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대응 방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했던 ‘선제 타격’을 선택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에는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북 압박의 상징적 조치 중 하나로 꼽히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진통과 난항이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로 오바마’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할 실용적 대안이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새 행정부가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국무부의 한 소식통은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휘 아래 수립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핵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 최종 제외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 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달부터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 대북 정책을 보고해 확정할 예정이다. 다른 소식통도 “북한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향해 대응 반격을 할 경우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태평양에서 중국의 입지가 커질 가능성까지 있어 선택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선제 무력사용은 한미일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임박해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미국 정치권과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거나 지지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무부는 법률 조건 미비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오바마 행정부 임기 후반에 미국이 구상할 수 있는 대북 카드는 사실상 다 나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 카드를 놓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핵화가 빠진 대화 불용 원칙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확립됐다.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이승헌 특파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어젠다는 백악관에서 잡고 구체적인 집행은 주요 부처 장관과 책임자에게 과감하게 이양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장관 인선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국정 철학과 일치하는 인사를 고른 뒤 구체적인 이행은 대부분 맡기는 경우가 많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후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존 케리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 등 안보라인 ‘빅3’에게 일정한 역할과 권한을 배분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 확대회의에선 이들이 종종 격론에 가까운 난상 토론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수첩에 받아쓰는 장면이 펼쳐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뎀프시 의장은 2015년 9월 합참의장에서 물러나면서 “백악관 회의에서 종종 IS 격퇴전략을 놓고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바마 임기 후반 또 다른 외교 현안이었던 이란과의 핵협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큰 틀에서 키를 쥐고 케리 장관이 현장에서 협상 과정과 결과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5년 4월 핵협상 타결 직전 케리 장관은 참모들을 모아놓고 최종 전략을 정한 뒤 즉석에서 화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재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 일부 참모들의 말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지만 일부 장관들에게 과감하게 재량권을 주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 대해 수시로 신뢰를 표현하며 재량권을 주고 있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CBS 방송 인터뷰에서 테러리스트에 대한 고문 부활에 대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위대한 매티스 장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신뢰를 피력하기도 했다. 출범 4년이 넘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특징은 권력이 관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내각 업무를 주도한다. 현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그는 인사권을 강하게 틀어쥐고 정권의 핵심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내각 인사와 정무적 사안에 대해 스가 장관의 판단을 대부분 존중한다고 한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동지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일정 부분 재량권을 인정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평소에 아소 부총리의 의견을 대체로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일본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북한이 다른 길을 걷도록 지난 20년간 외교 노력을 해왔지만 실패했다.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수정을 진행 중인 대북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과 의견을 교환했고 한국, 중국과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미국 일본 한국의 3국이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수정과 관련해선 “일본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했고 미국과 일본 간 정책 조율이 확실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관해 지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중국의 남·동중국해 진출 강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미일 외교·방위담당 각료(2+2) 회담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기시다 외상은 “한일 합의는 한미일 협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틸러슨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양국이 역사 문제를 다룰 때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안다”며 “한일 합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첫 회동을 갖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실효적 대북 압박’을 가하는 데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1시간 20여 분간 맥매스터 보좌관을 만났다. 두 사람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양국의 최우선 안보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 불용 원칙에 따라 북핵 저지를 위한 한미 공조를 더욱 긴밀하게 다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는 계획대로, 절차대로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한미동맹으로) 공조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미국 워싱턴에서 시행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시사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주도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사진)는 14일(현지 시간)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무역 격차와 FTA 상황을 근거로 봤을 때 한국과 멕시코는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에 속한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자가 상시적이며 그 규모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멕시코에 비해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는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다. 