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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6-01-14~2026-02-13
사회일반44%
월드톡22%
건강11%
미담7%
사고4%
국제사고4%
과학일반2%
남북한 관계2%
문화 일반2%
검찰-법원판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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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미사일 즉각 응징 할 압도적 능력 있어…오판 말라”
정부는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또 발사한 것에 대해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금지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이어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바, 북한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또한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 강화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다. 또한, 북한 정권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과 도탄에 빠진 민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우리 군은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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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부풀려 1억7000만원 챙긴 경찰·행정공무원들
수년간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려 부당하게 챙긴 경찰관들과 경찰서 행정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공전자 기록위작,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공무원 B 씨(55) 등 전현직 경찰공무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18년 3월16일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본인과 경찰관 16명의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 1억7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관 5명은 나주경찰서에서 근무하며 800~2120만원의 초과수당을 각각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11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A 씨는 장기간 허위의 초과근무 현황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이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가산 징수금까지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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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살만, 돌연 日방문 취소… 관련 행사 줄줄이 무산
한국 방문을 마치고 태국을 찾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돌연 방일 일정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빈 살만 왕세자는 18~19일에는 태국 방콕에 가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그 뒤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18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일본 TBS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와 그의 사절단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로이터통신에 “다음주 월요일(21일)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본과 사우디 정부 및 재계 지도자들의 비즈니스 포럼이 사우디 대표단의 여행 취소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혔다.JETRO는 일요일인 20일에 예정돼 있던 사우디-일본 리셉션 행사도 취소됐다고 전했다.JETRO 관계자는 “사우디 사절단이 방일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로부터 행사를 중단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다만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들에게 “빈 살만 왕세자 방일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전날 NHK방송은 빈 살만 왕세자가 19일 방일해 21일까지 체류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날짜는 방일 이튿날인 20일로 조율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우디 정부 관리들과 일본 경산성 및 기업 관계자 강연 외에 양국의 협력각서 체결식도 예정돼 있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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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단 선언 조국, 44일만에 글 올려 “불가피한 해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SNS)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44일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본인을 언급한 타인의 글에 반박하기 위해서다.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SNS 중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숙 교수가 제 인터뷰 중 일부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기에 불가피하게 해명 댓글을 달았다”며 해당 댓글을 첨부했다.이어 “저는 SNS 중단 상태로 돌아간다. 제 댓글은 조 교수님 페이스북에 남아 있으니, 이 포스팅은 일정 시간 후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은 지난달 4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고 선언했었다.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터뷰(오미이뉴스 16일 보도)를 꼬집자 침묵을 일시적으로 깬 것이다.조기숙 교수는 전날(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이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포스팅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썼다.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능의 기준이 모호하다. 어떤 게 무능이고 어떤 게 유능인가?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객관적 기준 없이 그런 식으로 상벌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물며 법조문도 아니고 헌법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허용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이어 “미국 헌법을 찾아보니, 탄핵 사유를 반역, 뇌물, 다른 중범죄와 경범죄로 한정해, 그것도 이런 범죄를 확신하는 경우에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미국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지정했을 리도 없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 해도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의 분열을 부추길 게 뻔한 탄핵을 허용하는 게 미국 헌법이라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게 진정한 법학자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비판했다.또 “미국 헌법에서 탄핵제도의 뿌리는 ‘소로’의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소로는 1817년에 태어나 1862년에 죽었다. 미국의 헌법은 1787년에 연방의회에서 완성됐고, 1789년 발효됐다. 소로가 태어나기 30년 전에 미국 헌법은 완성되었는데 어떻게 소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자신(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생각해서라도 차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해준다면 더 고마울 것 같다”고 일갈했다.