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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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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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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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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만든 한화큐셀 찾은 文대통령 “업어드리러 왔다”

    “우리 한화큐셀을 업어드리기 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충북 진천군의 한화큐셀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임 이후 이런 대기업에 처음 방문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뜸 “업어주고 싶다”고 말한 것은 지난해 6월 21일 기업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건 약속 때문. 당시 일자리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정말 아주 기쁜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노사가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더 채용하는 우리 일자리 정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화큐셀 노사가 근로시간을 주당 56시간에서 4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500명의 지역 청년을 신규 채용하기로 합의한 데 찬사를 아끼지 않은 것. 문 대통령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고 노사화합”이라며 “노사 대표 여러분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연설 도중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보면서 “진짜로 업어드릴까요”라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문 대통령은 김 회장을 업는 대신 연설 후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내 대기업 현장 중 한화큐셀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이 회사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맞닿은 기업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한화큐셀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또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을 찾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세종시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을 갖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고 이견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 개헌하면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선포식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2022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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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포항 지진 이재민 등 1만명에 설 선물

    청와대는 31일 경북 포항 지진 이재민 등 사회 배려계층 6200여 명을 포함해 각계 인사 1만 명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설 명절 선물(사진)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통상 설 선물 대상에 사회 배려계층이 30∼40% 정도 포함됐는데 이번엔 60% 이상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선물 대상자에는 포항 이재민 외에 중증 장애인과 홀몸노인, 위탁보호 아동, 독도경비대원, 소방관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선물을 보낼 예정이다. 5만 원 수준인 선물세트에는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군의 전통술인 감자술(서주)과 함께 경기 포천시 강정, 경남 의령군 유과, 전남 담양군 약과, 충남 서산시 편강 등 북한을 제외한 전국 8도의 전통 과자가 골고루 담겼다. 감자술이 포함된 것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계와 위탁보호 아동 등에겐 감자술 대신에 표고버섯을 보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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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공무원, 혁신 못하면 혁신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정책과 가상통화 등 연초부터 계속된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에 강도 높은 경고를 던지며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첫 장차관 워크숍을 열고 “장차관이 다 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돼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선 밀양 화재 참사와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도 전국 전통시장을 조사했는데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선 “소수라고 무시하지 않고 사전에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단일팀 구성에 대해 정부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검찰 내에서도 성희롱이 만연하고 2차 피해가 두려워 참고 견딘다는 것”이라며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평창 단일팀 등을 둘러싼 국정 난맥상의 일부는 문 대통령과도 무관치 않은 만큼 대통령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겠다는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워크숍은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정부위원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시간을 1시간 넘겨 6시간가량 진행됐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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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건물 소방시설 실태 공개한다

    청와대가 경남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전국 29만여 곳에 이르는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정보 지도를 구축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병원과 목욕탕 등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안전 진단 결과를 공개해 국민들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진단을 위해 점검자를 공개하는 안전 진단 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화재안전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국가안전 대진단 계획을 논의한다. 앞서 당정청은 2월부터 전국 29만여 곳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안전 대진단은 세월호 사고와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참사가 잇따르자 대형 재난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로 2015년 시작됐다. 하지만 50여 일 안에 전국 시설물 20만∼40만 곳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내실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실태조사 기간을 늘리고 대진단으로 확인된 건물별 화재 안전 정보를 정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목욕탕에 스프링클러나 방화벽은 잘 설치돼 있는지, 단열재는 어떤 것을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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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적폐청산은 文정부 숙명이자 정체성”

