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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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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경제일반32%
기업20%
자동차16%
건강8%
복지4%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지난달 산업생산 4개월 연속 증가…반도체 회복 속 내수는 온도차

    지난달 산업 생산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도 9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지만 소매 판매는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3% 늘었다. 지난해 11월 0.3%로 반등한 이후 12월(0.4%)과 1월(0.4%)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산업 생산이 4개월 연속 증가를 보인 것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이다.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3.1%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개선에 자동차 등 다수 업종에서 생산이 늘어난 결과다.올 1월 8.2%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은 지난달 4.8% 늘면서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6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6%로 전달보다 2.5% 높아지면서 2022년 7월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설비투자도 전달보다 10.3% 증가했다. 2014년 11월(12.7%) 이후로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운송장비(23.8%)와 기계류(6.0%) 모두 전달보다 투자가 늘었다. 통계청은 “물동량 증가와 반도체 수요 증가로 운송 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소비지표는 여전히 제조업 경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지난달 3.1% 줄면서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0.5%)과 올 1월(1.0%)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소매 판매에서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4.8% 감소했고 통신기기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도 3.2% 줄었다. 다만,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는 2.4% 늘었다.정부는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고 내수로 온기가 점차 확산되는 조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상·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고 내수 부문은 속도 차이가 있지만 꾸준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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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촌에 공유형 ‘숲 오피스’ 조성…휴양 즐기며 원격 업무 ‘워케이션’

    정부가 농촌과 산촌에 공유형 숲 오피스를 조성해 워케이션(Worcation·일과 휴가의 병행)에 활용하고 치유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작업에 나선다.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는 숙박업도 허용해 체류하는 사람을 늘리고 스마트팜 육성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농촌 소멸을 막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농촌에서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주일에 나흘은 도시에, 사흘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 라이프’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의 농·산촌에 공유형 숲 오피스를 조성해 도시의 직장인들이 워케이션을 떠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도심을 벗어나 숲속에서 휴양을 즐기면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에 마련해 농·산촌 생활인구를 늘린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따라 휴양림 인근에 숲 오피스를 조성해 휴양림에서 숙박하면서 장기간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게 하거나 아예 숙박이 가능한 숲 오피스를 만드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런 숲 오피스에는 사무공간은 물론이고 방문자들 간의 교류 공간도 갖춰진다. 산림이나 농업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산업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숲에서의 활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치유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관련 인력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숲 오피스의 경우 농·산촌 체험마을 등과 연계하고 산림치유와 농업치유 등을 관광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하는 숙박업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50채에 머무르고 있는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특례를 500채로 늘리고 빈집 정보를 민간 플랫폼까지 제공한다. 정부는 농촌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시군 단위로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관련 기업을 모으고 기관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또 3만 ㎡ 이하의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해 산업 활동에 농지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촌의 청년인구 비율을 2027년 22.0%로 지난해(21.4%)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소멸에 잘 대응하는 것이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이슈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각오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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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라이팅, 자동차의 미래를 비추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까지. 꽤 왁자지껄한 미래차 대소동이다. 한편으로는 조용하게 차를 바꾸는 기술도 있다. 소리 없는 신기술. 그 대표로 꼽을 만한 것은 조명이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더불어 차의 인상을 결정짓는 헤드램프의 광폭 진화다. 헤드램프 혹은 전조등. 리어램프 혹은 후미등. 램프(Lamp)라고 하니 등(燈)으로 바꿔 쓰는 데는 이의가 없겠다. 그런데 왜 하필 램프인 걸까. 20세기 초반의 차는 실제로 파라핀이나 카바이드 램프를 전조등으로 썼다. 앞을 비춘다기보다는 ‘여기 차 있다’며 존재를 증명하는 정도의 성능이었겠다. 그 이름은 여전히 남았으되 최근 도로를 밝히는 램프 기술은 그야말로 눈이 부시다. 할로겐 헤드램프가 주름잡는가 싶더니, 고광도 가스 방전식(HID) 램프가 대세로 떠오르고, 최근엔 발광다이오드(LED) 램프가 기본이 됐다. 더 작은 전력으로 더 밝게 비추는 라이팅 기술의 진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차 가격을 높이는 데 한몫하는 이 램프는 도로 위 앞길만이 아니라 차의 새로운 미래도 보여주려는 참이다. 하나의 전등이 아니라 다수의 광원(光源)을 쓰는 이런 조명은 우선 차의 외장 디자인을 훨씬 더 날렵하고 세련되게 만든다. 오랫동안 차체 실루엣이 달라지는 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던 외장에서는 작지만 큰 디테일의 변화다. 그리고 이런 헤드램프는 도로에 무늬나 글자를 표현하고 아예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로 활용하는 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 여러 완성차 브랜드는 전조등 불빛 속에 차가 가는 방향을 화살표로 따로 그려내고 사용자가 원하는 무늬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꾸미는 기술을 이미 선보였다. 전기차 확산도 램프의 진화에 기름을 부었다. 더 이상 엔진의 열을 식히기 위한 공기 통로로 쓰지 않아도 되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전조등 구역을 통합하고 차의 전후좌우까지 길게 연결하는 ‘스마트 패널’의 가능성에 불이 들어온 것이다. 올해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CES)에서 선보인 미래차들은 대부분 전·후면을 커뮤니케이션 장치로 꾸미고 ‘BOARDING’(탑승 중) 같은 글씨를 띄우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제 이 시장에는 IT 역량을 갖춘 국내 스타트업까지 뛰어들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숨을 고르고 자율주행 기술이 공회전을 거듭해도 차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내연기관을 쓰든 전기모터를 쓰든 바퀴는 끝없이 굴러갈 것이고 큰 기술과 작은 기술이 맞물리면서 계속 멋진 차가 만들어질 것이다. 헤드램프는 어떤 차도 빼놓을 수 없는 ‘자동차의 눈’이다. 미래의 도로 위에 매력적인 차들이 더 많아진다면 라이팅 기술의 역할도 눈여겨볼 만하다. 3년 동안 차와 차 산업을 비춰 온 일편차심은 이제 불을 끈다. 차 산업의 머나먼 변방에서 한 줄기 불빛만 보여도 달려들고 또 도전하면서 당당하게 세계 수준에 올라선 한국 차 산업과 그 역군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환한 응원을 보내고 싶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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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체납액 18조 원…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늘어

