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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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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적합도’ 보수 6명 합쳐도, 이재명 1명에 못미쳐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가동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보수 진영에선 10%가 넘는 주자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파전을 벌였지만 셋 모두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8%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 진영 후보 6명의 대선후보 적합도를 모두 합쳐도 34.6%에 그쳐 이 대표 한 명(39.5%)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진영 전체가 불신을 받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두 자릿수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날 홍 시장은 “나라가 조속히 안정되길 기원한다”, 오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등의 메시지를 냈다. 한 전 대표는 당 대표 사퇴 뒤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 보수 주자, 李와 양자 대결서 30% 안팎 격차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 29일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이 대표(39.5%)에 이어 홍 시장(8.9%), 오 시장(8.7%), 한 전 대표(8%)가 나란히 8%대가 나왔다. 이 대표에 이어 2∼4위를 차지했지만 3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 것이다. 보수 진영 나머지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3.7%),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3.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3%) 등은 5% 미만 응답률을 기록했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이 대표와 대선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30%포인트 내외 격차를 보였다. 오 시장과 이 대표 양자 대결에서 각각 21.9%, 48.7%로 26.8%포인트 차를 기록했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각각 27.1%, 31.3%포인트 차로 이 대표에게 뒤졌다. 여당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 보수 진영 전체에 먹구름이 낀 상태라 보수 지지층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피하고, 중도층은 아예 보수 후보에게서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토끼’-찬성 ‘산토끼’ 딜레마 보수 진영 주자들은 탄핵에 미온적인 ‘집토끼’ 당 핵심 지지층은 물론 탄핵에 찬성하는 ‘산토끼’ 중도층까지 잡아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당내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본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도층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77%였지만 보수층에선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이 53.4%로 과반이었다. 이에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당내 경선 룰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 간, 계파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결국 대선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으로 표심 확장이 중요하다. 이를 당내 경선 룰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일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해 양자 대결 지지율 간극을 좁히는 전략이 거론된다. 이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해 볼 만하다’는 흐름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유력 주자가 부각되고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건 것처럼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재선 의원은 “‘반이재명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먼저 바뀌어야 통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의 발목을 잡아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시장과 오 시장, 이 의원 등이 명 씨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명 씨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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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적합도’ 보수 6명 합쳐도 이재명 1명에 못미쳐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가동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보수 진영에선 10%가 넘는 주자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파전을 벌였지만 셋 모두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8%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 진영 후보 6명의 대선후보 적합도를 모두 합쳐도 34.6%에 그쳐 이 대표 한 명(39.5%)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진영 전체가 불신을 받는 영향으로 풀이 된다. 여당 관계자는 “두 자릿수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새해 첫날 홍 시장은 “나라가 조속히 안정되길 기원한다”, 오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등의 메시지를 냈다. 한 전 대표는 당 대표 사퇴 뒤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 보수 주자, 李와 양자 대결서 30% 안팎 격차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 29일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이 대표(39.5%)에 이어 홍 시장(8.9%), 오 시장(8.7%), 한 전 대표(8%)가 나란히 8%대가 나왔다. 이 대표에 이어 2~4위를 차지했지만 3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 것이다. 보수 진영 나머지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3.7%),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3.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3%) 등은 5% 미만 응답률을 기록했다.보수 진영 후보들은 이 대표와 대선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30%포인트 내외 격차를 보였다. 오 시장과 이 대표 양자 대결에서 각각 21.9%, 48.7%로 26.8%포인트차를 기록했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각각 27.1%, 31.3%포인트 차로 이 대표에게 뒤졌다. 여당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 보수 진영 전체에 먹구름이 낀 상태라 보수 지지층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피하고, 중도층은 아예 보수 후보에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집토끼’-찬성 ‘산토끼’ 딜레마보수 진영 주자들은 탄핵에 미온적인 ‘집토끼’ 당 핵심 지지층은 물론 탄핵에 찬성하는 ‘산토끼’ 중도층까지 잡아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당내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본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도층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77%였지만 보수층에선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이 53.4%로 과반이었다. 이에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당내 경선 룰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간, 계파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결국 대선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으로 표심 확장이 중요하다. 이를 당내 경선 룰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일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해 양자 대결 지지율 간극을 좁히는 전략이 거론된다. 