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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세를 얻은 뒤 6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재판장 소병석)는 5일 오전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김모 씨(34)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범행에 사용된 대포 계좌 거래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징역 5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 씨는 “매일 택배 일을 하느라고 도박에 관여할 수 없었고, 후원금을 쓰지도 않았다는 점을 탄원서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김 씨와 그의 여자친구 A 씨(39)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7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각각 징역 2년,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와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하며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앞서 김 씨와 A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고를 하지 않고 모금을 진행했다. 이들은 총 1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로부터 약 6억1000만 원을 챙기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원금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SNS 계정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검거됐다.검찰은 “A 씨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미 유죄가 인정된 마당에 굳이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견 경태를 돕고자 했던 선의의 피해자가 1만 명이 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2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의협 등은 이날 입장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하고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등은 또 “CCTV 설치 의무화가 외과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해킹범죄에 의해 수술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돼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전북 군산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화재를 귀가하던 시민들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이 시민들 가운데는 중학생도 있었다. 지난달 3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군산시 수송동의 한 공원에서 해충 방제에 쓰는 소독기에 불이 났다. 옆에 있던 오토바이에 불이 번지면서 불길은 더 커졌다. 시민들이 119에 신고하고 소방관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한 중학생이 소화기를 들고 나타나 화재 현장을 뛰어 들어갔다. 수업을 마치고 가던 군산동산중 3학년 정유민 군이었다.정 군은 소화기를 분사했다. 또 다른 시민도 힘을 합쳐 정 군과 함께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서에 신고한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당시 정 군은 150m 떨어진 아파트 경비실까지 달려가 소화기를 빌린 뒤 학교에서 배운 소화기 사용법으로 화재를 진압했다. 정 군은 “평소에 손이 크고 친구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친구들이 저를 ‘가재맨’이라고 부른다. 그때도 평소랑 똑같은 마음으로, 누군가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라며 불을 끈 이유를 밝혔다. 군산소방서는 화재를 막은 정 군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육군의 학군사관(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육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에 나섰다.4일 육군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ROTC 경쟁률은 1.6대 1로 집계됐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로 하락 추세다. 이에 학생군사학교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추가모집 지원서를 받고 있다. ROTC 경쟁률 하락은 복무기간이 줄고 봉급이 인상되는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초급간부로 복무할 만한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ROTC는 군별로 24∼36개월에 달한다.아울러 병사 봉급은 오늘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 150만 원과 지원금 55만 원을 합쳐 200만 원 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초급간부인 소위 봉급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매년 3월에만 이뤄지던 학군장교 임관을 올해부터 연 2회로 늘리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회의 도중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한 중소기업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5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홍성의 김 제조업체 대표 50대 A 씨를 특수상해와 강요,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다른 직원들 앞에서 40대 직원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재떨이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B 씨는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A 씨는 이날 저녁 B 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그는 B 씨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기 시흥시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경 시흥시 월곶동의 한 양꼬치 식당 주방에서 40대 중국인 여자 사장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며, 식당을 찾은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해 신고했다. B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25분경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망을 펼쳐 A 씨가 인근 정왕동의 한 노래방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자신의 말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전북대병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진아)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A 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A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북 전주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전공의 B 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A 교수는 B 씨가 자신의 말에 항의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전북대병원은 A 교수에게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전북대는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내렸다.병원 측은 “A교수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담당하는 과 특성상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전문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처분 6개월 만에 A 교수 복직을 허용했다. A 씨는 지난 4월 병원에 복귀했다. 