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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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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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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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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을 “제 남편”이라고 말한 리설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사진)가 지난달 5일 평양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과 만찬을 가지며 김 위원장을 ‘남편’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3일 “리설주가 특사단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제 남편’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통상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원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최근 잇따른 외교행보에서 퍼스트레이디로서 리설주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은 대북 특사단 만찬은 물론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찬, 방북 예술단 공연 관람에 리설주와 함께했다. 김일성 김정일 등 과거 북한 최고 지도자의 부인들이 평양에서 비공개로 해외 국빈을 맞는 경우는 있었지만 외교행사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리설주가 처음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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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피랍 공개 논란 확산… 靑 “문재인 대통령 고민끝 결정”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선원 3명 납치 사건에 대한 엠바고(언론 보도 유예)를 요청했던 정부가 돌연 이를 공개해 논란이 가열되자 청와대가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고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선사와 해적 간 직접 대화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뒤로 빠져 있는 게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인질범을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외교부에) 대통령의 뜻을 전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피랍 사건의 경우 상황이 바뀔 때까지 보도 유예를 요청해왔던 관례와 달리 직접 납치 사실과 대응 방침을 공개한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한국인 선원 3명이 납치된 것은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현지 파견을 지시했다. 정부는 기존 매뉴얼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했고 언론은 이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해외 피랍 사건 발생 시 정부가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측면 지원을 하는 현행 ‘피랍 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인질구출 매뉴얼도 이 기회에 재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외교부도 매뉴얼을 다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피랍 사실이 공개돼 납치된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공개 원칙이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몸값이 목적인 납치로 판단될 경우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공개해 인질범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 대응이 인질범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오히려 납치된 선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청와대의 피랍대응 매뉴얼 재검토 방침에 대해 “정부가 직접 협상 주체로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테러단체, 해적 등의 범죄집단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한 채로 협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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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한미FTA 빠른 마무리 큰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에 긴밀한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갈등 요인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함으로써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오하이오주 연설에서 “한국과 멋진 합의를 했다”면서 “북한과 합의가 이뤄진 이후로 그것(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는 물론이고 한미 방위비 협상과 북-미 대화를 연계하려는 듯한 속내를 보이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자, 문 대통령이 이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제주 4·3 기념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며 “제주도4·3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찾아서 완결짓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제주도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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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4자 평화협정 맺자” 트럼프에 제안… 북핵 본격 개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과 미중의 4개국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대체할 4자회담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미중 주요 2개국(G2)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구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과 미중 등 4개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해 ‘새로운 (한반도) 안전보장의 틀’을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한 다음 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제안에 답하지 않은 채 중국에 대북 압박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중국이 주장해온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좀 더 구체화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제안은 1953년부터 이어진 휴전협정 체제를 종식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정전 65주년’에 맞춰 7월 26일 북한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등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 주석의 4자회담 카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는 결이 다르다. 청와대는 중국의 개입에 긍정적이면서도 시 주석이 제안했다는 4자회담을 통한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 구상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평화협정의 당사국이 맞느냐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 권리가 있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며 “1974년 북한이 미국에 미군 철수 조건부 남북평화협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의 권리를 북한에 맡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정전협정에 참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전선언 당사국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북-미 간 비핵화 해법의 간극을 메울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선(先) 핵 포기-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미국이 원하는 북핵 포기와 북-미 수교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를 절충할 로드맵을 중재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누가 해법을 내도 포괄적, 단계적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정상 간에 도출하되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해 백악관과 청와대의 긴밀한 핫라인 재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른바 ‘정-맥 라인’을 통해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양국 이슈를 조율해왔다. 