    국세청이 지난해 12조 원에 가까운 체납 세금을 징수했지만 독촉이나 재산 압류 등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더 늘어 1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28일 발표한 ‘1분기(1~3월)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13.5%) 늘어난 규모다. 정리 중 체납액은 국세청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징수한 체납액은 전년보다 3000억 원 늘어난 11조7000억 원이었다. 현금으로 징수한 체납액이 더 늘어났는데도 정리 중 체납액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2019년 9조3000억 원이었던 정리 중 체납액은 2020년 9조5000억 원, 2021년 11조5000억 원, 2022년 15조6000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 규모와 세수 자체가 계속 커지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데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지난해 세수가 가장 적은 곳은 포항세무서였다. 2022년 포스코 실적 부진 영향으로 세수가 804억 원에 그쳤다. 포항세무서는 전년(95위)보다 38계단이나 하락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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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영 494억 ‘공직자 재산 1위’… 김동조, 1년새 210억 늘어

    올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동조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의 재산이 지난해 대비 210억3599만 원 늘어나 공개 대상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공직자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494억5177만 원이었다. 올해는 가상자산도 재산공개 항목에 포함되면서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이 일가족 5명 명의로 10억7110만 원을 신고하는 등 공직자 109명이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 김동조 ‘한국제강’ 주식 대폭 올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1975명에 대한 ‘2024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이다. 관보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서울 용산구 용문동 아파트 9억200만 원, 예금 8억3247만 원, 주식 320억8864만 원 등 총 329억27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변동액이 가장 컸던 건 한국제강 2만2200주, 한국홀딩스 3만2400주를 신고한 본인 명의의 비상장 주식이다. 김 비서관은 “배우자 퇴직으로 인해 예금이 증가했다”며 “주식의 경우 한국제강의 지난해 이익이 최근 평균 3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데다, 2020년 실적이 가치 평가에서 제외됐던 영향으로 평가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제강은 김 비서관의 외삼촌으로 알려진 하성식 회장이 운영하는 철강 전문기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관련성이 없어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의 단기 수익이 높아져 생긴 현상일 뿐”이라며 “비상장 주식은 3년 평균 단기 수익이 높아지면 이에 비례해 평가액이 오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채권 전문 애널리스트 출신인 김 비서관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전략을 총괄하고, 당선 이후 대통령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합류했다. 2013, 2014년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특별 도슨트로 활동했다. 이어 심창욱 광주시의원이 재산 증가 상위 2위를 차지했다. 심 의원의 자산은 지난해 대비 83억3606만 원 늘어 149억2479만 원으로 나타났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자산은 60억2959만 원 늘어 재산이 세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각각 배우자 주식 보유와 예금 증여로 재산이 늘었다. 반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산이 199억9728만 원 줄어 공직자 중 감소 1위였다. 비상장 주식 중앙상선 21만687주를 백지신탁한 금액만 209억2353만 원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총액 93억7896만 원을 신고했다.● 공직자 재산 1위 ‘배우자 주식’ 대부분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최 차관보는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445억3365만 원으로 평가돼 재산의 90%를 차지했다. 부동산으로는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와 부인 명의의 광주 남구 아파트 등을 신고했다. 최 차관보의 배우자는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이 전국 17위인 제일건설을 창업한 고 유경열 회장의 딸이다. 최 차관보는 “부인이 장인으로부터 제일건설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기 재산공개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489억887만 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다. 조 구청장은 본인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31억5000만 원)와 배우자 명의의 역삼동 대지 약 80㎡(14억6734만 원) 등을 신고했다. 3위는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로 438억8234만 원을 신고했다. 