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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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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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국 신용전망 ‘안정적→긍정적’ 상향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올렸다.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2005년 10월 ‘A+’로 올린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통상 등급전망이 ‘긍정적’으로 올라가면 신용등급 자체도 1년 정도 후에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내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AA-’ 등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 상향 조정은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올해 피치가 평가한 A등급 이상 국가 중 신용등급을 올린 나라는 칠레 에스토니아 두 곳뿐이고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바레인 등 7개국은 모두 등급이 강등됐다. 이례적으로 한국의 등급 전망이 올라간 것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양호한 재정건전성의 영향이 컸다. 또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등 외환안전망을 구축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피치는 대북 리스크와 관련해 “전면전 발발이나 북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무역의존도, 가계부채, 내년에 대거 도래하는 외채만기 등은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우리 등급 전망이 올라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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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의 대한통운 인수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CJ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건 없이 인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CJ GLS는 7월 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기로 계약한 뒤 같은 달 2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정위는 경쟁사인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왔다. 국내 택배업 시장에서 대한통운은 1위, CJ GLS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CJ GLS와 대한통운이 결합해도 택배업, 도로화물운송업, 항공포워딩, 해운포워딩, 항만하역업, 홈쇼핑업 등 6개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CJ의 대한통운 인수가 속도를 내면서 채권단과의 가격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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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R&D 세법개정안 원안통과 어려울듯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허용,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정부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로 참고하는 자료인 만큼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광묵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최대 500억 원까지 확대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최근에야 상속세 납부문화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상속세의 가치와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지만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또 김 전문위원은 “R&D 세액공제에 서비스 분야를 허용한 것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분야 R&D 비용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재료비, 부품비, 견본품 제작비 등 대규모 비용이 드는 과학기술 분야 R&D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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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법안, 국회 쟁점은 무엇?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 이 과세의 당위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7일부터 재정위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한다. 먼저 정부는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30%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로 간주하고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대상은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기업 오너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다. 당초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생긴 이익 전체를 증여로 보고 적용 대상을 2004년 이익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2001년 글로비스에 29억9300만 원을 투자해 10년 만인 올해 2조 원에 가까운 투자수익을 냈지만 법이 통과하면 정 부회장은 증여세로 150억 원만 내면 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정부안과 다른 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오 의원은 특수관계 거래를 통한 이익의 30%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를 추가해 매기자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정부안과 달리 특수관계 법인 간의 전체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의견이다. 또 세후 영업이익이 아닌 세전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정부안(3%)과 달리 지배주주의 기준을 5%로 높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으로는 정 부회장은 15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정희 의원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287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 쟁점이 돼온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과세 방안을 도입하면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세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거래비율(30%)과 주식보유비율(3%) 기준에 대한 뚜렷한 잣대가 없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관련법을 토대로 기준을 정했지만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지배주주로 볼지 등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과세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나 과세안의 효과 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도 “어디까지 변칙적인 상속 증여로 볼지 과세기준이 사실 막막하다”며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더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위 전문의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정희 의원이 제시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정부안보다 실질적인 과세효과가 5∼8배 더 높고 계산방식도 간편하기 때문에 더 나은 면이 있다”며 “과세요건과 대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또 법인세로 과세하자는 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이 세금을 내면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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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세청 外