하지만 존 볼턴 신임 보좌관이 9일부터 맥매스터 보좌관을 대체하기로 하면서 청와대는 곧 자리를 떠날 맥매스터와도, 그렇다고 볼턴과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과한 뒤에야 제대로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한미 간 불협화음을 차단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불법적인 유류 및 석탄 밀수와 관련해 선박 27척과 운송 및 무역회사 21곳, 기업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 리스트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기조를 충실히 담은 것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서영아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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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다음 달 27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후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 필요하다면 4월 중 후속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의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다음 달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열고 통신 실무회담도 추후 개최하기로 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및 안전 보장, 정치적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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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제츠 “北中회담 한반도 평화에 도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 또 정치적 협상·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9일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이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는 평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교환하는 ‘정치적 타협’이 돼야 한다는 김정은의 속내를 담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에서는 김정은이 내놓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은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반 동안 이뤄졌으며 이어 만찬까지 진행됐다. 청와대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 위원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줬다”며 “(중국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요구는 미국이 원하는 ‘일괄타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핵 동결-폐기로 이어지는 단계별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며 “어떻게 과거와 다른 로드맵을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핵시설 봉인과 폐쇄, 핵무기 폐기 등 초기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제재 완화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과 테러지원국 해제, 미국의 선제타격 등 무력 옵션 포기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의 손을 먼저 잡은 것도 미국으로부터 단계적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 위원은 “김정은의 중국 비공식 방문 그리고 시 주석과의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한미와 북-중의 ‘2+2’ 구도가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북-중 정상회담 사실이 공개된 지 하루가 지난 이날 “중국이 한반도 평화 논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논평을 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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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러-북일 정상회담도 가시권… ‘新 6자구도’로 판 커진다

    북한 김정은의 전격 방중 이후 벌써부터 러시아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저팬 패싱’을 우려해 김정은과의 회동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분위기다. 그야말로 남북은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이 김정은을 가운데 두고 양자(兩者) 또는 다자(多者) 간 접촉을 하고 필요에 따라 합종연횡하는 ‘신(新) 6자 보스 회담’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6자 회담은 각국의 실무진이 나서 협상의 무게감이 떨어졌지만 이번엔 각국 정상이 비핵화 협상과 논의에 직접 나서고 있어 엇비슷하지만 판 자체가 다르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4월 중순 모스크바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6자 회담 당사국인 데다 수많은 북한 노동자가 시베리아 벌목공 등으로 파견나간 곳인 만큼 회동 결과에 따라 김정은은 달러까지 챙길 수 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최근 미국과 관계가 벌어진 푸틴 대통령 역시 북한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서방 국가들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러시아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아직 북-러 정상회담 일정은 잡힌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푸틴이 김정은과 함께 선 포토라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회담 직전까지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러 정상회담은 빠르면 4월 초에도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장도 논평을 내고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이어 러시아의 지지가 필수적인 데다 김정은의 체제 안전과 경제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정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9일 “북한 당국이 간부들에게 ‘6월 초 북-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매체들은 공공연히 대북 경제 지원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안보 문제의 상대는 미국이지만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바랄 상대는 일본뿐”이라며 “북한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면 200억∼500억 달러(약 21조6000억∼54조1000억 원)의 지원을 받을 거란 기대감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만나더라도 아베 총리는 지금 상황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김정은은 일본과 성급하게 만나 협상판에 끌어들이면 한미일 공조가 끈끈해져 자신을 역으로 압박할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라는 시간표가 요동치고 선수들이 추가되는 데 대해 청와대는 “나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중-일-러 등이 참여하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다자 협상의 경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실리도 많아져 북한의 비핵화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 구도는 김정은이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 사실상 필요에 따라 정상들을 ‘골라’ 만나는 상황인 만큼 비핵화 논의의 주도권을 자칫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문병기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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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북중 만남, 비핵화 협상에 도움”… 남북미중 4자회담 검토

    청와대는 2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재확인하며 내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중이 혈맹관계를 복원하고 북-중 교류 확대에 합의하는 등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와 충돌할 수 있는 변수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중국의 비핵화 대화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맡겠다고 나서면서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회담 구상 대신 한미와 북-중의 ‘2+2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후문이다.○ “북-중 정상회담이 비핵화 대화에 도움 될 것”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9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방한해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한반도 비핵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한중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의 방한은 1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데 대한 답방 차원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차이나패싱’으로 체면을 구겼던 중국이 릴레이 정상회담 국면에서 존재감을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다. 청와대는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사전통보를 받았다”며 중국과의 대북 네트워크가 살아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고위관계자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면서 ‘대북 정보력 부족’ 비판을 반박한 것. 사전 통보 채널은 정 실장과 양 위원 등 국가안보회의(NSC) 라인이 유력하게 꼽힌다. 