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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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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28%
정치일반22%
국제일반17%
검찰-법원판결10%
사건·범죄9%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사고3%
정당1%
미국/북미0%

  • 김건희 여사, 佛 외교장관에 “동물권 위한 정책교류 이어가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5일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 간 동물권 진전을 위해 정책 교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환담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프랑스에서 새 동물복지법 통과로 2024년부터 펫숍에서 유기 동물 입양 외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는 점을 거론하며 양국이 “동물권 진전을 위해 정책 교류를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콜로나 장관은 프랑스 헌법 등에 동물 존중의 정신과 동물이 감정을 지닌 생명체임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프랑스 방문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르 꼬르뷔지에, 자코메티, 피카소 등 세계적 예술가들이 프랑스인이 아니지만 전 세계 사람은 이들을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랑스의 정신이 훌륭한 예술가를 배출하는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환담은 대사관 개관식에 앞서 진행됐다.한국 현대 건축의 걸작 중 하나인 주한프랑스대사관은 한국 1세대 건축가인 김중업 선생이 1962년 설계했다. 수년 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이날 새롭게 문을 열었다. 김 여사는 개관식에 참석해 “한국의 얼과 프랑스 고유의 매력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김 여사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도 정부 임기 내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며 동물복지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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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들…항소심서 ‘감형’ 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A 씨 등은 2021년 8월4일 밤 의정부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 씨(당시 36)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A 씨 등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 갔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B 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 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이유로 밝혔다.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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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서 돌진한 택시에 20대 사망…70대 운전자 “급발진”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돌진해 보행자 1명과 차량 4대를 들이받아 20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70대 택시 운전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충무교 인근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 B 씨(29)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어 택시는 B 씨를 친 후에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석자 등 4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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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경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마지막 의경’ 전역식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던 의무경찰이(의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강당에서 의경 마지막 기수인 1142기의 합동 전역식을 열었다.‘무궁화 꽃봉오리 하나’ 계급장으로 상징됐던 의경은 208명의 마지막 전역을 끝으로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들의 공식 전역일은 다음 달 17일이다. 이후 청년 47만여 명이 거쳐간 의경은 더는 볼 수 없게 된다. 1982년 12월 도입된 의경은 집회·시위 관리, 교통정리,방범 순찰 등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의경 감축·폐지 계획이 확정된 이후 올해까지 매년 20%씩 인력이 감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역식에서 “1982년 의무경찰제도가 신설된 이후 47만여 명 의경은 치안현장 곳곳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경찰을 오래도록 성원하고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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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박정희 기념관 찾아 “위대한 역사를 만든 지도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기념관을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온 한강의 기적을 발전적으로 승계해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역사를 이룬 지도자들 중 한 분이셔서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 찾아왔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정치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함께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념관을 둘러보고 “정치적 내용이나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만든 지도자”라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승계해가는 게 중요하다. 과보다 공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그는 방명록에 ‘한강의 기적을 이끄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애국적 리더십을 발전적으로 승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한편 김 대표는 다음 주에 대구 사저에 머무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앞두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방문에 이은 일정으로 보수지지층을 결집하고 최근 하락세인 당 지지율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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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받았는데…의사, 간호사 면허 취득?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질환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의사, 보육교사 등 직업을 가진 사람이 최근 5년 사이 총 8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제자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는 39명,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는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뒤 의사가 된 사람은 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3명, 간호사 3명, 전문의 2명, 간호조무사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사(1명), 물리치료사(3명), 응급구조사(1명) 등도 5명으로 집계됐다.이외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3694명이었으며, 조리사 38명, 건설기계조종사 34명 등이 있었다. 지난해 한 해 정신질환자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인원은 총 138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727명) 대비 무려 9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병무청이 1384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병역 면탈 의심 사례로 검찰에 송치한 사람은 A 씨 1명뿐이었다. 강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A 씨는 2018년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당시 1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이었으나 2019년 재신체검사에서 지적장애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지적장애 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됐다.강 의원은 “정신질환 병역면제자의 관련 질환 제한 자격·면허 취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격·면허 발급기관은 이 사실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현행법에서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자격·면허법 관련은 28종인데, 이중 일부 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특히 총포를 취급하는 수렵면허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 면허,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자격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에서 결격사유가 원활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강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뒤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딴 경우에는 병역면탈의 우려가 있다”며 “자격·면허 취득이 적법했는지 발급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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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 잡으면 연봉 2억” 뉴욕, 최초의 ‘쥐 퇴치 전문가’ 임명