그러자 조 전 장관은 댓글을 달아 “폭정 외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을 주장한 소로는 대통령 탄핵 사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무능’의 의미가 포괄적이니까. 시간적 제약이 있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이어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경범죄’가 들어가 있다.(물론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경범죄의 의미도 매우 넓게 해석된다. 즉, 한국과 달리 탄핵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정치적이다. 저는 책이나 인터뷰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없다.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라고도 말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이에 오마이뉴스도 “조국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조국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 가능”)와 관련해 SNS와 블로그 등에서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을 드린다”며 내용을 수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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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 켜둔 화장실서 스프레이 뿌리다 ‘펑’…1명 부상
향초를 피워 놓은 화장실에서 가연성 스프레이를 뿌린 주민이 폭발 사고를 당했다.17일 오후 9시16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8층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폭발은 거주민 A 씨(40대·여)가 화장실 바닥 타일에 방수제 스프레이를 뿌리는 순간 발생했다.이 사고로 A 씨는 얼굴과 다리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불은 자연적으로 꺼졌지만, 폭발 충격으로 화장실 문이 파손되고 안방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져 소방서 추산 1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부산소방본부는 스프레이를 뿌릴 당시 화장실 내에 향초가 피워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부산소방본부는 “밀폐된 화장실에서 불이 붙은 향초에 가연성 가스가 뿌려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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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허락없이 슬리퍼 신어”…일가족 살해한 가장의 끔찍한 범행 전말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 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7일 살인 혐의로 A 씨(45)를 구속기소 했다.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10분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42)와 중학생·초등학생인 두 아들(15, 10)을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2020년 6월 회사를 그만두고 별다른 소득없이 지냈던 A 씨는 아내와 잦은 언쟁을 벌였고 자녀들과도 소원하게 지냈다. 그러다 지난달 3일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심한 폭언과 욕설을 했고, 이 때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조사 과정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 내 인격은 3개다”라며 ‘기억상실증’ ‘다중인격장애’ 등을 주장했지만,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50분경 폐쇄회로(CC)TV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간 뒤, CCTV가 없는 1층 복도창문으로 다시 들어와 계단을 통해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갔다. 이어 아내에게 “1층에 가방이 있으니 가져오라”고 말해 밖으로 내보낸 뒤, 첫째 아들을 먼저 살해하고 뒤이어 집으로 들어온 아내와 둘째 아들을 순차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원래 가족을 기절시킨 뒤 베란다 밖으로 던져 극단 선택으로 위장하려 했으나, 가족이 쉽게 기절하지 않자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뒤 “외출하고 오니 가족이 살해돼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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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추돌사고 후 교량 10m 아래로 추락…운전자 사망
추돌 사고가 난 승용차가 교량을 벗어나 10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17일 오전 10시 59분경 부산 기장군의 왕복 2차로에서 벤츠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충돌한 후 가드레일을 뚫고 교량 10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 씨(60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SUV 운전자 B 씨(40대)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앞서 달리던 SUV가 좌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자 A 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는 과정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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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 털이범의 최후…주인 원격조종으로 갇혀 (영상)
무인점포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던 남성이 가게 주인의 원격 조정으로 붙잡혔다. 집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던 주인이 문을 잠가버려 점포 안에 꼼짝없이 갇힌 것이다.17일 채널A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밀키트 무인점포에 지난 6일부터 3차례 가게를 찾아 부대찌개, 돈까스, 찜닭 등 10만원 어치를 훔쳐간 남성이 체포됐다.가게에 설치된 CCTV를 보면 자정을 넘긴 새벽시간 검정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들어와 식품을 이것저것 고르더니 계산을 할 듯 결제기 앞에 내려놓는다. 하지만 이남성은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을 나가버렸다.같은날 밤 마스크를 쓰고 또다시 매장에 나타난 남성은 이번에도 결제하는 시늉만 하다 제품을 훔쳐갔다.며칠째 물건이 사라지자 가게 주인은 집에서 CCTV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매장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남성을 발견했고, 원격조종 시스템으로 매장 출입문을 잠가버렸다.당황한 채 가게 안에 갇혀있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배가 너무 고파 음식을 훔쳤다. 마지막에는 자수하러 간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남성은 다른 범죄 혐의로 지명 수배돼 있던 상황이었다.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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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나?”…이봉원 행세하며 행사 취소한 사칭범
