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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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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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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 ‘의무격리 해제’ 결정할 방역사령탑이 없다 [기자의 눈/조건희]

    10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해온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방역 정책의 책임을 지고 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위치에 섰다. 혹시나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진 시기에 정권을 넘겨받았다며 안도하고 있다면 ‘찬물 세수’부터 하도록 하자. 이달 들어 하루 평균 66명이 코로나19로 숨을 거뒀다. 화장장이 부족해 시신을 응급실에 보관할 정도였던 지난해 12월 일평균 사망자(63명)보다 많다. 최근엔 미국에서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됐고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간염 의심 사례도 나왔다. 눈앞에 닥친 위험에 대응하는 것 외에도 새 정부는 할 일이 많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때 약속한 게 △정부 출범 30일 내에 먹는 치료제 충분히 확보 △50일 내에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이 분리된 동네 병의원 4000곳 확충 △100일 내에 빅데이터 플랫폼 만들어 병상 배정에 활용 등이다. 지금부터 본격 착수해도 기한 내에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새 정부는 취임 첫 주부터 ‘방역 사령탑’을 모두 비운 채 시작하게 됐다.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거취도 불분명하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일단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주재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주요 정책을 누가 어떻게 세울지 결정되지 않았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23일 전후에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는 그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를 위해선 일반 병의원의 감염 대책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았다. 방역당국 안에서 나오는 “서둘러 결단해야 할 현안이 쌓이는데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걱정을 귀담아들어야 할 때다.조건희·정책사회부 기자 becom@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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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일만에 확진자 다시 증가… “코로나 ‘정체’ 국면 진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46일 만에 멈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64명이라고 밝혔다. 한 주 전인 1일(3만7760명)보다 환자 수가 늘었다. 전주 같은 요일 대비 확진자가 늘어난 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거셌던 3월 23일 이후 46일 만에 처음이다.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 역시 45일 연속 감소하다가 8일엔 증가세로 돌아섰다. 빠르게 개선되던 위중증 지표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7일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83명으로 한 주 전(70명)보다 13명 늘었다. 전주 대비 사망자가 늘어난 것도 지난달 11일 이후 26일 만이다. 기계에 호흡을 의존하는 코로나19 중환자 역시 8일 423명으로 전날(419명)보다 소폭 늘었다. 이처럼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없애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방역 완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역 완화 흐름이 당장 하루 수십만 명 규모의 대규모 확진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하루 2만∼5만 명이 확진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 정도 수준에서 확진 규모가 오르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가을 전후로 전파력이 더 강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 입국자 중 한 명에게서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23∼27% 빠르다고 알려진 세부 계통인 ‘BA.2.12.1’이 검출됐다. 이처럼 해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는 변이가 발생하면 언제든 국내에 유입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도 올 하반기(7∼12월) 코로나19 감염자가 1억 명까지 발생해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정부 차원의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6일(현지 시간)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이를 억제할 극적인 추가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WP는 백악관이 백신과 치료제를 구매할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 수치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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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일 만에 코로나 감소세 주춤…‘정체’ 국면으로 들어섰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46일 만에 멈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64명이라고 밝혔다. 한 주 전인 1일(3만7760명)보다 환자 수가 늘었다. 전주 같은 요일 대비 확진자가 늘어난 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거셌던 3월 23일 이후 46일 만에 처음이다.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 역시 45일 연속 감소하다가 8일엔 증가세로 돌아섰다. 빠르게 개선되던 위중증 지표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7일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83명으로 한 주 전(70명)보다 13명 늘었다. 전주 대비 사망자가 늘어난 것도 지난달 11일 이후 26일 만이다. 기계에 호흡을 의존하는 코로나19 중환자 역시 8일 423명으로 전날(419명)보다 소폭 늘었다. 이처럼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없애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방역 완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역완화 흐름이 당장 하루 수십만 명 규모의 대규모 확진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하루 2만~5만 명이 확진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 정도 수준에서 확진 규모가 오르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 가을 전후로 전파력이 더 강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 입국자 중 한 명에게서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23~27% 빠르다고 알려진 세부 계통인 ‘BA.2.12.1’이 검출됐다. 이처럼 해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는 변이가 발생하면 언제든 국내에 유입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도 올 하반기(7~12월) 코로나19 감염자가 1억 명까지 발생해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정부 차원의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이를 억제할 극적인 추가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WP는 백악관이 백신과 치료제를 구매할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 수치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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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회-야외 결혼식 ‘노마스크’… 50명이상 공연장-야구장선 써야

