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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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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尹 “공급 혁신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핵심은 ‘디지털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즈니스20(B20) 서밋’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글로벌 복합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며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며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crowd-out)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 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며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데이터와 결합하며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전환”이라며 “디지털 기업들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디지털 규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역점과제로 추진해 민간 주도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가 결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나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또 “디지털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바람직한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국경을 초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B20을 중심으로 인류가 공감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공급측 혁신으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민간 부문 간의 협력 등도 조화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B20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B20 고유의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의제를 발굴할 뿐 아니라 B20을 매개로 하는 기업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B20이 글로벌 공급측 혁신을 위한 다층적인 협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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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복, ‘MBC 탑승 불허’에 “좋게 생각합시다”…野 “협박하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4일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와 관련해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이 수석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 전용기 배제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언론을 길들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두고 봐도 될 것”이라며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지 말고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말했다.그러자 고 의원은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하라고 훈계하는 것인가”라며 “지금 여기서 장난으로 얘기하는 줄 아나. 뭐 하는 태도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이 수석은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느냐”라며 “저희도 충분히 조심하면서 하겠다. (의견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 수석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한병도 의원은 “의원 질문에 기분이 나쁘고 거슬린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온 수석이 지금 협박하는 것인가”라며 “뭐 합시다? 반말하시나”라고 비판했다.박정 의원은 “팔짱을 끼고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보기에는 좋지 않았다”며 “‘합시다’라는 것이 지역의 사투리든 뭐든 지역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경시하는 태도로부터 나왔다”고 꼬집었다.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아주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국민을 가르치려는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오만방자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이 수석은 “말이 짧다 보니까 거칠게 들으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심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반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불편하게 들릴 수 있었겠지만 비속어도 아니고 막말도 아니다”라고 옹호했다.이 의원은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것은 좋지만 죄를 지은 범인도 아닌데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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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민주당, 네바다주 승리로 50석 확보…상원 다수당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민주당이 8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AP, CNN 등 주요 외신은 12일 네바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 민주당 후보가 애덤 락설트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전날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공화당 블레이크 매스터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상원 의석수는 민주당 49석 대 공화당 49석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었다.애리조나주에 이어 네바다주에서 승리하며 민주당은 최소 50석을 확보하게 됐다. 매스토 의원은 개표가 시작된 이후 줄곧 랙설트 후보에 뒤쳐졌으나 막판에 이를 뒤집으면서 역전극을 연출했다.마지막으로 남은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다음달 6일 결선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됐다.조지아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 의석수가 50대 50이 된다고 해도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가 돼 과반(51석)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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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착수…“책임 다하겠다”

    대통령실은 13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 법률 검토와 관련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출국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미 전한 바 있다”며 “거기에 보면 국가의 무한 책임과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동남아 순방 출국 전 열린 수석 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했다.또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며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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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부부, 바이든과 만찬서 환담…기시다 부부와도 만나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저녁(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환담을 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최한 갈라 만찬에 참석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서로의 근황에 대해 묻는 등 환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캄보디아의 전통 의상을 착용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꽃무늬의 흰색 원피스에 검은 재킷을 입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도 공개했다. 김건희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촬영을 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는 어제 캄보디아가 주최한 갈라 만찬장에 도착한 뒤 곧이어 만찬장으로 들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인사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서로의 근황에 대해 묻고 정답게 사진 촬영을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는 만찬장에 도착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도 반갑게 맞이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가진다. 북핵의 벼랑끝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 차원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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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태원 참사 현장인력 심리치료 시급…지원 명문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명문화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참사는 희생자와 그 가족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라며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진 등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최전선에서 사고를 수습했던 만큼 시급한 심리치료 대상에 가깝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정작 이태원 참사 심리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는 현장 대응인력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다행히 ‘심리지원 안내 실적 양식’에는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주무부처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탓에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작은 빈틈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 대응인력의 경우 그때그때 치유하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누적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미 이태원 참사 관련 공직자 두 분이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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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죄 수감 중 동료 수용자 또 폭행…징역살이 ‘8개월 더’

