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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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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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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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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가결후 1년, 달라진 대한민국 8개 분야 新풍속도

    9일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실망한 국민들이 촛불시위로 서울 도심을 메우자 여야는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전방위로 터져 나온 국정 농단 비리는 그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넓고 깊게 병들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인(人)의 장막 속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치는 폐쇄적인 청와대와, 정권의 장단에 맞춰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 권력기관, 낯부끄러운 정경유착과 문화·체육계 비리까지 한국 사회에 켜켜이 쌓인 부조리와 모순이 한꺼번에 민낯을 드러냈다. 그 후 1년. 대한민국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9년 만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새로운 역사의 순간들을 지나왔다.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 혁신을 내걸고 부처마다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탈(脫)정치를 선언했고 국정 농단의 진원지가 됐던 체육계와 문화계도 뿌리 깊은 불공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감한 개혁 요구와 우려가 엇갈리면서 진통도 뒤따르고 있다. 적폐 청산에 대한 피로감과 저항이 나타나는가 하면 급격한 경제·노동 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9 탄핵소추안 통과’ 1년을 맞아 사회 전반의 달라진 변화상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이정표를 고민해 본다. 　● 청와대대통령에 대면보고 늘고 靑앞길 24시간 개방… “이벤트성 소통 대신 국회와 대화 확대를” 지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은 청와대일 것이다.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이 먼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참모동인 여민관 3층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민관에서 약 700m 떨어진 본관에서 주요 집무를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핵심 참모가 아니면 감히 청와대 본관에 갈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수직적인 청와대 업무 문화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정부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참모들이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기만 하는 풍경이 자주 연출됐다.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토론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서관들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국민청원제 운영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확대된 것도 눈에 띈다. ‘열린 청와대’ 기조하에 오후 8시 이후 통행이 금지됐던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공개된 것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이벤트적 요소에 치우치거나, 국회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수시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지만 취임 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일하는 춘추관을 찾은 것은 한 번뿐이었다. 　　● 공직사회상사 지시라도 정당성 따져묻는 공무원 늘어… 타부처와 협업땐 이메일-서류로 근거 남겨　국정 농단 사태를 온몸으로 겪은 공직사회는 업무 처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투명성과 정당성을 중시하는 문화는 확산됐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질 만한 일은 아예 안 하겠다는 보신주의가 강화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블랙리스트 논란을 겪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기관급 직원 A 씨는 “업무 지시에 대해 반문하는 후배들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상사의 지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A 씨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쫓겨났으나 결국 명예를 회복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사례가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도 생겼다. 정부 부처의 한 과장급 직원은 “다른 과나 타 부처와 협업할 때 반드시 이메일이나 서류로 근거를 남긴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를 위해 부하 직원들을 압박해야 하는 상사들은 복잡한 심경이다.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하는 직원들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적은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으로 인해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자신의 지시사항이 언제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지 불안하다. 업무지시에 아예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정부 부처 공무원 B 씨는 “직무유기보다 직권남용의 형량이 더 높다”며 “문제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 재계삼성-SK “10억 이상 후원금은 이사회서 결정”… 주요 기업 기부금 집행 작년보다 13% 줄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탄핵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 중 하나가 기업이다. 특히 대기업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뇌물공여’ 집단으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적폐’라는 굴레를 써야 했다. 기업들은 이후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바로 기부금 시스템이다. 더 이상 기부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돈’이 되지 않도록 기업에서부터 자정 노력을 기울였다. 삼성전자는 올 2월 이사회를 열고 ‘10억 원 이상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회의를 만들고 분기마다 운영 현황, 집행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500억 원을 넘는 후원금 등에만 사내이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거쳤는데 기준 금액도 대폭 강화하고 절차도 깐깐하게 바꾼 것이다. 같은 시기 SK그룹도 10억 원 이상의 후원금은 의무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부가 위축된 점은 ‘그늘’로 꼽힌다. 기업경영성과평가업체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3분기(1∼9월)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기부금 집행 규모는 총 9788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나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38.1% 늘었는데 기부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다시 성금 물꼬가 조금씩 터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쉽사리 연말 기부에 나서길 주저하는 분위기다. 　　● 문화계블랙리스트 올랐던 예술가에 정부 지원 재개… 출판진흥원 등 심사위원 선발때 공정성 강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예술가와 단체들이 탄핵 이후엔 오히려 지원 사업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발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작 지원 사업인 ‘2017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에선 22개 작품 중 5개가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극단의 작품이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무려 14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돼 최대 피해자로 꼽힌 극단 ‘하땅세’가 대표적이다. 극단 놀땅은 같은 작품을 제출했는데 지난해에는 떨어지고 올해는 선정됐다. 문학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터키 이스탄불국제도서전에 참가한 한국 작가 6명 중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시인 안도현, 천양희, 소설가 김애란 등이 포함됐다. 