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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이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대책 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10일 정오에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 NSC 실무조정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한국 의원들에게 “경제 안보를 포함해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우호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선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일의원연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초당파 의원 연맹을 중심으로 의회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셔틀 외교의 지속 필요성과 한미일 협력·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어려운 사안은 차분히 관리해 나가고 좋은 기회는 윈윈과 상생으로 키워나가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지난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이어졌고 이를 통해 미래를 향한 준비는 이미 갖춰졌다고 본다”고 화답했다.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13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도 전날 브리핑에서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 부의장 일행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다. 면담에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경제과학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상임 간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간사 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참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10일 오전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구간 곳곳에서 차량 30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명이 숨졌다.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경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IC) 인근 영덕 방향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인근에서 또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또 오전 6시 35분경에는 반대편인 청주 방향 도로에서 SUV 차량이 트럭을 들이받은 뒤 가드레일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 차량이 전소됐다.경찰은 이날 오전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일대에서 일어난 다수의 추돌사고로 오전 11시 현재까지 모두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추돌 사고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3건, 피해 차량은 2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사고 영향으로 남상주나들목 일대 고속도로와 의성 단밀4터널 일대 고속도로 통행이 한동안 통제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도로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결빙(블랙아이스) 현상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경제난에 항의하며 이란에서 벌어진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사망자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달 28일 시위가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 시민과 군경을 합쳐 모두 6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전날 수치인 42명에서 하루 만에 20명이 늘었다. 이란 시위는 지난달 말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했다. 원래는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 경제난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 이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 정치 구호가 등장했고 전국으로 확산했다.노르웨이 단체 이란인권(IHR)도 이날까지 51명이 숨졌으며, 추가 사망자가 수십명 있다는 보고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란 지도부는 강경 진압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지지세력이 맞불 시위에 나선 모습도 포착됐다.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국영방송 연설에서 시위대를 “폭도”, “공공기물 파괴자” 등으로 지칭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테헤란검찰청은 당국과 충돌하거나 사보타주를 자행하는 이들을 사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레바논을 방문 중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일”이라며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란 시위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가 밝힌 개입에 미국 파병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아주 강력하게 타격한다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어떻게든 확보하겠다는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들었다.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가스 기업 경영자들과의 회의에서 그린란드 확보 문제와 관련해 “쉬운 방식이든 어려운 방식이든 확보할 것(We will do it “the easy way” or “the hard way”)”이라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고, 미국은 그들을 이웃으로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린란드와 관련해 쉬운 방식으로든 더 어려운 방식으로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밝혔다.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 다수 유럽 국가가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덴마크를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이 덴마크의 “팬”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미국이 덴마크와 체결한 방위협정 덕분에 그린란드에 군기지를 운영하는 등 군사 활동이 가능한데도 왜 굳이 소유하려고 하냐는 질문에는 “소유해야 지킨다. 누구도 임차하는 땅을 영토처럼 지키지는 않는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형상화한 ‘해피 트럼프(Happy Trump)’라 불리는 배지를 착용하고 공식석상에 나섰다. 그는 이 배지를 선보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전까지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 회사 임원들과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장 깃에 착용한 배지를 소개했다. 그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전통적으로 착용해 온 미국 국기 배지 바로 밑에 ‘해피 트럼프’를 달았다. 이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누군가 이걸 내게 줬다”며 “‘해피 트럼프’라는 것”이라고 직접 소개했다. 이어 옷깃을 내밀어 핀을 내려다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겠지만, 거의 다 와가고 있다. 그게 바로 행복한 트럼프다”라고 강조했다. 이 배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화처럼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큰 머리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에도 같은 디자인의 배지를 착용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방부가 10일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투 관련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했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가 4일 오후 12시 50분경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후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과 금천군일대를 지나 다시 한국의 경기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의 거리를 3시간 10분동안 비행하며 주요 대상물들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무인기의 촬영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2대의 촬영기로 추락전까지 북한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 중요대상물을 감시정찰한 도발행위가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무인기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해 오후 2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전했다. 해당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의 주장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배우 고(故) 안성기의 아들 안다빈 씨가 부친의 생전 편지를 공개했다. 안성기는 아들에게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고 당부했다. 안 씨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고인의 영결식에서 유족 대표로 인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억은 안 나지만 다섯 살 때 아버지께서 편지를 써주신 게 있더라”며 편지의 내용을 낭독했다. 편지에 따르면 안성기는 아들에게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자기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실패와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야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고, 끝없이 도전하면 나아갈 길이 보일 것이다“라고 썼다. 