그 밖의 많은 나라는 소폭으로 적자와 흑자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한미 FTA가 재협상의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WSJ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5주년 기념행사 소식 등을 전하면서 “힘겹게 양국이 이룬 합의에 대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폐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나온 USTR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워싱턴 조야에서 재협상론이 옹호론 못지않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내용 중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애초 전망과 달리 오히려 두 배로 늘었다. 미국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는 대목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재협상 수순을 밟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라이트하이저 후보자의 발언은 무역 적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로 재협상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달 초 양국 산업 담당 장관이 만나 한미 FTA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만큼 통상 당국과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선제타격론을 대북정책 옵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비전과 ‘구체적 수단’ 사이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선 전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결국 출범 2개월이 되어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을 최우선 외교안보 현안으로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대북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1순위 카드에서 빠진 선제타격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선택지에서 제외된 선제타격은 엄밀한 용어로는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이라고 한다. 북한의 구체적인 전쟁 도발 징후가 아직은 없지만 핵·미사일 개발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될 때 미리 관련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의 전쟁 도발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먼저 군사적 작전을 감행하는 본래 의미의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옵션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예방타격 같은 군사적 해결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찍부터 선을 그었다.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북한의 핵 시설이 대부분 지하나 산속에 숨겨져 있어 탐지가 어렵고, 서울에서 불과 30마일(약 48km) 떨어진 곳에 대포 수천 문을 배치해 놓은 북한이 선제타격에 보복할 경우 대규모 인명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시작되면 중국이 이를 틈타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키울 빌미를 주게 된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한다. 북핵에 대응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카드도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은 이미 1991년 한국에서 전량 철수한 뒤 미국의 핵 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꺼내 한국으로 배치하는 데는 천문학적 비용과 정치적 논란이 따른다. ○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난항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백악관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무부에서도 동조 의견이 많지만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완비되어야 북한의 반발 등 추후 논란을 피할 수 있다”며 “하지만 법률을 담당하는 일부 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과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다는 것으로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고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VX 가스를 이용한 김정남 피살 사건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결정적 모멘텀이 됐지만, 이 역시 북한의 관련성을 국제법적으로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더라도 최대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화 가능성 차단하고 중국 변화에 기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비핵화’ 조건을 단 것은 당분간 북-미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없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김인룡 차석대사도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목적이라면 어떤 종류의 대화에도 관심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적으로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전면 이행 등 ‘중국 압박 카드’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것보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이승헌 특파원}
미국 워싱턴에서 시행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시사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무역협정을 주도할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는 14일(현지 시간)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무역 격차와 자유무역협정(FTA) 상황을 근거로 봤을 때 한국과 멕시코는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에 속한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자가 상시적이며 그 규모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멕시코에 비해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는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다. 그 밖의 많은 나라는 소폭의 적자 또는 소폭의 흑자를 번갈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한미 FTA가 재협상의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WSJ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5주년 기념행사 등을 전하면서 “힘겹게 양국이 이룬 합의를 미국이 재협상하거나 폐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나온 USTR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워싱턴 오피니언 시장에서 재협상론이 옹호론 못지않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내용 중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애초 전망과 달리 오히려 두 배가 됐다. 