변 검사장의 재산에는 배우자의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93억 원)와 배우자의 골동품 및 예술품 15억378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109명 첫 신고… 억대 8명 올해 처음 재산공개 항목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경우 109명이 배우자나 자녀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이 배우자 명의로 7억1700만 원, 김기환 부산울산고속도로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6억6294만 원을 신고했다. 1억 원 이상 보유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8명에 달했다. 다만 업비트 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자산만 포함됐고, 해외 거래소는 제외돼 차명 보유 등을 적발하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평균은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997명(50.5%)이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줄었다. 지난해 재산공개 대상자 중 74%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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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비 500원-전기료 年 8000원 싸진다… 재정 부담 2조 늘듯

    이르면 내년부터 영화표를 살 때마다 입장권 가격에 3%씩 붙던 부담금이 사라지고 해외여행을 떠날 때 내야 했던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전기요금에 3.7%씩 추가되던 부담금도 2.7%로 내리면서 가정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9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32개를 없애거나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매년 2조 원 규모의 부담금이 줄면서 그만큼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린 자녀 둘과 해외여행 가는 부부, 3만 원 아껴”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4조6000억 원 규모인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 부담금을 개편해 연 2조 원을 줄이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 전면 정비는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3조2028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돼 전체 부담금 중 가장 덩치가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요금의 3.7%씩 부과되는데 올해 7월부터는 3.2%,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7월부터 1년 동안은 4328억 원,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연 8656억 원의 부담금 경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용접이나 주조 등 뿌리업종 기업은 연평균 62만 원, 4인 가구는 연평균 8000원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들이 출국할 때마다 걷어 온 출국납부금도 폐지 혹은 감면된다. 기존에 1만1000원이었던 납부금이 7000원으로 줄어들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12세 미만인 자녀 2명을 둔 부부가 출국할 경우 3만 원의 비용이 줄어든다. 영화관 입장권 가격의 3%씩을 걷어 올해 294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완전히 폐지된다. 관람료가 1만5000원인 경우 약 500원씩의 부담이 준다.● 연간 2조 원의 부담 경감 정부는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연 3598억 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은 완전히 폐지하고 4756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은 올해에 한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인하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조3773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1516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부담금도 일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으로 연 2조 원 규모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24조6000억 원 가운데 약 8%가 사라지는 셈이다. 원인자 혹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걷혀 오던 부담금이 대폭 줄면서 일정 부분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필요 사업을 유지하고 부담금 수입이 있기 때문에 존속된 사업은 과감한 지출 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라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이나 영화산업 발전 등 필요한 사업은 일반 재원을 써서라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화상영관 부과금을 비롯한 20개 부담금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실제로 폐지 혹은 감면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적인 입법 대신 일괄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력산업 부담금 등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한 13개 부담금 개편은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영화관 입장권 가격에 포함돼 있는 영화상영관 부과금의 경우 감면 혜택이 국민 대신 영화관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제 티켓 가격이 인하돼 영화 관람을 위한 국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주요 상영관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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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 비축량-재해 예방시설 늘려 경쟁력 강화”