출판계도 달라졌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올 7월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790종에는 ‘윤이상 평전’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김탁환 작가의 소설 ‘거짓말이다’와 진보 성향의 공지영 작가 수필집 등이 대거 뽑혔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우수 도서를 선정해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은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지원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문예위는 1000여 명의 후보자 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심의위원을 선발하고, 출판진흥원은 외부에서 추천받은 3∼5배수의 후보군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 법조계檢,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밤샘조사 금지 추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 투명화” 大法에 요구　법조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기관의 수장이 모두 바뀌며 가장 변화가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밥 총무’ 문화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밥 총무’는 부서의 막내 검사가 식사 참석 인원 확인, 메뉴 선정과 식당 예약 등을 하는 문화다. 검찰은 밥 총무를 없애고 부서 내 회식 횟수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밤샘 조사를 금지하고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는 일을 제한하는 등 피의자 인권을 대폭 강화하는 수사 관행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상급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 것도 큰 변화로 꼽힌다. 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1, 2심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방침을 밝히며 개혁의 첫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다.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도 4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어 법관 인사 기준 투명화 방안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 대법원이 직접 참여해 사법제도 개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계최저임금 대폭 오르고 朴정부 2대 지침 폐기… 靑-정부-노사정위 등에 노동계 출신 포진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는 뜻에서 ‘노발대발’로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꺼낸 건배 제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해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외국 정상급으로 대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발대발’은 빈말이 아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폐기 등 노동계의 요구는 일사천리로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 권력’이란 말까지 나온다. 현재 청와대에는 노동계 출신 행정관들이 다수 일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에도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렇게 형성된 ‘노동 권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 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성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부상한 노동 권력은 현 정부의 적잖은 부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노동계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최저임금 개편도 노동계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 건설노조는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점점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의 한 원로는 “노무현 정부 초기 친(親)노동 정책을 폈지만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등을 돌렸다”며 “노동계가 경제사회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도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체육계정유라 입시비리 불똥에 승마 특기전형 급감… 학점 모자라는 선수들 외부 대회 출전도 못해　“올해 승마 특기로 대학에 갈 학생의 절반 이상은 진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승마 국가대표 출신의 한 지도자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 씨의 승마 비리와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승마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탄했다. 그에 따르면 대학들이 승마 특기 적성 전형을 없애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 고교 3학년 승마 특기 적성 입학 예정자 30여 명 중 반수 넘게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 그동안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식된 ‘승마 특기자’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선수가 아닌 승마를 즐기는 일반인들도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발길을 끊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수도권 승마장을 찾는 승마 동호인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문 닫는 승마장도 하나 둘씩 생기고 있다. 한마디로 승마계는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한 승마 관계자는 “비리를 저지른 인간을 욕해야지 왜 승마까지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5년 가다 보면 승마하는 사람은 씨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대학의 체육계열 학사관리는 더욱 철저해졌다. 일정 학점을 따지 못하면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이화여대 무용과 3학년 김모 씨는 “예전엔 가끔 휴강도 있었는데 수업과 관계없는 토론을 시키는 등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 온라인의견 다르면 판사가 내린 판결에도 악플 공격… 일부 누리꾼은 익명성 뒤에 숨어 극단적 대결　올해 1월 19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조의연’이라는 이름이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날이다.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조 부장판사를 향한 선정적 비난과 유언비어가 쏟아졌다. 판사 개인을 향한 집단 공격은 이제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 정부까지 출범했지만 온라인 세상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폐’로 몰고 ‘악플 테러’를 가한다. 합리적 근거는 물론이고 일관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올 3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에서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판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강 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적폐 판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반인도 예외는 아니다. 9월 ‘240번 버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누리꾼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읽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몰려가 “운전사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뒤늦게 거짓이 밝혀졌지만 240번 버스 운전사는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서울의 한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온라인 문화의 고질적 병폐가 더 심해졌다.