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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6~2026-04-15
경제일반100%

  • 14만원 아끼려다 벌금 100만원…카드 없이 하이패스 무단 통과

    100차례 넘게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 통과해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의 승용차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총 13만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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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무릎에 피…응급실 온 커플, 간호사 직감에 ‘폭행 남친’ 잡았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감금하고 흉기로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데이트폭력(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38)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여자친구 B씨(37)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자택을 찾아가 때리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반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그의 무릎을 공격했다. B씨가 피를 많이 흘리자 A씨는 그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이들을 보고 수상한 낌새를 느낀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A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3시47분경 출동해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고, A씨는 범행 자백 후 긴급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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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3월 17일부터 두 달간 안 낸다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받는 혼잡통행료를 다음 달 17일부터 2개월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면제 기간 동안 교통량 등을 분석해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정책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이후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등 양방향이 모두 면제된다.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서울시는 1996년 11월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에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출입하려는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도입 이후 실제 교통 혼잡이 개선됐다.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지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승용차의 경우 3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터널 통행 속도도 21.6㎞/h에서 38.2㎞/h로 개선됐다.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서울시는 2개월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일시적으로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려 한다”며 “폐지를 염두에 둔 절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시는 이번 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과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6월까지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인접 우회도로인 소월길과 장충단로 교통변화를 살피고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들여다본다.시는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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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北 도발에 “韓 자체 핵무장론 더 힘 얻게 될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무력도발이 계속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토요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오늘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이 3월에도 계속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거짓말로 지난 5년 내내 펼친 평화쇼가 파탄 난 것”이라며 "5년 내내 종전선언하자고 외친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위선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은이 ICBM으로 노리는 건 한미동맹 파괴, 미국의 한반도 전쟁 참여 봉쇄”라며 “북핵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우선 확고한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북한이 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킬체인(선제타격 체제)을 강화해야 한다”며 “만일 이런 대응이 부족하다면 자체 핵무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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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지침따라 예방접종 뒤 돌연사…법원 “국가 보상 대상 아냐”

    학교 지침에 따라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했다가 돌연사한 학생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군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군이 지난 2019년 입학한 대학 부설 영재학교는 신입생들에게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요구했다. 이에 A군은 2019년 1월 장티푸스, B형 간염,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마쳤다.약 6개월 뒤 A군은 침대 위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유족은 A군이 예방 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2021년 11월 국가보상을 신청했다. 감염병예방법 71조에 따르면 국가는 필수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질병에 사망했을 경우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그러나 질병관리청은 A군이 보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A군의 예방접종은 지자체의 계획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필수·임시 예방접종’ 또는 ‘감염병 대유행 우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생산을 명령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재판부는 “망인(A군)에 대한 이 사건 각 예방접종은 구(舊) 감염병예방법 24조에 의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를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내렸다.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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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 술 따라주고 함께 마신 업주…벌금형

    일반음식점을 찾은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30대 업주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강원 원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11시쯤 손님 B‧C씨와 동석해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셨다. A 씨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점은 예외다.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손님에게 술을 따라준 적이 없고, 손님인 B 씨가 강압적으로 착석시킨 뒤 술을 마시라고 강요해 2~3잔 마셨을 뿐”이라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방문한 B‧C 씨는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지인으로, 이들은 당시 술값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시기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착석당해 술을 먹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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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학생 10명 중 3명 ‘통일 필요하지 않다’…역대 최고치