◇관세청 ▽과장급 △세원심사과장 이철재 △관세국경감시〃 주재협 △서울세관 조사국장 이돈경 △인천공항〃 수출입통관국장 이원석 △인천〃 통관국장 김광호 △여수세관장 김기재 ◇OBS △정책기획팀 대외협력담당(부장) 안순열}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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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불확실성으로 국내 회복세 둔화 가능성”

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오래가면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단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대외의존도와 시장개방성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대외 여건 등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소지가 커져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분석했다.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2009년부터 매년 작성하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명하는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달리 현 경제 상황과 위험 요인을 짚는 100여 쪽짜리 ‘종합건강검진 결과’ 같은 성격의 보고서다. 재정부는 당분간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은 민간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저금리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정책대응 여력이 많지 않고 신흥국도 긴축기조를 지속하면서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유럽 재정위기의 진행 동향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수 있어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국가 간 불균형 조정과 재정통합 강화를 위한 대책이 없을 경우 현재 같은 위기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유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감안할 때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엔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수출증가폭이 줄면서 흑자규모가 소폭 축소되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우리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신흥국의 성장세도 둔화되면서 우리의 대(對)신흥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자본 유출 입 변동성 지속 가능성 △지방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금 상승세 지속 △고용애로 지속 △물가 불확실성 △재정건전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진단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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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대항마? ‘나들가게’, 도로 구멍가게!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야심 차게 마련한 ‘나들가게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 지연되면서 ‘간판 교체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나들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통합물류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기존 구멍가게와 달라진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나들가게는 정부가 기존 구멍가게를 대기업슈퍼마켓(SSM)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항마로 키우겠다며 내세운 브랜드이다. 정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간판 교체 및 판매시점관리기기(POS) 무상 지원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자금 대출 지원 △경영개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의 핵심인 통합물류센터 건립이 예산 확보의 벽에 부닥치면서 제 기능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물류센터 건립 “경제성 낮아”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5개 물류센터 건립사업(600억 원)은 지난달 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 결과를 받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 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민간부문에 정부 유통회사를 만들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진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 건립은 당장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회 및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반영할 수는 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5월 200개 개점을 시작으로 나들가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 20여 곳에 물류센터를 지어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소비자가격을 낮춰 나들가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5300여 개인 점포는 내년까지 1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215억 원이던 나들가게 육성지원 예산도 내년에 334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추가로 금융지원 4300억 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415억 원 등 총 7536억 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다.○ 사업 표류에 ‘뿔난’ 나들가게 주인들 물류센터 건립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나들가게 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나들가게 주인 김모 씨(49·여)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나들가게를 찾아올 것 아니냐”며 “가격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물류센터가 없으면 나들가게 프로젝트는 공염불이며 SSM과의 일전은 이미 진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나들가게 주인 정모 씨(51·여)도 “정부가 POS를 공짜로 설치해주고 진열대 청소를 도와줬지만 매출은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경영기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물건 배치 같은 것은 우리가 더 잘한다”고 했다. 그는 8년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이 늘면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보다 하루 매출이 30%가량 줄었다. 정 씨는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않으면 4, 5년이면 구멍가게가 다 망한다”고 하소연했다. 경기지역의 한 나들가게 주인 A 씨(50)는 “아직도 간판에 걸린 이름을 보고 나들가게가 무엇이냐고 묻는 손님이 많다”고 전했다. 사업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도 난감해졌다. 경제성 분석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공동구매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경영지원으로도 가능하다”며 “나들가게로 변신한 뒤 매출이 올라간 우수 점포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들가게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벤처중소기업학)는 “나들가게 업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매대의 상품 구성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물류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물류센터가 없다는 것은 손발을 묶고 SSM과 경쟁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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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제발 FTA괴담에 현혹되지 말라” 트위터 소통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2일 트위터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 “제발 떠도는 괴담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김 본부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뉴스사이트인 ‘위키트리’가 주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트위터 인터뷰에서 ‘수도, 전기사업 등 정부 사업이 대규모로 민영화되고 요금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김종훈 인터뷰(@kim＿interview)’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반가량 인터뷰에 응했다. 