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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경제일반55%
부동산10%
고용10%
미국/북미7%
사건·범죄3%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국회3%
사회일반3%

  • ADB, 올해 한국 성장률 0.8% 전망…석달 새 ‘반토막’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할 것이라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이 나왔다. 올해 4월 발표한 연간 전망 예측치인 1.5%에서 3개월 만에 0.7%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ADB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매년 4월 연간 전망을 발표하고, 이후 7월 보충 전망과 9월 수정 전망을 낸다. ADB는 한국 경제에 대해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6월 대선 결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새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덕분에 하반기(7~12월)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다만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역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이 추가로 위축될 거라고 예측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1.6%로, 기존 전망(1.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ADB는 무역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 인상의 여파가 지속적인 부담요인이 될 거라고 언급했다.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4.7%로 전망됐다. 이 지역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0.1%포인트 하락한 4.6%였다. ADB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위축되고, 중동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해상 운송 차질과 유가 상승, 중국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 등이 지역 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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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여한구, 25일 미국서 2+2 통상협의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약 일주일 앞둔 이달 25일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회담’이 재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25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함께하는 데 대해선 “미국 쪽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회의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에 제시할 협상안에 대해선 “마지막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촘촘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여 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고 구 부총리는 24일, 김 장관은 23일 미국에 갈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25%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수입 확대,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의 포괄적인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부총리 공석으로 협상의 키를 쥔 미 재무장관을 만나지 못했는데 양국 재무장관 간 협상라인이 열렸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라며 “세부적인 건 추후 미 상무부와 USTR 선에서 같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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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5일 ‘한미 2+2’ 통상 협상 재개…구윤철 “원팀으로 총력 대응”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약 일주일 앞둔 이달 25일 ‘한미 2+2 재무·통상고위급 회담이 재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25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함께하는 데 대해선 “미국 쪽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회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에 제시할 협상안에 대해선 “마지막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촘촘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구 부총리는 24일, 김 장관은 23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25%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수입 확대,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의 포괄적인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부총리 공석으로 협상의 키를 쥔 미 재무장관을 만나지 못했는데 양국 재무장관 간 협상라인이 열렸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라며 “세부적인 건 추후 미 상무부와 USTR 선에서 같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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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세법 개정안, ‘尹 감세’ 원상 복구할 듯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세금 인상안이 다수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임 정부 시절 이행한 각종 감세 조치를 원상 복구해 새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세수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정부와 국회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은 10∼25%에서 9∼24%로 낮아졌다. 이를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법인세율을 10∼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등 주식 관련 세금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세 부담을 낮췄는데 금투세 도입이 백지화됐으니 다른 세금도 원래대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돼 지난해 0.18%에서 올해 0.15%로 낮아졌다. 지난해부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됐다.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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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법인세·증권세 인상 유력…尹 감세 정책 되돌린다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세금 인상안이 다수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임 정부 시절 이행한 각종 감세 조치를 원상 복구해 새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세수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정부와 국회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은 10~25%에서 9~24%로 낮아졌다. 이를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법인세율을 10~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 주식 관련 세금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세 부담을 낮췄는데 금투세 도입이 백지화됐으니 다른 세금도 원래대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돼 지난해 0.18%에서 올해 0.15%로 낮아졌다. 지난해부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됐다.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법 개정 내용은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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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법인세 25%로 인상 시사… “증권거래세도 회복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법인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1%포인트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다시 25%로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제도 점검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법인세 최고 25%로 회복 검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구 후보자는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정부와 국회는 국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은 각각 10%, 25%에서 9%, 24%로 낮아졌다.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란 취지였다. 이날 구 후보자는 “2022년 총 국세가 396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까지 40%나 빠졌다.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기팅(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영업적자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영향 등으로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와 비슷해지기도 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전임 정부의 감세 조치로 효과는 없고 세수 기반이 무너졌으니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구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 신분임을 내세워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래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추진됐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이 전면 폐지된 반면에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지난해 0.18%에서 올해 0.15%로 내렸다. 