이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해볼만 하다’는 흐름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유력 주자가 부각되고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건 것처럼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재선 의원은 “‘반이재명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먼저 바뀌어야 통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의 발목을 잡아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시장과 오 시장, 이 의원 등이 명 씨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명 씨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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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진영 대선후보 이재명 39.4% 선두, 김동연 8.5%-우원식 5.7%… 보수진영선 유승민 10.7%-홍준표 8.5%-한동훈 8.2%-오세훈 7.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진보 진영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조사에서 39.4%의 응답률로 오차범위(±3.1%) 밖 선두로 나타났다. 31일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진보 진영 차기 대통령 후보군 5명을 무작위로 불러주고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이 대표는 39.4%였다. 그 다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8.5%), 우원식 국회의장(5.7%), 김부겸 전 국무총리(2.9%),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1.4%) 순이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3.9%, 17.2%였다.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출마 의지를 밝혔거나 각 당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74.1%로 4분의 3가량을 차지했다. 김 지사(6.5%), 우 의장(5.0%), 김 전 지사(1.3%)가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지사가 10.2%로 가장 높았고 김 전 총리(6.4%), 우 의장(4.2%), 이 대표(4.1%) 순이었다. 보수 진영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조사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10.7%, 홍준표 대구시장(8.5%), 한동훈 전 대표(8.2%), 오세훈 서울시장(7.6%) 순이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4.9%),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3.7%)이 뒤를 이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36.8%)와 ‘모르겠다’(16.4%)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3.2%로 나타났다.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선 홍 시장과 한 전 대표가 각각 15.5%, 15.3%로 각축을 벌였고 오 시장(13.9%), 유 전 의원(5.4%)이 뒤를 이었다. 중도층은 유 전 의원을 꼽은 응답자가 13.2%로 가장 많았고 한 전 대표(8.1%), 홍 시장(7.5%), 오 시장(6.6%)이 뒤를 이었다. 진보층에선 유 전 의원(14%), 홍 시장(4.4%), 안 의원(4.2%), 이 의원(4.0%) 순이었다. 50대와 40대에선 유 전 의원이 각각 18.2%, 14.6%로 보수 진영 후보 중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가장 높았고 홍 시장은 60대(12.7%), 30대(12.2%)에서 높았다. 70세 이상에선 한 전 대표(16.4%), 오 시장(15.5%)이 각축을 벌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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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최상목,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이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이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포함한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이날도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가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테러”라며 즉각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분 뒤엔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최상목 “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 적극 권한행사 안할듯[초유의 권한대행 탄핵]대통령 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軍-국정-경제 컨트롤타워 1인 3역어제 NSC 열고 공직자 긴급지시… “北 무모한 도발 못하게 경계 강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18글자에 이르는 직함으로 1인 3역에 나서게 됐다. 경제사령탑이 군 통수권자에다 전체 국정을 지휘,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게 된 건 전례가 없다.● 외교권, 군 통수권까지 행사하는 경제사령탑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부터 군 통수권과 외교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서울에 머무르면서 국정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 최 권한대행은 우선 북한 동향을 비롯해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챙겨야 한다. 각국 정상들과 새 권한대행으로서 다시 통화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외교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되 국무총리실도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공보와 정무 업무를 맡고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에 업무보고 등만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경제 정책이 아닌 부분은 기재부로서는 생소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업무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령탑으로서의 기재부 업무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등이 일정 부분 책임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열리던 거시경제금융회의,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회의체는 차관급 회의체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담경호대의 경호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경호처가 한 권한대행의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 오던 대통령실도 업무보고 체계를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원팀’이 중요” 최 권한대행은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탄핵안 가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에 준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 장관에겐 “재외 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 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외교, 안보와 대외 신인도 등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것을 권한대행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권한대행의 어깨가 너무 무겁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조직을 적극 활용해 외교와 국방 분야를 빈틈없이 살피고 경제 분야에서는 환율 문제를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의사결정은 망설이지 않는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매일 두 명의 부총리와 회의를 하면서 국정을 이끌었다”며 “국무위원들이 원팀으로 뭉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비상 걸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최 신임 대사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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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기형적 6인 체제가 부른 ‘권한대행 탄핵’… 최악땐 4인 체제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라고 임명을 압박했다.●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이대로 내년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탄핵 심판을 끌고 가려는 속내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에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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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한덕수 탄핵→최상목 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이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이날도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가결 기준으로 제시했다.