가동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정작 필요한 한반도 위기 시 불통이 된 직통전화가 한중 군사외교의 현주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교 24년간 양국 군 당국이 펼쳐온 군사교류 활동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과 6·25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 유해의 송환 등 한국의 각별한 성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거나 눈감는 행태를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중국이 ‘형제국(북한)’과의 명분은 지키면서 한국에선 실리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중 군사교류가 아무리 활발해도 ‘북중혈맹’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의 초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여전히 6·25전쟁 참전을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한미일 대북 군사공조가 강화될수록 한중 군사관계는 역주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3각 공조를 대중봉쇄(對中封鎖)로 보는 중국이 한국과 거리를 두고 ‘북한 끌어안기’에 더 매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중국은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가 자국 안보와 국익에 반한다고 경고해온 중국이 군사교류 전면 중단이나 특정 품목의 수출입 금지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한미일 대 북중’ 대결구도를 깨뜨리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령 한국이 미국의 양해를 얻어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중국군을 참관시키는 등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군사협력 조치를 주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미중, 한중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한쪽이 손해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지역 안보와 국익을 위한 공동 과제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와 국방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일각에서까지 ‘사드 배치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드 배치론 급물살 탈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사드 배치에 민감한 중국을 공개적으로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사드 배치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더 강한 대북 압박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 관련 사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야당에서도 찬성론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의 핵 무장에 가장 좋은 대비책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군기 원내부대표도 “북핵 대비에 필수적이라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사드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 함께 MD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은 최근 B-52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킨 데 이어 지역에 대한 더 큰 안전보장을 위해 MD 능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MD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의 MD 강화는 백악관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것이지만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주최한 북핵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이 과거 거부감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 사드 배치를 포함해 MD 체계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 ‘괌 사드 포대 6시간 내 한반도 배치 가능’ 미군의 사드 포대 배치도 관심이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는 최근호에서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처럼 사드도 중요한 대북 무력시위 전력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유사시 괌 기지의 사드 포대가 빠른 시간 내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괌 기지의 사드 포대는 수송기로 6시간 내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도 성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미국은 강화된 MD 능력을 북한에 보여줌으로써 더 강력한 무력시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괌 기지와 미 본토, 하와이 등지에 총 4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 중이다. 사드 1개 포대는 200여 명의 부대원과 발사대, 레이더, 사격통제장비로 이뤄져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송찬욱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포함한 북핵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유엔을 담당하는 리바오둥(李保東) 외교부 부부장도 만나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다. 황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라며 “북한이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도출되도록 하겠다”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대국민 담화의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우 대표는 안보리 조치가 ‘합당한 대응이 돼야 한다’며 과도한 제재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15일엔 서울에서 제15차 한중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갖는다. 한중 국방장관 핫라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드에 대해 미군 기관지 ‘성조’는 “유사시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B-52 전략폭격기처럼 대북 무력시위를 위해 한반도로 빠른 시간 내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북핵 대책을 협의한다. 블링컨 부장관은 19일 서울로 와 추가 논의를 한 뒤 20일 베이징을 방문해 미중 협의를 갖는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가 마련한 제재 결의 초안을 갖고 중국의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라며 “중국과 수정안, 재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전화 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크렘린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격화를 피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공개해 온도차를 보였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북한이 무인기를 남측으로 날려 보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남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등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인 13일에 맞춰 추가 도발을 위한 대남 탐색전을 벌이는 동시에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후 2시 10분경 서부전선 최전방 도라산 관측소(OP) 상공에 북한 소형 무인기 1대가 몇 초간 군사분계선(MDL)을 30m가량 침범했다가 우리 군이 K-3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하자 즉각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온 건 지난해 8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이후 처음이다. 합참 관계자는 “MDL 인근 3km 상공에서 북한 무인기가 포착되자 전투기와 공격헬기를 긴급 출동시키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격추를 위한 조준사격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4월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경내를 촬영하는 등 남측 대비태세를 농락했던 만큼 군이 즉각 격추해 대북 응징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이후 전방지역의 우리 군 전력 배치 상황 등을 염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확성기를 겨냥한 포격 도발 같은 고강도 기습 도발을 위한 사전 징후일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4차 핵실험에 관여한 과학자들에게 당과 국가 표창을 주는 자리에서 “적들이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하면 당중앙(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핵무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이어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한국 등)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에 핵공격을 위협하는 첫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비난하며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소동은 지난해의 8월 사태를 재연해 제2의 6·25전쟁 참화를 몰아오기 위한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위협했다. 