당초 20분간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겼다.김 본부장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인해 공공정책이 훼손당한다는 것은 기우”라며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협정에서 아예 적용이 배제돼 있다. 정부가 전기 수도 등 독점 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권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추가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 비준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합의가 실행된 후 상호 합의하에 수정(개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가 ISD 조항을 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호주 기업은 미 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하지 못한다. 우리 기업은 할 수 있다”며 “어느 것이 좋을까요?”라고 반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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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물던 상처 다시 할퀸 그리스… 세계경제 비명

《‘글로벌 금융시장의 무법자’ 그리스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스가 유럽연합(EU)의 2차 구제금융 방안과 유로존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위험한 도박’을 결정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재차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스 악재에 국내 증시는 2일 장중 한때 5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등 요동쳤다.》○ 흔들리는 금융시장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1.62포인트(0.61%) 떨어진 1,898.01로 거래를 마쳐 5거래일 만에 1,800대로 내려앉았다. 전날보다 39.12포인트(2.05%) 급락한 1,870.51로 출발한 뒤 오전 한때 49.80포인트 폭락한 1,859 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그리스 여파로 2∼6% 급락한 것이 악재가 됐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후 들어 낙폭을 만회했다.환율도 사흘째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8원 오른 1121.8원에 거래를 마쳤다. 위험지표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28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전 수준인 1.27%까지 떨어졌다가 1일 1.53%로 다시 치솟았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 정부 채권의 수익률인 외평채 가산금리도 반등하고 있다. 2014년 4월 만기 외평채 가산금리는 28일 1.62%로 8월 4일(1.55%)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31일에는 1.67%로 상승했다.○ 금융·실물 위험요인 다시 터지나최근 상황은 유럽 재정위기의 전염 가능성, 경기침체 우려 등 악재를 ‘그리스 호재’로 간신히 봉합하고 있는 상태였다. 유럽이 그리스를 지원하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고비를 넘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커졌던 것.하지만 ‘국민투표 도박’으로 그리스의 운명이 불투명해지면서 금융과 실물의 위험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온다면 그동안 유로존 국가들이 구체화한 재정위기 대응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그리스의 국민투표가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2차 구제금융 방안이 거부되면 ‘무질서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당장 그리스가 안갯속으로 빠져들면서 이탈리아도 불안해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6%를 웃돌면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채금리 차는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치인 4.42%포인트에 이르렀다. 이탈리아 정부가 적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제를 부양하지 못하면 국채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미국에서는 ‘MF글로벌’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유럽의 위기가 미국으로 전염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가시화되면 미국에 진출한 유럽계 은행이나 유럽 국가 국채에 대거 투자한 미국 은행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유럽의 경기 상황도 불안하다. 지난달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은 1.6%로, 5월 발표한 2%보다 낮아졌다. 내년 성장률은 0.3%로 제로 성장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도 예상보다 나쁜 상황이다.○ 파국까진 가지 않을 듯그리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도랠리를 즐기던 국내 증시도 단기적으로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유럽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을 개연성은 작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리스가 구제금융 방안을 놓고 실제 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국민이 디폴트로 가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진정되면 유럽 금융시장이 결국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리스 사태는 MF글로벌 파산보호 신청 이후 증시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요인”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로 글로벌 정책공조 의지가 강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는 매우 높아졌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민투표 실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인 데다 그리스가 시간만 낭비하다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무질서한 디폴트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그리스의 국민투표 실시 계획이 조기에 철회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재정리스크 해소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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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가게’ 도로 구멍가게, SSM 대항마?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나들가게 프로젝트'가 핵심사업이 지연되면서 '간판 교체사업'으로 전락할 위기다. 나들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통합물류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기존 구멍가게와 달라진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나들가게는 정부가 기존의 구멍가게를 대기업 슈퍼마켓(SSM)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항마로 키우겠다며 내세운 브랜드. 