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고 익명성에 숨은 극단적 대결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유원모 기자·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윤수 기자 ys@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양종구 yjongk@donga.com·유덕영 기자·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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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석인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1주일 만이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낼 적임자”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방산비리 척결 등 감사원의 적폐 청산 작업을 이끄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유신정권 시절 쿠데타 의혹으로 군 지휘관이 숙청된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예비역 장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온 법조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난달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발표한 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첫 고위공직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해 마지막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로 여소야대 상황의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최종 임명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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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용사 부친과 함께 ‘천안함’ 참배… 靑 “정치 중립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은 법조계에서 “말 그대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나 진보의 이념 성향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무색무취한 판사라는 얘기도 듣고 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후보자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 왔다. 그 부분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수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도 인선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청와대는 30여 명의 감사원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먼저 고려됐던 후보들이 고사하거나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1984년생과 1988년생인 두 딸을 낳은 뒤 2000년과 2006년 각각 9개월 된 남자아이와 열한 살 남자아이를 입양했다. 최 후보자는 주변에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양은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최 후보자의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대령(89)은 6·25 대한해협해전 참전 용사다. 최 후보자는 아버지와 함께 올해 9월 인천 옹진군 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아 참배를 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백령도에서 찍은 위령탑 사진과 바다를 배경으로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 또 동아대 의대 김덕규 교수가 쓴 천안함 수병 추모시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를 찍은 사진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놨다. 최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가를 내고 아버지와 함께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백령도에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그의 아들 최영진 씨(21)도 해군에 입대했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최 후보자는 2012년 당시 광주지법의 수석부장판사가 친구를 법정관리 기업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고위 법관이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첫 판결이었다. 또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 쿠데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성의 재심 사건을 맡아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한 후배 판사는 최 후보자에 대해 “아랫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선배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가 법조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에서 이번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이 가장 잘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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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마련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이경숙 최혜리 상임위원과의 오찬에서 인권위 특별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뼈대로 한 개헌안과 인권기본법, 동성애 등 성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등 인권보장 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헌법개정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인권위 내 군(軍) 인권 보호 조직 신설과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정부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특별보고로 문 대통령의 공약인 사형제 폐지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보고 자료에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처벌조항인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방안도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보법 폐지는 이날 보고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 등이 본격 추진되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강력 범죄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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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석 “조두순 재심 청구는 불가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재심은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중요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선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성범죄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법 감정과 거리가 있더라도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청와대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 직접민주주의 창구로 국민청원을 계속 활용해나갈 방침이다. 조 수석도 답변에서 “이번 청원에 모아주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실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판결을 내리는 법원, 정책을 만드는 정부도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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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북핵 해결-남북관계 개선, 두가지 대화 시작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 핵은 반드시 해결하고 압박도 해야 하지만, 군사적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7대 종단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두 가지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이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를 위한 대화다. 북한 핵문제는 북-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남북 대화는 북한 핵에 가로막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긴장이 최고로 고조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결국 시기의 문제이고 풀릴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위한 정부 대화는 막혀 있는 만큼 종교계와 민간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가 “북핵 문제는 1차적으로 북-미 간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별개로 남북관계의 극적 반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결단코’ ‘단호히’ 등 강조하는 표현을 쓰며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쌍용자동차 사태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가족들까지 피폐해진 분들도 있는데, 그들이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철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구속도 되고 만기 출소된 분도 있고 아직도 수감 중인 분도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 가족의 품에 안겨 성탄절을 맞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면서도 연말연초에 할 경우 △서민 중심 △민생 중심 △국민통합의 세 원칙을 제시했다. 