    5월 2일 0시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공연 관람, 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소와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야유회 등은 인원 많아도 ‘노 마스크’ 가능―야외 결혼식이나 운동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을 제외한 모든 실외 행사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실외에서 열리는 운동회나 동창회, 야유회, 결혼식, 돌잔치, 추모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참석자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다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길 권한다.” ―50명 이상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관람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이유가 뭔가. “구호를 외치거나 ‘떼창’을 하는 등 침방울(비말) 생성이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행사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가 인원이 몇 명이든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마스크 대신 스카프로 입을 가려도 되나.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넥워머 등 옷가지로만 얼굴을 가리는 건 ‘노 마스크’로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가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기준과 마찬가지로 입과 코를 모두 가리는 일회용 마스크나 천으로 된 마스크,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붙은 전자식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벽면 2개 이상 뚫린 테라스형 카페도 마스크 자율―테라스나 옥상에 있는 카페는 실내로 보나, 실외로 보나.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 안이어도 벽면이 2개 이상 뚫려 있어 환기가 원활한 공간이라면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라스형 카페는 대부분 실외에 해당한다.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 같은 ‘길맥’(길거리에서 마시는 맥주) 가게도 마찬가지다.” ―서울역 승강장처럼 탁 트인 공간은 어떤가. “벽이 없는 야외의 기차, 전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도 실외로 본다. 다만 기차와 버스 등 운송수단 내부는 ‘실내’이기 때문에 승차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 놀이공원이나 번화가, 수영장,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걷다가도 사방이 막힌 화장실이나 놀이시설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다른 사람과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집한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동호회 등 단체로 모여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할 땐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땐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적극 권고 대상이다.”○ 체육시간 운동장은 ‘노 마스크’, 강당은 ‘마스크’―코로나19 백신을 마지막으로 접종한 지 한참 지났다. 그래도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미접종자와 고령층은 코로나19 위험군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요양시설처럼 감염에 취약한 곳이나 3밀(밀폐 밀집 밀접) 시설을 방문할 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초중고교에서도 야외활동 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다음 달 2일부터 유치원에서의 바깥놀이, 초중고교의 운동장 체육수업과 체육행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강당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같은 날부터 학교 안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나 덴털 마스크도 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야외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 탓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나라에서는 해제 조치가 감소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실내에서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밀폐된 실내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할 방역 수칙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참고로 국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처음 생긴 2020년 10월엔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1.9명 수준으로, 최근 4월 한 달(223.9명)보다 훨씬 적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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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외 결혼식은 ‘노마스크’… 버스·기차 탈 땐 써주세요[Q&A]

    5월 2일 0시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미착용시 과태료(10만 원)를 물 수 있다. 장소와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야유회 등은 인원 많아도 ‘노마스크’ 가능―야외 결혼식이나 운동회 등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실외에서 열리는 운동회나 동창회, 야유회, 결혼식, 돌잔치, 추모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참석자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바이러스 전피 위험이 높다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길 권한다.”―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마스크 대신 스카프로 입을 가려도 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넥워머 등 옷가지로만 얼굴을 가리는 건 ‘노마스크’로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가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기준과 마찬가지로 입과 코를 모두 가리는 일회용 마스크나 천으로 된 마스크,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붙은 전자식 마스크를 써야한다.”―50명 이상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관람에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이유가 뭔가. “구호를 외치거나 ‘떼창’을 하는 등 침방울(비말) 생성이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행사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가 인원이 몇 명이든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벽면 2개 이상 뚫린 테라스형 카페도 마스크 자율―테라스나 옥상에 있는 카페는 실내로 보나, 실외로 보나.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 안이어도 벽면이 2개 이상 뚫려있어 환기가 원활한 공간이라면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라스형 카페는 대부분 실외에 해당한다.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 같은 ‘길맥’(길거리에서 마시는 맥주) 가게도 마찬가지다.”―서울역 승강장처럼 탁 트인 공간은 어떤가. “벽이 없는 야외의 기차, 전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도 실외로 본다. 다만 기차와 버스 등 운송수단 내부는 ‘실내’이기 때문에 승차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실외 놀이공원이나 번화가, 수영장,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걷다가도 사방이 막힌 화장실이나 놀이시설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다른 사람과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집한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야외에서 여럿이 모여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할 땐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땐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고 적극 권고 대상이다.”백신 미접종자-고령층은 마스크 착용 권고―코로나19 백신을 마지막으로 접종한지 한참 지났다. 그래도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미접종자와 고령층은 코로나19 위험군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요양시설처럼 감염에 취약한 곳이나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을 방문할 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이번 조치 탓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나라에서는 해제 조치가 감소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실내에서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밀폐된 실내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할 방역 수칙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참고로 국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처음 생긴 2020년 10월엔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1.9명 수준으로, 최근 4월 한 달(223.9명)보다 훨씬 적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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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제동에도… 정부, 내달 2일 실외 마스크 해제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야외 노마스크’를 강행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스크 해제 시점을 ‘5월 하순’으로 언급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가 이를 배제하면서 방역 분야에서도 ‘신구(新舊) 권력’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28일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2주 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했음에도 유행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지 않아야 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원에 따라 실외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단서조항’을 달 예정이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거리 집회나 야외 콘서트 등 행사에서는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 계획이다. 