정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간판 교체 및 판매시점관리기기(POS) 무상 지원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자금 대출 지원 △경영개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의 핵심인 통합물류센터 건립이 예산 확보의 벽에 부딪히면서 제 기능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재정부, 물류센터 건립 "경제성 낮아"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5개 물류센터 건립사업(600억 원)은 지난 달 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 결과를 받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민간섹터에 정부 유통회사를 만들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진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 건립은 당장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회 및 경제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반영할 수는 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5월 200개 개점을 시작으로 나들가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 20여곳에 물류센터를 지어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소비자가격을 낮춰 나들가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5300여개인 점포는 내년까지 1만 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215억 원이던 나들가게 육성지원 예산도 내년에 334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추가로 금융지원 4300억 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415억 원 등 총 7536억 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다.●사업 표류에 '뿔난' 나들가게 주인들물류센터 건립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나들가게 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나들가게 주인 김모 씨(여·49)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나들가게를 찾아 올 거 아니냐"며 "가격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물류센터가 없으면 나들가게 프로젝트는 공염불이며, SSM과의 일전은 이미 진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나들가게 주인 정모 씨(여·51)도 "정부가 POS를 공짜로 설치해주고 진열대 청소를 도와줬지만 매출은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경영기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물건 배치 같은 것은 우리가 더 잘한다"고 했다. 그는 8년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이 늘면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보다 하루 매출이 30%가량 줄었다. 정 씨는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않으면 4, 5년이면 구멍가게 다 망한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소재 한 나들가게 주인 A씨(50)는 "아직도 간판에 걸린 이름을 보고 나들가게가 무엇이냐고 묻는 손님들이 많다"고 전했다. 사업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도 난감해졌다. 경제성 분석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공동구매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경영지원으로도 가능하다"며 "나들가게로 변신한 뒤 매출이 올라간 우수 점포 사례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들가게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물류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벤처중소기업학)는 "나들가게 업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매대의 상품 구성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물류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물류센터가 없다는 것은 손발을 묶고 SSM과 경쟁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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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에선 G20 정상회의… 화두는 ‘글로벌 재정위기 수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31일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올랐다. 3, 4일 프랑스 칸에 각국 정상들이 집결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G20 차원의 지원사격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상회의는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1일 셰르파(교섭대표) 회의 등 일련의 사전작업이 진행된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출범한 G20 정상회의는 2009년 4월과 9월 런던과 피츠버그, 작년 6월과 11월 토론토와 서울에 이어 6번째로 칸에서 열린다. 과거 워싱턴에선 금융위기 진화가 핵심 주제였고 이어 경기부양, 출구전략, 남유럽 재정위기,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등이 화두였다면 칸의 화두는 글로벌 재정위기 수습이다. 유로존 위기 해법은 26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운용자금 증액, 그리스 국채 손실률 50%로 확대 등이 제시된 상태고 G20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재원 확충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출재원 확충 방법으로 브릭스(BRICs) 등이 추가 출연하는 방법, 특정 국가로부터의 차입, IMF의 채권 발행 등이 거론된다. 중국 등 브릭스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관측도 많지만 이들이 재원 확충에 동의할 경우 선진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IMF 지분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단기 정책공조 방향도 눈여겨봐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나라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선진국은 성장 지원을 염두에 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 흑자 신흥국은 내수 진작을 위한 구조개혁과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한국이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컨센서스 이슈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금융안전망과 관련해선 IMF의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칸 정상회의를 거쳐 신설될 예정이다. 당초 한국이 주장한 “회원국의 유동성 지원 신청 없이도 IMF가 일시적 위기가 우려되는 국가에 단기 대출을 시행하자”는 안에는 못 미치지만 1년 미만의 단기 대출 프로그램인 만큼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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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600만시대… 대졸 이상이 31%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근로자 ‘600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50, 60대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면서 저임금 비정규직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59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늘었으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34.2%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는 134만8000원으로 정규직(238만8000원)보다 104만 원이 적었다.비정규직 근로자는 2009년 575만4000명에서 지난해 568만5000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30만9000명이 늘어나는 급증세로 돌아섰다. 50대가 전년보다 9만1000명(8.1%), 60세 이상이 7만4000명(8.3%) 증가하는 등 50대와 60대가 취업전선에 적극 뛰어들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졌다. 학력별로는 고졸 출신이 전체의 43.1%(258만5000명)에 이른 가운데 대졸 이상의 비정규직 비중도 지난해 29.5%에서 31.5%(185만7000명)로 높아졌다.