    “국민과 정부의 관계는 1년 차 때 연애 같고, 2년 차는 결혼 같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장차관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며 이렇게 운을 뗐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도 이제 국민들과 연애 기간이 끝났음을 강조하며 각 부처의 분발을 촉구한 것. 이 총리는 “2년 차 정부는 전임 정부가 아니라 국민 각자의 기대치와 비교된다. 국민 기대치와 비교해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의 동력이었던 촛불민심이 냉담하게 변해갈지 모른다. 그것은 냉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집권 2년 차의 성패를 가를 과제로 정책 성과와 함께 안정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안정감을 주려면 혼선이 없어야 한다. 혼선이 없으려면 설익은 정책이 나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부처 내 상의와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모든 정책에는 그림자가 있다. 정책 취지만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그림자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더라도 훨씬 강력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정의, 공정, 격차 완화, 적폐 청산 등은 우리 정부의 숙명”이라고 규정한 뒤 “(특히)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자 국민이 뜨겁게 기대하는 것이다. 제대로 못하면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차가 되면 맞바람이 분다. 그러나 정체성에 관한 정책은 아무리 맞바람이 불어도 후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국민들이 주요 정책을 체감하도록 하면서도 적폐 청산 드라이브는 이어 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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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MB 평창 개·폐막식에 초청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 겨울올림픽 개·폐막식 등 관련 행사에 초청하기로 했다. 적폐청산 수사를 놓고 정면충돌하던 두 전·현직 대통령이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만난 후 2년 3개월 만에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이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평창 겨울올림픽 주요 행사에 초청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이 전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이 초청되는 행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최하는 개·폐막식과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사전 리셉션 등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사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어렵게 유치한 대회이고 국가 원로이니 참석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초청장을 받고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회의를 갖고 올림픽 참석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일부 참모는 “정부가 적폐청산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초청에 응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흥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이벤트로 양측의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른 조치이며 어찌됐든 평창 올림픽을 재임 중 유치했다는 점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12·12 군사쿠데타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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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외빈 26명 정상급 인사 참석, 평화-원전외교 무대…마크롱은 불참

    열흘 앞으로 다가온 평창 겨울올림픽을 맞아 21개국 26명의 정상과 정상급 인사들이 한국을 찾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 14개국 정상 외빈들과 다음 달 5일부터 연쇄 회담을 갖는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9일 브리핑을 하고 “평창 올림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라며 방한이 확정된 정상급 외빈 명단을 공개했다. 남 차장은 “16개국 정상급 외빈은 개막식에 참석하고 문 대통령은 총 14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오·만찬 또는 회담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방한하는 정상급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키워드는 크게 평화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으로 압축된다. 특히 ‘평화 올림픽’ 구상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북핵 문제 해결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취임 후 처음 방한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우선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간 구테흐스 총장과 만나 북핵 대화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북한에서도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핵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에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이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중 누가 평창을 찾을지는 미정이다. 일본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해 9일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중국에선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한한다. 주변 4강 외에 유럽 정상급 인사들도 잇달아 방한한다. 네덜란드에선 마르크 뤼터 총리를 비롯해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부부와 공주까지 온다. 스웨덴 국왕인 칼 구스타프 16세와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등도 평창을 방문한다. 이들은 겨울스포츠 강국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원전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통화까지 하며 방한이 유력시되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사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아베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 2명만 참석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폐막식 참석 가능성을 아직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다만 중국 측은 시 주석의 폐막식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그 대신 폐막식에 부총리급 이상의 고위층을 보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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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부랴부랴…소방안전법 30일 처리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소방차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방염(防炎)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3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은 발의된 지 1년 가까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충북 제천시 참사 직후인 이달 10일 행정안전위원회를 벼락치기로 통과했지만 정작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여야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나머지 2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화재 참사 관련 4개 상임위원장들에게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이 총 34건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경남 밀양시 화재 참사에 대해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 달라”며 “다중이용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으로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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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발언 받아적은 文대통령, 장관에 “어떻게 할지 보겠다”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각 부처가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5일 오후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가 열린 청와대 본관 충무실. 