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65

추천

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3%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8%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北, 다양한 핵탄두 능력 과시… 핵보유국 지위 노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가운데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3번 갱도를 이용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밀어붙이기식 ‘동시다발 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확보를 위한 ‘속도전’에 불을 붙인 만큼 국제사회의 인정은 못 받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비공식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의 전례를 따라가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28일 핵폭탄 5발을 연쇄 폭발시킨 뒤 이틀 뒤 한 차례 추가 핵실험을 거쳐 더 이상의 핵실험 없이 핵무기를 보유했다. 당시 실전 배치에 앞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여러 종류의 핵탄두를 확보하기 위해 핵탄두 1개마다 각각의 변수를 적용해 연쇄 폭발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파키스탄은 중국의 도움으로 핵물질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기에 동시다발적인 핵실험이 가능했다”며 “북한도 고농축 우라늄을 다량 확보하는 데 집중한 다음 연쇄 핵실험을 통해 실험 종료를 선언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이 5차례 핵실험을 하루 동안 모두 강행한 이후 이틀 뒤 2차 핵실험을 11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한 것과 달리 북한은 풍계리에서 남은 핵실험을 모두 마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이날 서울에서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대한(對韓)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강화 등 북핵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 대표인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김정은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참을성도 경험도 없는 미숙한 독재자”라고 공개 비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꼬리 아닌 머리부터 제거… 軍 “평양이 지도서 사라지게 응징”