야당은 “코드 사면, 이념 사면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 위원장 및 각종 시위를 주도한 진보단체 인사들에 대한 사면 움직임에 반발해 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이사 갈 때 연탄집게를 버리고 가면 이사 가서 당장 새로 사야 한다. 도저히 나쁜 사람은 안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풀어줘서 모든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탕평책을 써 달라”고 말했다. 적폐청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탕평은 정말 바라는 바다.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석방이냐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제주도4·3사건’ 70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에 “참석하겠다”고 답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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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사면, 한다면 연말연초 민생중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해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특별사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성탄절 특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만큼 신년 특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옛 통합진보당 인사를, 천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등을 언급하며 특별사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민생과 국민통합을 특사의 원칙으로 강조한 만큼 정치인과 한 위원장 등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일부 시국사범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5개 집회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하는 공문을 일선 검찰에 내려보낸 바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가 민생·시국사범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시국사범 가운데 일부 핵심 인사는 최종 논의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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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13일부터 3박4일 中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6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중 간 협력 방안이 최대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다시 거론될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문제를 봉인하기로 한 합의 정신이 지켜지길 바란다”며 “(한중 모두) 국내적 프레셔(압박)가 있는데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봉인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방문 후 15, 16일에는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는 중국 충칭(重慶)을 방문한다. 충칭은 시 주석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출발지이자 사드 보복의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곳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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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핵, 한일 핵무장 부를수도”… 中·러시아에 대북제재 강화 압박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북에 대한 선제타격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화성-15형’ 발사가 동북아시아와 세계 안보 질서를 일거에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장 위협 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핵 개발이 초래할 연쇄 핵무장을 경고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중국은 전례 없는 (대북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다. 중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 직접적 위협 외에도 한국, 일본,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로 무장할 잠재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언급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75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며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이 한일 핵무장 용인 가능성을 내비치며 대북제재 동참을 끌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안보 수장이 이 상황에서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단순한 중-러 압박카드로 넘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워싱턴의 기류가 반영됐다는 것. 대북 선제타격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화당의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은 미친 짓이다. 가족 동반을 중단시키고 이동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는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 나지 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온 대북 전쟁 불사론자다. 그는 “선제공격이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선제공격은 북한의 기술 발전으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실제 핵무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방침은 변함이 없다. 핵무장 언급은 그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반어법적 표현’으로 해석한 셈이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선 전체 인터뷰 내용을 번역한 참고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분쟁까지 이르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김정은이 갈수록 (완성에) 근접하고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외교적 해법을 통한 북핵·미사일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북한 압박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 ‘힘의 외교’를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가 얼마든지 초강수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이 조만간 발표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SS에는 국방(defense), 경제(economics), 힘(strength), 반테러(antiterrorism)를 축으로 ‘힘을 통한 평화 유지’가 핵심 기조로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문병기·신나리 기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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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은 1차적으로 北-美간 문제”… 靑, 운전석에서 내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1일 “북 핵·미사일 문제는 1차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선 이 같은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론이 비공식적으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고위 관계자가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한반도 운전석론’보다는 실질적 북핵 해결을 위해선 이제 북-미 간 담판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중국의 중재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이 미국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화성-15형 도발 직후 “추가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북-미 대화 희망”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간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식의 해결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 간 직접 대화에 대해 (한국이 빠진다고 