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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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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경제일반68%
대통령13%
기업7%
모바일/인터넷3%
사회일반3%
무역3%
정책/칼럼3%

  • 野5당, 국제의원연맹에 “계엄 사태 조사해달라” 진정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 소속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국제의원연맹(IPU)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의 위법성을 알려 국제 여론의 지지를 호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IPU는 1889년 창설된 세계 각국 의회 간 협력기구다. 이들은 “IPU 181개국 의회가 함께 지켜온 민주주의와 국회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고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 후퇴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진정으로 IPU의 공식 절차를 통해 윤석열 내란사태가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조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금 심판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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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푸틴과 18일 통화”…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논의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18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을 밝혔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미-러 정상 간 대화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18일)에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며 “주말 동안 많은 일이 이뤄졌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논의하게 될 사안의 일부로 영토와 발전소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특정 자산 분할(dividing up certain assets)”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가운데 발전소는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내 원자력발전소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에서 제안한 ‘30일 휴전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이에 대한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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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 핵무장론에 민감국가 지정”…권영세 “친중야당 국정장악 탓”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새로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17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간 여권에서 제기한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원자력,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될 게 명백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권에서)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에 더해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파기를 각오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과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며, 선동적인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1월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사실조차 몰랐다면 완벽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라 ‘위험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이 대표가 돈을 보낸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는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2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연이은 탄핵 사태로 문제를 해결할 정부 인사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미 에너지부가 올 1월 초 국가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하는 SCL의 가장 낮은 등급 ‘기타 지정국’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15일(현지 시간) 확인됐다.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시설 방문, 원자력·AI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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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늘리는 대신 월급 얼마나 깎을 수 있나 [주애진의 적자생존]

    초고령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적응’과 ‘변화’ 아닐까요. ‘적자생존’은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초고령사회를 맞아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기업들은 정년을 늘린다면 고령 직원의 임금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이 들어 생산성은 떨어졌는데 연공서열에 따라 더 많은 월급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월급 감소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 20대도 “정년 후 월급 줄어도 일할래”지난달 취업플랫폼 인크루트에 의뢰해 직장인들에게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더 일할 수 있다면 60세 이전 임금에서 얼마만큼 감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물어봤다. 이번 설문 조사에 직장인 1124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66.6%)은 임금이 약 25% 줄어도 더 일하겠다고 답했다. 임금이 절반가량 깎여도 계속 일하겠다는 응답도 11.5%였다. 반면 임금이 줄면 일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은 19.8%였다. 이번 설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이 줄어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그 반대를 크게 웃도는 점이다. 20대조차 ‘임금이 25~75% 줄어도 일하겠다’는 응답의 비중(74.3%)이 ‘임금이 줄면 일하지 않겠다’(25.7%)의 약 3배에 이르렀다.이렇듯 모두가 ‘덜 받더라도 더 일하고 싶다’는 데 공감하지만 고령자의 월급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는 정년 논의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다. 월급을 너무 많이 깎으면 고령자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너무 적게 깎으면 기업이 고령자를 계속 쓰려는 유인이 떨어진다.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 진짜 문제는 ‘나이’ 아닌 ‘월급’ 기업들이 정년을 두는 이유는 오래 다닌 직원일수록 월급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공공기관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회사일수록 호봉제(연공급)를 적용하는 비율이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국내 사업체 호봉급 운영 비율은 300인 이상 규모의 경우 58.4%지만, 100인 미만은 12.4%에 그쳤다. 임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오르지 않는다면 기업에서 굳이 나이를 기준으로 직원을 내보낼 이유도 없다. 지금 노동계가 ‘법적 정년 연장’을, 경영계가 ‘퇴직 후 재고용’을 고집하며 맞서는 것도 결국 임금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으로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고 싶고, 경영계는 재고용을 통해 고령자 임금을 신규 직원 수준으로 낮추고 싶은 것이다.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탄생한 기형적인 제도가 임금피크제다. 당시 개정안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임금 조정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모호한 조항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회사마다 자체적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그 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건건이 엇갈리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적 혼란이 여전하다. 늘어난 정년이 무색하게 희망퇴직 바람은 ‘3말 4초’(30대 후반~40대 초반)까지 더 거세졌다.● “임금 개혁 안 하면 모두가 피해자” 차라리 임금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면 정년 논의가 오히려 쉬워질 수 있다. 정년 연장이냐, 재고용이냐 논쟁은 일단 미뤄두고 고령자 임금을 어떻게 조정할지부터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구체적인 임금은 개별 회사의 노사가 결정하지만, 고령자 고용의 틀을 새로 짜는 차원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고용 방식은 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궁극적인 해법은 결국 임금의 연공성 완화다. 과거 고도성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연공급 제도는 저성장 시대에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는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7%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년이 임박한 직원들만 나이에 따라 무작정 월급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임금체계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 초고령사회, 저성장 시대에 적응하려면 임금의 연공성을 줄이고, 맡은 업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직무급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개별 기업 노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직무별 임금 정보 등 필요한 인프라와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노동연구원 보고서의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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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중 ‘하늘이 사건’ 언급하며 “나도 해칠 수 있다” 위협한 초등교사 입건