금투세가 폐지됐으니 증권거래세 인하도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오 의원의 지적에 구 후보자는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비과세 등 점검해 과세 기반 확충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새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구 후보자는 “비과세 감면, 탈루 소득,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개편 과정에서 취약계층까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도 했다. 구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기재부 내에 AI국을 신설해 AI 대전환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고,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도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취임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4년 전남 무안군 소재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영농체험을 할 목적이었지 절대로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연고도 없는 먼 지역에서 쪼개기 매입을 한 정황상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투기라고 비판해 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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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법인세 인상 적극 검토”…與 “증권거래세도 다시 올려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법인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1%포인트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다시 25%로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제도 점검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 법인세 최고 25%로 회복 검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구 후보자는 “응능 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정부와 국회는 국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은 각각 10%, 25%에서 9%, 24%로 낮아졌다.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란 취지였다. 이날 구 후보자는 “2022년 총 국세가 396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까지 40%나 빠졌다.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깃팅(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영업적자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영향 등으로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와 비슷해지기도 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전임 정부의 감세 조치로 효과는 없고 세수 기반이 무너졌으니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법인세 회복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구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 신분임을 내세워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 역시 다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래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추진됐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이 전면 폐지된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지난해 0.18%에서 올해 0.15%로 내렸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으니 증권거래세 인하도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오 의원의 지적에 구 후보자는 “그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비과세 등 점검해 과세 기반 확충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새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구 후보자는 “비과세 감면, 탈루 소득,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운영에 있어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도록 하고, 어려운 계층은 부담을 줄여 주는 강약(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세제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까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기재부 내에 AI국을 신설해 AI 대전환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고,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촉진 세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4년 전남 무안군 소재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영농체험을 할 목적이었지 절대로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연고도 없는 먼 지역에서 쪼개기 매입을 한 정황상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투기라고 비판해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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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상순 수출액 9.5% 상승…대미 수출도 6.1% 늘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사실상 8월 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이달 초(1~10일) 수출이 상승세(9.5%)로 출발했다. 이 기간 대미(對美) 수출도 6.1% 늘었다. 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증가한 194억100만 달러(약 26조 6700억 원)로 집계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22억8000만 달러로 9.5% 늘었다. 이달 1~10일 미국으로의 수출이 34억2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중국(6.2%), 유럽연합(EU·3.6%), 베트남(2.3%) 등 주요 국가에서 모두 수출이 늘었다. 다만 홍콩으로의 수출은 43.1% 감소했다. 수출 상위 3개 국가인 중국, 미국, EU로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47.0%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2.8%)와 승용차(13.3%), 선박(134.9%)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고, 석유제품(−1.9%) 무선통신기기(−13.7%)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비중은 0.6%포인트 늘어 19.7%를 차지했다. 이달 1~10일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 증가한 199억9400만 달러였다. 중국(2.2%), EU(18.3%), 일본(6.8%) 등에서의 수입은 늘어난 반면 미국(−13.1%), 대만(−9.1%) 등에서는 수입이 줄었다. 품목별로는 원유(4.9%), 기계류(17.2%), 가스(21.9%) 등의 수입이 늘었고 반도체(−4.5%), 석유제품(−27.4%) 등은 감소했다. 해당 기간 전체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무역수지는 5억94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10일간의 통계기 때문에 향후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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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서울 30분대’ 서부권 급행철도 예타 통과

    서울과 경기 김포시를 30분대에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 3건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 등 사업 3건이 예타를 통과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를 거쳐 서울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청량리역 구간은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일명 ‘GTX-D’로도 불리는 해당 노선이 완성되면 김포시에서 청량리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 출퇴근길 혼잡도가 심한 김포골드라인 등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지하철 1호선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고속철도(KTX) 울산역 구간까지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과 양산, 울산의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해 동남권 초광역권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 구리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 나들목(IC)∼판교 분기점(JCT) 구간에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체, 정체 구간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사업비 일부를 민간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평가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예타 운용 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한국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통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속 절차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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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서울 30분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서울과 경기 김포시를 30분대에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 3건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 등 사업 3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를 거쳐 서울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청량리역 구간은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공동으로 운영된다. 일명 ‘GTX-D’로도 불리는 해당 노선이 완성되면 김포시에서 청량리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 출퇴근길 혼잡도가 심한 김포골드라인 등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지하철 1호선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고속철도(KTX) 울산역 구간까지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과 양산시, 울산의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해 동남권 초광역권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 구리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 나들목(IC)~판교 분기점(JCT) 구간에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체, 정체 구간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사업비 일부를 민간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평가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한국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통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속 절차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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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서 파는 소주-맥주 가격마저 올랐다