    초중고교 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교육부와 통일부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22일까지 전국 초·중·고 734개교 학생과 교사 총 7만8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돼 왔다.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57.6%로 전년보다 3.6%포인트 줄어들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학생은 31.7%로 같은 기간 6.7%포인트 늘었다.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는 답변은 10.7%였다.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학생들과 교사 모두 ‘전쟁위협 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고, 통일 장애요인으로는 학생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교사들은 ‘변하지 않는 북한체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반대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27.9%의 학생들이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를 들었다.북한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줄어들고, ‘경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증가했다.특히 북한이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년보다 13.9%가 줄어든 38.7%, 경계대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년보다 11.0%가 늘어난 38.1%로 집계됐다. 그 격차는 2020년 30.5%에서 2022년 0.6%까지 급감했다.통일교육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82.7%, 교사 90.4%가 학교에서 통일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 내용은 ‘남북간 평화의 중요성’, ‘통일이익’, ‘북한사람들의 생활과 사회모습’ 순으로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과 일치했다.통일부는 “교육부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관심을 가지는 ‘통일이익’, ‘북한실상’ 등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증강현실(AR)·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험교육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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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전세 사기는 서민·청년층 대상 악덕 범죄…철저 단속”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전날 점검 회의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도 참석했다.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가 잇따라 벌어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금지된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빌라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알려 세입자가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임대인 공개도 추진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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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아, 도 넘은 가짜뉴스에 칼 빼들었다…“사회 좀 먹게 하는 범죄”

    김연아 부부가 최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퍼진 자신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관련해 모든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연아의 소속사 올댓스포츠는 16일 “최근 김연아 부부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로드, 유포되고 있다”며 “이 같은 허무맹랑한 황당한 가짜뉴스로 인한 김연아 부부의 명예훼손과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김연아 소속사로서 가짜 뉴스 유튜버와 유포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유튜브 채널 등에는 김연아 고우림 부부의 이혼설, 불륜설 등 가짜뉴스가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고우림이 임신한 김연아를 두고 바람을 피웠으며, 두 사람이 곧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올댓스포츠는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스타들을 타깃으로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범죄이며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양산된다면 그 피해자는 우리 사회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공분해야 할 사안이며 이번 기회에 가짜뉴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범사회적인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연아는 고우림과 지난해 10월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올댓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처음 만났으며, 3년여의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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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급식통에 모기약·세제 넣은 교사…1심서 징역 4년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급식통에 계면활성제,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급식통과 동료교사의 텀블러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중 A 씨는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 씨가 갖고 있던 액체용기에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면활성제는 모기기피제,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A싸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A씨는 재수감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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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에 역무원 따라 여성 화장실 들어간 40대…불법촬영 시도

    심야시간대에 지하철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에서 역무원 B씨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들어간 화장실 옆칸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려다 B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현장 감식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된 촬영물은 없었다”며 “추가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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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체포동의안에 “신병구속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봐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도 국민과 똑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장장치’와 ‘법의 공정한 적용’이라는 두 잣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장은 국회 회기 중 검찰의 현역 의원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모든 국민이 법 적용이 공정하게 되어야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불공정하게 집행할 수는 없으니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와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맞물리면서 정치가 극한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이어 “지난해 신임 의장단하고 대통령이 만찬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부의장들도 느낄 수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맡아서 해도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어떤 특검이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기간 여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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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부패 정치인 퇴출”