해서)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북-미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이 이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당초 한반도 운전석론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해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문 대통령은 북한이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다”는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북한이 중국 특사의 방북 직후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날 6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상황에 대한 판단을 공유하는 데 집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오히려 북-미 간) 새로운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유화책 대신 제재로 北에 최대 압박 청와대가 이날 공개적으로 꺼낸 ‘북-미 간 해결론’은 다층적 포석을 깔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핵무기 소형화 등 ICBM 완성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한 유화책이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몰아붙이면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내비쳐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견인하려는 복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대북) 레드라인(금지선)은 크게 의미가 없다. 한미 간 가장 단호한 압박과 제재를 하고 있고 중국에는 원유 공급 중단까지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최고의 압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드라인’인 ICBM과 핵무기 소형화 완성을 증명해 협상력을 높이려 추가 도발을 감행해도 한국과 미국은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도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정상 통화 등을 통해 한층 가까워진 한미 정상 간 ‘케미스트리’를 통해 워싱턴에서 다시 꿈틀대는 대북 강경론을 견제하고 동시에 미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는 듯하다. 청와대가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와 올림픽 성공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해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참가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설사 북한이 불참하더라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하는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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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北 ICBM 재진입 기술 아직 입증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재진입과 종말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북한이 아직 미국의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기토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아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 완성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만큼 외교·경제적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토대로 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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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동맹4國, 대북 해상봉쇄 나선다

    미국이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해 이달 한미 연합 공군 비행훈련에 참가할 F-35B 스텔스 전투기 수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대잠수함 초계기인 P-3와 P-6를 적극 활용해 북한의 해상거래 봉쇄에 나설 방침이다. 전략자산 추가 배치와 해상봉쇄로 군사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엔을 통해서는 원유 공급을 막고, 독자 금융제재까지 해 김정은 정권을 ‘3중 압박과 제재’로 몰아붙이겠다는 전략이다. 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4∼8일로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한미 연합 비행훈련에 보내는 F-35B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초 훈련에는 F-22 랩터와 F-35A, F-35B가 각각 6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F-35B가 12대로 늘어난 것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해상 행위를 핵심 동맹의 지원을 받아 적발해 유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파이브 아이스에 북한 인근 해상에 대한 대잠 초계기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한 또는 제3국 선적의 화물선이 화물세탁 등의 방법으로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대외 거래를 지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새 안보리 결의안의 방향을 밝혔다. 이어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utterly destroyed)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의 외교 및 교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투표권 등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잠재적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긴 목록을 갖고 있다”며 “준비되면 재무부가 (북한 등)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담은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 단계라고 주장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이 스스로 대화에 나올 때까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당면 과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기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문병기·손효주 기자}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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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중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文대통령, 中企중심 경제-재벌개혁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不)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본격화하면서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시급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부처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중기부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다.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과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이다. 저의 부모님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들을 키웠다”고 개인적인 경험을 밝히며 중소기업 보호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중소기업에 맞추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는 “더 이상 정책 집행만 하는 수행기관이 아니다.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는 수출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3%도 안 되는 9만4000개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남으로 북으로 마음껏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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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美 선제타격 염두에 두는 상황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을 해 미국이 선제타격을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한반도 안보위기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륙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장대로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ICBM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면 북핵·미사일 사태가 북-미 간의 무력 충돌 등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오전 8시 반부터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를 종합평가해 면밀히 대응하자”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평가와 한미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추가로 협의하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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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北에 ‘레드라인’ 경고… 美엔 ‘전쟁불가’ 메시지