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률은 65.1%, 건강보험은 68.3%, 고용보험은 64.6%인 반면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38.2%, 건강보험 44.1%, 고용보험 42.3%로 나타나 비정규직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비정규직으로 진입하고,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늘면서 관련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장년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한편 취업에 실패한 50, 60대의 창업이 늘면서 자영업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영업자는 8월 말 현재 56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3000명 늘면서 5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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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600만 시대… 대졸 이상이 31%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근로자 '600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50, 60대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면서 저임금 비정규직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59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늘었으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34.2%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는 134만8000원으로 정규직(238만8000원)보다 100만 원 이상 적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9년 575만4000명에서 지난해 568만5000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30만9000명이 늘어나는 급증세로 돌아섰다. 50대가 전년보다 9만1000명(8.1%), 60세 이상이 7만4000명(8.3%) 각각 증가하는 등 50대와 60대가 취업전선에 적극 뛰어들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졌다. 학력별로는 고졸 출신이 전체의 43.1%(258만5000명)에 이른 가운데 대졸 이상의 비정규직 비중도 지난해 29.5%에서 31.5%(185만7000명)로 높아졌다.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률은 65.1%, 건강보험 68.3%, 고용보험 64.6%인 반면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38.2%, 건강보험 44.1%, 고용보험 42.3%로 나타나 비정규직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비정규직으로 진입하고,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늘면서 관련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장년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에 실패한 50, 60대의 창업이 늘면서 자영업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영업자는 8월말 현재 56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3000명 늘면서 5년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신규 자영업자의 창업자금은 '500만 원 미만'(31.7%), '500만 원~2000만 원 미만'(20.2%)이 절반을 넘어 대부분 영세했다. 또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3만9000명 증가해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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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인턴 1만2246명 채용

기획재정부는 285개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제 운영 실적을 9월 점검한 결과 청년인턴으로 1만2246명을 뽑아 올해 연간 계획(9532명)을 이미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인턴은 청년층에 일자리와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도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뽑은 청년인턴 1만2246명 중 현재 퇴사한 인턴은 5747명이며 이 중 2452명(42.7%)이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우수인턴 추천 등 지원을 받아 해당 기관에 취업한 청년인턴은 1105명(19.2%)이었으며 1347명(23.5%)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 청년인턴 출신을 신규 채용한 기관은 △한전KPS(177명) △한국수력원자력(137명) △도로공사(108명) △대한지적공사(86명) △한전KDN(53명) △주택관리공단(34명) △가스안전공사(27명) 등 순으로 많았다. 반면 코레일, 국민연금공단 등 아직 청년인턴 출신 정규직 채용자가 없는 기관도 많다. 재정부 관계자는 “많은 청년인턴 경험자들이 인턴 기간 취업지원교육 등에 힘입어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며 “신규 채용의 20%를 청년인턴 출신으로 뽑겠다는 올해 목표를 채우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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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마대학생, 피해보상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명 ‘거마대학생’으로 불리는 다단계 판매원들이나 소비자들이 판매조합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거마대학생’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서 다단계 판매에 종사하던 대학생 등을 가리키며 피해자만 최대 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다단계업체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사인 만큼 다단계업체의 청약 철회나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매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만 한다. 판매원들은 자신이 구입한 물품을 업체에 반환하고 반품확인서를 받은 뒤 조합에 반품확인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미 탈퇴한 판매원들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반품해주지 않기 위해 포장을 뜯고 일부 사용하도록 교육시키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들은 판매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자사 제품을 고가에 강매하고 강제로 합숙을 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한편 공정위는 등록된 다단계업체 수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총 74곳이라고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종합정보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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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도 좋다” 5060부모들 재취업 전쟁

14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영세 도금공장. 작업장에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화공약품 냄새가 코를 찌른다. 오후 작업을 시작한 지 한 시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환갑을 4년 앞둔 박모 씨의 작업복 상의는 화공약품에 흠뻑 젖었다. 팔뚝에는 약품이 맨살에 닿아 생긴 벌건 ‘도금독(毒)’ 자국이 선명하다.박 씨가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석 달 전. 아파트 경비원과 택배기사로 일하던 그는 “야근 수당까지 챙기면 월 2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금공장으로 일터를 옮겼다. 박 씨는 “힘든 일이라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취업 재수생인 아들이 직장을 잡을 때까지는 생활비를 벌어야 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지난해부터 반월공단 인근의 세탁장과 식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신모 씨(63)는 3급 시각장애인. 중소기업을 다니던 중 교통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사고 후 몇 년간 집에서 요양을 하던 그가 일자리를 구하러 나선 것은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지병으로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 아내마저 암에 걸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뒀던 노후자금을 모두 병원비로 썼다. 아내와 아들의 병원비, 생활비를 그가 벌어오는 한 달 150만 원 남짓한 월급에 의지하고 있다.