    상해죄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같은 방 동료 수용자가 빨래를 옮긴 것에 대해 항의하자 그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해 징역살이를 더 하게 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7일 논산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제2수용동에서 같은 방에 머무는 수용자 B씨(24)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B씨의 빨래를 옆으로 밀어 옮겼다가 B씨로부터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옮기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해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형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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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 격상…中 견제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ASEAN)과의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다.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0차 아세안·미국 정상회의에서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부에 있다.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미국과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안정 및 번영과 안전을 증진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및 법치 위협 등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및 미얀마 유혈사태 해결을 위해서도 아세안과 공조하겠다고 했다.이날 미 백악관은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기존의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통해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이행하려는 아세안의 목표를 지지하고 그 기반이 되는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또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해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해 및 비행의 자유를 보장해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통해 해양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과 조정을 촉진한다”고 선언했다.아울러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해상안보, 대테러, 평화유지활동, 군의학, 사이버안보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군부의 쿠데타 이후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레암 해군기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해군기지에서 중국군의 활동을 완전히 투명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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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엽이 하수구 막았다”…밤사이 수도권 도로 침수 잇따라

    전날(12일) 밤사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내 도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13일 서울종합방재센터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부 도로와 인도에서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다수 들어왔다.소방 관계자는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낙엽과 토사물 등이 하수구를 막아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소방관들이 출동해 (낙엽과 토사물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서울 평균 강수량은 57.9mm를 기록했다.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인천도 도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2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도로 등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200건가량 접수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인명 피해나 주택 침수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기상청은 전날 오후 9시 20분을 기해 인천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가 오후 10시 10분에 해제했다.한편 밤새 내리던 비는 이날 오전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원영서와 충북북부, 경상권동해안, 경북권내륙은 늦은 오후까지, 강원영동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질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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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빨간지붕 마을 ‘3억 5600만원’에 통째로 팔린다

    유명 관광지를 꿈꿨던 스페인의 한 마을이 사람의 발길이 끊겨 단돈 3억5600만원에 통째로 팔리는 신세가 돼 화제다.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한 마을이 호가 26만 유로(약 3억5600만원)에 매물로 나와있다고 보도했다.‘살토 데 카스트로(Salto de Castro)’라는 이름의 마을은 수도 마드리드에서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에는 주택 44채, 호텔, 교회, 학교, 공공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문제는 이 마을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지 약 30년이 지났다는 점이다.이 마을은 1950년대 초반 스페인의 한 전력회사가 인근에 저수지를 건설하면서 근로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조성했다.그러나 저수지가 완공된 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1980년대 후반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동네가 됐다. 이후 2000년대 초 한 남성이 이 마을을 관광지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통재로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러나 유로존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그의 포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여든 살을 넘긴 이 남성은 “마을을 유지할 여력이 안된다”면서 부동산 거래 웹사이트에 호가 26만 유로(약 3억5600만원)에 매물로 내놨고, 일주일 사이에 조회수가 5만 번을 넘길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26만 유로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부유한 도시에서는 침실 1개짜리 아파트 수준의 집값에 불과하다.실제로 매수에 관심을 표명해온 것은 300명 정도로,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에서 문의가 들어온다고 부동산 관계자는 말했다.이 마을이 매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시에는 호가 650만 유로(88억6000만원)로 책정됐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많은 건물들이 파손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고 BBC는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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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건된 용산소방서장 “자리에 연연 않고 책임질 각오”

    참사 당일 구조 현장을 지휘하고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11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최 서장은 이날 출석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송도호 위원장이 ‘현장 지휘를 한 지휘관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말했다.최 서장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같이 출동했던 감찰주임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 중”이라며 “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이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대답할 부분은 뚜렷하게 대답하겠다”면서 “다만 수사 단계라 심정 토로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수사가 종료되고 기회를 주면 발언하겠다”고 덧붙였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발생 당시 경찰과 공동대응 요청을 주고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용산소방서가 아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먼저 도착하는 등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이날 함께 출석한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태원 현장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으나 오후 10시 5분께 센터 근처에 머리 출혈 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있어 출동하는 중이었다”며 “(환자를)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한 후 구급차는 사고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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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무적 책임’ 발언에 대통령실 “원론적 취지 …진상 확인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윤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 열린 수석 비서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며 “정부는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에게 “지금은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번 사태의 원인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그런 뒤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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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 모은 돈이…” 노부부 간청에 불길 뛰어든 소방대원들