    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이 10개월 만에 올랐다. 맥주 가격도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간 내수 침체로 하락세였던 외식 술값이 소비심리 개선으로 상승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품목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1% 올랐다. 외식 소주값은 지난해 9월 전년 같은 달 대비 0.6% 내린 이후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10개월 만에 소폭 반등한 것이다. 지난달 외식 맥주 가격도 1년 전보다 0.5% 상승했다. 외식 맥주값도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0.4% 하락한 뒤 6개월 연속 떨어지다가 반등했다. 그간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은 장기간 오름세를 보였다. 외식 소주값은 2005년 7월(―0.8%) 이후 월간 기준으로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었다. 외식 맥주값도 1999년 11월(―0.3%) 이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들어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이례적인 하락세를 보인 건 경기 악화와 소비 부진에 대응하려 주류업계가 할인 프로모션을 이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 변동 폭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의 소주값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8.8% 하락했다가 점차 하락 폭을 줄여 지난달에는 3.1% 하락하는 데 그쳤다. 서울 맥주값도 올해 1월에는 1년 전보다 5.0% 하락했지만 지난달 0.9%로 하락 폭이 줄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동안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이 술값 할인으로 손님을 유도하는 전략을 많이 썼는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효과로 이 같은 할인 행사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할인 행사를 벌이던 자영업자들이 결국 폐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가격이 원상 회복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류 업계가 지역, 업체별로 다른 할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지난달 조사에 반영된 업체 중심으로 할인이 덜 반영된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추세적인 가격 오름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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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소주·맥주값 다시 올랐다…‘가격 역주행’ 멈춘 이유는?

    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7~10개월 만에 오름세로 바뀌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1% 올랐다. 외식 소줏값은 지난해 9월 전년 같은 달 대비 0.6% 내린 이후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10개월 만에 소폭 반등한 것이다. 지난달 외식 맥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0.5% 상승했다. 외식 맥줏값도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0.4% 하락한 뒤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원래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은 장기간 오름세를 보였다. 외식 소줏값은 2005년 7월(-0.8%) 이후 월간 기준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었다. 외식 맥줏값도 1999년 11월(-0.3%) 이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들어 소주와 맥주 가격이 이례적인 하락세를 보인 건 경기 악화와 소비 부진에 대응하려 주류업계가 할인 프로모션을 이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류업계가 지역별로 다른 할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지난달 조사에 반영된 업체 중심으로 할인이 덜 반영된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추세적인 가격 오름세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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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잠재성장률 2% 붕괴… 망가진 ‘경제 기초체력’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4%로 추정했다. OECD가 내년 잠재성장률을 1%대로 예고한 적은 있지만 올해 내려앉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전망치(2.02%)보다 0.08%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잠재성장률도 기존 1.98%에서 1.88%로 낮췄다. OECD가 전망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지만 해외 유력 기관에서 1%대로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2024∼2026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추정치(2.0%)를 밑도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초 유럽중앙은행(ECB) 토론에서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였지만 지금은 2%보다 낮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에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정부의 4대 개혁 실패를 비롯해 구조 개혁이 지연되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이라며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를 해결하고 기술 진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잠재성장률 14년째 내리막길… “경기부양 이어 구조개혁 서둘러야”OECD 올해 1%대 추정3년간 2.2%서 올해 0.3%P 급락“저출산-고령화에 하락속도 가팔라”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4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문제는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3.8%)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이 2018년(2.8%) 2%대로 내려오는 데 9년이 걸렸다. 그 후로 불과 7년 만인 올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2.2%였다가 올해 갑자기 0.3%포인트 급락했다. OECD가 분석한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과 비교해도 한국의 하락 폭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컸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2.1%)은 2021년 한국을 추월한 이후 줄곧 2%대를 지키고 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캐나다(1.5→1.7%), 이탈리아(1.0→1.3%), 영국(0.9→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 이대로 가다간 유럽 선진국들에도 잠재성장률이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공개한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의 속도를 지적했다. 한 국가의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에서는 30년 동안 6%포인트나 떨어질 정도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배경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 등 장기·구조적 요인을 꼽는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자동차,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일부 밀리며 성장세가 주춤한 점도 하락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보호무역주의로 흐름이 바뀌며 수출 전망에 적신호가 켜진 점도 한몫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총 4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단기 경기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구조개혁 방안도 서둘러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특히 경쟁력 하락에 직면한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석유화학 업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 재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 대비 월등히 뒤지는 분야가 법과 규제”라며 “규제개혁전담청 등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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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인 녹인 K아이스크림, 역대 최대 수출