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분 뒤엔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그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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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상적 ‘6인 체제’ 지키려던 與, ‘한덕수 탄핵’ 불렀다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 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고 임명을 압박했다.●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이대로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 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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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 불참… 권성동 “탄핵심판 무효 될수도” 주장까지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표결에 단체로 불참하기로 했으나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보고 징계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했다”며 근거로 들었다.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그런데 당론 절차는 안 밟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한계인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은 불참 결정을 거스르고 표결에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당하지 못한 비겁한 당론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이들 4명이 모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만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때도 8명 이탈표가 나올지 주시하고 있다. 이 경우 찬성 200표로 여당의 의결정족수 문제 제기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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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韓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에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면서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총리가 151석으로 가결된 탄핵안을 수용할 경우 권한쟁의 및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정족수 문제도 헌재 판단에 따라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측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된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결되면 최우선 검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사건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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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서도 잇달아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앞다퉈 목소리를 냈다. 친윤(친윤석열) 중심의 당 지도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거는 것과 상반된 입장으로, 추후 조기 대선 시 중도층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헌법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저는 (한 권한대행이)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당론 찬성을 요구하는 등 당 주류를 거스르는 입장을 내온 오 시장이 이날도 다른 입장을 낸 것. 윤 대통령 탄핵안에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 표결했던 안철수 의원도 “대법원도 국회 추천 몫 3명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이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한 것. 유승민 전 의원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당연히 해야 한다, 빨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다운 결정을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9인 체제 (임명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느냐”며 “6인 체제로 가자는 주장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임명해 정상적인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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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선주자 오세훈·안철수·유승민, 일제히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앞다퉈 목소리를 냈다. 친윤(친윤석열) 중심의 당 지도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거는 것과 상반된 입장으로, 추후 조기 대선 시 중도층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헌법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저는 (한 권한대행이)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당론 찬성을 요구하는 등 당 주류를 거스르는 입장을 내온 오 시장이 이날도 다른 입장을 낸 것. 윤 대통령 탄핵안에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 표결했던 안철수 의원도 “대법원도 국회 추천 몫 3명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이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한 것. 유승민 전 의원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당연히 해야 한다, 빨리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다운 결정을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다.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9인 체제 (임명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느냐”며 “6인 체제로 가자는 주장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3명은 빨리 임명해 정상적인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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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과 거꾸로 가는 친윤-영남-중진들… “탄핵반대 20%대 지지층 보고 뭉쳐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당권을 잡은 친윤(친윤석열)-영남-중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찬성 여론을 외면하거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등 민심과 거꾸로 가는 인식을 드러냈다. 당내에선 “이러다간 중도나 수도권 등으로 외연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친윤계 의원은 “지금은 20%대 지지층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고 뭉쳐야 할 때”라며 “지지층을 모아 놓고 시간을 벌면서 세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14일) 직전인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응답이 각각 75%, 21%로 나타났는데 탄핵 반대 지지층 민심에 기대어 탄핵 정국을 버텨야 한다는 취지다. 한 영남계 중진 의원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바닥 민심이 좋은 편”이라며 “그때는 우리가 얼굴도 못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지역구 가면 힘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했다.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한 것에 지지층 여론은 나쁘지 않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계엄을 옹호하는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원도 있다. 한 여당 텃밭 지역구 의원은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계엄까지 했겠느냐는 생각도 있다”며 “지금껏 대통령이 하려는 정책들이 야당에 번번이 가로막혀 아무것도 못 하는 답답한 상황임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말로 계엄할 생각이 있었으면 국회의원들이 모이기 힘든 주말 새벽 시간 같은 때에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국민의힘이 더 추락하고 있다.