그러자 B 씨는 특수 폭행 혐의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6월 “A 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언급하며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첫째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둘째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이 의혹 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라며 “그리고 이 의혹 규명을 방해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그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의혹이 제시됐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개입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명 수괴라는 죄명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장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덧씌워 구속을 시도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누가 항명하고 있나. 누가 정당한 명령을 불복하고 있나. 누가 부당한 명령으로 복종을 강요하고 있나”라며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가 왜 갑자기 뒤집힌 것인가”라며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황당한 죄목을 씌워 구속을 시도한 배후는 누구인가. 많은 국민들 의구심 품고 있다. 국민들의 특검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수단을 동원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진실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며 “잠시 힘으로 누르고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기고 억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환전 거래를 하겠다고 하며, 자신이 환전받을 돈이 입금되자 들고 있던 돈을 들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가 30대 여성 환전업자 B 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줬다가 다시 빼앗아 도주했다.경찰은 A 씨가 대면 거래로 만난 B 씨가 A 씨의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하자 B 씨에게 줘야 할 한화 현찰을 들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에서 유사한 환전 절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30대 중국 국적 남성이 ‘만나서 환전하자’고 피해자를 불러낸 뒤, 1억 20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앞으로 학교에 전화를 걸면 이와 같은 내용의 통화연결음이 나온다.4일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할 통화연결음을 공개했다. 이는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통화연결음 공모전을 진행해 접수된 총 899편의 공모작 중 6편(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수상작 중 3편(최우수 1, 우수 2)은 총 6개의 음성(어린이·청소년, 성인 남녀)으로 개발돼 배포되며,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이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통화연결음 공모전 최우수상은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학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우수 수상자 정인화 함백고 교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며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해 공모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겠다”며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60대 교사가 두 달 전 한 학부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4일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 A 씨는 지난 7월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지난 6월경 A 씨가 체육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 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요청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이 학부모는 A 씨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소인은 해당 고교 재학 여학생의 부모로, 고소장에는 ‘A 씨가 체육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자녀가 갑자기 날아든 배구공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학부모는 A 씨와 함께 당시 배구공을 발로 찬 남학생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경찰은 지난달 초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또 조만간 A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용인교육지원청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A 씨에 대한 감사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가족 등 주변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경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소지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학부모 고소 사건 내용도 일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에 대한 과실치상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경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 검사 결과가 나왔다.서울경찰청은 최 씨에 대한 이 같은 검사 결과를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진행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너클을 끼고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최 씨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사찰 봉안시설을 짓는다며 ‘수익금 30%’를 명목으로 투자금 2억여 원을 가로챈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승려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한모 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한 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해 1기당 300만 원에 분양할 것”이라며 “3억 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 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A 씨를 속였다.A 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한 씨에게 총 2억2천600만 원을 송금했다.하지만 해당 사찰은 건축허가가 날 때 구청으로부터 납골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곳이었다. 처음부터 봉안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장소였다. 또 사찰 부지 소유권도 한 씨에게 없었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씨는 2009년에도 납골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4개월과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기 파주시 동패동과 문발동 등 아파트와 주택가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와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1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경부터 문발동의 아파트단지 수도꼭지에서 흙탕물이 나온다는 신고 전화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귀가 후 씻지도 못하고 밥을 짓기 위해 급하게 생수를 사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흙탕물이 발생한 곳은 동패동과 산남동, 문발동 등 교하지역 1만6800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시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일부 가구의 수돗물 탁도는 먹는 물 기준보다 4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시도 1호선을 확·포장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매설된 