    경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너희를 해칠 수 있다” 등의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학생들에게 공격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교사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학교 측에서 교사를 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수업 중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내가 자살할 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사는 지난달 발생한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 씨(48)가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혼자 나온 김하늘 양(8)을 시청각실로 끌고 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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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수용”…與 “긍정적”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안(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혀 연금개혁 논의에 진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걸었다.그동안 여야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1%포인트’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방을 이어왔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로 올릴 것을 주장하며 맞섰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동의한 상황이다.진 의장은 3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졌고 주무 부처도 사실상 동의해왔다”며 “이번에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의 제안은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해 미래 세대의 연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출산과 군 복무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둘째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전체 보험료를 혼자 다 내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진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선 “국회 승인을 거친다는 조건과 상관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될 때 받는 돈인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같이 다룰 문제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3가지는 이미 정부 법안에 포함돼있어서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이번 개혁안에 담지 못하면 추후 연금특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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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총재 “현재 출산율 지속되면 2050년 한국 경제 역성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낮은 출산율(지난해 0.75)이 계속 이어지면 2050년대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5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5가 지속될 경우 인구는 5170만 명에서 50년 후 30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는)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국가재정은 악화하고 고령층 비중 증가로 연금과 의료, 돌봄 등 청년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증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기준 46.9%지만 출산율 0.75를 유지할 경우 50년 후에는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출산율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까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초저출산으로 청년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면 세대갈등이 깊어지고,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과 현금지원 등의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는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인 수도권 집중 현상과 과도한 대학 입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거점도시 2~6곳을 육성하고, 대학에 신입생 선발권을 주되 지역별 학령인구에 비례하게 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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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주에 충실’ 상법개정안 본회의 처리…與 “거부권 건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정부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들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한 경제 전문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다수 소액 투자자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며 이를 강행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반면 경영계는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면 소액 주주들이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재의요구권을 즉각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날인 27일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다”며 상정을 보류시켰다. 해당 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주 만에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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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활동 혐의 ‘충북동지회’ 징역 2~5년 확정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조직 단체로 볼 순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5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54)와 박모 씨(61)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에서 2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아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충북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들은 “검찰의 증거가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결성했다는 점을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2심에서는 이들을 범죄조직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보안법상 다른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 그 결과 선고 형량이 징역 2~5년으로 낮아졌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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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출마 계획 있나” 외신 물음에…최상목, 웃음 떠뜨리며 한 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무역과 경제에서 더 균형 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생긴다면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는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인상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한국의 역사적 입장과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무역 확장을 저해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멕시코와 캐나다의 무역 전략을 벤치마크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WSJ은 최 권한대행이 미국발 무역 전쟁의 표적이 한국을 겨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할 기회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짓”이라고 반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WSJ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가 차례로 탄핵당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그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기존 직책 등 국가의 3가지 고위 직책을 동시에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4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한 최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비밀경호를 받게 됐다고도 했다.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최 권한대행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고 WSJ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분간은 나의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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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법원 “8304만원 지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김 씨가 제기한 2억여 원 상당의 손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8304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8월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8347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5347만 원을 충남도가 같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안 전 지사 측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김 씨 측에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청구가액은 처음보다 줄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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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R&D ‘주 52시간제’ 예외 입법 막히자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최대 3개월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새로 제정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난항을 겪자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으로 한정된다.반도체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새로 제정할 반도체특별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와 여당도 이에 공감해 입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정부 지침과 고시를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반도체 핵심 인력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인가를 받으면 3개월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재심사를 거쳐 3개월 더 주 64시간 일할 수 있다. 새로 신설되는 특례는 6개월 인가를 받으면 첫 3개월은 주 64시간 일할 수 있고, 나머지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 기존처럼 재심사를 받는 대신 3개월씩 주 64시간 일하거나, 한꺼번에 6개월 인가를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인가 기간 동안 기업이 근로자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으로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가칭)를 운영해 법 위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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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대학생 장학금 비율 70%로 확대”…“둘째도 다자녀 장학금 지원”