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밑바닥이 더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궤멸하는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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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과 거꾸로 가는 친윤-영남-중진들 “탄핵반대 지지층 보고 뭉쳐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당권을 잡은 친윤(친윤석열)-영남-중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찬성 여론을 외면하거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등 민심과 거꾸로 가는 인식을 드러냈다. 당내에선 “이러다간 중도나 수도권 등으로 외연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한 친윤계 의원은 “지금은 20%대 지지층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고 뭉쳐야 할 때”라며 “지지층을 모아 놓고 시간을 벌면서 세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14일) 직전인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응답이 각각 75%, 21%로 나타났는데 탄핵 반대 지지층 민심에 기대어 탄핵 정국을 버텨야 한다는 취지다.한 영남 중진 의원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바닥 민심이 좋은 편”이라며 “그때는 우리가 얼굴도 못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지역구 가면 힘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했다.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한 것에 지지층 여론은 나쁘지 않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계엄을 옹호하는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원도 있다. 한 여당 텃밭 지역구 의원은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계엄까지 했겠느냐는 생각도 있다”며 “지금껏 대통령이 하려는 정책들이 야당에 번번이 가로막혀 아무것도 못 하는 답답한 상황임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말로 계엄할 생각이 있었으면 국회의원들이 모이기 힘든 주말 새벽 시간 같은 때에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겠느냐”고도 했다.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국민의힘이 더 추락하고 있다.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밑바닥이 더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궤멸하는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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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선관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불허→허용” 번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 뒤 편파 논란이 일자 4일 만에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부분은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며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 현수막을 허용하면서 정 의원의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불허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반부터 1시 간반가량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선관위는 회의가 끝난 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 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했다”며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굴복했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전수조사한 후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내건 ‘친일청산’, ‘적폐청산’ 문구는 허용하면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쓴 ‘민생파탄’ 문구를 불허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수막 논란이 반복되면서 선관위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논란 4일 만에 불허 결정 번복 앞서 정 의원이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16일 중앙선관위와 부산선관위에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이 19일 불허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편파적 행태”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선관위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부터 입장을 바꿨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현수막 이중 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담당자가 검토했는데 법문만 검토를 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재명아 감옥 가자’ 같은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어 허용을 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입장을 밝히자 “난명지안(難明之案· 변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했다.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사전 투표,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도 보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사무처가 입법 추진 의지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니 수긍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셀프 성역화 법”이라고 반발했었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 자초”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편파적 결정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표현이 들어간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당시 선관위는 “해당 문구가 국민의힘 등에서 민주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며 불허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잃고 있다”며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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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일각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땐 거부권 행사못해”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건희·내란 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압박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3일 “(한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현재 15명인 국무위원 중 5명을 (한 권한대행에 이어)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을 못 한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통과된 법안들은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 사건에 동조했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판단해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건의되고 행사되는데, 국무위원인 장관을 대거 탄핵해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 최소 인원 미만으로 국무위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 19명 등 총 21명이고, 이 중 과반(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어서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한 구성원은 16명이다. 여기에 한 권한대행과 장관 5명 등 6명이 추가로 탄핵되면 구성원 수(10명)가 최소 정족수(11명)보다 적어져 국무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어진다는 것.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5명이 더 탄핵당하면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의사정족수 11명에 미달해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되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을 정부가 공포를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의원 숫자가 가장 많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장관 무더기 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무력화’ 제안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여권에선 “무자비한 탄핵으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헌법 질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를 마비시키고 초토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공당, 제1야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 입장일 뿐”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의 개인적인 고민의 결과로 이해하면 된다. 