    29일 오전 3시 17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 지 75일 만에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자 청와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 2분 뒤인 오전 3시 19분 청와대 경내에서 대기 중이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 5분 뒤 2차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6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55분간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1시간 반 뒤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정상 통화를 가졌다. 청와대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긴밀한 대응에 나선 것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어느 정도 예고되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북핵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나타난 위기감도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비공개 발언을 통해 “대륙 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한중일 순방에서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북한의 도발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내비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경고이자 미국에 ‘전쟁 불가’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 전역을 사거리로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면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도발을 자제하라는 대북 메시지라는 얘기다. 청와대는 북한의 주장대로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더라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수소탄 등 핵탄두 소형화 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강하다. 미국 동부로 갈 수 있는 사거리를 과시한 만큼 실제 (선제타격)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이날 북한 도발에 대해 정부 성명을 발표하며 ‘대화’라는 표현을 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까지 나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6차례의 성명에는 북한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는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한 차례 대화를 언급했다. 동시에 미국의 군사행동을 막아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문 대통령이 수차례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은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미국에 대해 재차 선제타격 불가론을 강조했다는 것.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트럼프가 실질적인 군사옵션에 들어가느냐가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미국의 선제타격을 막아야 한다는 식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대응태세, 선제적 대응 등 결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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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혁신성장 속도감 안느껴져”… 규제개혁 미흡 질책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가 더 문제다. 법에 없으면 하면 되는데 오히려 못 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규제에 칼을 빼 들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성장전략인 혁신성장을 위해 낡은 규제를 뜯어고쳐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취임 6개월여가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혁신성장만의 차별화된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 “혁신성장 성과 직접 점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시작되자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시작부터 “아직까지 혁신성장의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강한 질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혁신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도 이에 앞서 가거나 적어도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超)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에 대해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서 선도사업들이 어떻게 진도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처럼 앞으로 직접 혁신성장 회의를 주재해 성과를 점검하겠다는 얘기다. 이번 회의에는 모든 국무위원과 국정과제 추진을 맡은 주요 위원회의 위원은 물론이고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또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 등은 세계적인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중점 산업을 직접 지목하기도 했다.○ 신산업 중심 규제혁신 드라이브 특히 문 대통령은 대대적인 규제혁신 속도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을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타워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에 이어 발표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욱 구체적으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락하고 있는 한국의 글로벌 혁신 순위, 혁신의 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하며 한국 경제의 위험지표들을 적나라하게 열거한 김 부총리는 “한국은 규제가 많아 ‘안 돼 공화국’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규제 문제는 다들 총론은 찬성하지만 각론으로 가면 부처 이기주의를 들어서 반대한다. 여기 있는 분들부터 열린 마음으로 규제 혁파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규제개혁을 총괄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기업의 기(氣) 살리기를 하고,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고 기업 행사에 대통령도 많이 가주는 등 혁신에 대한 독려가 있어야 한다”며 직접 문 대통령에게 친(親)기업 행보를 제안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에서 김 부총리에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해 20년 가까이 규제 완화를 해왔는데 아직도 안 되고 뒤처진 이유가 뭔가”라고 묻기도 했다.○ 말뿐이 아니라 현실적 혁신성장 대안 나와야 다만 일각에선 혁신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한 가운데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등 과거 정부 경제정책과 차별화되는 성장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것. 실제로 혁신성장의 5대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핀테크,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집중 육성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해온 산업들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차별성에 대해 “혁신성장의 개념은 어차피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개념 정리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처럼 개념 정립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뒷걸음질쳐 온 성장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경제계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이라는 틀에 갇히면 스스로 잠재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혁신성장을 위해 꺼내 든 규제혁신에 대한 기대도 엇갈리는 게 사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혁신성장 전략회의 직후 논평을 내고 “과거 대책을 세웠지만 방향을 잃고 표류한 과제들, 이해관계의 벽에 막혀 밀려 있는 과제들에 대해 이번만큼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수립,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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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직속 위원회 더 안만든다”… 을지로委, 민주당 소속기구로 남을듯