    올해 상반기(1∼6월)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6550만 달러(약 894억 원)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1% 증가한 6550만 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6000만 달러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에서 한국 아이스크림 수요가 늘면서 올 상반기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가운데 아이스크림은 라면(24.0%) 다음으로 수출액 증가율이 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국 아이스크림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검역 문제 등으로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 등지는 식물성 아이스크림을 앞세워 공략한 점도 좋은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별로는 상반기 미국으로의 아이스크림 수출이 2490만 달러로 1년 새 22.8%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22.8% 늘어난 560만 달러였다. 캐나다로 수출한 금액은 48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4.9% 급증했다. 연도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2021년 3850만 달러에서 2023년 5530만 달러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3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반등한 만큼 연말까지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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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스벅’선 못쓰고 편의점 가능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청자에게 15만∼45만 원을 1차로 준 뒤, 추석을 앞둔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사용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충전금으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배달 앱에서는 쓸 수 없지만 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 편의점 가운데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쓸 수 있다. 소비쿠폰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언제 받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 “1차 소비쿠폰은 이달 21일부터 바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나머지 모든 국민은 15만 원씩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는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선정한 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다 써야 한다. 이때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신청 방법은….“1차 지급액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21일),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은 금요일(25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받을 사람은 사용 중인 카드사 앱과 콜센터,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하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청 다음 날 지급액이 카드에 충전금처럼 반영돼서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류나 선불카드형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나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발표일인 6월 18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가구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9월 12일 전까지 귀국해서 신청하면 출입국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주민등록상 가족 중 1명 이상이 내국인이거나 영주권자(F-5 비자),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등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 있나.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은 서울 시내, 경기 성남 시민은 성남 내 골목 상권에서 쓸 수 있다. 성남 시민은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지만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나 대기업슈퍼마켓(SSM)에서는 쓸 수 없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마트 등 유사업종이 없는 일부 면(面) 지역만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된다. 샤넬, 애플, 이케아 같은 대형 외국계 매장과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동네 파리바게뜨나 편의점은….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 빵집, 카페와 편의점 가운데 가맹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쓸 수 있다. 스타벅스처럼 직영으로 운영되는 매장은 안 되고, 가맹점주가 따로 있는 이디야에서는 쓸 수 있는 식이다. 단, 골목 상권이어도 유흥주점 같은 유흥·사행성 업종과 금은방 같은 환금성 업종에서도 쓸 수 없다.”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앱에서 동네 식당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앱에서 결제하면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지만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가져와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이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까. “이달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7개 모바일 앱과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해 두면 이달 19일 자신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언제 알 수 있나.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추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시기인 2021년에도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 외에 고액 자산가 제외 규정을 별도 적용했다. 당시엔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를 고액 자산 기준으로 봤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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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크림 수출 23%↑…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

    올해 상반기(1~6월)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6550만 달러(약 894억 원)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1% 증가한 6550만 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6000만 달러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에서 한국 아이스크림 수요가 늘면서 올 상반기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가운데 아이스크림은 라면(24.0%) 다음으로 수출액 증가율이 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국 아이스크림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검역 문제 등으로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 등지에는 식물성 아이스크림을 앞세워 공략한 점도 좋은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별로는 상반기 미국으로의 아이스크림 수출이 2490만 달러로 1년 새 22.8%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22.8% 늘어난 560만 달러였다. 캐나다로 수출한 금액은 48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4.9% 급증했다. 연도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2021년 3850만 달러에서 2023년 5530만 달러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3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반등한 만큼 연말까지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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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대형마트-배달앱 결제는 안돼…궁금증 Q&A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청자에게 15만~45만 원을 1차로 준 뒤, 추석을 앞둔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사용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충전금으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배달 앱에서는 쓸 수 없지만 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 편의점 가운데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쓸 수 있다. 소비쿠폰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언제 받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1차 소비쿠폰은 이달 21일부터 바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나머지 모든 국민은 15만 원씩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는다.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선정한 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다 써야 한다. 이때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신청 방법은…?“1차 지급액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21일),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은 금요일(25일)에 신청하는 식이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받을 사람은 사용 중인 카드사 앱과 콜센터,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하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신청 다음 날 지급액이 카드에 충전금처럼 반영돼서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류나 선불카드형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미성년자나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받을 수 있을까.