미국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는 대목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 공동 주최로 15일 워싱턴의 KEI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클라우드 바필드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국수주의(nationalism)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논리만으로 한미 FTA의 효과를 논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팀을 설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보다 실질적인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 양국 간 무역거래에서 2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큰 관심사가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1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중일 순방을 시작했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을 찾는 그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중국 측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며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15일 틸러슨 장관이 중국 방문 기간(18, 19일)에 중국 지도자를 만나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막는 데 실패하면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강화하고 중국의 금융기관을 압박할 태세가 돼 있다”고 경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금융기관 제재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비롯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무엇인지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역시 북핵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중국의 대(對)한국 보복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별도의 제재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WSJ는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금강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동북아은행이 여전히 달러 결제를 위한 국제 금융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이용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밤늦게 일본에 도착한 틸러슨 장관은 1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잇달아 만날 계획이다. 일본과는 미일 동맹 공고화,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조기 개최, 남·동중국해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내다봤다. 그는 17일 아침 일찍 한국으로 출발한다. 한편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 용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가 14일 보도했다. 중국과 북한 억제 등 아시아에 정책 비중을 두겠지만 다른 표현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윤완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내놨던 예상치(3.0%)보다 0.4%포인트 내렸다. IMF는 17일부터 이틀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앞두고 14일(현지 시간) 발표한 ‘G20 감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역시 기존 전망치(3.1%)보다 0.3%포인트 낮추며 2.8%로 전망했다. IMF 예상대로라면 한국의 성장률은 2015년부터 4년 연속 2%대에 머물게 된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각각 2.4%, 2.5%로 전망했다. 전망치가 낮아진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국내 탄핵 정국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양대 교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이 각각 대(對)한국 무역적자 축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구실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어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44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역시 내수를 위축시킬 만한 요인으로 꼽힌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경제활동이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2.4%로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았던 점 등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풀이된다. 반면 IMF는 미국 등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오른 2.3%로, 중국은 0.3%포인트 오른 6.5%로 전망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각각 0.8%, 1.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봤다. 올해와 내년의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은 종전과 같이 각각 3.4%와 3.6%로 전망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많은 선진국들은 아직도 수요가 부족하고 물가 상승이 목표치 미만이지만, 세계 제조업과 무역의 뚜렷한 상승 반전과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미국 등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으로 ‘자해 상처(self-inflicted injuries)’를 내지 말고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5일 “미중 관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줄곧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하나의 중국’에 명확한 태도를 나타내 양국 협력의 전망은 밝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 총리는 그러나 미중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질문자가 사드 문제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다음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 언급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18일 방중한 뒤 중국 당국과 사드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이자 자유주의 학파에 속하는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자칭궈(賈慶國) 원장은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중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자 원장은 13일 한 공공외교 학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많은 국가와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이유로 한국 및 롯데 등에 경제제재를 가하면 중국 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경제제재는 자칫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방휼지쟁(蚌鷸之爭·조개와 도요새가 싸우다 어부에게 둘 다 잡혀가는 상황으로 제3자만 이롭게 하는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중일 순방을 시작한다. 그는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논란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정책 보따리를 풀어놓을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정권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본격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틸러슨 장관이 아시아 방문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비롯한 북한 제재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무엇인지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도 검토했으나 중국과의 전면적 외교 마찰이 불가피해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핵심 북핵 옵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대북 금융제재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WSJ은 일부 북한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에도 여전히 달러 결제를 위한 국제 금융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이용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금강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동북아은행이 여전히 SWIFT를 이용하고 있다”며 “SWIFT는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EU)과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고 반드시 이 시스템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완벽하게는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15일 밤늦게 일본에 도착한 틸러슨 장관은 1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잇달아 만날 계획이다. 일본과는 미일동맹 공고화,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조기 개최, 남·동중국해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내다봤다. 그는 17일 아침 일찍 한국으로 출발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요동치는 세계 질서의 방향을 가를 미중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과 이로 인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구체적인 담판이 기대된다. 