상수관로 이설공사 중 관로 안으로 토사가 일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파주시는 관로 내부의 흙탕물을 빼는 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질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1일부터 서울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은 월 30만 원의 아이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돌봄 비용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부모와 육아 조력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친인척 등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1명당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810만2000) 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신청은 9월 1일부터 매월 1~15일, 문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받는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9월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한 달 동안 돌봄 활동 수행을 완료하면 11월에 돌봄비를 지급 받게 된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하면 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동창생들에게 가상화폐 수익이 나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속이거나 협박·폭행까지 서슴지 않으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사기·공갈·협박·폭행·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중·고등학교 동창생 7명으로부터 명의 도용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온갖 수법으로 총 8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동창생들에게 “가상화폐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곧 수익이 난다”라며 “바로 갚을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며 동창들을 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키 190㎝, 몸무게는 120㎏에 달하는 자신의 완력을 과시해 겁에 질린 동창들로부터 돈 또는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범행 대상은 주로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힘이 약하거나 세상 물정에 어두운 어수룩한 동창생들이었다.A 씨는 범행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들이 빚을 독촉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폭행까지 일삼았다. 경찰은 A 씨의 여죄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공범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33)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앞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으나 양쪽이 달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 씨(40)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병원에서 “대표 원장 나오라고 해라”, “이게 사람 눈이냐”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다른 고객들은 약 50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약식명령액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2심은 “항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해 병원 고객의 안정에까지 피해를 입혔다”면서도 “B씨에게 200만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환전을 하겠다며 만난 환전소 주인에게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중국인이 4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이날 오후 9시 45분경 환전 빙자 절도 혐의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45분경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 씨를 만나 현금 1억2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만나서 환전 거래를 하기로 하고 B 씨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서 신분증을 교환해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B 씨가 종이 쇼핑백에 담아온 현금을 보여주자 A 씨가 그대로 들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를 추적하고 인근을 수색했다. A 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또 서울 전역에 A 씨에 대한 수배를 내려 모든 서울 지역 경찰들이 실시간 공조했다.현재 A 씨는 검거 현장에서 회수된 6000만 원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정확한 피해금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시의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2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 입지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2만1000㎡ 규모이며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폐쇄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일 1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상암동 일대를 최적 입지 후보로 선정하고 인근 5km 내 기상,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에 대한 현장조사 및 칼퍼프모델링을 이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결과 신규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환경부와도 협의를 완료했다. 당시 상암동은 배제기준 적용 후 압축된 5곳을 대상으로 한 정량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94.9점)를 받았다. 다른 4개 후보지는 ▲ 강서구 오곡동1(92.6점) ▲ 강서구 오곡동2(91.7점) ▲ 강동구 고덕동(87.5점) ▲ 서초구 염곡동(84.9점)이었다.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기로 했다.청소차 전용도로, 폐기물저장소 등 주요 시설을 지하에 넣고 출입하는 청소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무취·무해한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가스 관리는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한다.지상부에는 문화시설과 전망대·놀이기구·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 방침이다. 아울러 상암동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수영장·헬스장·독서실·사우나·골프연습장·놀이공간 등 주민 편익 시설도 제공한다.시는 상암동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해 환경변화와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등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지난 7월 12일 오전 5시 56분. 낚시를 하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심곡항을 방문한 심용택 씨(42)는 이른 새벽부터 ‘쿵’하는 굉음 소리와 함께 ‘풍덩’하는 소리를 들었다. 심 씨는 근처에서 나는 소리임을 직감하고 사고 현장으로 뛰어갔다. 바다에 흰색 차량이 침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차량 뒤편에서 누군가 ‘톡톡’하며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차 안에 사람이 갇혀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뒤 심 씨는 옆에 있던 목격자와 함께 119에 신고했다. 119구조대 측에서는 (2차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현장에 뛰어들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심 씨는 침수하는 차량을 앞에 두고 119구조대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바로 “구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함께 있던 목격자에 사고 장소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한 뒤 구명환을 들고 뛰어들기 위해 나섰다. 