국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 13일 처음 생겼다. 야외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66일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 “유행 감소… 실외 마스크 풀때 됐다”인수위 “내달 하순 판단 권고에도 해제 강행” 내주 ‘실외 마스크’ 해제정부 ‘해제 연기’ 검토했지만 “방역지표 개선… 미룰 이유 없어”인수위 “신중 검토 누차 강조” 공식적인 비판 입장은 안 내기로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8일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52명으로, 한 주 전(21일) 846명에 비해 35% 줄었다. 최근 한 주(22∼28일) 동안 사망자 수도 직전 주(15∼21일) 대비 30% 감소한 92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혼잡 시간대 쇼핑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 공원 등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인수위 권고에 180도 배치된다. 앞서 2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권고를)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도 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하기로 한 후 인수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그동안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정권에서 ‘셀프 엔데믹(풍토병)’ 선언을 하고 내려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현 청와대가 방역당국의 의견과 관계없이 방역 완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공식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가 이미 해제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이상 방역 완화를 둘러싸고 양측 간 충돌을 연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인수위 권고대로 실외 마스크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28일 오후 이뤄진 최종 논의에서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점차 국내 코로나19 유행의 양상이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나 풍토병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방역 사령탑’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26일(현지 시간) “미국은 팬데믹 단계를 분명히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단계를 밟을 거란 예측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지난 2년 5개월간의 경험과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 상황도 (미국과) 유사한 패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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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는 5월 하순이라는데…정부 “다음주부터 야외 노마스크”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야외 노마스크’를 강행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스크 해제 시점을 ‘5월 하순’으로 언급하면서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가 이를 배제하면서 방역 분야에서도 ‘신구(新舊) 권력’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28일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2주 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했음에도 유행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지 않아야 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원에 따라 실외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단서조항’을 달 예정이다. 일정 인원 이상이 모이는 거리 집회나 야외 콘서트 등 행사에서는 다음달 2일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이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막판 조율 중이다. 국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1년 4월 12일에 생겼다. 야외에 있더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른 사람과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385일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8일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52명으로, 한 주 전(21일) 846명에 비해 35% 줄었다. 최근 한 주(22~28일) 동안 사망자 수도 직전 주(15~21일) 대비 30% 감소한 92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혼잡 시간대 쇼핑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인수위 권고에 180도 배치된다. 앞서 2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권고를)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도 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하기로 한 이후 인수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그동안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정권에서 ‘셀프 엔데믹(풍토병)’ 선언을 하고 내려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현 청와대가 방역당국의 의견과 관계없이 방역완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공식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가 이미 해제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이상 방역완화를 둘러싸고 양측 충돌을 연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인수위 권고대로 실외 마스크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28일 오후 이뤄진 최종 논의에서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점차 국내 코로나19 유행의 양상이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나 풍토병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방역 사령탑’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26일(현지 시간) “미국은 팬데믹 단계를 분명히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단계를 밟을 거란 예측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지난 2년 5개월간의 경험과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 상황도 (미국과) 유사한 패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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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들 정신건강·영양상태 나빠지고 전자담배 흡연율 올라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전자담배 사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만484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1년 중에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했다는 응답이 26.8%로 2020년(25.2%)보다 올랐다고 밝혔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응답 비율도 34.2%에서 38.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청소년들의 일반 궐련담배 흡연율은 4.4%에서 4.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1.9%에서 2.9%로 상승했다. 특히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사는 게 쉬웠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이 67.0%에서 74.8%로 크게 올랐다. 