청년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대표 등 회의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제가 요청해 열리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굳은 얼굴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평소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분발을 당부했던 문 대통령 화법과 달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질책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장차관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을 질책하는 동안 숨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청년 일자리 배수진 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 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최우선 이슈로 설정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 부처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를 질타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를 민간이 창출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정부가 어떻게든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도 각 부처의 창의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앞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식 세대인 에코붐 세대가 고용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회의에 참석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1년이 인구구조상 ‘설상가상’의 시기”라며 “일자리는 연간 30만 개 정도 생기는 반면, 대졸자는 50만 명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까지도 청년 취업난의 해소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일자리 문제 해결 요술 방망이는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술 방망이는 없다. 몇십 명, 몇백 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야구로 치면 홈런 칠 생각만 하지 말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단타도 좋고 번트라도 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30분 이상 훌쩍 넘긴 2시간가량 진행됐다. 청년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자유토론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다. 특히 청년 대표들은 창업과 해외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참여단 대표로 참석한 대학생 이재은 씨도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청년의 목소리와 고충이 담겨야 정책이 청년 중심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많았다. 한 특성화고 재학생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 들어가 봐도 온통 대학생 위주 정보만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은 “나고 자란 곳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어도 마땅히 취업할 곳도 없고 주거지원 정책도 수도권 중심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발언을 모두 꼼꼼히 받아 적었다. 마무리 발언에선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2월 중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새로 내놓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회의 마지막으로 ‘2월에 (각 부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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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단대책 1순위는 창업-해외취업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면서 다음 달 각 부처가 내놓을 일자리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청년 일자리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는 2월까지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작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창의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 만큼 당장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단기 대책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장기 전략 등 ‘투 트랙’으로 나뉘어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창업 지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규모가 고용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청년들의 수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인 만큼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해외 일자리 발굴도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에게 해외 진출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국제기구나 해외 유수 기업 진출은 국가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으론 대학 진학 연령을 분산하거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혁신성장 관련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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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장관들, 청년일자리 의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내각을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해 취임 후 ‘1호 대통령 지시’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도 청년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접 행정부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내가) 여러 번 강조해 왔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같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정부 부처의 잘못을 질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당초 참석하려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많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9.9%를 기록한 상황에서 각 부처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실업률 상승은)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3, 4년간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2월 중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 각 부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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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개막 전날… 평양에선 열병식, 강릉에선 北예술단 공연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1박 2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22일 북으로 돌아간 이후 남북 교류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 합동 문화공연과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을 점검하기 위한 우리 측 선발대가 23일 오전 북으로 간 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북측은 예술단 공연 일정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파견 일정을 알려왔다. ○ 현송월, 8일 강릉에서 올림픽 전야제 공연 북측은 23일 밤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예술단 문제와 관련한 통지문’을 보내 평창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북측 삼지연관현악단 140여 명의 첫 공연을 다음 달 8일 강릉시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올림픽 개막 전날 전야제 성격의 공연을 열겠다는 것. 사흘 뒤인 11일엔 서울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두 공연 모두 현송월이 이끄는 삼지연관현악단이 한다. 예술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다음 달 6일 방남해 12일 돌아가겠다고 북측은 이날 통지했다. 총 6박 7일간 머물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측이 이날 통지한 내용은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시 협의했던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며 제안을 수용했다. 북한 예술단은 한국 측과의 협연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송월 방문을 지켜봤던 강릉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북측이 남측 예술단의) 협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협연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을 25일 선수단 선발대와 함께 내려 보내겠다고 통지했다. 선수단은 선수 12명, 감독 1명, 지원 2명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이날 오후 북에 전통문을 통해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남측을 방문, 합동훈련을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당일 바로 응답한 것이다. ○ 우리 선발대, 동해선 타고 마식령스키장에서 1박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 등을 점검하기 위한 남측 선발대 12명은 23일 동해선 육로를 통해 2박 3일 방북 길에 올랐다. 