심 씨는 기자에게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옆에 있던 분한테 119 전화를 부탁했다”라며 “곧이어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마침 그때 주변에서 어민 홍시호 씨(67·대영호 선장)도 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홍 씨는 심 씨에게 배를 끌고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아 홍 씨는 노를 저어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심 씨는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에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쳤다. 구명환과 망치를 들고 입수한 심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조수석 창문이 약간 열려있는 상태로 차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1명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심 씨는 차 뒷문을 열기 위해 문을 당겼지만 열리지 않았다. “생각 없이 뛰어들어 10분도 채 되지 않아 살릴 수 있었다”이때 홍 씨가 끌고 온 배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됐다. 심 씨는 홍 씨의 배에 망치를 올려놓고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쉽게 열리지 않아 차체에 발을 대고 당기기 시작했다. 차량이 3분의 2가 이미 잠긴 상황에서 홍 씨는 막대기에 있던 갈고리를 차량 뒤 범퍼에 걸어 차가 더 깊게 잠기는 것을 막았다. 심 씨와 홍 씨는 합심해서 안간힘을 쓴 끝에 차량 문을 겨우 열 수 있었다.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뛰어든 심 씨와 순발력을 발휘한 홍 씨 덕분에 안전하게 익수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당시 상황에 대해 홍 씨는 “너무 급박했던 상황이라 순간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심 씨는 “단지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반응했던 심 씨와 홍 씨의 침착한 구조 활동으로 익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걸렸던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들의 도움으로 119구급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익수자는 차량에서 빠져나왔고, 이후 강릉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빠르게 구조된 덕에 익수자는 스스로 배 위로 올라왔고 119에 실려 갈 때도 물을 먹은 것을 제외하고는 무사한 상태로 인계됐다고 한다. 익수자는 배 위로 올라와서 홍 씨와 심 씨에게 “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건넸다고 한다. 또 홍 씨는 사건 발생 5시간 후, 익수자로부터 “생명을 구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남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 보면 반사적으로 움직여…”홍 씨는 평소 삶을 살아오면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20대 때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되레 위험에 빠질 뻔했던 경험을 회상했다. 홍 씨는 “긴박한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는 보이는 게 없다”라며 “친구를 구해주려 뛰어들었는데 나를 빠트리려 하더라”라고 농담조로 웃었다. 그러면서 홍 씨는 오히려 심 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젊은이라고 이야기했다.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심 씨가 낚시를 하러 일주일에 1~2번 심곡항에 자주 오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얼굴은 알고 있는 사이라고 전했다. 심 씨는 평소 바다를 무척 좋아해 자주 가는 편이다. 그는 바다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반사적으로 뛰어들었던 자신의 또 다른 경험을 회상했다. 2019년. 심 씨가 여름휴가를 맞아 해수욕장을 갔을 때의 일이었다. 그는 당시 바다에 빠진 외국인을 발견하고 구조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뛰어들었다. 심 씨의 수영 실력이 특출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는 생존수영만 할 줄 아는 정도라고 한다. 이날 심 씨는 이안류에 휩쓸려 오히려 본인이 사고를 당할 뻔했다. 심 씨는 “큰일 날 뻔했지만 생존수영과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라며 “평소에 바다를 엄청 나게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항상 반사적으로 뛰어드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홍 씨는 차량 익수자를 구조한 뒤 각종 매체에 자신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주변 지인들이 많이 알아봤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좋은 일을 했다. 대단하다”라는 반응이었다. 시장을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씨는 “처음 보시는 분이 TV에 출연했던 의인이라며 박카스 한 병을 전달하더라”며 뿌듯했던 순간을 전했다. 심 씨는 “언론에 보도된 뒤 가족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하더라”며 걱정 반 농담 반의 반응을 보였다고 웃었다.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가족들은 싫어했지만 심 씨의 지인들은 큰일 했다고 칭찬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뛰어들 것”사건 이후 이들의 활약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러한 미담을 접한 누리꾼들은 ‘바다의 영웅이다’, ‘아직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살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홍 씨는 “순간에 생각할 틈 없이 구조한 것”이라며 “평범하게 봐줬으면 한다”라는 심경을 전했다. 이어 심 씨는 “똑같은 상황이 와도 100%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또 뛰어들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삶의 가치관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홍 씨는 삶을 살아가며 평화롭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소망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특히 싫어해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심 씨는 “평소 살아가면서 한 만큼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라며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언제든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삶을 살아갈 때 베풀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최대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라고 했다. 이들은 해경과 기업 재단으로부터 감사장과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 씨 는 “어느 누구였어도 했을 행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상장도 주시고 특별하게 대해주신 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홍 씨는 “해경에 따르면 바다에 차량이 빠진 상황에서 익수자를 바로 구조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들었다”라며 “그런 점에서 의로운 일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익수자를 살릴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라고 덧붙였다. ■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따만사)은 기부와 봉사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위기에 빠진 타인을 도운 의인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등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숨겨진 ‘따만사’가 있으면 메일(ddamansa@donga.com) 주세요.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