    미국 뉴욕시가 쥐 떼 출몰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온 가운데 쥐 퇴치를 담당하는 최초의 ‘쥐 짜르(rat czar)’를 임명했다. 이는 일명 ‘쥐 떼와의 전쟁’을 총괄할 뉴욕시 최초의 쥐 퇴치 담당관이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날 시 교육부서 직원 케슬린 코라디를 뉴욕시 최초의 ‘설치류 대책 담당관’에 임명했다.애덤스 뉴욕시장은 “코라디는 쥐들을 몰아내고 모든 뉴요커들을 위해 더 깨끗하고 환영받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식, 추진력, 경험 및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며 “쥐들은 코라디를 싫어하겠지만 그가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코라디는 시 정부 기관과 지역사회 조직 등과 공조해 시 전역에서 쥐 개체 수를 줄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코라디는 특히 교육부에서 일할 당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정책을 주도하며 쥐 개체 수 감소에 앞장 선 바 있다. 코라디는 이날 임명식에서 “쥐는 위생, 건강, 주택, 경제를 포함한 시스템의 문제”라며 “과학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도입해 뉴욕이 ‘피자 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더 이상 쥐 출몰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뉴욕은 시 전역에서 출몰하는 쥐 문제로 계속해서 몸살을 앓아왔다.뉴욕의 쥐 개체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시 전설에 따르면 뉴욕시 인구인 900만 명보다 많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2014년 통계학자 조나단이 주도하고 NYC 핫라인에 보고된 쥐 목격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약 200만 마리의 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뉴욕에서 쥐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더 빈번하게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매체 더 선은 지난 2월 뉴욕 지하철 안에서 쥐가 사람 몸을 대담하게 기어 다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뉴욕 한 지하철 계단에서 피자를 물고 가는 이른바 ‘피자 쥐’(Pizza Rat) 영상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쥐 목격 건수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뉴욕시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잠금장치가 달린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쥐 구충제 등을 배치했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앞서 뉴욕시는 연봉 12만 ~17 만 달러(약 1억6000만 ~2억2300만 원)를 내걸고 쥐 떼와 싸우기 위한 쥐잡기 인재를 구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실제로 뉴욕시 최초의 쥐잡기 전문가가 된 코라디는 15만5000달러(2억100만 원)를 연봉으로 받게 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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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산불로 타버린 ‘5만원권’ 180장…한국은행에서 새 돈 교환

    한국은행이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폐허가 된 펜션에서 까맣게 타버린 5만 원짜리 180장을 신권으로 바꿔줬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릉 안현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 씨는 이번 산불로 펜션이 전소됐다. 이번 화재로 금고에 보관해뒀던 5만 원 뭉칫돈 등도 모두 검게 타버렸다. A 씨는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이 지폐들을 가져가 교환을 문의했다. 한국은행은 지폐의 상태를 확인한 뒤 교환 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5만 원권 180장 총 900만 원을 다행히 새 돈으로 교환받았다. 그는 이번 화재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펜션을 잃은 상황에서 현금 900만 원을 건질 수 있었다. 한편 손상화폐는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인 경우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인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다만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미만인 경우 무효로 처리돼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없다.주화는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었을 때 액면금액 전액으로 바꿔준다.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 교환이 어렵다.한국은행 강릉본부 관계자는 “가로 세로 각 20칸으로 총 400개의 모눈이 그려진 은행권 측정판을 사용해 손상 은행권의 면적을 산출하고 있으며, 물이나 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된 면적으로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손상된 은행권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신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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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글로리’ 몰래보던 불법사이트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정부의 압박에 결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누누티비는 13일 공지사항을 통해 “걷잡을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숙고 끝에 서비스 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종료 시점은 14일 0시로 고지됐다. 누누티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방송사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료 스트리밍하는 사이트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누누티비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000만 명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누누티비 내 콘텐츠 조회 수는 18억 회를 훌쩍 넘겼다. 최근 흥행한 ‘더글로리’와 ‘길복순’ 까지 무단으로 스트리밍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 1~2회씩 누누티비의 인터넷 주소 접속을 차단해왔지만 누누티비 측은 도메인 변경 등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매일 URL 차단에 나서고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자 누누티비는 결국 서비스 종료를 선택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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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미니 카스테라 재검사 결과 ‘적합’…회수 번복