또 단 음료나 패스트푸드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늘어난 반면 하루 한 번 이상 과일을 먹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우리 청소년들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하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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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실외마스크 풀지 5월하순 판단”… 중대본은 내일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새 정부 출범 뒤인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하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5월 2일부터 해제할 방침이었지만 인수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방역당국의 관련 발표도 ‘현행 유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인수위, ‘실외 마스크 프리’ 한 달 뒤 결정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아직 많다.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인수위는) 권고한 것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거의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인수위의 결정에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9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당초의 방침과 달리 인수위와 보조를 맞춘 것은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자칫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으로 비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로의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방역의 상징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현 정권 내에서 매듭짓자’는 기류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安 “사회적 거리 두기 업종별 제한 안 해”안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로드맵’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30일 안에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인력 확보 대책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 예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아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게 하고, 먹는 치료제를 100만9000명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100일 안에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카페에서 확진되면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이런 주먹구구식 방역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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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제동…“5월 하순 상황보고 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새 정부 출범 뒤인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5월 2일부터 해제할 방침이었지만 인수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방역당국의 관련 발표도 ‘현행 유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 ‘실외 마스크 프리’ 한 달 뒤 결정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아직 많다.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부분은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기준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인수위는) 권고한 것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거의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인수위의 결정에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29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당초의 방침과 달리 인수위와 보조를 맞춘 것은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자칫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으로 비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로의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방역의 상징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현 정권 내에서 매듭짓자’는 기류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시각도 나온다.●安 “사회적 거리 두기 업종별 제한 안 해”안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로드맵’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30일 안에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인력 확보 대책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 예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아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게 하고, 먹는 치료제를 100만9000명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100일 안에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카페에서 확진되면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이런 주먹구구식 방역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인수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해제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5월 23일부터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반면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일반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을 ‘새 정부 출범으로부터 50일 이내’로 내다봤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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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력 20% 이상 빠르다”…美서 발생한 새 변이에 방역당국 ‘촉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방역 위험도를 14주 만에 ‘높음’에서 ‘중간’ 단계로 내렸다. 다만 미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의 검출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유럽에서 원인 불명의 급성간염까지 확산하고 있어 우리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 55일 만에 두 자릿수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82명이라고 밝혔다. 한때 400명이 넘은 적도 있었던 하루 사망자가 두 자릿수로 내려온 건 지난달 2일(96명)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8만361명으로 전주 화요일(11만8478명)보다 줄었다. 정부는 최근 유행 규모의 감소세가 명확하다고 보고 지난주(17~23일) 전국 주간 방역 위험도를 중간 단계로 조정했다. 전국 주간 위험도가 중간 단계로 내려온 건 1월 둘째 주(9~15일) 이후 14주 만이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여전히 40%가 넘는 점을 감안해 위험도를 ‘높음’으로 유지했다. 방대본은 국내 연구진들의 예측을 토대로 5월 중 하루 확진자 규모가 4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매주 30% 이상 환자가 감소하고 있고, 당분간 이런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진들의 예측이다. 다만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런 전망이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면역력의 약화와 변이 출현의 가능성으로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미국서 새 코로나19 변이, 유럽선 원인불명 급성간염질병관리청은 특히 미국 뉴욕시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 ‘BA.2.12.1’에 주목하고 있다. BA.2.12.1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된 후 25일까지 14개국에서 4720건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BA.2.12.1의 점유율이 이달 2일 6.9%에서 16일 19.0%로 급등했다. 이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BA.2’ 계통보다 23~27% 빠른 확산 속도라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이 단장은 “아직 국내에선 BA.2.12.1가 검출된 바 없지만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지난달부터 영국 등 12개국에서 원인 불명의 급성간염이 확산하고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영국 등에서 16세 이하 급성간염 환자 169명이 보고됐는데 이들에게선 기존 A, B, C, D, E형 간염 바이러스 대신 코로나19(20명)나 아데노 바이러스(최소 74명)가 검출됐다. 해외에선 이 급성간염과 코로나19가 연관돼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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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 접촉면회 30일부터 3주 허용… 예비군 훈련 6월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금지됐던 요양시설 내 접촉 면회가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8일 코로나19 ‘델타 변이’ 유행 탓에 접촉 면회를 금하고 가림막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만 허용한 지 164일 만이다. 