첫 방문지는 ‘금강산문화회관’으로 우리 측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난 2년간 시설 노후화 여부와 함께 이르면 다음 주 공연이 가능한지를 검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발대에 현대아산 전기 설비를 담당하는 실무직원 1명이 동행해 시설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현대아산 측에 따르면 2008년 박왕자 씨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완전 중단된 이후에도 1년에 2, 3번은 방북 승인을 받아 시설점검을 했다. 한 관계자는 “마지막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있었던 2015년 10월 이후 그해 11월 18일 (금강산) 관광기념일에 행사를 겸해 시설점검 일정으로 간 게 가장 최근 방북”이라고 말했다. 선발대는 금강산을 1차 점검한 뒤 강원 원산 인근 마식령스키장으로 다같이 이동해 남북 스키 공동훈련을 위한 시설점검을 했다. 북측은 남측 선발대를 위해 마식령리조트에 숙소를 제공했다. 또 우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숙소에 판문점을 거쳐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까지 연결되는 전화도 설치돼 통화도 이뤄졌다. 스키 공동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운송할 여력이 되는지 인근 갈마비행장 현장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평창 올림픽에 평양 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품격 있는 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당당하게 맞이하자”고 입장문을 냈다. 21일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명의의 입장문과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 이어 사흘 내리 나온 청와대의 평창 올림픽 메시지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홍정수 기자}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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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팔 이식수술 허용… 유전자치료 규제 푼다

    불법이던 살아있는 사람의 폐 부분 이식이 앞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 장기이식법상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장기는 간, 신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가지였다. 폐는 뇌사자에게서만 기증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폐나 뇌사자의 얼굴, 팔 등의 이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생체 폐 이식은 지난해 11월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지만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면서 의학의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말기 폐부전으로 폐 기능을 잃은 20대 딸에게 부모의 폐 일부를 떼어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말기 폐부전으로 뇌사자 폐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상당수가 제때 이식을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 2016년 이식 대기자 149명 중 뇌사자로부터 폐 이식을 받은 사람은 89명으로 이식진행률이 60%다. 10명 중 4명이 제때 이식을 못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이식윤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생체 폐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기 폐환자에게는 희소식이다. 단, 폐암 환자는 이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암세포가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돼 폐를 이식해도 생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종원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소아 뇌사자 발생이 적어 소아 말기 폐부전 환자는 폐 이식 대기 등록 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아는 부모의 폐 일부를 이식하는 생체 폐 이식이 적절한 치료여서 소아 말기 폐부전 환자들을 살릴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암과 에이즈 등에만 허용한 유전자 치료 연구를 질환에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과 암, 에이즈 및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만성질환 등 일반 질환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벤처회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임상이 훨씬 탄력을 받아 만성질환의 치료법 연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규제 혁신이 체감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한 점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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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륜전기차 규제탓 못나와… 모든 기술개발 先허용 後규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토론회에서 모든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주기로 한 것은 지금의 규제체계로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진일보시켜 모든 기업 활동을 예외 없이 먼저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선(先) 허용-후(後) 규제’라는 과감한 개혁에 착수했다. 기업이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국가가 기업을 끌고 가는 관(官) 주도의 정책 패러다임 대신 기업이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정부는 관리자 역할에 머물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기업들은 발상의 전환을 반기면서도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공무원의 태도부터 일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삼륜 전기차’ 같은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차량 분류 기준을 사륜 자동차와 이륜차로만 한정하고 있다. 차량 구조에 따라 등록 가능한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정도다. 민간업체가 일반 자동차에 쓰는 둥근 핸들을 장착한 삼륜 전기차를 개발해도 현행법상 어떤 분류에도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했다.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는 2015년 국내로 들여올 당시 분류 기준이 없어 판매가 무산될 뻔했으나 경차로 분류해 작년부터 겨우 판매를 시작했다. 반면 유럽은 신개념 차량을 기타 차량이라는 의미의 ‘L7’으로 분류해 판매의 길을 터줬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럽처럼 안전기준만 맞으면 신개념 차량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륜 자동차 분류를 신설해 이륜차와 달리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로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는 ‘협동 로봇’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협동 로봇은 산업용 무인 로봇과 달리 사람이 하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공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의 필수품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작업자가 옆에 있으면 모든 로봇은 가동을 멈추도록 규정돼 있었다.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협동 로봇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자가 옆에 있어도 협동 로봇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규제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 전봇대 뽑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조한 ‘손톱 밑 가시 뽑기’가 개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이었다면 문 대통령은 규제의 매뉴얼을 대수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천호성·문병기 기자}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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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靑 대변인 사의 표명…충남도지사 선거 출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에 출마를 앞두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22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변인이 지난주 사의를 표명했다. 