트럼프는 이르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구상안을 협상 테이블에 깔고 시 주석을 압박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흔들며 시 주석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떠볼 공산이 크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이 13일 브리핑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18, 19일) 중국을 방문해 사드와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MQ-1C)’의 한반도 최초 배치에 대해 분명히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시 주석에게 직접 설명할 방침을 예고한 것이다. 최근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 행태는 사드의 순조로운 한반도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는 게 미 행정부의 판단이다. 시 주석은 사드가 배치되면 미중 간 핵 균형이 무너진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사드 갈등의 근본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를 둘러싼 회담 결과는 한국의 조기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경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사드 조기 배치에 부정적인 주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대선에서 최근 한국 행정부에 있던 사람들과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의견이) 다른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정치적인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양국 간 무역 이슈도 핵심 현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철강 등 중국산 제품에 최고 4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마침 미 재무부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다음 달 환율조작국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다만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최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미중 간 아시아 패권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의미 있는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밖에 트럼프가 “지구상에서 박멸하겠다”고 공언해 온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국제 연합군 문제, 오바마 정부에서 미중 간 합의했으나 트럼프는 반대하는 기후변화 협약 등 글로벌 이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백악관’으로 여기는 플로리다 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시 주석을 초청하는 것은 세계의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는 주요 2개국(G2) 간의 회담이 주는 긴장감과 무게감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총 8번의 주말을 보내며 본인 소유의 이 리조트를 4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애착을 나타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총 5명의 외국 정상과 만나며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지난달 방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만 이 리조트에 초대해 두 차례나 골프 회동을 했다. 아베 총리와는 달리 시 주석은 골프를 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마러라고 리조트 회원만 접근할 수 있는 해변이나 리조트 내 정원에서 산책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3년 시 주석과 캘리포니아 주 랜초미라지의 서니랜즈 휴양지에서 처음 만나 연출했던 장면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3년과 같은) 여유 있는 분위기에서 ‘짧은 소매 회담’과 비슷한 비공식 회담을 시 주석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한기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미국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 정작 핵심 당사국인 한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컨트롤타워가 공백인 데다 그나마 남은 국정 역량도 선거 관리에 집중돼 있다. 조기 대선 정국 한복판에 미중 정상이 만나 한반도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는 것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 간 회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회담의 목적은 북한과 최근의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6일 사드의 한반도 반입 개시 이후 사드 문제를 놓고 미중 간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핵은 전 세계적 위협”이라고 밝혀 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사드 배치 재확인,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강경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한(對韓) 사드 보복 조치도 미군의 원활한 사드 배치 차원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이후 대응이 주목된다. 미중 정상은 북핵 문제 외에 미국의 대중 무역 역조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등 무역 이슈,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여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18, 19일 중국을 방문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회담 일정과 구체적인 의제를 중국 측과 조율하면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CNN 등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6, 7일 시 주석을 플로리다 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이어 마러라고에 초대되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 된다. 한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을 방문해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북핵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우경임 기자}
“미치 지역구에서 생산되는 버번(위스키)을 같이 한잔하고 싶다.” 2014년 11월 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전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상하 양원을 모두 내주는 참패를 당한 뒤 기자회견장에 나선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민주당)은 향후 국정 운영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적(政敵)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지역구(켄터키 주) 특산품인 버번위스키를 거론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매코널은 ‘다스베이더(영화 ‘스타워즈’의 악역)’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냉혹한 정치 승부사로 유명하다. 기자들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없애겠다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오바마는 얼마 후 매코널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샌드위치로 점심을 함께하며 국정의 동반자로 예우했다. 매코널이 이끄는 공화당 상원은 오바마 임기 중 오바마케어를 결국 없애지 못했다. 스스로 “나는 샤이(shy·낯을 가리는)한 성격”이라는 오바마는 퇴근 후엔 가급적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지만 점심 식사와 일과 시간에 자주 야당 지도부를 만나 국정 협력을 당부하곤 했다. 퇴임 전 최고 60%(갤럽 조사)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며 박수 속에 백악관을 떠난 오바마는 과감하게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모멘텀을 만들어냈다. 2016년 5월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장에선 오바마가 오바마케어를 놓고 충돌했던 또 다른 정적 존 베이너 전 하원의장과 극장에서 나란히 팝콘을 먹는 영상이 소개됐다. 오바마는 베이너에게 퇴임 후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지 자문을 했고, 베이너는 “난 어제 아침에도 맥주를 마셨다. 하고 싶은 대로 지내라”고 농반진반으로 조언했다. 객석에선 폭소가 터졌다. 