    청와대가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갑질’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설치하려던 ‘을지로위원회’는 당분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구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이전 정부보다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위원회 신설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직속이나 정부 위원회로 설치하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당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활동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늘리지 않기로 한 것은 현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다, 이들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역할을 침범하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대통령직속 위원회 중 국민대통합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정부 3.0 추진위원회, 청년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등 5개를 폐지한 바 있다. 그 대신 정책기획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5개를 신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역점을 두고 있는 중장기 국정과제를 제외한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홍종학 중기부 장관 임명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됐던 을지로위원회의 승격 논의도 당분간 중단된다. 을지로위원회 승격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공정경제’의 첫 번째 국정과제로 이를 제시한 바 있다. 당청은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중기부와 공정위, 국세청은 물론 검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을지로위원회를 두기로 했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중소기업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등에 비해 아직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 제재와 처벌 강화보다는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창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야 하는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되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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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평창 이벤트 참여 20명과 오찬”

    “‘헬로우평창’() 사이트에서 경기 티켓을 인증하시거나 올림픽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제안을 해 주신 분들을 추첨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분을 선정해서 저와 오찬을 함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겨울올림픽 입장권을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9월 2차 티켓 오픈 때 저도 경기 티켓을 구입했는데 드디어 받아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있는 티켓을 보니 기다리던 올림픽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동계 종목 티켓을 구입하시고 평창 올림픽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렸다. 문 대통령은 피겨스케이팅 티켓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홍보대사로 나선 평창 올림픽 입장권 판매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26일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과 종목별 입장권이 24일 기준 목표치 107만 장 가운데 55만5000장이 판매됐다. 판매율은 52%다”라고 밝혔다. 이달 1일까지만 해도 입장권 판매율은 31%였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일부터 성화가 전국을 돌며 올림픽 열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데다 온라인 판매에만 국한됐던 티켓 판매가 오프라인에서도 실시되면서 판매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2014년 러시아 소치 겨울올림픽 때보다 빠른 추세다. 2014년 2월 7일 개막한 소치 대회의 2013년 11월 말 티켓 판매율은 50%였다. 대회 개막 후 현장에서 16%의 표가 팔리면서 소치 대회의 최종 티켓 판매율은 90%를 기록했다. 평창 올림픽 입장권은 1장당 평균 가격이 15만2000원으로 2014년 소치 대회(22만4000원), 2010년 밴쿠버 대회(18만7000원)에 비해 낮다. 입장권 구매자는 올림픽 문화행사 무료 관람, 고속철도(KTX) 조기 예매 및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헌재 un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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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27일 연가… 감사원장 등 인선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하루 휴가를 내고 청와대 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인사 문제 등 현안을 점검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문 대통령이 휴가 문화 정착 차원에서 하루 연차휴가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14일 중 7일이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5월 22일 하루 연가에 이어 7월 말 5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이어 동남아시아 순방, 포항 지진 현장 방문 등의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9월 러시아 방문 직후엔 치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 기간 후임 감사원장과 정무수석비서관 인선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통과와 개헌 협의 등 중대한 현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무수석을 계속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인 데다 감사원장 역시 다음 달 1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후보자를 검증하는 단계”라고 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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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센터 지원’ 단숨에 국민청원 2위로… 靑 “적극 검토”

    청와대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북한 귀순 병사 집도의인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인력·장비난을 호소하면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은 단숨에 추천 2위로 올라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 지원 관련 청원에 대해 “외상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권역외상센터 추가적인 제도적·환경적 지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23일 오후 10시 현재 15만 명 이상이 추천해 ‘조두순 출소 반대’(53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다. 전날 오전까지 7만여 명이 추천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2배가량으로 늘어난 것. 외상센터의 어려운 현실을 꼬집은 이 교수의 기자회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해당 부처 장관이 답변해야 하는 최소 추천 건수인 20만 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권역외상센터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답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권역외상센터 확충이 포함돼 있는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와 추락 등 중증 외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한 외상센터는 현재 권역별로 9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최소 20명의 전담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 재정 지원과 외상환자 이송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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