    정부가 과일 농가에 재해 예방시설 보급을 크게 늘리고 과일 비축량을 확대하는 등 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일 생산량이 크게 줄며 가격 불안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기 성남시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찾아 물가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 지원으로 농산물 소매가격이 떨어졌지만 도매가격은 여전하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이상기온 등의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과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일 생산과 유통, 소비 등 단계별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생산 측면에서는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유통 측면에서는 비축량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예로 들었다. 또 정부는 기존의 과수원에 비해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조성하고 사과, 배 계약재배 물량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며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가격 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과일 할당관세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29종까지 늘리고 직수입 과일도 바나나, 오렌지 두 종류에서 파인애플, 망고를 포함한 11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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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빅사이클’ 시작 기대감 “中 경기회복-美 금리인하에 달려”

    “수출만 놓고 보면 이미 반도체 ‘빅사이클’이 시작된 느낌이다.”(정부 고위 당국자) 올해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증하면서 정부 내에서 ‘반도체의 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역대 최대로 높여 잡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까지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력 제품 수요가 아직 주춤하다는 점과 중국 경기 부진 등 변수를 감안하면 아직 ‘슈퍼사이클’ 진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반도체의 봄’ 기대감 솔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 2월 반도체 수출액은 193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됐던 1년 전 같은 기간(120억 달러)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2022년(212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는 이달 들어서도 20일까지의 수출액(63억 달러)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5% 늘어나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상 월말과 분기말에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반도체 수출은 100억 달러를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비대면 활동 때문에 수요가 급증했던 정보기술(IT) 제품이 교체기를 맞이했다”며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처럼 비싼 제품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역대 최대인 올해 수출 목표(7000억 달러) 달성의 핵심 변수다. 지난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반도체 수출이 1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실적보다 20% 이상 높은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산으로 공급 문제를 해소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 중이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반도체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는 민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이날 산업연구원은 4월 반도체 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지수(PSI)가 158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0∼200 범위인 PSI는 100보다 높을 경우 전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 주요 전방산업 경기의 회복 등을 그 근거로 꼽았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며 이들 종목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1일 기준 5237억8682만 원으로 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일주일 새 9% 급등했다.● 中 경기 회복, 美 금리 인하가 관건 다만 최근 분위기가 반도체 경기의 대호황(슈퍼사이클)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 호전을 장담하기에는 변수가 아직 많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PC향 D램 범용 ‘DDR4 8Gb(기가비트)’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시작된 메모리 업계 감산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업계의 주력 제품인 DDR5 핵심 수요처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 수요는 아직 주춤한 상태다.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침체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범용 서버의 회복 기대감은 낮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감산 효과와 AI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반짝 수요’가 시장 회복과 맞물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들이 ‘이제 가격은 바닥을 쳤다’는 판단하에 제품을 사들이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슈퍼사이클로 이어지려면 경기 회복 등 수요 견인 요인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금리 인하와 중국 경기 부양처럼 수요를 키울 이슈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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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 29조… 상위 0.1%가 절반 수령