당내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도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게 좋다”면서도 “이런 고민까지 하게 만드는 상황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노 원내대변인뿐 아니라 일부 강경파 지도부 의원을 중심으로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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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선관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불허→허용“ 번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 뒤 편파 논란이 일자 4일 만에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부분은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며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 현수막을 허용하면서 정 의원의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불허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반부터 1시 간반가량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선관위는 회의가 끝난 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 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했다”며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굴복했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전수조사한 후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내건 ‘친일청산’, ‘적폐청산’ 문구는 허용하면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쓴 ‘민생파탄’ 문구를 불허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수막 논란이 반복되면서 선관위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논란 4일 만에 불허 결정 번복앞서 정 의원이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16일 중앙선관위와 부산선관위에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될 수 있다.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그러자 정 의원이 19일 불허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편파적 행태”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선관위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부터 입장을 바꿨다.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현수막 이중 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담당자가 검토했는데 법문만 검토를 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재명아 감옥 가자’ 같은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어 허용을 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입장을 밝히자 “난명지안(難明之案· 변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했다.이날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사전 투표,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도 보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사무처가 입법 추진 의지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니 수긍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셀프 성역화 법”이라고 반발했었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 자초”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편파적 결정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표현이 들어간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당시 선관위는 “해당 문구가 국민의힘 등에서 민주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며 불허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잃고 있다”며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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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24%-민주 48% 더블스코어… “도로친윤검사당 민심 떠나”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현 정부 출범 뒤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24%)의 2배였다. 탄핵 전인 전주 조사에서는 각각 40%, 24%로 16%포인트 차이였다.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민주당 지지로 쏠리면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핵심 지지층이 있는 대구·경북(TK)과 중도층에서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하락했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고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친윤(친윤석열)-중진 및 검사 출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실망감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친윤계이며,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사 출신이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 의원도 친윤계 검사 출신이다. 한 영남권 의원은 “당이 민심과 괴리된 ‘갈라파고스당’ ‘도로친윤검사당’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폭락하는 지지율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지지율로는 다음 총선에서 50석도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탄핵 반대 이유로 젊은 당원들 탈당” 20일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지난주(40%)보다 8%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지난주와 같았지만 격차가 벌어졌다.국민의힘의 TK 지지율은 한 주 새 40%에서 33%로 7%포인트 하락했다. 2주 전 47%와 비교하면 1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중도층 지지율도 지난주 19%에서 이번 주 13%로 6%포인트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보수층은 지난주 57%에서 이번 주 63%로 올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서 민심의 채찍을 자초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TK 지역구에서도 당의 ‘탄핵 반대’를 사유로 탈당하는 젊은 당원들이 생기는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8000명의 당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영남권 의원은 “당이 친윤계 일극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며 “20%대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선을 치르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영남권 의원은 “계엄에 실망한 지지층과 당내 자중지란에 실망한 지지층이 동시에 이탈하는 모양새”라며 “당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계엄 이후 지역구 주민들에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민심이 최악”이라고 전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당에 희망이 없다. 다 망한 후에 재건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野 지지자 때문 본청 못 가” 野 “후진 정치” 지도부 공백 속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이 물망에 오른 분위기다. 이날 재선·3선·4선 의원들은 선수별 회동을 가진 뒤 “원내 중진의 투톱 체제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날 초선 의원들도 회동 뒤 같은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권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겸임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이 중 3선 의원들은 권, 나 의원을 권 원내대표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여론은 권, 나 의원 반반”이라고 전했다. 