접촉 면회를 하려면 요양시설 입원 환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차까지, 면회객은 3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최근 확진돼 격리 해제된 지 3∼90일 사이인 환자나 면회객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면회가 가능하다. 25일부터는 영화관과 노래방, 독서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8종 내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 시식 코너도 운영할 수 있다. 지하철과 택시, 시외버스, 국내편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에서도 취식을 허용한다.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도 6월부터 재개된다. 22일 군에 따르면 6월 2일부터 훈련 대상자들은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모두 받아야 한다. 동원 지정자는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미지정자 및 지역예비군은 해당 지역 훈련장에서 1일씩 소집훈련을 하게 된다. 소집훈련 대상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까지는 훈련장에 입소할 수 없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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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접촉 면회’ 한시 허용…영화관 팝콘-지하철 커피도 가능해진다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고령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면회를 제한한지 164일 만이다.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수단 내에서 취식이 허용돼,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지하철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다.● 164일 만에 손 맞잡고 요양병원 면회 가능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인터폰 등으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지만 30일부터는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라며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접촉 면회를 하려면 요양시설 입원 환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차까지, 면회객은 3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최근 확진돼 격리 해제된 지 3~90일 사이인 환자나 면회객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면회가 가능하다. 모든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을 갖춰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음성을 확인해도 된다. 입원 환자 1명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면회 중 취식은 금지한다. 접촉 면회가 마지막으로 허용됐던 건 지난해 11월 17일이다. 그 이튿날부터 정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유행 탓에 접촉 면회를 잠정 금지했는데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잇따르면서 다섯 달 넘게 이 조치를 풀지 못했다. 질병관리청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3003명이었다. 올 들어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와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요양시설 내에서 숨을 거둔 것이다. 지난달 90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전모 씨(64·여)는 “그간 면회하러 가도 체온 한 번 느끼지 못하고 돌아서야 해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라며 “이제 손도 잡고 얼굴도 만질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했다. ● 월요일부터 영화관 팝콘, 지하철 커피 허용 이달 25일 0시부터는 영화관과 노래방, 독서실 등 그간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 외에는 취식이 제한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18종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이 허용된다. 단, 취식 중에는 손님끼리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게 했다. 시외버스와 KTX, 지하철, 택시, 국내편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에서도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는 실내 취식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많기 때문이다. 국제편 항공기에서도 취식을 금지한다. 같은 날부터 경로당과 노인 복지시설 운영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재개한다. 단, 코로나19 백신을 3차 이상 접종한 사람들만 이용 가능하다. 이날 코로나19를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해 확진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방역당국은 4주간 유행 상황을 본 뒤 5월 23일경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역 완화 조치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1058명이었다. 지난달 중순 정점 대비 7분의 1 수준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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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자 후각장애 발생 위험, 비확진자의 7.9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이 주로 폐에 집중될 것이란 통념과 달리 뇌와 심장, 신장 질환은 물론이고 탈모를 유발하는 등 대부분의 신체 장기에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장태익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장내과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독감 환자, 비감염자를 각각 4만3976명씩 총 13만1928명을 비교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감염자 가운데 20세 이상 성인을 전수 조사(사망자, 장기 입원자 제외)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감염 이후 3개월 이내 나타난 후유증 종류는 총 61가지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비감염자와 비교하면 후각 장애 발생 위험이 7.9배로 높아졌다. 또 △기관지확장증(3.6배) △폐렴(3.6배) △중증 근무력증(3.5배) △탈모(3.4배) 등도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위험이 급증했다. 후유증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진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4명(전체의 39.9%)이 감염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질환으로 인해 병의원을 찾은 이력이 있었다. 앞으로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 후유증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추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이 분석한 2020년은 국내에서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우세종이 되기 전 시점이다.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인 ‘BA.2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완만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팀은 20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를 통해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하루 확진자가 5월 4일 6만5571명, 같은 달 18일 3만536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867명으로 집계됐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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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영리병원 늘면 건보 재정 악화” vs “첨단 의료기술 육성 기회”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쟁이 20년째 현재진행형이다. 법으로 허용된 건 2002년인데 단 한 곳도 개설되지 않고 찬반만 분분하다. 한쪽에선 의료 공공성을 무너뜨릴 도미노의 첫 줄이라고 걱정하고, 반대쪽은 경쟁과 효율화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마중물로 기대한다. 입법 행정 사법도 혼란스럽다. 국회는 법으로 허용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허했다. 법원은 그런 지자체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최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원의 한 판결이 또다시 논쟁에 불을 댕겼다. 경과와 쟁점을 들여다봤다.》