    국민의힘이 대학생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의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부터 주는 다자녀 장학금도 둘째부터 지원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취업, 등록금 관련 청년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 30대 대학생과 대학원생 16명이 청년 대표로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 등이 함께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고통을 피하려 낡은 껍질을 깨뜨리지 않고 버티면서 오늘날 청년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았나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청년 편에 서서 기성세대 중심 노동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 힘이 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길어진 취업 준비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두고 20, 30대 표심을 공략하는 정책 발굴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이달 6,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가상자산 관련 정책 세미나와 간담회를 열어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한 선점 경쟁을 벌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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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최대 임금체불에 김문수 장관 “체불시 징역형 기준 높여야”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긴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이에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체불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체불 예방 효과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형량은 체불 규모에 따라 △5000만 원 미만 최대 1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최대 1년 6개월 △1억 원 이상 최대 2년 6개월 등이다. 고용부는 체불 규모에 따른 유형을 더 세분화하고, 고액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을 올릴 것을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을 최대 징역 3년까지 높여달라는 것이다. 또 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형 양형기준이 없어 대부분 체불 사업주가 소액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실상 임금 절도나 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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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포천 전투기 오폭 부대 지휘관 보직 해임”

    공군은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와 관련해 부실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공군은 11일 “전투기 오폭 사고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해당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선(先)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지휘관으로서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지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전투기를 몰았던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중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6일 오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에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가 민간 지역을 오폭해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전투기에서 MK-82 폭탄 8발이 포천 일대 군부대와 민가 지역 등으로 투하됐다. 공군 조사 결과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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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훈련 첫날…北, 서해로 탄도미사일 여러발 ‘도발’

    한미 정례 연합훈련이 시작된 첫날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50분경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날은 한미 양국 군이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돌입한 날이다.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습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규모 정례 연합훈련이다. 군 당국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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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5당 “尹 석방 지휘 검찰총장 고발”…민주당, 대검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항의 방문해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심 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검찰은 윤석열 피고인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이 주장한 즉시항고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건 구속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라며 “윤 피고인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은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는데 심 총장이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이와 별개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진상조사단은 “즉시항고를 강력하게 권고한 박세현 특수본부장의 견해를 묵살한 건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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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한 교사 구속영장 신청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48·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지 25일 만인 이날 가해자인 명 씨를 대면 조사했다. 명 씨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수술을 받고 회복하느라 그동안 조사를 하지 못했다. 명 씨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날 오전 명 씨를 체포해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명 씨는 담담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명 씨는 자신이 교사로 일하던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이 끝나고 혼자 나온 김 양을 끌고 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명 씨도 스스로 목과 팔 등에 상처를 내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다음 주 명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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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무역전쟁에도 ECB 금리 0.25%P 인하… 올해 성장률도 0.9%로 낮춰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현지 시간)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미국이 촉발한 글로벌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가운데 ECB가 이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3가지 정책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다고 밝혔다. 예금금리는 연 2.75%에서 연 2.50%, 기준금리는 연 2.90%에서 연 2.65%로 내렸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3.15%에서 연 2.90%로 낮췄다. ECB는 이 중 예금금리 위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ECB는 지난해 6월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선 뒤 6차례 연속해서 금리를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연간 4.25∼4.50％)와 ECB의 예금금리 격차는 1.75∼2.00％포인트로 벌어졌다.ECB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인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4％에서 1.2％로 낮췄다. 이번 ECB의 금리 인하 조치는 시장이 예상한 대로였다. 시장에서는 ECB가 이후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보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발 무역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유럽의 재무장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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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했는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가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에서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 청구의 타당성을 심의해줄 것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법무부 훈령에 따라 경찰과 검찰 모두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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