    부적합한 방부제 검출로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던 ‘미니 카스테라’ 제품이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 12일 식약처는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 제품의 재검사 결과 부적합한 방부제(안식향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회수 명령 조치를 철회했다. 앞서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초로 실시한 검사에서 ‘미니 카스테라’는 0.4422g/㎏의 안식향산이 검출됐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인다. 일부 식품에 소량 사용이 허용된다.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긴급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지만 국내에 수입된 15t의 물량 대부분이 이미 시중에 팔려 회수할 물량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식약처는 최종적으로 제품의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다시 검사해 보니 문제가 없다며 회수 조치를 번복한 것이다.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업체의 요청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에서 안식향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식약처는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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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준생 “재택 병행하고, 점심 주는 곳이 가장 이상적인 기업”

    취업준비생들이 꼽은 이상적인 기업은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신입직 구직자 911명을 대상으로 ‘취업하고 싶은 기업 유형’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이같이 답했다고 13일 밝혔다.이상적인 근무 유형으로는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제도 시행을 꼽은 응답자가 64.7%로 3분의2가량을 차지했다. 전사 사무실 출근(9.9%)과 100% 재택 근무(5.7%)에 대한 선호도는 모두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아울러 선호하는 기업 복지(복수응답)는 중식 제공이 62.0%로 가장 많았다. 당일 휴가·반차 사용 허용(52.5%), 자율출퇴근제 시행(48.7%)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해외 워크숍·세미나 참석 기회 제공(18.4%), 사내 어린이집 운영(15.1%),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 허용(4.6%) 등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이상적인 기업 소재지는 출퇴근이 편리한 종로3가, 고속터미널 등 ‘지하철 요충지’와 광화문, 여의도 등 ‘정통 오피스 밀집 지역’이 각 28.9%와 26.7%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조직 연령 구성은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이 고루 섞인 조직(60.2%)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0~30대 선배들 위주로 구성된 젊은 조직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은 17.7%로 선호하는 비율이 낮았다. 선호하는 임직원 규모는 직원 수 100명 정도의 기업을 택한 이들이 37.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0여 명(23.4%), 50명 이하(20.9%),500명 이상(18.3%) 순이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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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尹 임기 내에 개 식용 종식 추진, 내 본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고 13일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 여사는 청와대 상춘재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을 초대해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자리에는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동물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반려동물을 위해 직접 수제 간식을 만든 에피소드를 소개하거나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4일 잠을 못 잔다”고 말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김 여사는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다.그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 식용 금지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다 가지 못하는 자리에는 김 여사가 대신 가고 있고, 요청도 많다”며 “약자, 예술, 환경, 기후변화, 반려동물 등 여사가 갈 수 있는 행사엔 되도록 참석해 힘이 돼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12월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입양하면서 6마리의 강아지와 5마리의 고양이를 모두 관저에서 키우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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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2억대 손해배상 소송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당시 16세)의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양 유족이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항소심 3차례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고 유족 측은 재판에 패소하고 말았다. 1심에서 승소했던 1명 마저 패소로 판결이 바뀌었다. 더구나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 동안 알리지도 않았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결국 누구에게도 학교폭력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유족은 권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변협은 권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 중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변협이 권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요청하면, 권 변호사는 2주 내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위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변협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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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에 “X구멍으로 나오는 말” 폭언한 대표이사의 최후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하는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원고 A 씨가 피고 B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대표이사 B 씨는 국내영업부 부장인 A 씨에게 2021년 11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그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B 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B 씨는 A 씨가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며 “무슨 X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둥이로 나오는 말이야, 뭐 X꾸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A 씨는 B 씨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B 씨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105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A 씨에게 욕설과 폭언했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피고 B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B 씨는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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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소 물 120톤 쓴 중국인 커플 “자꾸 따지면 대사관에 말하겠다”