다만 청와대는 사전 통보 시점이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확인해줬더라도 사전 통보는 매우 촉박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보당국은 평양에서 특별열차가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김정은 방중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정은이 미국에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핵 포기와 체제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일괄타결 해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공헌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역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단계적 비핵화와 동시적 보상을 하려면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보증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반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하면서 “대화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중 교류협력 확대를 제안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중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성급하게 제재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북중 ‘2+2회담’ 가능성도 청와대는 중국의 참여로 비핵화 대화가 한미와 북-중 4자회담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재 역할을 나눠 맡게 될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대신해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남북은 29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 46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자문단은 원로 자문단 21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 등으로 구성됐다. 원로 자문단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과 ‘평화와 번영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정세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다. 청와대는 이홍구 전 총리 등 보수 인사들도 일부 포함했으며 여성계에선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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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단계별 보상’ 요구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단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건 없는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으로 북-중 혈맹을 복원키로 한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하고 나온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려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작지 않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CC)TV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시 주석 초청으로 25∼28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28일 일제히 보도했다. 김정은은 회담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우리의 시종 불변의 입장이며 (나는 올해 들어) 평화적인 대화를 제의했다”고 강조한 뒤 “한미가 나의 노력에 선의로 응답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테러지원국 해제, 평화협정 등 미국의 반대급부가 동시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 주석은 “전통적인 중조(북-중) 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친선’으로서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혈맹 관계 복원을 천명한 뒤 △고위급 교류 △북-중 교류 협력 촉진 △한반도 평화 발전 추진 △인민 교류 왕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김정은의 방북 요청을 수락하고 정상 간 상호 방문과 특사 파견 등 ‘북-중 밀월외교’도 복원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대북제재 압박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27일(현지 시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이 북한과의 적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라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29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시 주석 특별대표로 방한해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전(현지 시간) 트위터에 “이제 김정은이 자기 인민과 인류를 위해 바른 일을 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우리의 만남을 기대하시라!”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대해 트럼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의견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중국의 시진핑으로부터 그와 김정은의 만남이 매우 잘 진행됐고 김(김정은)이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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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시진핑 초청으로 中부터 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이번 방중은 이달 중순 시 주석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다음 달 남북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1년 집권 후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가 다시 한번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5시간 40분가량 머물며 시 주석과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에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중 회담에서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 속도 조절에 나섰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정은은 시 주석에게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김정은 일행에게 아버지 김정일이 방중 당시 묵었던 영빈관인 댜오위타이 18호각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은 27일에도 4시간여 동안 베이징 인민대회당이나 인근 톈단(天壇)공원 부근 모처에서 중국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또 김정일이 방중 때마다 찾았던 베이징 실리콘밸리인 중관춘(中關村)의 최대 컴퓨터 전자기기 상가 하이룽(海龍)빌딩을 방문했다. 1박 2일의 첫 공개 해외 일정을 마친 김정은은 27일 오후 3시 10분경 북한에서 타고 온 특별열차(1호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벗어났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국 내 동북3성 등을 둘러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해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참여해 온 중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다가 시 주석의 요청을 계기로 관계 복원에 나선 것은 남북, 북-미 릴레이 회담을 앞두고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가 짠 대화 프로세스에만 끌려다니지 않고 혈맹인 중국을 방패막이로 앞세워 트럼프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것. 또 시 주석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을 잇달아 만나는 ‘원샷’ 릴레이 정상외교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의 방중에 대해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관계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정상국가’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김정은이 대화 테이블에 나서는 것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일괄 타결하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북한이 ‘몸값 올리기’에 나서면서 비핵화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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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도 전면 나선 비핵화 줄다리기… 정상들의 릴레이 담판

    북한 김정은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출렁이고 있다. 이번 김정은의 방중이 북-중 간의 새로운 밀월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속전속결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일괄 타결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구상도 부분적으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전의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냉전구도가 재연되면 어렵게 만들어진 협상 테이블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도 있는 만큼 한반도 대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의 속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은, 시 주석을 시작으로 ‘원샷’ 릴레이 회담 청와대는 북-중 대화가 재개된 것에 대해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었다. 한 관계자는 “북측 움직임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이라며 말을 흐렸다. 미국과의 담판을 요구해온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기 직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시도하는 일종의 ‘변칙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북-중 관계는 김정은 집권 이후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중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역시 2015년 ‘중국과의 군사 핫라인을 단절하라’는 지시에 반대한 변인선 북한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숙청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방북한 미국 인사들에게 “중국과 담을 쌓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공공연하게 중국에 적대감을 보였다. 