    노부부가 평생 모아온 돈다발을 찾아주려고 불이 난 주택 안으로 뛰어든 소방대원들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0일 봉화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7분경 봉화 소천면 두음리에 위치한 70대 이모씨 집에서 화목보일러 복사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불은 83㎡ 규모의 주택 전체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20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날 진화 과정에서 집주인인 70대 부부는 “안방과 작은방에 현금 1500만 원이 있으니 찾아 달라”고 소방대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는 부부가 평생 생활비를 아껴 모아둔 돈이었다고 한다.노부부의 다급한 요청에 소방대원들은 화재로 무너진 건물 더미를 파헤치고 들어가 불에 타다 남은 현금 900여만 원을 찾아 노부부에게 돌려줬다. 나머지 600여만 원은 모두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봉화소방서 관계자는 “노부부가 주택화재로 갑자기 보금자리를 잃어 안타깝다”며 “불길 속에서 일부분이나마 찾은 현금이 상심에 빠진 노부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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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창작 완성도 낮아…훌륭한 소설가는 못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들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망을 조이고 있는 검찰을 겨냥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허무맹랑한 조작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이 조작은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의 자택과 영등포구 민주당사, 국회에 있는 정 실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 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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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1심서 징역형 선고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싸게 살 수 있다’며 이용자들을 모은 뒤 돌연 서비스를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은 10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머지머니’가 모바일상품권 1개 업종에 대해서만 구입 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맞기에 전자금융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구독 서비스 역시 결제 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대행업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권 대표 남매가 받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은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뿐이었다”며 “흑자 전환을 할 수 없는 회사로 판단된다”고 했다.재판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인 권모(36)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와 주식투자자금,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권 CSO 등에게 약 60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식당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다”고 홍보, 100만 명의 고객을 유치했다.그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위법성을 지적 받은 뒤 갑자기 서비스 범위를 음식점으로 축소하고 포인트 판매를 중단해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총 1004억원을 산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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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하면 1억”…각서 쓰고도 동창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시도

    ‘성추행하면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경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성추행하면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면서 B씨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리고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자신과 동창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 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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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檢 이재명 소환시 피할 방법 없어…당당히 싸워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1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경우 “피할 방법이 없다”며 “당당하게 싸워나가야 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응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검찰이) 저렇게 막무가내인데 피할 방법이 있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10.29 참사 국민애도기간이 풀리자마자 (검찰이) 바로 당사를 침탈하고 쇼를 벌이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은 국민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자중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정해진 수순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피할 방법은 없다”며 “당당하게 싸워 나가야 된다”고 했다.전날 검찰이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민주당사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10·29 참사로 정권이 위기에 몰리고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 압수수색쇼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압수수색쇼’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사 내에는 실질적으로 정진상 실장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 컴퓨터도 책상도 없다. 결국 (검찰이)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용을 모르지 않을 텐데 자택과 민주당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언론플레이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결국은 정치적인 목표다. 김용, 정진상 마지막에는 최대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10.29 참사 이후 지금 코너에 몰려 있지 않나. 유효한 증거를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앎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쇼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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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택 대주교·염수정 추기경 만난 尹…“많은 희생에 황망”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너무 많은 생명이 손도 쓰지 못하고 안타깝게 희생돼 여전히 황망할 따름”이라며 먹먹한 심경을 밝혔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이태원 사고,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이룰 지혜와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선 8일에는 불교계와 개신교계 원로들을 만났다.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대주교)을 만나 “너무 많은 생명이 손도 쓰지 못하고 안타깝게 희생돼 여전히 황망할 따름”이라며 “2022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는지 마음이 먹먹해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정 대주교는 “윤 대통령께서 국민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 여러 현장을 찾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이후 염수정 추기경과 환담을 가진 윤 대통령은 “제가 국정을 맡고 나서 이런 참사가 벌어져 참담하다”며 “축제를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부모님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염 추기경은 “사랑이 있는 곳에 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눈으로 보면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부상자를 위로하기 위한 방안을 통합위 차원에서도 마련해달라 주문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의 상처를 보듬고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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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에…인권위원장 “기본 출발은 사생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사진 공개가 필요하다’는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라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참사 희생자·피해자들의 명단을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듯한데, 동의하는 유족들을 전제로 명단을 공개하고 추모하도록 하는 게 인권적 측면에도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번 사태가) 공적인 사안으로 돼 있기도 해서 일정 부분은 공공적인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것의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라고 했다.이어 “유족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할 내용”이라며 “당국에서도 염두에 두고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도 같이 우선 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도 없는 곳에 국화꽃 분향만 이뤄지고 있다”며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촛불을 들고 다시 해야되겠냐”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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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 주거지 등 압수수색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9일 사고가 일어난 골목에 맞닿아 있는 해밀톤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대표이사 A씨의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 14명을 투입해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A씨는 해밀톤호텔 공간 2층 후면과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해당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 혐의는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이다.특수본은 확보한 압수물과 현장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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