    배당소득이 연 1억5500만 원을 넘으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의 평균 배당소득은 8억 원을 웃돌았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이었고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총 29조1838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170만 원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셈이다. 배당소득 상위 0.1%(1만7236명)에 해당하는 기준은 1억5565만 원이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상위 0.1%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이들 상위 0.1%가 거둔 평균 배당소득은 8억3200만 원이었고, 이들이 거둔 총 배당소득은 14조33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배당소득의 49.1%를 상위 0.1%가 수령한 셈이다. 상위 0.1%가 수령한 배당소득의 비중은 2018년 49.4%, 2019년 47.1%, 2020년 50.1%, 2021년 49.1% 등으로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전체 배당소득은 2018년 19조6856억 원에서 2021년 30조7977억 원까지 늘었으나 2022년에는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 배당 증가분에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배당 받은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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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무원시험 브랜드 ‘공단기’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했다.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가 결합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공정위가 8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 결합을 불허한 사례다. 21일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결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 브랜드인 공단기를 소유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공무원시험 시장 1, 2위를 지키고 있는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 결합이 실현되면 즉각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한 회사에 집중되면 수강료 인상 등 우려가 큰 것으로 예상됐다”며 “자산 매각 등 다른 조치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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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20일 수출 11% 증가… 반도체 47% ‘껑충’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었다. 반도체 수출이 상승세를 탄 가운데 대(對)중국 수출도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41억2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06억9600만 달러)보다 11.2%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6.5%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1월(10.8%)과 12월(19.0%), 올 1월(52.8%), 2월(63.0%) 등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반도체가 이달에도 호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인도 물량과 선가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 선박의 수출액이 370.8% 늘어난 가운데 가전제품 수출도 19.9% 늘었다. 반면, 지난달 8.2% 감소했던 승용차 수출은 7.7%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중국 춘제 연휴 등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던 월간 대중 수출이 이달에는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다. 미국(18.2%), 유럽연합(4.9%), 베트남(16.6%), 홍콩(94.9%) 등으로의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6.8%)에 대한 수출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입액은 348억36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3%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7억11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달은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1.5일 부족해 월말 기준 수출 증가율이 다소 안정화되겠지만 정보기술(IT) 품목의 호조세 등으로 수출 플러스와 무역흑자 기조를 무난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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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 제한 우려 커”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무원 시험 브랜드 ‘공단기’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했다. 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가 결합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공정위가 8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다.21일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결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 1위 브랜드인 공단기를 소유한 기업이다.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시장 1,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이 실현되면 즉각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한 회사에 집중되면 수강료 인상 등 우려가 큰 것으로 예상됐다”며 “자산매각 등 다른 조치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출시해 빠르게 성장했던 공단기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면서 패스 가격이 급격히 올랐던 사례를 지적했다. 출시 초기 30만 원대였던 패스 가격이 2019년에는 최고 285만 원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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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무알코올 맥주 납품도 허용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허용된다.식당에서 와인이나 정종 등의 잔술 판매가 흔히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내부 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해 왔는데 시행령을 고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식당 등에서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잔술로 파는 것은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으로 보고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는 그동안 법령보다 하위 규정인 국세청 기본통칙을 통해 허용돼 왔는데 시행령을 고쳐서 허용 여부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시행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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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 공익법인’에 49곳 선정…평가 대상의 5%에도 못미쳐

    ‘바보의나눔’과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등 8곳의 공익법인이 8년 연속으로 활동 투명성 등이 우수한 ‘스타 공익법인’으로 인정 받았다. 평가 대상이었던 1126개 공익법인 가운데 스타 공익법인으로 선정된 곳은 49곳으로 전체의 4.4%에 그쳤다.20일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2023년도 공시 공익법인 평가에서 49곳이 스타 공익법인, 577곳이 ‘예비스타 공익법인’으로 분류됐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내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책무성, 재무 효율성을 측정하고 있다.지난해 국세청이 공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익법인 1126곳을 평가한 결과 높은 투명성과 재무 효율성을 인정받은 스타 공인법인은 49곳이었다. 만점인 별 3개를 받은 법인이 43곳, 별 2개를 받은 법인이 6곳이다.‘바보의나눔’과 ‘아이들과미래재단’, ‘아름다운가게’,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어린이재단’,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8곳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스타 공익법인에 선정됐다.이 밖에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열매나눔재단’, ‘밀알복지재단’, ‘푸르메’ 등이 6년 이상 스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았다.이들 49개 스타 공익법인은 평가대상인 공익법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차지하는 기부금과 자산가액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49곳의 기부금 비율은 전체의 35.4%, 총 자산가액 비율은 전체의 12.8% 수준이었다.평가대상 공익법인 가운데 재무 효율성은 우수하지만 투명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77곳은 예비스타 공익법인으로 선정됐다. 투명성 지표를 충족시키면 스타 공익법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곳들이라는 설명이다.예비스타 공익법인에는 ‘네이버커넥트’, ‘풀무원재단’, ‘한국메세나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삼성생명공익재단’, ‘한국중독연구재단’, ‘해피빈’ 등이 포함됐다.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는 “스타 공익법인은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인정받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라며 “규모가 큰 법인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인의 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명성 평가가 모든 비영리 분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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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군의관 100명 추가 파견… 야전부대서도 차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걸 두고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단계적 증원론’에 대해선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야전부대 소속 군의관들도 차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국민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선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28분 가운데 약 18분을 의료개혁에 할애하며 취임 이후 의료개혁 추진 과정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의대 정원 확대 사례 등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며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달 구성하고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계속됐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9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내기 시작했다. 비대위는 25일 대학과 병원에 일괄 제출할 방침이다. 역시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을 결의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의료진 상태를 고려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 개편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 축소 방침을 밝혔다. 부산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단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며 압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원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상황을 보면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요청에 따라 야전부대에서 근무 중인 군의관 등 100명을 차출해 민간 병원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미 파견된 20명을 더하면 대형병원으로 차출된 군의관은 총 120명이 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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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배당 등 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감면”