또 “동생 필립이 있다는 걸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동생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형이 되거라”며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1993년 아빠가”라고 했다. 한편 안성기는 5일 오전 9시 별세했다. 향년 74세.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심정지 상태로 서울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에 이송,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화장은 서울추모공원에서 진행되며, 장지는 양평 별그리다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개혁신당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장관 자격이 없다”며 “주택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90억대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은 서민의 꿈을 짓밟은 파렴치한 자산 증식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익을 위해 법망을 흔든 인물이 과연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기회를 가로챈 범죄적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당첨의 핵심은 아들을 이용한 위장미혼과 위장전입이었다”며 “이미 가정을 꾸린 아들을 독신으로 둔갑시키고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가점을 조작했다”고 했다. 이어 “기만극이 없었다면 후보자의 점수는 낙첨권인 69점에 불과했으나, 조작된 74점으로 앉은 자리에서 50억 원의 로또를 가로챈 것”이라며 “주택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범죄 혐의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자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60%대로 올라섰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가 다시 1순위로 부상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3%였다. 긍정 평가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 셋째주(55%)보다 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 둘째주 56%로 떨어진 이후 한 달여만에 다시 60%대로 올랐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으로 국정 평가에서 외교 사안이 재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11월 첫째주 63%까지 오른 바 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3%, 진보당 1%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는 40% 안팎, 국민의힘은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3%였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답은 33%다. 지난해 12월 11일 발표한 직전 조사 결과에서 ‘여당 승리’ 42%, ‘야당 승리’ 응답이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6%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에는 정상간 친교 행사 및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서 하룻밤에 20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숙박하는 등 공금을 낭비해온 사실이 감사 결과 공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5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모두 숙박비 상한을 초과했다. 초과 지출한 금액은 4000만 원에 이른다. 가장 많이 초과한 사례는 상한선보다 186만원을 더 지불한 것도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때 강 회장이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었다고 전했다.농협중앙회의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은 250달러(약 36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하루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숙박비로 지출한 셈이다.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집행할 수 있다”면서도 “(강 회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공금 낭비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또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서 연간 4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만큼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8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수사기능 이관 등 내용이 담긴 군 정보기관 개혁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방첩사는 과거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또 안보지원사로 명칭이 여러 번 달라졌지만,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에 동원되면서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방첩사 해체, 민간 통제 강화”위원회는 이날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연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해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홍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먼저 방첩사를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긴다. 방첩정보 등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넘긴다. 국방안보정보원의 기관장으로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 편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이 밖에 보안감사 등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군으로 이관한다.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하도록 했다.위원회는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을 요청했다. 또한 신설 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 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국회 보고 및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국방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과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는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안사→기무사→안보지원사 이름 거쳐 해체한편 ‘방첩사 해체’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밝힌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청사진 중 하나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방첩사의 전신은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다. 방첩사의 연혁은 1948년 정부 수립과 시작을 같이한다. 광복 이후 대공업무 전담기구 창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48년 조선경비대 정보처 내에 방첩사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특별조사과가 설치됐다. 이후 특별조사대(1948년), 육군본부 정보국 특무대(1949년) 등으로 개편돼 간첩 검거와 부정부패 색출 업무를 맡아 왔다.각 군에 흩어져 있던 조직이 장관 직속기관 부대로 통합된 것은 1977년 10월 보안사가 출범하면서부터다. 방첩사 역사에서 보안사 시절(1977∼1990년)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시기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권력 공백을 틈타 보안사 조직을 동원해 12·12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거머쥐기도 했다.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로 이름을 바꾼 것은 ‘윤석양 이병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을 겪고 난 뒤인 1991년 1월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왔다. 계엄 문건 논란 이후 해체 방안이 잠시 검토됐지만, 군 내부 감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명칭을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인원을 일부 줄이는 선에서 일단락됐다.방첩사로 이름이 바뀐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 인원이 다시 늘어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육군 중장이 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재차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때 국회 등에 병력을 보내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올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이병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선거 지역이 더 늘어났다. 아직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도 있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뛰어들 현역 의원들도 있어 선거를 치를 곳이 최소 10석 안팎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날 대법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도 지난 총선 당시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 더해 4곳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갑)의 대법원 선고도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 속도에 따라 재보선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구들이다.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지역이 해당된다.