특사단 방북 과정에서도 중국과 단시일 내에 관계 개선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해선 북-중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양에 조언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북-중 대화를 김정은의 태도 변화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의 회동이 북-미 대화에 앞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이는 만큼 미국과의 대화를 전제로 한 움직임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내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도 있다. 대화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호재라는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보상 방안에 반대하는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슈퍼 매파’가 북-미 대화의 최일선에 배치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보증하고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다는 것.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대북제재 완화 노림수일 수도 이와 함께 4, 5월 이뤄질 릴레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중국에 손을 내밀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핵 외교 구상과 시간표가 부분적으로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비핵화 해법을 조율한 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맞교환하는 일괄타결식 ‘톱다운(top-down)’ 협상을 추진해왔다. 또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남북미 교역 정상화 등 경제적 보상까지도 내달릴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 먼저 관계 정상화에 나서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호락호락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시 주석의 요청으로 이번 방중이 성사된 만큼 북한은 향후 대화 국면에서 중국을 최대한 활용해 챙길 것은 제대로 챙기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을 끌어들여 대북제재를 완화하면서 북핵 협상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혈맹’과의 관계를 재정비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체제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면서 과거 6자회담 때처럼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조치에 소극적일 경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으려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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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48분만에 의결… 이의 제기 없이 원안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이 최장 60일간의 개헌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발의 직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 대 호헌’ 프레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회의 시작 후 약 48분 만이다. 전날 모친상을 당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빈소를 잠시 비우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UAE를 방문 중인 만큼 이 총리가 자리를 비우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해야 했다. 국무회의 심의가 요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회의장에 등장한 이 총리는 오전 10시부터 5분가량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주도로 개헌안이 마련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국무회의를 거친 정상적 발의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것이다. 이 총리가 개헌안을 상정하자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먼저 개헌안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감사원장 등 6명이 발언에 나섰다. 주로 개헌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수용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토론은 오전 10시 48분경 마무리됐고 이 총리는 곧바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의결했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조율해온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담긴 개헌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UAE 현지 숙소에서 오후 1시 35분(현지 시간 오전 8시 35분) 노트북컴퓨터를 통해 전자결재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개헌을 발의하는 이유로 △촛불광장의 민심 구현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국민을 위한 개헌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 놓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국민을 위한 개헌’은 문 대통령이 13일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을 때부터 20∼22일 대통령 개헌안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할 당시에도 반복적으로 강조한 메시지다. 한 수석과 김 처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58분 국회를 방문해 국회 사무처에 개헌안을 제출했다. 국무회의 심의부터 전자결재 및 발의까지 약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국회는 발의된 개헌안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월 24일까지 의결을 통해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헌) 시기는 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야에 국회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자유한국당은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 개헌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중차대한 역사적 일을 본인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로 발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라며 “독재개헌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아부다비=한상준 / 유근형 기자}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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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컵라면-삼각김밥으로 식사 때우며 美설득”

    “지독하게 협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미국의 철강관세 면제를 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팀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원래 1주 예정으로 갔다가 4주 동안 협상을 하면서 호텔방을 전전하다시피 했고 햄버거와 컵라면, 삼각김밥 등으로 (식사를) 때우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이 한창이던 21일 미국 워싱턴에 폭설이 내려 연방정부가 폐쇄됐을 때도 협상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협상을 지속하자고 요청했고, USTR가 이를 수용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에 한국 협상팀을 맞은 USTR 보안검색관이 “한국 협상단 때문에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평을 했다는 후문이다. 또 양국 협상단은 팽팽한 줄다리기로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공감하면서 “협상이 끝나면 축하주를 하자. 혹시 축하주를 못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화상으로라도 술을 마시자”고 의기투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반전되자 외교·안보 이슈와 경제 문제를 연계하며 미국 측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설득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관계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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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 매파’ 트럼프 대북라인 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해온 ‘슈퍼 매파’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내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을 대북 초강경파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면서 남북미 평화협정 등 북핵 문제 일괄 타결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존 볼턴이 4월 9일부터 나의 새 국가안보보좌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글을 올렸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국무부 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지낸 볼턴 내정자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대화론자’였던 렉스 틸러슨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교체한 데 이어 9일 만에 백악관 안보사령탑을 볼턴 내정자로 교체했다.