“지급 발표일인 6월 18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가구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9월 12일 전까지 귀국해서 신청하면 출입국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주민등록상 가족 중 1명 이상이 내국인이거나 영주권자(F-5 비자),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등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 있나.“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은 서울 시내, 경기 성남 시민은 성남 내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다. 성남 시민은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수 없는 것이다.동네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지만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나 대기업슈퍼마켓(SSM)에서는 쓸 수 없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마트 등 유사업종이 없는 일부 면(面) 지역만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된다. 샤넬, 애플, 이케아 같은 대형 외국계 매장과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동네 파리바게뜨나 편의점은…?“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 빵집, 카페와 편의점 가운데 가맹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쓸 수 있다. 스타벅스처럼 직영으로 운영되는 매장은 안 되고, 가맹점주가 따로 있는 이디야에서는 쓸 수 있는 식이다. 단, 골목 상권이어도 유흥주점 같은 유흥·사행성 업종과 금은방 같은 환금성 업종에서도 쓸 수 없다.”―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앱에서 동네 식당 음식을 주문하면…?“배달 앱에서 결제하면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지만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가져와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차상위 계층이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까.“이달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7개 모바일 앱과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해두면 이달 19일 자신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언제 알 수 있나.“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추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시기인 2021년에도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 외에 고액 자산가 제외 규정을 별도 적용했다. 당시엔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를 고액 자산 기준으로 봤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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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계엄 직격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액 14.6% 급감

    올 상반기(1∼6월) 외국인 직접투자액(FDI)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한 131억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무역전쟁’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해진 데 따른 영향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정책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투자 보류가 지속돼 투자 의향을 나타내는 외국인 투자 신고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상반기 투자 신고가 줄었다. 일본에서의 투자 신고는 2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4% 감소했다. 중국의 투자도 39.0% 감소한 18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타 국가에서 신고한 투자액도 37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3% 쪼그라들었다. 이들 국가에서의 투자 감소는 대미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 투자가 미국으로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기간 미국에서의 투자 신고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유통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20.2% 늘어 31억3000만 달러였다. EU에서도 1년 전보다 14.5% 많은 22억4000만 달러의 투자 신고가 접수됐다. EU의 경우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 결과 발표에 따라 EU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신고가 늘어났다. 투자 유형별로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증설해 운영하기 위한 목적의 그린필드 투자 신고가 109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5% 줄었다. 기업 지분 인수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 투자는 1년 전보다 44.6% 급감해 21억3000만 달러에 그쳤다. 투자 대상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34.5% 감소한 53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투자 쏠림 현상과 국내 설비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기전자, 기계장비·정밀의료 등 장치산업 중심으로 투자 신고가 크게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서 상반기 실적만으로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미국 관세 불확실성 완화를 계기로 하반기(7∼12월)에는 실적이 개선돼 상저하고(上底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하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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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지원금 추가 계획 일단 없어, 재정 녹록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을 지급하는 기존 지원금의 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부족하면 추가 지급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또 할 건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데 일단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원금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예상하지만 추가 추경 등은 재원 부족 탓에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며 여지를 남겼다. 2차 추경의 민생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일선 골목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주식 시장을 꼽았다. 그는 “성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잘돼 간다 싶은 것은 주식 시장”이라며 “대선 당시에도 나라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길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안정화되거나 상법 개정 등 눈에 보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까지 코스피는 15.4%, 코스닥은 7.2% 상승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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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요 억제책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불장’으로 최근 정부가 긴급히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조치 이후에도 정부가 추가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면서 “더 근본적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추가 규제를 시사하면서 관련 부처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 대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국토부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금이 주택 구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집값 불장’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거나 전세대출,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 주담대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여 대출 총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50%로 강화되고,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율이 중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규제 지역 지정 등과 관련된 논의는 없다”며 “규제 지역을 지정하기까지 여러 변수들이 있는 만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쏠림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카드까지 꺼내지는 않을 것이런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세금을 통한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대출 중심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세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집값 잡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세제 대책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졌고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정책이 단기 집값의 70∼80%를 결정한다”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규제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며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2020년 7월 무렵부터 집값이 상승했던 걸 고려하면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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