    정부가 앞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배당을 받은 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지금보다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주 환원 관련 세제 지원 방침을 밝혔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 기존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일정한 수준의 법인세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 주식을 없애는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규모를 줄여 해당 회사의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기업에서 배당을 받은 주주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이 49.5%에 이르는 종합과세를 적용해 배당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배당소득만 따로 과세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업계는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을 이끌어내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인세 감면 규모와 배당소득 경감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실현 여부와 정책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5월 초까지 세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두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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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넉달만에 최고치… 국내 물가 자극 우려

    국제유가가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국내 물가의 추가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농산물 가격 급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1년 넘게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왔던 석유 가격까지 반등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2.1%(1.68달러) 오른 배럴당 82.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8%(1.55달러) 오른 86.89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브렌트유는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각각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조치가 지속되는 데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이 국제유가를 계속 밀어올리고 있다. 국제유가가 2, 3주가량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역시 오름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37.78원으로 집계됐다. 올 1월 첫째 주 평균 가격보다 L당 60.64원 올랐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1월 다섯 째주부터 반등해 7주 연속 상승 중이다. 19일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L당 1537.94원으로 올 1월 첫째 주보다 45.78원 뛰었다. 앞으로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이달 국내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가 전체 4위(휘발유), 7위(경유)로 높은 석유류는 지난해 2월부터 13개월 연속으로 1년 전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물가 오름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는 1년 전보다 각각 5.4%, 5.0%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지난달 하락 폭은 이미 1.5%로 낮아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유는 소비자물가는 물론이고 생산자물가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에서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품목”이라고 말했다. 올해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목표로 잡은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일찌감치 시사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 잠재우기에 나섰다.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과도한 석유 가격 인상에 대한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물가가 2%대에서 3%로 오른 것은 주로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가 주요 원인”이라며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은 3.1%로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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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곡물가격 33% 떨어졌는데, 국내 빵값은 12% 올라