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팀이 사실상 초강경파 일색으로 진용이 바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북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무산되면 한반도 무력충돌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볼턴 내정자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군사적 행동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하는 것도 실수”라면서 “시간이 별로 없고, 다른 길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 다른 매력적인 선택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볼턴 내정자가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반도 운전석론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볼턴 내정자가 취임한 뒤인 다음 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구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서 “평창 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줬다”며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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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北은 악의 축’ 이끈 초강경파… 美정가 “전시내각 꾸려”

    2002년 8월 28일 방한한 존 볼턴 당시 미국 국무부 차관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미국이 입수한 정보라며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계획을 알렸다. 두 달 뒤 미국 백악관은 “‘제네바 기본합의’는 무효화됐다”고 선언했다. 2차 북핵 위기의 출발점이다.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한 볼턴은 당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이끌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안보사령탑을 ‘슈퍼 매파’로 불리는 볼턴으로 교체한 것을 두고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美에서도 “트럼프 전시내각 꾸린 것”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볼턴을 ‘단호한 국가안보 전문가’로 소개했다. “북한과의 전쟁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던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볼턴의 내정은 미국의 적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맙소사,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의 안보 1인자가 북한과 이란에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도 여야 모두 볼턴 보좌관 내정으로 북핵 협상이 어그러질 경우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데리고 성공적으로 전시 내각을 꾸린 셈”이라고 했다. 볼턴 내정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그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초강경 정책을 이끈 인물이기 때문이다. 볼턴 내정자는 당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주장하며 미국이 이라크전쟁에 나설 명분을 제공한 데 이어 북한의 HEU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미 대치 국면을 주도했다. 볼턴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9·19공동성명이 채택된 뒤엔 주유엔 대사를 지내며 북한의 ‘슈퍼노트(100달러 위조지폐)’ 의혹과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다. 볼턴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되자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김정은이 임자를 만난 셈”이라고 말했다. 볼턴이 유엔주재 대사로 있을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천 전 수석은 “당시 볼턴은 우리와 코드가 안 맞았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재처리 시설 폐기를 전제로 한 만큼 경수로를 건설해 주는 게 나은 선택지라 판단했지만 볼턴 등 미국 측 강경파들은 북한이 당근만 챙기고 미국을 속이려는 술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 천 전 수석은 “볼턴은 북한 체제라는 건 요즘 말로 ‘적폐’로 인식했다”며 “적폐 청산을 비핵화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믿었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볼턴 “북한과 평화조약 체결할 필요 없어” 청와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대북 강경파로 꼽혔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허버트 맥매스터 안보보좌관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비핵화와 북-미 수교, 경제교류 정상화를 일괄 타결하려는 시도에 나선 가운데 볼턴 내정자는 이 같은 구상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볼턴 내정자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또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다”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이 (김정은의) 행운”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핵 외교 구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볼턴 내정자는 또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초청을 수락했을 때 단지 북한 체제 선전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실수”라며 평창 올림픽이 북한의 ‘시간 끌기’에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한국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약속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내건 안보 원칙의 핵심인 ‘전쟁 불가’는 물론이고 ‘한국이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한반도 운전석론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볼턴 내정자가 트럼프 대통령 보좌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예전처럼 강경 일변도로만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볼턴 내정자가 기본적으론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관측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길이 열리면 그 길로 가야 한다”며 볼턴 내정자와 긴밀한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직접 테이블에 앉기로 결정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얼마나 충실히 회담을 준비할 수 있을지는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기대 이상의 성의를 보이면 화끈한 반대급부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라며 “그 대신 김정은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체제를 종식시키는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신진우 기자}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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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정치권 겨냥 “총리 국회선출땐 대통령과 갈등 가능성”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20일부터 세 차례에 나눠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개헌안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던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무총리 선출권 등 내각제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 야당의 주장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26일 국회 발의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던 개헌안 조문을 당초 계획보다 나흘 앞당겨 공개하면서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의 총리 추천권 거부 조 수석은 이날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안 가운데 대통령제를 포함한 정부 형태를 가장 마지막에 발표했다. 내용과 형식도 앞서 소개한 조항들과는 달랐다. 순서에 따라 개정 조항의 요지를 소개하던 조 수석은 “정부 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제 유지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라고 질문한 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는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회의 총리 선출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첨예한 대립을 반복하는 정치문화를 들면서 국회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 줄이고 총리 재량권 확대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으로 인사권을 일부 국회로 넘기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66조 1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도 반드시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원수 조항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시작된 것으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감사위원 9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현행 헌법을 고쳐 대통령과 국회, 대법관회의에서 각각 3명씩을 선출하도록 했다. 