개그맨 이봉원이 사칭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이봉원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나?…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이봉원은 “10월 어느 날 지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제가 아닌 제 3자가 제 행세를 하고 있다더라”라며 사칭범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녹음 파일에는 모 골프업체 행사 담당자가 이봉원 사칭범과 통화 하는 목소리가 담겨있다.행사 담당자는 통화에서 먼저 자기 소개를 하며 ‘이봉원님 핸드폰 아닌가요?’라고 물었고, 사칭범은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어디신가요?”라고 답했다.행사 담당자가 “OO국장님 통해서 11월 행사 때문에 전화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사칭범은 “아 그거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행사 담당자는 당황해서 “어? OO국장님이 11월 행사 이봉원님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전화 드린 건데”라고 하자 사칭범은 “아니 아니 시간이 없어요”라고 거절했다.이봉원은 “사칭범은 너무나도 여유가 있다. 당황하거나 멈칫거림이 없이 능수능란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통화 음색에 떨림이라든지 머뭇거림이 전혀 없었다”며 처음이 아닌것 같다고 했다.다행히 해당 행사는 이봉원의 지인이 연락을 해와 유지할 수 있었다.이봉원은 “그동안 제 행세를 하면서 무슨 행동을 했으며 지금까지 행사를 몇 개나 더 취소했을까”라며 분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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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정진상 보호하려 CCTV 없는 계단으로…형제라 생각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돈을 건네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형제라 생각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설명이다.유 전 본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차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엘리베이터에는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사람(정진상) 좀 배려하는 입장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고 말했다.이어 “엘리베이터는 몇 층으로 가는지 나오는 반면 계단은 몇 층으로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그때는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보호해주고 싶었다”고 했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의 요구로 3000만원을 마련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가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파트 계단 앞에도 CCTV가 있어 모습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유 전 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이에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집으로 간 거다. 내가 뭐 갑자기 찾아갈 수는 없잖냐”며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니니까 계단 CCTV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재판하면서 피고인들간에 다 빠져나가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뭐가 맞는 거야 헷갈릴 수 있어서 아예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소상히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비겁하게 혼자 빠져나가려 자백한다’는 야권의 공격에는 “제가 빠져나가려 그런다는데 자백하는 사람이 왜 빠져나가겠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죄가 되면 받겠다”고 했다.‘정 실장이 직접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재판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제가 뭐 했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법에 와서 하면 되는거다”라고 말했다.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잖은가. 옛날에 무슨 군사정권 시절 때도 아니고”라며 “물론 잡음도 있고, 억울한 점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들은 그분들도 밝혀야 되고 비겁이라는 단어를 숨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정 실장은 지난 15일 비공개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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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명단’ 무단 공개해놓고, 삭제하려면 회원가입하라?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선 공개’하고 요청자에 한해 ‘후 익명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바람에 원치 않는 유족은 본인 인증을 하느라 이 매체 회원가입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민들레는 16일 홈페이지에 ‘[알림]유족 사칭 발생에 따른 처리 기준’이라는 공지를 띄워 “희생자 이름 삭제 신청 때 신청자 실명 확인한다. 유족 사칭 확인되면 신고 요망,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알림 하단에는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버튼이 있지만, 이를 클릭 하면 “악의적인 메일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달라”는 안내가 뜨고, 이를 닫으면 ‘회원로그인 및 회원가입’ 창으로 전환된다.하단에 적혀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면 “가입자의 전화가 꺼져 있거나 네트워크 접속이 끊어져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온다.민들레는 “최근 유족을 사칭해 명단과 이름 삭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름 삭제를 요청하시는 분의 실명 확인이 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절차를 까다롭게 한 이유를 적었다.하지만 이는 애초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직면한 문제다.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 입장에서는 비극에 빠진 와중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 해결 하느라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하는 등의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실제로 유족 중 한명은 이날 명단 삭제 요청부터 쉽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고인의 친척인 A 씨는 “홈페이지에 (삭제) 안내나 이런 게 전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이메일(버튼)을 열었더니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해서 이용을 해달라(한다)”며 “인터넷에 이름이 떠도는 거 자체를 (고인의) 엄마, 아빠가 전혀 원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은데 철저하게 짓이겨졌다”고 한 매체에 말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명단을 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그럼 자식 잃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이 내 자식 이름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유족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증빙하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인가?”라며 “그 후속 조치는 정말 2차, 3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규탄했다.그러면서 “얼마 전 사망한 SPC계열사 청년 노동자의 실명이나 영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전 국민들이 함께 슬퍼했다”며 “꼭 명단이 공개돼야 우리가 깊은 애도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민들레는 이날 공지문에서도 ‘이름을 공개한 것은 진정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서”라고 거듭 주장하며 익명 처리 사망자 유족에 대한 사과 문구는 넣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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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최선희 “美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시 군사대응 맹렬해질 것”