검증절차를 거쳐 사표 수리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6일 초대 대변인으로 낙점된 뒤 8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셈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박 대변인은 사퇴후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의 후임은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전망이다. 후임자로는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 언론인 출신과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 거론된다.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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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출전 더 따내고 현송월 보낸 北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사전점검단 7명이 전날 취소를 번복하고 21일 한국 땅을 찾았다. 북측 인사의 남한 방문은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아경기 폐막식 때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실세 3인방’이 찾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새해 벽두부터 이어진 남북 교류가 또 하나의 이정표를 남긴 것이지만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북측은 19일 오전 방남을 통지한 데 이어 11시간 만에 취소했다가, 이튿날 오후 다시 방문하겠다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국내 언론이 ‘현송월이 김정은의 옛 애인’이라고 보도한 것을 북한이 문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최근 협상 과정에서) 북측이 남한 언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북측이 20일(현지 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북측 선수단 구성 등을 논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의에서 주도권을 쥐려 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송월 파견 취소 카드를 꺼내 ‘언제든 판을 엎을 수 있다’며 선수단 구성에 양보를 노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북한 선수는 예상됐던 5, 6명보다 2배 많은 12명이 참여한다고 IOC는 20일 발표했다. 특히 북한 선수는 매 경기 최소 3명이 출전한다. 단일팀 내 경쟁과 감독의 출전 선수 결정과 상관없이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만큼 우리 선수들의 출전 기회는 줄어들게 됐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일련의 결정이 남북 간 상호 호혜주의 원칙과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인 공정한 경쟁을 무색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1일 현송월 방남 후 입장문을 내고 “평창 겨울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야당과 언론도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한 뒤 “(단일팀 등에 대한) 우려에도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OC 결정으로 평창에 오는 북한 선수단은 선수 22명, 임원(코치 포함) 24명 등 총 46명으로 확정됐다. 기자단 21명도 찾는다. 앞서 결정된 예술단(140명), 응원단(230명), 태권도 시범단(30명)을 합하면 총 467명이다. 패럴림픽 대표단 150명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방남 인사를 밝힌 북측 인사만 617명으로 늘어났다. 남북한은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에서 ‘KOREA’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다. 남북 공동 입장과 단일팀 경기 땐 국가 대신 ‘아리랑’이 연주된다. 남북의 추가 인적 교류안도 이날 확정됐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포함한 선발대 12명은 23일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 2박 3일간 방북해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 금강산 문화행사를 점검한다.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 8명은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내려와 숙박시설 및 경기장, 프레스센터 등을 둘러보고 평창 입성을 준비한다.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양종구 기자}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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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참가, 평창성공 기여할 것” 홍보전 나서

    청와대가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논란이 확산되자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북한의 사전점검단 방문에 야당이 “평양 올림픽 선언”이라며 공세에 나서자 여당은 “색깔론을 앞세운 방해공작”이라고 맞서며 정치권의 공방도 확산되고 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1일 ‘평양, 평창, 평화’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기 사용과 단일팀 논란으로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올림픽 성공을 위해선 북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그러면서 윤 수석은 북한 참가의 효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실마리 제공 △올림픽 기간 북-미 군사행동 중단 약속 △평창 올림픽 흥행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등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평창 올림픽 관련 ‘구글트렌드’ 지표가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3배로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참가는 전 세계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야당과 언론도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윤 수석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여자축구 결승전 북한과 일본 경기에서 당시 여당 소속 의원들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북한 선수단을 열렬히 응원한 바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옛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 선수단을 응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야당에 각을 세운 것이다. 평창 올림픽의 북한 참가 문제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청와대가 이처럼 스탠스를 적극적으로 바꾼 것은 여론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개월 만에 60%대로 가라앉는 등 지지율 고공행진이 주춤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보수야당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반격에 가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숟가락만 들고 나타난 저들이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고 김정은 독재체제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까지 포기하고 올림픽을 유치한 당사자(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부패로 몰아 복수 대잔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북한이 참여한다고 단일팀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청년층의 분노가 크다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다”고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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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현송월 訪南 11시간만에 취소