베이너는 오바마의 카메오 출연 제의를 선뜻 승낙했다. 평소 오바마가 야당과 꾸준히 소통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장면이었다. 2012년 말 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의회 내 소통에 적극적이다. 최근에도 아베 총리는 자신의 부인이 관여된 모리토모(森友) 학원재단의 국유지 헐값 매입 문제로 매일같이 야당 의원들에게 공격받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세세히 설명했고, 때로는 “지금 그 발언은 실례 아닌가”라든가 “불쾌하다”며 솔직한 감정을 동원하기도 했다. 집권 이래 4년도 넘다 보니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 장관보다 관록이 붙은 아베 총리가 답변이 막힌 장관 대신 손들고 나서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문제로 야당에 처참하게 질타당하자 그는 방위상 대신 답변에 나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총리는 출동 경호하지 말라”는 야유를 듣기도 했다. 총리와 의원 간의 긴밀한 소통은 오랜 일본의 내각제 정치 체제하에서 제도적으로 굳어진 측면이 강하다. 일본에서 정기국회가 열리면 총리는 반드시 출석해 온종일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직접 답해야 한다. 공영방송 NHK는 이를 생중계해 국민도 국회에서의 공방의 현장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해준다. 연정이 일상화된 내각제의 독일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포용과 소통 정치가 빛나고 있다. 2013년 독일 총선 후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은 3개월 동안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메르켈 총리는 사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중 국적 허용, 연금수령 연령 조기 개시, 동성 커플 차별 철폐 등의 정책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다. 여당인 기민당 6명, 사민당 6명으로 장관 수를 절반으로 나누기로 약속했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서영아 / 파리=동정민 특파원}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사태를 맞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이 목전의 과제로 떠올랐다. 조기 대선으로 숨 가쁘게 내달릴 대선 국면에서 누가 당선되느냐보다 진영 대결을 넘어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내느냐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셈이다. 동아일보는 13일 각계 전문가들에게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재건할 뉴 리더십’을 물었다. 김동연 아주대 총장(전 국무조정실장)은 “우리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통찰력”을 꼽았다. 이어 “자신의 비전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군주형’ 하드(hard) 리더십과 ‘소통형’ 스트롱(strong) 리더십을 구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를 따르라’는 식의 하드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반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스트롱 리더십은 리더에 대한 신뢰가 높아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하면 차기 대통령에겐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유연성(포용력) △소통 능력 등이 절실하다. 문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누가 갖췄는지 어떻게 검증하고, 그 리더십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 칸막이를 없애려면 이해 부처나 당사자 간 난상토론이 가능해야 한다. 수평적 조직문화가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다. 또 실무자가 실권을 갖고 업무 조정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부처 간 토론은커녕 청와대 내 수석비서관들 사이에서도 토론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다. 지시 내용과 대통령 리더십 간 엇박자의 대표적 사례다.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야권 지도자를 포함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운영과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탕평 인사를 통한 초당적 국정 운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결과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파른 여야 대치였다. 결국 말이 아닌 실천 의지와 구체적 방안을 검증하는 게 대선 정국의 핵심 요소인 셈이다. 김용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언론인이든 기업인이든 다른 영역 인사들과의 난상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주 기자들과 모든 현안을 두고 쌍방향 대화를 할 자세가 돼 있는 대통령이라야 역대 모든 정권의 발목을 잡은 ‘비선 의혹’ ‘권력 남용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8년간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현안을 두고 기자들과 격론에 가까운 토론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퇴임 당시 최대 60%(갤럽 조사)의 국정 지지율은 이런 소통의 힘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위해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부터 형식적 토론회가 아닌 후보자 간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간 때우기식’ 토론회로는 전체 현안에 대한 이해력과 소통 능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이재명 egija@donga.com·신진우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딸인 이방카가 아버지를 이어 미 정치풍자 코미디 쇼의 소재가 됐다. 트럼프 풍자로 유명한 미 NBC방송 코미디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는 11일 방송에서 할리우드 톱스타인 스칼릿 조핸슨을 내세워 이방카를 패러디했다. 조핸슨은 이방카처럼 몸매가 드러나는 고혹적인 은색 드레스를 입고 한 파티장에 등장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디자인한 향수를 광고하는데, 향수의 이름은 ‘공모’라는 뜻의 ‘컴플리시트(Complicit)’. 트럼프의 각종 연설과 정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이방카가 아버지와 ‘공모’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여기에 이방카가 트럼프 취임 전까지 각종 의류, 향수 브랜드를 운영해왔고 트럼프 최측근인 캘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 최근 방송에 나와 “이방카 제품을 사자”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것을 풍자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방카를 비꼬는 내레이션도 나왔다. “그녀는 아름답다. 권력도 갖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이방카는) 페미니스트, 챔피언, 여성들의 옹호자….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라는 자막이 깔린다. 조핸슨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자 거울 속에는 트럼프로 분장한 배우 앨릭 볼드윈이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이 나와 웃음을 자아냈다. 이방카 역을 맡은 조핸슨은 뉴욕 출신으로 할리우드에서도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젊은 여배우로 분류된다. 트럼프 취임 직후인 1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반(反)트럼프 시위 ‘여성들의 행진’에 참여하기도 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딸인 이방카가 아버지를 이어 미 정치풍자 코미디 쇼의 소재가 됐다. 트럼프 풍자로 유명한 미 NBC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는 11일 방송에서 할리우드 톱스타인 스칼렛 조핸슨을 내세워 이방카를 패러디했다. 조핸슨은 이방카처럼 몸매가 드러나는 고혹적인 은색 드레스를 입고 한 파티장에 등장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디자인한 향수를 광고하는데, 향수의 이름은 ‘공모’라는 뜻의 ‘컴플리시트’(Complicit). 트럼프의 각종 연설과 정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이방카가 아버지와 ‘공모’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여기에 이방카가 트럼프 취임 전까지 각종 의류, 향수 브랜드를 운영해왔고 트럼프 최측근인 캘리언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 최근 방송에 나와 “이방카 제품을 사자”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것을 풍자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방카를 비꼬는 내레이션도 나왔다. “그녀는 아름답다. 