○ 정권 바뀌며 ‘취소’, 법원은 “불허 근거 없어” 영리병원의 공식 명칭은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의료법상 병원은 의사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만 세울 수 있고, 외부 투자를 받거나 수익을 배당할 수 없다. 그 예외를 처음 법제화한 건 김대중 정부 때다. 2002년 4월 정부는 외국자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세우고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했다. 2005년 1월엔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법에서도 진료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 2015년 6월 중국 부동산기업 뤼디(綠地·녹지)그룹이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를 통해 제주 서귀포시에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냈다. 성형외과 등 4개 진료과목을 둔 47병상짜리 소형 병원이었다. 일사천리로 보건복지부가 건립을 승인해 2016년 4월 병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밝힌 지 14년 만이었다. 2017년 7월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완성됐다. 그런데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대통령비서실 지시로 만들어진 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는 영리병원 중단을 권고했다. 2018년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제주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제주도는 개설 기한(3개월) 내에 문을 열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은 녹지제주가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8월 광주고법은 녹지제주가 병원 문을 열지 못한 책임이 제주도에 있었다며 취소 처분을 거두라고 판결했고, 올 1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남은 쟁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적법한지였다. 제주지법은 이달 5일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줬다.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할 근거가 법과 조례 어디에도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옛 법에) ‘외국인 전용’ 특례를 규정했다가 제주특별법에서 이를 삭제한 연혁에 비춰보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주도가 이 판결에 항소한 데다 12일엔 또다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법리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 초래 우려”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영리병원과 일반 병원이 같은 링 위에서 경쟁하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영리병원 개설이 가능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거라고 우려한다. 일반인이 의사를 ‘바지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처럼 투자금 회수에 혈안이 돼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질 낮은 의료를 할 거란 얘기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자본이 의료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 진료를 건보 적용에서 제외하면 의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지적도 있다. 실력 있는 의료진은 비급여 진료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영리병원으로 몰리고, 외과 수술이나 감염병 치료처럼 ‘돈 안 되는’ 진료는 소외될 거란 얘기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10월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보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병원의 선택에 맡기면) 건보 진료는 2류 진료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우려들은 하나씩 보면 타당하나 각각의 연결고리는 약해 보인다. 영리병원이 곧 건보 체계 붕괴로 이어질 거란 추론이 그렇다. 우리나라에선 암과 희귀질환 등 필수의료에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건보 혜택을 주고 있다. 환자로선 효과가 비슷한 치료라면 굳이 건보 적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영리병원이 사무장 병원처럼 질 낮은 의료를 할 거란 우려도 마찬가지다. 그런 병원은 환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도태되는 게 시장의 논리다. 영리병원을 틀어막는 동안 비공식적인 이윤 추구가 더 심해지고 필수의료가 황폐화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급여 진료비는 연평균 7.6% 증가했다. 2020년 전국 입원 병상이 2011년 대비 14만2726개 늘었는데 같은 기간 중환자 병상은 고작 109개 늘었다. 건보 체계상 중환자를 받을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중환자실 부족의 대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전 국민이 체감했다. ○ “영리병원서 육성한 신의술 선순환” 그렇다고 영리병원의 미래를 무작정 장밋빛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의료 산업이 수십 배로 성장할 거라는 연구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진료비가 폭등해도 환자 수는 그대로일 거란 비현실적인 전제로 계산한 게 많다. 부실한 공공의료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보 수가를 높이거나 공공병원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하고, 그와 동시에 값비싼 첨단 의료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영리병원도 조심스럽게 도입하는 걸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도 장례식장과 푸드코트에서 번 돈으로 진료 적자를 메운다. 연구비에 재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해 100억 원도 안 된다고 한다. 김효수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해외에선 영리병원이 심장병을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의술을 개발하고, 그 신기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일반화돼 공공병원으로도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어느 나라나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를 민간에서 보완하고 있다”라며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오히려 진료의 질이 낮은 병원은 건보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조건희 정책사회부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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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호영 자녀 구술 최고점 준 4명 다 지인… 鄭은 “청탁 불가능 구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관련된 각종 논란에 반박하면서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에 “어떤 부당 행위도 없었다”며 교육부 조사를 자진 요청했다. 또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척추 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아들의 병역 문제는 국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다시 검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번에 요청한 조사 및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 후보자 “교육부 조사, 병원 재검 받겠다”이날 정 후보자 요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그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이던 시기 딸(29)과 아들(31)의 2017, 2018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편입 최종 전형인 구술평가에서 두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들이 정 후보자의 논문 공저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딸의 2017학년도 편입시험 구술평가 당시 모두 만점을 준 평가위원 중 2명, 아들의 2018학년도 구술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1명 역시 정 후보자와 논문을 같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딸의 의대 편입과 관련해 “객관적인 (학사) 성적이 우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딸의 경우 정량평가인 서류평가는 합격자 33명 중 28위였고 학사 성적은 16위로 중위권이었다. 반면 정성평가인 면접점수는 15위였다. 