    북한이 20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사진)이 이끄는 평창 겨울올림픽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계획을 19일 밤 전격 취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날 오후 10시경 20일로 예정됐던 북측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우리 측 지역 파견을 중지한다는 것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통지문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왔으며, 파견을 중단한 이유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주말에도 판문점 연락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어서 파견 중단 이유 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측은 이날 오전 현송월 단장을 포함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7명을 1박 2일 일정으로 20일 경의선 육로로 남측에 보내겠다고 통지했고 정부는 이를 4시간여 만에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측에 현송월 등이 방남할 경우 경호, 동선 등 자세한 계획을 통지했으나 이날 오후 늦게까지 답신하지 않다가 갑자기 방남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정은이 ‘평창 운전석’에 앉기 위해 현송월이 이끄는 사전점검단을 보내려다 아무런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전격 취소하면서, 평창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남남 갈등은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에서 체제 선전을 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와 비핵화 기조 마련을 위해 예술단 방문을 허용했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제안을 하루도 안 돼 번복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북한이 현송월 파견을 불과 하루 앞두고 통보했고, 우리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나치게 북한에 끌려간다는 지적이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화해 모드라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결정으로 15, 17일 남북 실무접촉 및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금강산 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을 2박 3일간 점검할 선발대 12명을 23일 동해선 육로로 보내겠다고 북측에 통지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합동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평창 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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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로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왜

    《가상통화 정책 혼선에 평창 올림픽 논란이 겹쳐서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8개월 국정 수행 지지율을 국내외 대통령과 비교해 봤다.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넉 달 만에 60%대로 내려앉았다. 가상통화 정책 혼선과 남북 단일팀 논란 등 연초부터 악재가 잇따르면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은 전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6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7%포인트 상승한 24%였다. 취임 8개월을 넘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둘째 주(69%)와 넷째 주(65%) 등 두 차례가 전부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은 후 북-미 간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안보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꺾였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은 문 대통령의 주력 지지층에서도 두드러졌다. 20대 지지율은 75%로 전주보다 6%포인트, 30대는 82%로 7%포인트 하락했다. 핵심 지지층인 40대는 75%로 지난주보다 9%포인트가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정부가 설득 과정 없이 단일팀 구성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도 주 지지층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았던 젊은 세대들이 작은 불공정도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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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만 쏟아낸 남북… 평창 이후는 알수없는 ‘불안한 악수’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여자아이스하키 외에도 피겨스케이팅 페어와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등 총 4개 종목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외 경기 모두에 북측 선수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평창 흥행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1차적으로 평창 참석을 위한 큰 틀에 합의한 만큼, 이제 정부가 남북 대화 및 비핵화 논의 등 ‘평창 이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찌 됐든 시작된 ‘평창 타임’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18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4자 회의(20일)를 위해 스위스 로잔으로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남북 실무자들이 (17일) 회담에서 북한 선수들의 참가 종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알려진 피겨스케이팅 페어와 여자아이스하키에 외에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에도 선수를 파견하겠다는 것. 이 위원장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들의 수도 남북 간에 합의했지만 공개할 순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올림픽의 초청 주체는 IOC이고, 남북 간 합의는 IOC의 기준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서울 노원구 광운대에서 열린 한 특강에서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엔트리에 북한 선수 5, 6명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평창에 오는 북한 선수가 10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아이스하키 외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는 1, 2명씩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1964년 인스브루크 올림픽에 크로스컨트리 선수 4명,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에는 알파인 스키 2명, 크로스컨트리 4명을 출전시켰다. 남북이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 공동 입장을 비롯해 금강산 문화행사,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 등을 추진키로 하면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교류시점은 확 당겨지게 됐다. 당장 다음 주에 우리 측 선발대가 금강산과 마식령스키장 등 북측 땅을 밟는다. 그야말로 남북의 ‘평창 타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복원 시점을 놓고 남북이 논란을 빚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17일부터 기술 정비를 마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남북 합의에 따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평창에 응원단 170명을 보낼 예정이다. 외교부는 총련 응원단의 입국을 돕기 위해 무국적자도 여행증명서를 쉽게 발급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요즘 날씨만큼이나 냉랭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7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남한 선수단은 태극기를,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각각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9.4%였다. 반면 ‘남북 선수단이 모두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40.5%에 그쳤다.○ 이벤트는 이제 그만, ‘평창 너머’ 준비해야 정부가 개막도 하기 전에 북한 땅에서 문화 행사를 여는 등 남북 교류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은 향후 대북 협상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판단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복원해야 결국 ‘제대로 된’ 남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일단 평창 참가를 매듭지은 만큼 남북 간의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지적한다. 어렵게 마련한 ‘평창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선 마식령스키장 훈련, 금강산 행사와 같은 일회성 남북 이벤트를 넘어서는 중장기 전략 모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패럴림픽이 끝나갈 즈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대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고 핵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이 안 나오면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평양 올림픽 아니냐’는 지적을 낳을 만한 이벤트는 더 만들지 않거나 최소화하면서 평창 이후 남북 대화, 더 나아가 북-미 간의 대화 모드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향후 군사회담 등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미국 등 주변국들의 불안감도 덜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양종구 기자}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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