북한이 17일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천명한 한·미·일 정상 ‘프놈펜 성명’에 대해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발끈했다.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나는 며칠 전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3자 수뇌회담을 벌려놓고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 연습들이 유발시킨 우리의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데 대하여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3자 회담 결과를 겨냥한 것이다.최 외무상은 “필경 이번 3자 모의판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대규모적인 침략 전쟁 연습들을 연이어 벌려 놓았지만 우리의 압도적 대응을 견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안보위기를 키우는 꼴이 됐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날로 분주해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연합군의 군사활동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다 큰 불안정을 불러오는 우매한 짓”이라며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며 그것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협박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이번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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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틀랜타서 한인 여성,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60대 한인 여성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조지아주 이스트포인트 경찰은 16일(현지시간) 한인 여성 차모 씨(69)의 살인 용의자로 네이선 허프(43)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차 씨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용품점에서 돈을 요구하는 강도에게 총격당했다.경찰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총상을 입은 차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곧 숨졌다고 밝혔다.현지언론에 따르면, 용의자 허프는 범행 전 인근을 배회하다가 업소에 침입해 차 씨에게 돈을 요구한 뒤 여러발의 총을 쏘았다.경찰은 “용의자에게 피해자의 목숨의 가치는 수백 달러어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현재 인근 주민들은 차 씨의 가게 앞에 꽃다발과 편지를 놓으며 애도하고 있다. 같은 날(15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40대 남성이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국내 항공사 승무원과 어린이 등 2명이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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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많다며 발길돌린 용산보건소장 보고서엔 ‘현장 지휘’
용산보건소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11시 30분경 현장 근처에 도착했으나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약 40분이 지나 현장에 돌아왔음에도 내부 보고서에는 첫 도착 후 곧바로 현장을 지휘한 것처럼 기재했다.16일 언론이 확보한 용산구청 보건행정과 보고문서에는 “11시 30분 보건소장 최재원 개별적으로 도착 및 현장 지휘”라고 적혀있다. 이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는 최 소장 본인이다.그러나 최 소장은 처음 도착했을 당시 참사 인파 등을 이유로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각 현장에서는 이미 구호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 소장은 40여 분 뒤 자정이 넘어서야 다른 직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이만희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장은 15일 “(최 소장이) 인파가 너무 많고, 구청으로 복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김병민 특위 대변인은 “보건소장이 응급의료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내가 보건소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구청으로 돌아간 심각한 문제에 대해 특위에서 강한 질타가 있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지침)’은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관할지역의 보건소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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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署, 애도기간중 생일파티…근조리본 달고 웃으며 박수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던 지난 3일 사건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 경찰들이 근조리본을 달고 서무실서 생일파티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때는 참사 닷새가 지난 시점이자 용산서가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여서 경찰 내부에서도 “부적절 하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왔다.16일 JT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용산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사무실에서 경찰들은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채로 케이크 앞에서 손뼉을 치고 웃으며 축하를 나눴다. “OO아, 바지 한번 벗자” 등의 농담도 오갔다.이들이 생일파티를 하기 전날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였던 일선 대원들도 트라우마와 수사 상황을 함께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다.파티에 참여한 경찰관은 시점과 상황이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뜻 없이 했다. 나는 나중에 들어갔다”,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용산경찰서는 “엄중한 시기에 부적절한 언행인 만큼 죄송하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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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유족 슬픔에 빠져 있는데 본인 인증하란 소린가”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선 공개’하고 ‘후 익명 처리’한 것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차 3차 가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얼마 전 SPC계열사의 여성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있지 않았나. 그때 그분의 실명이나 영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전 국민들이 함께 슬퍼했다”며 “저는 꼭 명단이 공개돼야 우리가 깊은 애도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민들레는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명단 무단 공개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름공개로 인해 “진정한 애도 계기가 되길”바란다고 썼다.이 대표는 “우리가 가장 최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유가족들이 상처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원치도 않았고 동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명단이 전격적으로 공개됐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민들레가 일단 명단을 공개해 버린 후 나중에 일부 이름만 익명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민들레 측의 후속 조치에 더 놀라웠다”며 “(처음에)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 하고 (공개한 뒤) 이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 유가족들이 이메일로 민들레에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의 명단을 지워주겠다 해서 몇 분의 이름이 블라인드 처리가 된 거잖냐”고 말했다.이어 “그럼 자식 잃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이 내 자식 이름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유족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증빙하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인가?”라며 “1차적으로는 당연히 게재를 철회하고 동의 없이 이름을 밝힌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 후속 조치는 정말 2차, 3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규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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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탁 아래 휴대폰에 ‘여교사 몰카’ 150개…고교생 검찰 송치