다만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그분들이 과연 당과 대통령의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고심”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이후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한 것”이라고 한 나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세상에서 제일 후진 정치가 바로 국민을 탓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쟁이 나거나 계엄 사태가 벌어질 때 국회에 갈 용기 정도는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표 깎는 발언을 하는 집단 지성이 당의 주류가 됐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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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48%-국힘 24%, 지지율 ‘더블 스코어’…尹정부서 최대 격차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현 정부 출범 뒤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24%)의 2배였다. 탄핵 전인 전주 조사에서는 각각 40%, 24%로 16%포인트 차이였다.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민주당 지지로 쏠리면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지지율은 핵심 지지층이 있는 대구·경북(TK)과 중도층에서 각각 7%포인트, 6%포인트 하락했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고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친윤(친윤석열)-중진 및 검사 출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실망감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친윤계이며,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사 출신이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 의원도 친윤계 검사 출신이다. 한 영남권 의원은 “당이 민심과 괴리된 ‘갈라파고스당’ ‘도로친윤검사당’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폭락하는 지지율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지지율로는 다음 총선에서 50석도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탄핵 반대 이유로 젊은 당원들 탈당”20일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지난주(40%)보다 8%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지난주와 같았지만 격차가 벌어졌다.국민의힘의 TK 지지율은 한주 새 40%에서 33%로 7%포인트 하락했다. 2주 전 47%와 비교하면 1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중도층 지지율도 지난주 19%에서 이번주 13%로 6%포인트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보수층은 지난주 57%에서 이번주 63%로 올랐다.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서 민심의 채찍을 자초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TK 지역구에서도 당의 ‘탄핵 반대’를 사유로 탈당하는 젊은 당원들이 생기는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8000명의 당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한 영남권 의원은 “당이 친윤(친윤석열)계 일극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며 “20%대 지지층만 바라 보고 대선 치르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영남권 의원은 “계엄에 실망한 지지층과 당내 자중지란에 실망한 지지층이 동시에 이탈하는 모양새”라며 “당이 사면 초가에 빠진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계엄 이후 지역구 주민들에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민심이 최악”이라고 전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당에 희망이 없다. 다 망한 후에 다시 재건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野 지지자 때문 본청 못가” 野 “후진 정치”지도부 공백 속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이날 재선·3선·4선 의원들은 선수별 회동을 가진 뒤 “원내 중진의 투톱 체제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날 초선 의원들도 회동 뒤 같은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권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겸임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이 중 3선 의원들은 권, 나 의원을 권 원내대표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여론은 권, 나 의원 반반”이라고 전했다. 다만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그 분들이 과연 당과 대통령의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고심”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이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한 것”이라고 한 나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세상에서 제일 후진 정치가 바로 국민을 탓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쟁이 나거나 계엄 사태가 벌어질 때 국회에 갈 용기 정도는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표 깎는 발언을 하는 집단 지성이 당의 주류가 됐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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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탄핵 기각땐 발의 의원 처벌” 野 “국회 입틀막”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포함한 12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 중 3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9건은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범들을 용서하자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결정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꺼낸 ‘정쟁적인 탄핵안 철회’도 재차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사안, 정당한 탄핵사유를 첨부 못한 탄핵소추안, 증거자료를 첨부 못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왜 탄핵안이 쏟아져 나오는지 정말 모르나. 국무위원들이 내란 수괴에 휘둘려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 아니냐”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귀찮아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여당이었다는 사람들이 국회의 기능을 틀어막겠다니 ‘입틀막’ 정권답다”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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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헌재서 탄핵안 기각되면 발의한 국회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12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중 3건은 기각됐다.권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기능 마비 사태”라며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했다.권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몇몇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을 보면 증거 자료가 전혀 없다.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 차원에서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탄핵소추한 걸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사안, 정당한 탄핵사유를 첨부 못한 탄핵소추안, 증거자료를 첨부 못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국회 측의 재판 불출석으로 3분만에 종료된 일을 거론하며 “그동안 남발된 탄핵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라고도 말했다. 전날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청구인) 역할을 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세 사람의 탄핵 사건 전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권 대표 권한대행은 또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꺼낸 ‘정쟁적인 탄핵안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판결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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