‘5060’ 대한민국 부모들이 저임금 재취업 시장에 쏟아지면서 50, 60대 취업전선이 젊은층이 기피하는 3D 업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늘어난 수명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노후준비와 실업자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생활비와 병원비 마련을 위해 재취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등 안정적인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5060’ 대한민국 부모들이 중국동포와 외국인을 대체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안한 노후와 자녀부양 부담으로 50, 60대의 적극적인 구직이 늘면서 대한민국 부모들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며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들 대신 나라도… 일 놓을 수 있나요” ▼ 50, 60대가 취업전선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부족한 노후준비와 함께 장기화된 청년실업으로 자녀부양 부담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에 50, 60대 구직자가 크게 늘다 보니 공장 생산직이나 건설현장, 식당 등 젊은층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 외에는 이들을 반겨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60대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저임금 비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 부머’(1955∼63년생)들의 퇴직이 본격화하면 50, 60대 구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50, 60대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녀 부양비 때문에… 공장·식당 전전하는 50, 60대강원 원주시에 살고 있는 원모 씨(58·여)는 최근 인근 문막산업단지의 한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서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상경해 2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원 씨는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물가도 오르고 공부하는 아들 생활비까지 대려다 보니 나도 일을 구하러 나선 것”이라며 “동네 50, 60대 아주머니 절반 정도가 원주시내로 나와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50, 60대가 채용시장에 나서는 데는 이들을 부양해야 할 20, 30대 청년층의 구직난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기업들의 일자리 감소가 청년실업 장기화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자녀부양 부담을 느낀 50, 60대들이 다시 구직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한모 씨(57)도 자녀 부양과 부인 병원비 때문에 재취업에 나섰다. 한 씨의 아들은 공고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지만 2년 만에 그만두고 군대를 다녀와 지방 4년제 대학에 진학했다. 한 씨는 “작은 스포츠용품점을 하다 가게를 정리하고 쉬고 있었는데 아들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생활비가 쪼들려 재취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과거 고령자들이 주로 취직하던 경비나 청소직은 이미 포화상태다. 한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서울시내 한 아파트 경비원에 결원이 생겨 1명을 모집했는데, 1주일 만에 30명이 면접을 봤다”며 “요새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60대는 취업이 어렵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전에는 일이 고돼 구직자들이 기피하던 공장생산직, 포장·운반업체는 물론이고 건설현장 청소나 주유소 아르바이트에도 50, 60대 취업희망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직장을 구하는 50, 60대가 크게 늘어 요새는 하루 상담의 절반 정도가 50, 60대”라며 “건설현장 청소는 물론이고 ‘막일’도 마다하지 않는 노인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 밀어내고 생계형 창업도 늘어50, 60대의 재취업 러시는 국내 저임금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밀어낼 정도다. 실제로 외국인 체류자 수는 지난해 5만 명 남짓(6%) 증가하는 데 그쳐 2008년 9만 명(12%), 2007년 13만 명(21%)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4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던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도금업체는 올 들어 이들을 모두 50, 60대 구직자로 대체했다. 이 공장 관계자는 “단순작업을 시킬 때는 숙소를 마련해줘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장년층이 낫다”며 “임금도 외국인 노동자와 별 차이가 안 나 앞으로 50, 60대를 계속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나마 여유자금이 있는 50, 60대들은 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하루하루 장사가 안 돼 마음을 졸이고 있다. 5년 전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이모 씨(57)는 올 5월 경기 의왕시에 식당을 차렸다. 1억 원의 퇴직금 가운데 절반 정도인 5000만 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직원 월급과 재료비, 가게 월세를 빼면 그가 올리는 수익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씨는 “식당 열었다가 잘못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노후자금도 부족한데 집에서 놀 수 없어 생활비라도 벌어볼 생각에 창업에 나섰다”며 “장사가 안 될 때는 괜한 일을 벌인 것 같아 가슴이 탁 막힌다”고 털어놨다.50, 60대 창업이 늘면서 2000년대 중반 ‘자영업 대란’ 이후 감소하던 자영업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8000명 늘어나 8월(5만3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50, 60대 창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4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이비부머 퇴직으로 50, 60대도 일자리 부족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지난해 2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아이슬란드(34.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문제는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50, 60대 구직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6·25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는 2010년 기준으로 713만 명에 이른다. 연령마다 60만∼80만 명이나 된다.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세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 이상 매년 수십만 명의 은퇴자가 저임금의 채용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는 이들은 58.5%에 이르지만 실제 취업자는 46.7%에 그쳐 일자리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정부가 내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2조5026억 원 가운데 고령자 일자리 지원 예산은 약 1700억 원으로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일자리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50, 60대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고령자를 위한 직업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한 고령층이 근로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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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통화스와프란 무엇인가요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양국 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7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코스피도 상승했다고 하던데요, 통화스와프란 무엇이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먼저 통화스와프(Currency swap)의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거래기관이 사전에 정해진 만기와 환율에 따라 다른 통화로 차입한 자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화스와프는 변동하는 환율시장에 따른 환리스크 헤지나 필요한 통화를 조달하는 수단으로 개인이나 기업 간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달러화 자금을, B는 엔화 자금을 각각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A는 엔화 자금이, B는 달러화 자금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A는 달러화 자금을, B는 엔화 자금을 각각 차입하고 차입자금을 상호 교환합니다.