1년여간 여성 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군(18)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 군은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 군의 휴대전화에는 150여 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피해교사는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A 군은 교탁 아래 끝부분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놔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고 사생활보호필름을 부착해 휴대폰이 꺼져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A 군은 자신의 교실뿐 아니라 이동수업반(선택과목)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을 공모하거나 영상물을 공유·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유출·공범 여부를 자세히 들여보느라 수사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학교 측은 지난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을 퇴학 처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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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폴란드 대통령과 통화 “미국의 전폭적 지원 약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폴란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폴란드 동부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폴란드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에 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가를 설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의 조사에 대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나토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두 정상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적절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정상 및 실무진들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앞서 외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지대인 폴란드 동부의 프르제워도우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나토 조약 5조의 집단안보 관련 조항을 발동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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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폐지’ 발의 황운하, 왜 한동훈 고소?…“현재는 살아있는 법이니까”
‘모욕죄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작 본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현재는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황 의원은 15일 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발언을 모욕죄로 고소한 일에 대해 질문 받자 “한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매우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며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반박을 하면서 기어이 상대 국회의원을 능멸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진행자는 “황 의원이 1년 전에 모욕죄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고 질문했다.이에 황 의원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모욕죄라든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맞지 않다는 것은 국제법적인 추세다. 우리나라가 형사처벌 과잉 국가이고, 현재 범죄로 규정된 범죄 중에 상당수를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것은 형사정책학계에서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라고 답했다.진행는 “그 폐지돼야 할 모욕죄를 지금 한 장관에게 적용해서 고소를 하셨잖냐?”고 다시 물었다. 황 의원은 “현재 이것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는 살아있는 실효적인 법이다.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당연히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거다. 그건 모순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황 의원이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건 지난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 당시 한 장관은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고 분노를 드러낸 후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황 의원은 2021년 4월 “형법상 모욕죄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국가가 표현의 허용 여부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최강욱, 김남국, 김승원, 문정복, 문진석, 윤영덕, 이규민 의원과 함께 형법 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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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미사일, 나토 회원국 폴란드에 떨어져 2명 사망…美 “사태 파악중”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이 15일(현지시간)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경로를 벗어난 미사일 두 발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지대인 폴란드 동부의 프르제워도우에 떨어져 2명이 숨졌다.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즉시 긴급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다. 폴란드와 인접해 있는 헝가리도 국방위원회를 소집했다.미 국방부는 현재 상황을 파악중이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보도를 확증할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미국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나토 조약 5조의 집단안보 관련 조항을 발동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폴란드를 고의로 겨냥한 게 아니라 오발일 경우 대응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트위터에 “폴란드에 대한 보도를 보았고 폴란드 정부와 추가 정보를 모으기 위해 협력 중”이라고 적었다.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려스럽다”면서도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적절한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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