정 후보자는 딸에게 전원 20점 만점을 준 구술평가 3고사실 심사위원들과 모두 인연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자녀 편입을 (다른) 교수님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 나중에 큰일 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이름과 직장을 적을 수 없고, 구술평가 심사위원도 당일 각 고사실마다 무작위로 배정돼 청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함께 논문을 쓰는 등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동료 의대 교수들이 해당 지원자가 정 후보자 자녀임을 쉽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의대 편입 때 내세운 논문 경력에 대해서도 “공대 교수가 전공과 외국어 등을 판단해 논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이라며 “저는 (아들의) 지도교수와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아들은 경북대 공대 학부에 다니던 2015년 19학점을 수강하면서 주 40시간 연구원 근무를 병행했고, 2016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2편에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자녀들의 편입 과정을 교육부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대 역시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대학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청문회 전 조사 결과 안 나올 듯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주면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19세인 2010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경북대병원의 척추 질환 소견서 등을 근거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2013년 첫 진단과 2015년 병무청의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포함하면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것”이라며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자녀의 편입 및 아들 병역 외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39쪽에 이르는 참고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북대병원장 재직 당시 허가 없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 “30만 원 수당을 받는 명예직”이라고 설명했고, 미국 출장으로 동문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서는 “병원장이 꼭 가야 하는 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자녀를 다른 곳에 보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라 국회는 20일 이내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가 요청한 교육부 조사는 감사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등 조사 착수에만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장관 취임 이후에라도 부정이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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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아프면 쉬고 ② 마스크 쓰고 ③ 하루 3번 환기… 생활 속 ‘자가방역’ 3원칙

    2020년 3월 이후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해 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 종료된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 속 방역을 모두 해제해도 되는 건 아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가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내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이 1012만6281명(해당 연령대의 78%)에 달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경우 이들이 특히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강제하는 거리 두기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야 하는 ‘자가 방역’을 3가지로 정리했다.○ ‘아프면 쉬기’ 확진 뒤 열흘 모임 불참해야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남긴 ‘교훈’ 중 하나가 ‘아프면 쉬기’다. 이는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은 코로나19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인플루엔자(독감) 관리 지침도 열이 내린 뒤 24시간 동안 등교와 출근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독감이 치명적일 수 있는 고령층, 어린이, 만성질환자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격리 의무는 다음 달 23일 사라진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확진 이후 열흘은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좋다. 현재 방역당국은 ‘7일 격리’를 마친 확진자도 격리 해제 이후 3일 동안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는 되도록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내고, 바로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면 근무 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령자 만날 때 마스크 꼭 쓰기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 달 2일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착용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써야 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고위험군과 같이 살거나 본인이 기저질환자인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종료 이후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방역 당국은 밀폐된 공간과 요양시설 등에선 ‘덴탈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호흡기 질환자 등 숨쉬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면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루 3번 환기-가림막’ 유지하자하루 3회, 10분 이상 환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가장 강조되던 방역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자연 환기가 어렵다면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배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 수석연구원은 “환기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하면 실내 공기의 바이러스 오염 농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식당 카페 등 시설에서는 가림막을 ‘애물단지’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가림막도 당분간 철거하지 않고 두는 것이 좋다. 비말은 공기 중 1∼2m 정도를 떠다니는데 이를 막을 가장 좋은 수단이 가림막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물건을 하루 1회 소독하는 것 등도 기본적인 자가 방역 방법으로 꼽힌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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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유행은 ‘기정사실’…자가방역 3대 원칙 기억하자

    2020년 3월 이후 모임 인원과 영업 시간을 제한해 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 종료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 속 방역을 모두 해제해도 되는 건 아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 가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내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적 없는 사람이 1012만6281명(해당 연령대의 78%)에 달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경우 이들이 특히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강제하는 거리 두기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야 하는 ‘자가 방역’을 3가지로 정리했다.● ‘아프면 쉬기’ 확진 뒤 열흘 모임 불참해야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남긴 ‘교훈’ 중 하나가 ‘아프면 쉬기’다. 이는 거리 두기 해제이후에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은 코로나19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인플루엔자(독감) 관리 지침도 열이 내린 뒤 24시간 동안 등교와 출근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독감이 치명적일 수 있는 고령층, 어린이, 만성질환자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격리 의무는 다음달 23일 사라진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확진 이후 열흘은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좋다. 