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일이 촉박해 이들 지역이 재보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도 재보선 판을 키울 전망이다. 당내 경선이나 공천에서 현역 의원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최근까지 민주당에서는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 등이 현역 의원로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이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맞서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현 지사에 맞서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추미애(경기 하남시갑),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야당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동탄 주민이 원한다면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선거는 박형준 현 시장과 경쟁할 국민의힘 후보군이 많다.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김도읍(부산 강서구),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으나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출마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 전 의원은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주철현(전남 여수 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등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영남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김상훈(대구 서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등판 여부도 큰 관심사다. 조 대표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이름이 거론돼왔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4곳이지만 4월 30일 전까지 10곳 안팎으로 늘 수도 있다”고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역대 한국 기업 최초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10~12월) 20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때 ‘4만 전자’까지 내려갔던 주가는 최근 14만 원을 돌파하며 급등하고 있다.삼성전자는 8일 2025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22.71%, 영업이익은 무려 208.17% 증가했다.삼성전자가 이날 발표한 영업이익은 시장전망치(약 18조5098억원)를 1조5000억 원 가량 웃돈다. 또 2018년 3분기 17조6000억 원 이후 29개 분기만에 최대치다. 업계에서는 AI(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전반의 가격 상승이 유례없는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HBM(고대역폭메모리)을 비롯해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반도체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서만 16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잠정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로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된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진행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미국이 유엔 산하 66개 기구에서 전격 탈퇴하고 지원도 중단했다. 최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국제 질서나 이상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앞세우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유엔 산하 기관 등 66개 국제 기구, 기관 및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익명을 요구한 정부 측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기후, 노동 등 문제에 집중하는 유엔 관련 기구, 위원회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관련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관들의 활동 범위가 중복되고 불필요하며, 우리(미국 측의 이익)와는 반대되는 의제를 추진하는 세력의 이익에 사로잡혀 있거나 국가의 주권, 자유 및 전반적인 번영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기구(UNRWA),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문화기구 유네스코와 같은 기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재입성한 직후 1992년 198개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인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에서도 탈퇴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셋째 아들이 입시 스펙을 쌓기 위해 특혜를 받고 국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셋째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인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김상민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경력을 쌓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주 의원은 “국회 인턴 경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대학 수시모집 자기소개서에 쓰기 위함이었다”며 “입시 스펙 쌓기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작성한 것이라며 이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 생활기록부 초안, 연세대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초안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사전에 국회 인턴 경력을 입시 스펙에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평범한 국민의 자녀는 국회의원실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고 국회의원 자녀만 누리는 특혜”라며 “엄마 찬스로 입시 스펙에 맞춰 동료 의원실에 부탁해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 아들은 국회 인턴으로 입시 스펙을 쌓아주고, 남의 아들은 국회 인턴으로 24시간 부려 먹으며 모욕주고 죽여버린다고 하나”라며 “가증스러운 이중 행태다. 후보직에서 당장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지원단은 주 의원의 의혹 제기를 강하게 반박했다. 지원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자) 3남이 8일간 인턴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후보자는 인턴관련 청탁한 일이 전혀 없다”며 “대학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김 의원실은 신청하는 청년 대부분에게 각종 기회를 제공했다”고 부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재산이 10년 새 110억 여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 후보자의 2016년 재산신고 내역과 2026년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한 결과 “재산이 10년 만에 65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한다. 그는 재산 내역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으로 청문회 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6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65억2140만 원이다. 10년 뒤인 2026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신고한 재산은 175억6952만 원으로 10년 동안 110억4800만여 원이 늘었다. 주요 신고 재산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37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가 있다. 본인과 배우자 예금과 주식은 91억2900만 원이다. 자녀 3명의 예금과 증권은 37억500만 원이다. 이밖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포르쉐 등 3대의 차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5일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올해 8월 김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한 지 4개월 여만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저는 작년 12월 30일 당 지도부에 정책위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그는 “장 대표께서 당의 변화·쇄신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산 지역 4선 중진인 김 정책위의장은 장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장 대표의 삼고초려로 지도부에 합류했다. 현재의 당 지도부 가운데 최다선으로 계파 색이 옅고 정책 추진에 있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그가 사의를 표명했던 지난달 3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살펴보면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검찰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A 씨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의 원산지가 실제로는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서는 국내산으로 표시됐다는 혐의를 받았다.‘덮죽’ 광고에서 국내산 다시마와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썼으나 실제 제품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도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A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다시 수사 지휘를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이후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인에도 같은 처분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