    국민의힘은 16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만 고집했다”며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면서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이 대표의 불안감이 드러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 위해 체포동의안이 송부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따라 국회의원들은 양심껏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국회 회기 중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되고,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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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 작심 비판…“고객 뒷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항공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원 장관은 15일 밤 페이스북에 “마일리지 소지자들을 위한 특별기라도 띄우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보너스 항공권)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국내선의 경우 편도 5000마일, 국제선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시아, 북미·유럽·중동 등 네 지역으로 나눠 마일리지를 공제해왔다. 오는 4월부터는 실제 운항 거리별로 10구간으로 나눠, 단거리는 마일리지 공제폭을 줄이는 대신 장거리는 늘리기로 했다.예컨대 단거리 노선인 인천-하노이 편(이하 이코노미 좌석·왕복 기준)은 종전 4만 마일에서 3만 5000마일로 공제 마일리지가 줄어들지만 장거리 노선인 인천-뉴욕 편은 종전 7만 마일에서 9만 마일로 마일리지 차감 폭이 늘어난다.이 같은 개편 정책에 일부 승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이번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의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들에게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소위 ‘빛 좋은 개살구’”라며 “더구나 코로나로 지난 3년간은 쓸 엄두조차 못 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마일리지 사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용 수요에 부응하는 노선과 좌석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올해 항공기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늘길 국민안전부터 불편사항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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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병 피하려 42.9kg까지 감량한 20대男…법원 판단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42.9kg까지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4등급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를 노리고 A씨는 식사 조절 등을 통해 약 50㎏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7.6cm, 체중 43.2kg,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 15.3으로 측정됐지만, 신장·체중 불시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A씨는 체중을 42.9kg까지 줄였고, 결국 같은해 12월7일 받은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인 것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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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력 신고해서’ 전 연인 납치한 20대 구속…공범은 기각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차로 납치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14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을 도운 친구 B씨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1시50분경 A씨의 전 연인 C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납치해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납치 직전 C씨가 착용하고 있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가위로 잘라 버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C씨는 지난 10일 A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바 있다.이들은 관악구 방향으로 40분가량 차를 몰며 C씨에게 A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나타났다.C씨를 비롯해 이웃 주민들로부터 복수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악구 봉천동 도로에서 B씨를 체포했다. 이어 현장에서 도주했던 A씨도 30여분 뒤 봉천동 주택가에서 검거했다.경찰은 C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A씨의 자백에 따라 마약성분 간이검사를 실시해 두 사람에게서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금 사건과 별도로 마약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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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명품 5년간 2조원 넘게 수입…최다 적발된 브랜드는?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명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롤렉스’였다.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2조2405억원(7250건·시가 기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적발 규모는 5639억원으로 2021년(2339억원) 대비 141.1% 급증했다.모방 브랜드별로 보면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5년간 3065억원어치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루이뷔통(2197억원), 샤넬(974억원), 버버리(835억원) 등 순이었다.상품 수입국(적출국)별로 보면 5년간 중국으로부터 온 물품이 1조9210억원(8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307억원), 홍콩(120억원), 미국(95억원), 베트남(30억원) 등에서도 가짜 명품들이 유입됐다.품목별로는 시계가 92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방(6천222억원), 의류 직물(2천218억원), 신발(9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양 의원은 “명품 소비가 많아지는 만큼 짝퉁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적발된 국내 반입 지식재산권 물품 규모가 1년 만에 2배로 급증한 만큼 관세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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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윤미향 악마로 만들어…얼마나 억울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며 윤 의원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전했다.이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지적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의원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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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에 “XXX아, 너 말고 할머니 바꿔” 욕 퍼부은 父…징역 1년

    10대 친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7월 4일 오후 7시 36분쯤 춘천시 자택에서 친딸 B 양(16)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는 등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할머니 대신 전화를 받자 “XXX아, 너 전화 받지 말고, XXX아, XXX 인간”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또 같은해 11월 2일 춘천시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맡은 공무원이 자신의 과거 행적에 관해 묻고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 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줬다”면서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을 위협해 그 직무집행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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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술친구’ 총참모장 출신 北 군부 원로 오극렬 사망

    북한군 총참모장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낸 군부 원로 오극렬이 사망했다.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수훈자이며 공화국2중영웅인 전 인민무력성 고문 오극렬 동지는 급성심장기능부전으로 주체112(2023)년 2월 9일 9시 93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고 보도했다.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화환을 보냈다고 통신은 전했다.통신은 오극렬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충직한 혁명전사”라고 소개하며,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속에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 성업에 헌신하여온 로혁명가”라고 언급했다.또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데서 당과 국가의 로간부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며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녔다고 높이 평가했다.오극렬은 1931년 중국 지린성에서 태어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당 작전부장, 군 총참모장 등을 지낸 북한의 군부 실세 중 한 명이었다.광복전 김일성 부대원이었던 오중성의 외아들로 ‘빨치산 2세’다. 김정일과는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술친구로, 김정일이 직접 하사한 특수번호 승용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오극렬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의 후계 체제 구축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 집권 초기에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맡은 그는 주요 행사마다 주석단에 모습을 나타냈다.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 부위원장에서 물러나며 은퇴했다.미국은 2013년 3월 핵 개발 및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연루됐다며 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2016년 6월 미국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할 때도 그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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