현재 방역당국은 ‘7일 격리’를 마친 확진자도 격리 해제 이후 3일동안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는 되도록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내고, 바로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면 근무 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령자 만날 때 마스크 꼭 쓰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 달 2일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착용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써야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고위험군과 같이 살거나 본인이 기저질환자인 경우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종료 이후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방역 당국은 밀폐된 공간과 요양시설 등에선 ‘덴탈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호흡기 질환자 등 숨쉬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면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루 3번 환기-가림막’ 유지하자 하루 3회, 10분 이상 환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가장 강조되던 방역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자연 환기가 어렵다면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배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 수석연구원은 “환기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하면 실내 공기의 바이러스 오염 농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식당 카페 등 시설에서는 가림막을 ‘애물단지’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가림막도 당분간 철거하지 않고 두는 것이 좋다. 비말은 공기 중 1~2m 정도를 떠다니는데 이를 막을 가장 좋은 수단이 가림막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물건을 하루 1회 소독하는 것 등도 기본적인 자가 방역 방법으로 꼽힌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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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확진 아기, 응급실 못찾아 사망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한 살배기가 재택치료 중 상태가 나빠졌지만 응급실에 빈 격리 병상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숨졌다. 입원도 못 한 채 병원 밖에서 숨진 코로나19 환자는 최근 한 달 새 10배로 증가했다. 정부가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한다면서 정작 위급한 환자가 몰리는 응급실에선 격리 치료 원칙을 고수해 ‘골든타임’이 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살배기 위급한데 ‘격리실 없다’ 수용 거부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생후 18개월 된 코로나19 환자 A 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경 경기 이천시 자택에서 재택치료를 하던 중 고열과 급성경련 증상을 보였다. 보건당국은 A 군의 보호자에게 대면 진료와 입원이 동시에 가능한 ‘소아특화 거점 전담 병원’에 갈 것을 권했다. 하지만 A 군의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소아 전담 병원은 50km나 떨어진 곳이라 방문이 어려웠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 소아 전담 병원을 갖춘 건 51곳뿐이다. 결국 오후 1시 42분경 119구급대가 A 군 자택에 도착했다. 정부 지침상 A 군처럼 분초를 다투는 코로나19 환자는 즉각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해야 한다. 하지만 인근 병원들은 모두 응급실 내 격리 병상이 가득 차 있거나 소아 전문의가 없었다고 한다. 약 40분 후인 오후 2시 25분경에야 60km 떨어진 병원이 배정돼 이송이 시작됐지만 A 군은 도착 후 숨을 거뒀다. 이런 사례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2시경 서울에선 한 60대 코로나19 환자가 의식을 잃었지만 인근에서 빈 격리 병상을 찾지 못해 13시간 만인 오후 3시경에야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달 1일 경기 파주시에서 머리를 다친 한 코로나19 환자도 호흡기 증상 자체는 거의 없었지만 격리 병상이 없어 이송이 지연됐다.○ ‘자택·구급차 등 사망’ 한 달 새 10배로 질병관리청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이 아닌 자택이나 이송 중 구급차 등에서 숨진 코로나19 환자는 3월 20∼26일 142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2월 20∼26일(13명)에 비해 10.9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코로나19 사망자가 4.7배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병원 밖 사망자’의 증가세가 2배 이상 가팔랐다. 응급실 격리 병상 부족으로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도 지연되고 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올 들어 환자가 신고 후 타 병원을 거쳐 센터로 이송되기까지 평균 6시간 17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3월 평균 4시간 39분 소요된 데 비해 1시간 이상 늦어졌다. 이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응급 환자에 대해 ‘격리 병상 치료’ 원칙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했지만 응급 환자를 격리실에서 치료하도록 한 지침은 유지했다. 구조상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구분하기 어려워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응급 환자를 일반 병상에서 진료하려면 의료기관이 스스로 추가 감염 대책을 짜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응급 환자를 격리함으로써 얻는 감염 예방 효과보다 골든타임을 놓쳐 발생하는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호흡기 증상은 감기보다 약한데 격리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 가는 중증외상 환자가 많다”며 “응급실 내 코로나19 격리 치료 원칙을 즉각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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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월 코로나 사망 8172명, 암 앞질렀는데…‘10인-자정’까지 풀 듯

    정부가 4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밤 12시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사망자와 위중증 등 주요 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3월 사망자는 8000명을 넘어서며 역사상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질병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10명-밤 12시까지 영업’ 유력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논의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까지 늘리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확대하는 안을 유력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정안은 4일부터 2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영업시간 완전 해제’는 2주 뒤 다음 거리 두기 조정 때 논의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 유행 상황이 의료체계 관리 역량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1일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32만743명. 한 주 전인 지난달 24일(39만5532명)보다는 7만 명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30만 명 넘는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14명 늘어난 131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추세선을 보면 (신규 확진자) 감소가 분명하지만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암보다 더 많은 목숨 앗아간 코로나19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8172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특정 사망 원인으로 8000명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1월 ‘암’으로 7290명이 숨졌던 게 기존 월간 최다 사망 기록이다. 최악의 기상재해로 꼽혔던 1994년 폭염(3384명 사망)이나 1936년 ‘태풍 3693호’(1232명 사망·실종) 등 자연재해로 분석 대상을 넓혀도 올 3월 코로나19 사망자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8172명’도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확진 전에 숨지거나, 병상 부족 탓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비코로나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30일 전국에서 총 3만8190건의 화장이 이뤄졌다. 2019∼2021년 3월 평균(2만3074건)보다 1만5116건이나 많다.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를 제외해도 예년보다 7000명 정도가 더 많이 숨지고 있다는 뜻이다.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 절차를 둘러싼 혼란은 극에 달했다. 오동나무관과 국화 등 장례용품은 곳곳에서 품귀를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135개 장례시설을 대상으로 시신 안치실 내부 온도(4도 이하) 등 장례시설 운영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2만2000명분을 4월 초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확보한 120만4000명분의 일부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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