정부 부처가 법률을 제출할 때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정부의 입법권한도 일부 제한했다. 총리의 권한은 강화됐다. 대통령의 명령이 있어야 총리가 내각을 통솔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문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은 “총리의 정치적 역량과 판단에 따라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강조한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위해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하는 내용으로 헌법 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헌안이 통과되면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선거제도 분야에선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국회는 지난해 1월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조 수석은 “청소년은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교육감선거 등에서는 선거연령을 더욱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비서관은 “교육감선거는 학생들도 주체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며 “선거에 따라 연령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개헌안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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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4년 연임… 野요구 ‘국회의 총리 선출’은 빠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서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면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야당이 요구한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권은 개헌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청와대는 22일 전문(前文)과 본문(11장 137조), 부칙(9조) 등으로 구성된 개헌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며 개헌안 발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사법제도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한 국회 총리 선출권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고 9명의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 선거 연령은 현행 만 19세에서 선진국과 같은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대선 결선투표를 신설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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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위헌 결정 국민투표법이라도 개정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둔 청와대는 22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도 방치하고 있는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 초까지 국회의 시간이 남아 있다.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 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당 지도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의 회동을 통해 국회 개헌 논의를 설득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회가 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청와대는 재외국민 투표 등록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다음 달 27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주도 개헌이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에 배치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발의는 국무위원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무회의를 거쳐 발의하기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합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다. 야 4당 중에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만 한 수석과 만났고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26일 이후 5당 협의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갈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 하는 것이지 이걸 3일에 걸쳐 쪼개기 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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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판정 받은 택지소유상한제-토초세 부활 길 열어

    《청와대가 21일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담기로 함에 따라 사유재산권 제한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됐다. 당장 시장에선 ‘토지공개념 3법’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헌 논쟁이 이념 논쟁으로 확산되는 조짐도 보인다.》○ 부동산 규제 헌법적 근거 강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현행 헌법 23조와 122조에도 일부 반영돼 있다. 청와대는 토지공개념 명문화 배경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이 아닌 ‘투기 차단’을 제시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으로는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규제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에서 근원을 찾기도 한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 처방으로 도입했지만 ‘보유세 폭탄’ 논리에 밀려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 데다 일부 위헌 판결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헌법으로 정부가 토지의 소유와 이용, 처분 및 수익 환수를 통제할 수 있음을 못 박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토지공개념을 주창하는 ‘헨리 조지 학파’로 불린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현재로선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이 더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위헌 논란에 싸여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힘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 1월 부활됐다. 2014년 한 재건축 단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들도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부동산 공공성 강화 방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택지소유상한제는 대도시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를 살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조 수석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유시장경제 포기” 반발, 이념논쟁 조짐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진보 진영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라며 환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라며 “토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을 확대해석한 규제가 양산될 수 있다. 심하게는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나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헌법 개정안의 전문과 조문을 전부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같은 개념이라도 헌법에 어떤 문구로 반영되는지에 따라 파급력이 크게 달라진다. 토지공개념과 수도 조항 등 영향력이 큰 사안들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애진 ja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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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상황따라 南北美 3국 정상회담 이어질수도”… 비핵화뒤 경제 협력, 대화 테이블 키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말부터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 뒤 한국과 북한, 미국이 나란히 앉아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교역 등 경제 교류를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뒤에 펼쳐질 ‘포스트 비핵화’ 국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경제 문제를 제외한 비핵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의 핵 포기 과정에서 남북미 경제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 포기 대가로 제시한 ‘체제 보장’의 핵심은 경제 문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백악관을 설득할 테니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비핵화 움직임에 나서 달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당연히 백악관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국회 비준 준비를 지시했다. 준비위원회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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