    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를 이용한 중국인 커플이 물 120톤을 사용해 공분을 산 가운데, 해당 중국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집주인에게 “자꾸 연락하면 대사관에 말하겠다”며 엄포를 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숙박업소 주인 이 씨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국인 커플에게 지난달 6일부터 25일간 독채 숙소를 빌려줬다. 하지만 이들이 떠나고 난 뒤 이 씨에게 돌아온 건 84만 원의 공과금 폭탄 고지서였다. 중국인 커플은 숙소에서 머물며 물만 120톤을 썼으며 창문을 열고 보일러를 작동시킨 뒤 외출을 하기도 했다. 이 씨는 가스 검침원으로부터 누수 의심 연락을 받고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숙소를 찾은 결과 누수가 아니란 걸 깨달았다. 이후 집 앞 골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중국인 커플은 입주 닷새 만에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떠났다. 그 후에는 사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 들른 것이 전부였다. 이에 이 씨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이들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입주 사흘 전부터 이들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며 예약 취소를 문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씨가 규정 상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자 원래대로 입실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들은 자신의 에어비앤비 계정 이름과 국적을 바꾸는가 하면 숙소 내 CCTV 유무를 확인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이 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용 약관 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케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의 경우는 ‘손님 동의 없이’ 그럴 수 없다”는 답을 보내왔다. 이 씨가 손님에게 다시 연락을 했을 때 이들은 “우리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계속 이럴 경우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 삼겠다”고 되레 협박했다. 이 씨는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에게 최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씨가 이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법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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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30대 임신부 119대원 도움…구급차에서 아기 출산

    울산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30대 임신부가 119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12일 울산시 울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3분경 울주군 삼남읍에서 “산모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30대인 산모 A 씨의 분만 예정일은 4월 말이었지만 산통 등 출산 징후를 느껴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언양119안전센터 박동근 소방장, 김성균 소방사, 배정현 소방사는 산모를 태우고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A 씨의 양수가 터지면서 태아 머리가 보이는 등 뚜렷한 출산 징후가 발견됐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가까운 주유소에 구급차를 정차시키고 의료지도 하에 응급분만을 유도했다. 이후 A 씨는 진통 끝에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구급대원들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도 평소 익힌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 표준지침으로 침착하게 대응했다.그 결과 A 씨와 아이는 안전하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현재 A 씨와 아이는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호영 울주소방서장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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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누군지 알아” 만취해 경찰에 주먹질한 구청 공무원

    술에 만취해 노래방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 등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린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 씨(5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작년 6월9일 오후9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노래방에서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라’는 업주의 말에 출입문을 부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구금된 상황에서도 ‘XXX들,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고 욕설하며 다른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7시35분경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그는 택시 기사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과 운전자를 폭행한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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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문 개방해 두꺼비 99.9% 말려 죽였다…수리계 대표 벌금형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의 수문을 계속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케 한 수리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는 12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망월지 수리계 A 대표(69)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의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망월지 일대가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됨에 따라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성구청은 A 씨를 면담하고 2차례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했으나 A 씨는 “농수를 빼고 청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망월지에서 부화해 크고 있던 두꺼비 올챙이 99.9%가 수분 부족으로 폐사했다. 두꺼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 되는 야생생물로 이를 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재판부는 “건축허가 민원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폐사 위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망월지 수문을 개방한 점, 야생 생물과 생태계 다양성을 각 훼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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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사형 집행시효’ 폐지…내일 입법예고

    법무부가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장기간 수용자 원모 씨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뒤 29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원 씨는 오는 11월 사형이 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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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20대 男, 극단적 선택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경 경기도 화성시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뒤 살해하고 수원의 한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 씨는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40분경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과 시체 유기 장소를 털어놓은 점을 확인하고 수원 야산에서 A 씨 여자친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A 씨가 깨어나는 대로 범행 경위와 장소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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