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는 자금을 쓰는 사람이 대신 지급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만기가 되면 차입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달러화 자금과 엔화 자금을 재교환함으로써 통화스와프가 종료됩니다. 이런 계약은 국가 간에도 이뤄집니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것으로 두 나라의 중앙은행 간에 체결됩니다. 당장 환위험 헤지나 차입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 외화 유동성 위기가 올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개인 간 통화스와프와 차이가 있습니다. 외화유동성 위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인 셈이지요. 특히 통화스와프는 외환보유액이 급속도로 줄면서 맞이하는 외환위기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을 주고 당장 필요한 외화를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 번지던 2008년 10월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기의 불길이 잦아들기 시작했었죠. 미국에서 직접 300억 달러를 융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시장 안정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도 이 같은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일 통화스와프가 △‘선제적(preemptive)’ 금융시장 안정효과를 거두고 △‘양국 모두에 도움(mutually beneficial)’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sufficient)’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3대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글로벌 재정위기가 심화되자 불안정한 환율 및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9월 기준으로 3034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7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상당히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 불안에 대한 위기감이 해소되면서 그간 급등했던 환율이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이 몇 달째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국가 간 통화스와프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는 현재 260억 달러 규모로 줄어든 한중 통화스와프나 지난해 2월 만기로 끝난 한미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 및 재개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음 달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통화스와프망 구축이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 통화스와프 체결에는 ‘위안화 국제화’를 꿈꾸는 중국과 아시아 내에서 경제패권을 잃지 않으려는 일본, 두 나라를 견제하려는 미국 등 3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해당국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높여 다른 이슈에서 지원사격을 얻겠다는 속셈입니다. 이런 정치경제학적 상호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글로벌 재정위기의 파도를 헤쳐 나갈지 주목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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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 아닌데 ‘밥값 결제’… 감사 피하려 ‘금액 쪼개기’… 공공기관 클린카드 자체 감사

한국도로공사의 임직원들이 지난해 식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쓴 클린카드 금액은 4억2800만 원(2529건)에 이른다. 회사 특성상 각종 민원 대응이나 공사감독, 현장조사 등을 위해 클린카드를 쓸 수 있지만, 식사시간이 아닌 때에 음식점을 이용한 것은 사적으로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도로공사는 비정상 시간대에 클린카드를 사용하면 목적 및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한식집에서 97만 원어치를 먹고 클린카드 2개로 각각 49만 원과 48만 원으로 나눠 지불하는 등 분할결제를 한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했다.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받게 되는 일상감사를 피하기 위해 결제금액을 쪼개 편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서 5분 이내에 사용하고 전체 금액이 50만 원이 넘는 사례 11건을 적발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클린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카드는 2005년부터 도입된 법인카드로 유흥·레저·사행 등의 업종에선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이 카드로 집행하게 돼 있다.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클린카드 부정사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자체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7월부터 공기업(27개)과 준정부기관(82개) 등 109개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유흥업소 등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클린카드를 쓰거나 휴일이나 근무시간에 개인적으로 클린카드를 쓴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대한주택보증은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9건(101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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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채무비율 금융위기 이전수준 회복”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30.0%로 낮아진 뒤 2014년 26.0%, 2016년 22.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30.7%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2012년에 국가채무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셈이다. 재정부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32.8%, 2014년 29.6%로 추정한 것에 비해 IMF가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훨씬 낙관적으로 본 것이다. 신흥국의 국가채무 비율도 2012년 36.0%로 위기 이전인 2007년의 35.9%에 다다르고 나서 2014년 33.0%, 2016년 30.9%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73.4%에서 2012년 102.9%, 2014년 108.7%, 2016년 109.4%로 위기 이후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짧은 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IMF 전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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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경제학상 정갑영 교수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2일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국내 산업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주도한 공로로 ‘제30회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다산경제학상은 정약용 선생의 경세제민(經世濟民) 정신과 실학사상을 기리기 위해 1982년 한국경제신문사가 제정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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