    최근 약 2년 동안 세계 곡물 가격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국내 가공식품 가격지수는 오히려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원재료 가격의 하락세가 국내 물가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17.3으로 집계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 가격이 크게 치솟았던 2022년 3월(160.3)보다 26.8% 떨어진 것이다. 지수를 구성하는 5개 품목군 중 유지류와 곡물의 가격지수는 23개월 동안 각각 52.0%, 33.1% 내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가공식품 가격은 10.3%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원료가 되는 국제 유지류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식용유 가격은 21.0%가 올랐고 곡물 가격 하락에도 수프(20.4%), 밀가루(17.8%), 빵(12.5%)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가 7.2% 오를 때 가공식품은 이보다 1.5배 가까이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을 키운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상당수의 기업이 지난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논란이 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공식품은 원재료나 에너지 가격에 따라 제품 가격이 오르지만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제품 가격이 내리지 않는 대표적인 품목”이라며 “이 때문에 물가 상승기에 가계와 서비스 업계에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올릴땐 빨리, 내릴땐 버티기” 식품업계 ‘그리드플레이션’ 도마에 [먹거리 물가 비상]가공식품 가격상승률, 물가의 1.5배재료값 상승땐 반년마다 가격 인상… 한번 올린 값은 안내리며 최대 실적정부 “가격담합 모니터링” 인하압박… 업계 “인건비 등 부담 인하 어려워” 18일 서울 영등포구 이마트 여의도점의 식품 코너. 한 70대 남성 고객이 올리브유 여러 종류를 들었다 놨다 하며 가격을 비교하더니 카트에 2병을 담았다. 하지만 이내 다시 돌아와 한 병을 내려놓곤 “모든 물가가 다 오른 것 같다”며 혀를 찼다. 인근에 사는 김윤자 씨(70·여)는 “최근 식용유 등의 물가가 다 올라 여기저기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며 식료품을 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여성 고객은 부침가루를 손에 든 채로 점원을 부르더니 더 작은 포장의 제품으로 바꾸기도 했다. 최근 2년여간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특히 식료품의 원료인 국제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데도 이런 추세가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식품업계의 과도한 이윤 추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원재료 값이 급등할 때는 기업들이 이를 빠르게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내릴 때는 가격 조정을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탐욕 인플레이션)’ 문제를 연일 거론하면서 기업들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식품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재료값 상승은 빨리 반영, 하락 땐 버티기 18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곡물가격지수는 113.8로 2022년 3월(170.1)보다 33.1% 하락했다. 2022년 정점을 찍었던 세계곡물가격지수는 지난해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곡물 등의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국내 가공식품 가격은 2년 전보다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부침가루 가격은 2022년 3월보다 18.6% 올랐고, 밀가루(17.8%) 국수(15.1%) 케이크(13.8%) 등도 10% 넘는 오름 폭을 보였다.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은 10.3%로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7.2%)의 1.5배에 달한다. 기업들은 마치 ‘살라미 전술’처럼 여러 차례 나눠 가격 인상을 꾸준히 단행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18∼2021년 국내 기업의 평균 상품 가격 유지 기간은 약 9.1개월이었지만 2022∼2023년에는 6.4개월로 줄었다. 2022년부터는 반년에 한 번꼴로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앞다퉈 제품 가격을 올린 국내 식품 업체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오리온과 농심은 각각 4924억 원, 2121억 원(연결 기준)의 영업이익을 내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삼양식품과 빙그레, 풀무원 등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보였다. ● 식품업계 “전기, 인건비 부담 여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잇달아 식품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가공식품 등에 대한 가격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밀가루와 식용유처럼 원재료 가격과 직결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업계에 가격 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은 현실적으로 가격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 부담은 여전하다”고 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통상 6개월은 지나야 실제 생산 비용에 반영된다”며 “전쟁으로 인해 물류가 불안정해지며 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는 어렵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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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적발 짝퉁 96%가 중국산… 中 알리 관련 민원 1년새 3배로

    지난해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짝퉁’ 제품의 96%가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직구(직접 구매)가 크게 늘면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관련 소비자 민원도 1년 새 약 3배로 뛰었다. 17일 관세청에서 따르면 지난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특송목록 기준)은 6만8000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산은 6만5000건으로 95.6%를 차지했다. 직구로 산 짝퉁의 대다수는 중국산이었던 것이다. 알리와 테무 같은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등을 통해 이뤄지는 중국 직구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 건수도 크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리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지난해 673건으로 전년(228건)의 약 3배였다. 2년 전(133건)과 비교하면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도 1, 2월에만 이미 352건의 알리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테무 관련 소비자 민원 역시 올해 두 달 만에 17건으로 지난해 전체 민원(7건)을 넘어섰다. 한편 지난해 중국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 달러(약 3조1000억 원)로 1년 전보다 58.5% 급증했다. 미국(14억5300만 달러)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전체 해외 직구 금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31.5%에서 44.7%로 커지면서 미국(27.5%)을 크게 웃돌았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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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도 선불카드로 외화 더치페이 가능

    앞으로 해외 여행자들이 ‘○○페이’ 등으로 충전한 달러나 엔화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트래블로그나 트래블페이 등의 서비스에서 충전한 외화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여행자들끼리 비용을 나눠 내고 남은 외화를 가족 등에게 넘겨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1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여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는 올 상반기(1∼6월) 중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 로봇과 순찰 로봇 등의 로봇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방역 로봇을 활용해 자외선 살균 등에 나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 올 4분기(10∼12월)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사람이 소독한 것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내부 지침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치안 활동에 순찰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운전면허를 땄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유자를 위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도 따로 제도화한다. 현재는 도로 운전 연수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을 갖춰야만 도로 연수에 나설 수 있는데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음성화된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시장 진입이 힘들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산업 활성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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