권력도 갖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이방카는) 페미니스트, 챔피언, 여성들의 옹호자….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라는 자막이 깔린다. 조핸슨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자 거울에는 트럼프로 분장한 배우 알렉 볼드윈이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이 나와 웃음을 자아냈다. 이방카 역을 맡은 조핸슨은 뉴욕 출신으로 할리우드에서도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젊은 여배우로 분류된다. 트럼프 취임 직후인 1월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반(反) 트럼프 시위 ‘여성들의 행진’에 참가하기도 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이후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은 ‘3색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적극적인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층 재결집에 나섰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은 중도 보수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헌재 결정 이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타도와 배척, 갈등과 편 가르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그러나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면서 민주주의 틀 안에서 소수의견도 존중하고 포용하는 원칙 있는 통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뤄야 하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 문제는 대선 주자들이 언급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정치권 일각의 연대 움직임도 견제했다. 그는 “개헌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일부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은 대선 주자가 공약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이미 로드맵까지 밝힌 바 있다”며 “개헌에 대한 공약은 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결정 전 문 전 대표와 인터뷰(8일)를 한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지만 미국에 대해 (사안에 따라서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문 전 대표가 말했다”고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문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자비한 독재체제를 싫어하지만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 이어진 제재 기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다 덜 대결적인 방법(something less confrontational)도 시도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을 민족의 일부로 포용해야 하며, 싫든 좋든 김정은을 그들의 지도자로 그리고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문 전 대표 측은 이날 녹취록을 공개하고 “‘관계가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 ‘노’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북한의 지배체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저는 전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그러나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김정은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혁명의 시작”이라며 “거대 소수특권 적폐 세력인 부패한 정치 세력, 소수 경제 기득권자들, 재벌 가문들 등을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무단 침입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CNN에 따르면 10일 밤 11시 38분경 배낭을 멘 한 남성이 백악관 담을 넘어 영내에 들어왔다. 워싱턴DC 경찰은 이 남성이 캘리포니아 주 밀피터스 출신의 조너선 트랜(26)이라고 밝혔다. 트랜은 백악관 남쪽 담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대중 연설을 하는 남쪽 기둥 입구 근처까지 들어섰다.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으나 별다른 위험에 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랜의 배낭에는 노트북 컴퓨터가 들어 있었으나 그 외에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비밀경호국(SS)은 사건 발생 직후 경계태세를 다섯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오렌지 코드’로 격상하고 추가 침입 사태 등에 대비해 백악관 남쪽과 북쪽 지역을 수색했으나 경호상 위험 요소는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브리핑을 받은 뒤 트랜을 현장에서 체포한 비밀경호국을 칭찬했다. 다음 날 버지니아 주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신 나간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왔는데 비밀경호국이 어젯밤 환상적으로 일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백악관 침입 사건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도 수차례 벌어진 적이 있어 비밀경호국의 근무 기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4년 9월에는 이라크 참전용사 출신인 오마르 곤살레스가 칼을 소지한 채 백악관에 침입했다. 곤살레스는 백악관 밖에 세워둔 차량에 800여 발의 실탄과 도끼 등을 싣고 있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무단 침입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CNN에 따르면 10일 밤 11시 38분 경 배낭을 멘 한 남성이 백악관 담을 넘어 영내에 들어왔다. 워싱턴DC 경찰은 이 남성이 캘리포니아 주 밀피타스 출신의 조너선 트랜(26)이라고 밝혔다. 트랜은 백악관 남쪽 담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대중 연설을 하는 남쪽 기둥 입구 근처까지 들어섰다.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으나 별다른 위험에 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랜의 배낭에는 노트북 컴퓨터가 들어 있었으나 그 이외에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비밀경호국(SS)은 사건 발생 직후 경계태세를 다섯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오렌지 코드’로 격상하고 추가 침입 사태 등에 대비해 백악관 남쪽과 북쪽 지역을 수색했으나 경호 상 위험 요소는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브리핑을 받은 뒤 트랜을 현장에서 체포한 비밀경호국을 칭찬했다. 다음날 버지니아 주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신 나간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왔는데 비밀경호국이 어젯밤 환상적으로 일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백악관 침입 사건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도 수차례 벌어진 적이 있어 비밀경호국의 근무 기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4년 9월에는 이라크 참전용사 출신인 오마르 곤살레스가 칼을 소지한 채 백악관에 침입했다. 곤잘레스는 백악관 밖에 세워둔 차량에 800여발의 실탄과 도끼 등을 싣고 있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 등 한국의 정치 지형 변화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해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아태지역의 동맹이자 친구다. 이번 사안은 분명히 우리가 계속 진전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그런 이슈”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은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국의 국내 이슈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 국민과 그들의 민주적 제도들에 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 이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으로 새삼스럽지 않다”며 “우리는 사드가 한국에 필요한 역량이라는 데 대해 한국과 합의했다.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드는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드를 한국에 보내는 데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