군은 12일 오후와 13일 새벽 임진각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대남 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 여러 개를 날리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와 경기 의정부 동두천 파주 양평 일대에서 대남 전단 발견 신고가 접수됐다. 다양한 크기의 컬러 용지로 제작된 전단은 최대 수만 장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에서 발견된 전단에는 ‘민심 외면한 전쟁광녀’ ‘박근혜 패당 미친개 패듯 때려잡자’ 등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군 관계자는 “주로 서북도서 쪽으로 날아오던 북한 전단이 서울 한복판까지 뿌려진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대북 전단탄이나 신형 전단살포 기구를 활용해 대북 심리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박창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 가운데 핵심 쟁점인 기간제법 처리를 미루는 대신 나머지 4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전격 제안했다. 노동개혁법 분리 처리를 반대하던 기조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정부를 압박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 처리와 관련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노동계와 야권에 제안했다. 또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가족과 자식과 미래 후손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여론의 힘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노동개혁법 분리 처리에 대해 “흥정하듯이 ‘하나 깎아줄게 하나는 통과시켜 달라’는 건 안 된다”며 거절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사드 배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쳐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 무장론에 대해선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된 이날 북한은 무인기로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고, 대남 전단을 날려 보내는 탐색전을 벌였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위협이 고조되자 장병 1000여 명이 스스로 전역을 연기했다고 군 당국이 13일 밝혔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전역을 미루고 동료들과 전선을 지키겠다고 자원한 장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12일까지 육군의 경우 900여 명, 해병대 장병은 150여 명이 전역 연기를 신청했다”며 “이후로도 전역을 연기하고 싶다는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로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됐을 때도 100명의 장병이 전역 연기를 자원해 국민적 귀감이 된 바 있다. 이번에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 수는 지난해의 10배가 넘는다. 군 당국은 필수적인 인원에 대해서만 전역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가급적 전역시킬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재향군인회는 13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남풍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378명의 과반수인 197명이 참석했으며 해임안은 15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향군은 밝혔다. 대의원 44명은 반대했고 1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향군 회장이 대의원 총회 의결로 해임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향군 정상화 모임’은 지난해 말 대의원 2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 회장의 해임을 논의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향군은 이를 받아들였다. 향군 정상화 모임 측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조 회장이 재임 기간 각종 비리를 저질러 향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재정난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향군 사무총장을 비롯한 몇몇 주요 직위자들을 ‘조남풍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4월 회장 선거를 전후로 인사 및 납품 청탁과 함께 5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국방부는 8일부터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분명한 효과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군은 대북 심리전과 병행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탐지 파괴를 위한 ‘4D 작전’ 연습을 3월 실시하는 등 북핵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겉으론 무대응이지만 속으론 고심하는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군이 동요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고정식 확성기 11대, 이동식 6대에 더해 이동식 5대 이상을 추가로 도입해 총 20여 대를 동시에 운용할 계획이다. 확성기 외에도 다양한 대북 심리전 수단을 배치했거나 개발 중이다. 최대 수만 장의 전단을 보낼 수 있는 전단탄이 대표적이다. 최대 사거리가 30km인 155mm 견인포용 전단탄을 배치했고, 사거리가 40km가 넘는 K-9 자주포용 전단탄도 개발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신형 전단살포 기구를 전력화했다. 원격제어용 타이머 장치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목표 상공에서 정확하게 전단을 뿌릴 수 있다. 군은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 전역에 라디오와 TV 전파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차세대 기동중계기인 코만도 솔로(EC-130J) 활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TV와 라디오 방송을 직접 보고 들으면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늘의 방송국’이라고 불리는 코만도 솔로는 심리전 방송용 미군 특수비행기로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민사심리전을 담당했다. 북한은 전방지역 10여 곳에서 대남 확성기를 틀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기하는 박근혜 괴뢰 역적패당’, ‘여우같이 조선 사람이 아닌 미국의 사생아’식의 비난 방송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우상화와 충성 결의, 수소탄(수소폭탄) 실험 자축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사정이 나빠 방송 시간도 하루 1시간 남짓이라고 한다. 군 당국이 3월경 ‘4D 작전’의 첫 한미 연합연습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의 대남 핵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이 쏜 핵미사일이 한국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는 군사적 대비책의 본격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4D 작전은 북한의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의 움직임을 첩보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으로 탐지한 뒤 전파 방해로 교란하고, 발사 전 단계에 공군 전투기와 정밀유도무기로 파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대응체계인 ‘4D 작전’의 첫 연합연습을 이르면 3월경 실시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미 연합군의 모든 전력을 동원하는 4D 작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맞춤형 대응 체계로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의 4단계로 이뤄져 있다. 군 당국자는 이날 “올 3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에서 4D 작전의 첫 연습을 실시한 뒤 추가 연습을 거쳐 공식 작전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47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4D 작전 계획 수립을 공식 발표했다. 군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 날인 7일 이런 내용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한미일 3국은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어 대북 제재 및 북핵 문제 대응 방향을 협의한다. 외교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엄중한 상황에서 13일 서울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열리는 차관 협의회는 고위급 협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가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