    군 당국이 유사시 평양 시내의 주석궁(금수산태양궁전) 일대를 초토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추진하는 것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만으로는 북한의 핵 공격을 저지하기가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0년대 초 킬체인이 구축된다고 해도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800여 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수시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이동 배치하거나 ‘가짜 시설’을 설치해 한국과 미국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핵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24시간 추적 감시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이 최근 SLBM과 노동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이런 우려가 제기됐다. 또 유사시 북한이 서울 등 한국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를 KAMD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완벽하게 요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 10발 가운데 9발을 요격해도 나머지 1발이 서울에 떨어져 수만∼수십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핵 억지 효과는 ‘90%’가 아니라 ‘0%’로 봐야 한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등 대량살상무기(WMD) 시설을 ‘각개격파’하는 것보다는 ‘핵단추’를 거머쥔 김정은 및 그 지휘부를 대규모 타격으로 미리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다리나 몸통이 아닌 ‘머리’를 제거해 핵 지휘통제권은 물론이고 국가 기능을 완전하게 마비시키겠다는 것이 KMPR 작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KMPR 구상을 내놓은 것은 미군과의 공동 대응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지 전략은 예방적 측면이 강하고, 실제로 가동되는 것은 북한의 공격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성과 무인정찰기, 감청망 등 우리 군의 대북감시전력을 총동원해 북 지휘부의 핵공격 명령이나 TEL의 동시다발적 발사태세 등 핵무기 사용 임박 징후가 확인되면 먼저 선제공격을 하고, 추후 대응을 미국과 함께한다는 뜻이다. 군은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최대 1000여 발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군은 사거리별로 최대의 폭발력을 낼 수 있는 탄두의 개발 및 미사일 탑재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재래식 타격이면 전술 핵 공격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김정은과 지휘부가 ‘핵단추’를 누르기 전에 주석궁 반경 수 km를 지도상에서 완전히 들어내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KMPR 작전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 한미 정보당국은 김정은과 지휘부의 차량 및 열차, 항공기 이동 상황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대북 정보 공유 강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후’를 갖고 평양 시내를 공격할 경우 사실상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우리 군 독자적으로 평양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량응징보복의 실행보다는 ‘핵단추를 누르면 자멸’이라는 공포심을 김정은과 지휘부에 증폭시키는 효과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갖고 있는 재래식탄두(0.5∼1t)로는 지하 20∼30m의 북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협정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로 줄이면 최대 2t의 고폭탄두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사거리가 짧아 전술적 효과가 작다. 따라서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리도록 미국을 설득해 미사일 협정을 손봐야 하며, 미국의 GBU-57 벙커버스터(탄두 중량 2.7t)에 버금가는 대량 파괴 탄도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폭격기 잠깐 왔다가봐야 소용없어… 日처럼 기지 상주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김정은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체로 일치한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등 전방위 압박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체제 유지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북한 정권을 ‘젱가’ 게임(나무 블록으로 탑을 쌓은 뒤 하나씩 빼서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 속의 블록이 듬성듬성 빠진 탑에 비유하기도 했다.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과 경제 위기로 ‘블록’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붕괴 위기에 처하자 김정은이 대내외 악재를 ‘한 방’에 떨어낼 최후의 생존 전략으로 5차 핵실험을 택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핵 폭주’는 주기를 대폭 단축한 6, 7차 핵실험 강행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핵무기 실전 배치를 위한 최종 실험을 마무리하고, 머잖아 ‘셀프 핵보유국 선언’까지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 시나리오다. ○ 북핵 막을 군사적 방법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핵보유국 선언을 하더라도 60여 년간 유지해 온 남북의 군사 균형은 일시에 무너진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실전 배치용 핵 보유를 전제한 군사 전략을 신속하게 세워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북핵 대응책으로 전격 공개한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작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해 보복한다는 개념인데 선제공격이 쉽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란 지적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핵 공격으로 수십만∼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의 사후 응징 보복은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목표물을 반경 2∼3m 내에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루스나 순항미사일 ‘현무-3’, 김정은이 숨을 지하 벙커를 초토화하는 정밀유도폭탄 ‘벙커버스터’ 등 정밀 타격 자산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거 전진 배치해 북한 수뇌부와 핵 시설을 몇 분 안에 타격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전 수석은 “핵을 핵으로 억제한다는 건 정밀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1960, 70년대 이야기”라며 “지금은 전술 핵의 파괴력에 맞먹는 정밀 타격 수단이 많은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실험이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대북 경고 차원으로 전략 핵 폭격기 B-52 등 미군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한반도 상공을 훑고 지나가는 ‘에어쇼’ 방식의 전개에 이미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가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소탕 작전을 지휘했던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예비역 중장)은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순환 배치하거나 아예 한반도를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가 배치된 주일 미군기지처럼 전략 무기 기지로 만드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 필요성을 설득하는 ‘골든타임’을 북한이 되찾아 준 격인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사드 배치도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군사적 대책이라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최우선으로 사드부터 배치하고 다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완성 단계에 접어든 이상 군사 전략에 더해 비군사적 전략인 대북 정보 활동과 심리전 등을 대폭 강화해 북한 정권 자체를 흔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은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거나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면 기꺼이 핵을 사용할 것”이라며 “미군의 확장 억제 전력 추가 전개를 요구하고 비군사적 전략을 촘촘히 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무후무 ‘핵 광기’ 이유는? 북한 김정은은 그동안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핵·경제 병진 노선마저 포기하고 ‘결정적 한 방’에 해당하는 핵에만 정권의 모든 역량을 퍼붓는 모습이다. 강 전 장관은 “김정은은 핵무기 완성을 통해 군이 자신을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여유가 있을 때 경제 건설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장 전 정책실장은 “김정은은 리비아 카다피나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몰락했던 이유가 ‘결정적 한 방’인 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위기가 가속화될수록 핵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종 목표인 소형화된 핵탄두를 완성하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원자폭탄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생산에 집중해 핵무기를 최단 기간에 증강한 다음 핵군축을 명분으로 미국과 대응한 지위를 인정받으며 협상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은 핵 군축 협상을 위해 핵을 우선 보유하려는 것”이라며 “핵 대국의 지위를 비공식적으로라도 얻은 뒤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핵우산 제거를 목표로 한 북-미 양자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전 수석도 “북한은 추가 대북 제재로 북한 정권이 아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핵무기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매우 조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주성하 기자}

    • 2016-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B-1B핵폭격기 이르면 12일 한반도에

    미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이르면 서태평양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랜서) 초음속 전략폭격기 2대를 12일 한국에 출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주로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를 한국에 파견했다. B-1B 폭격기를 전개한 사례가 거의 없고, 2대를 한꺼번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대한(對韓) 핵우산 등 미국의 핵 억지(Nuclear Deterrence)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괌 기지의 B-1B 폭격기 2대를 금명간 한국에 전개하기로 미국과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출격 명령이 내려지면 5, 6시간 안에 한국으로 날아와 비행훈련을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초 10년 만에 미 본토 기지의 B-1B 폭격기 여러 대를 괌 기지에 전진 배치한 바 있다. 현재 괌 기지에는 B-1B 폭격기 외에 B-52 전략폭격기와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들이 배치돼 운용 중이다. 이 ‘핵폭격기 3총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특히 B-1B 폭격기는 비행속도와 무장능력 면에서 ‘하늘을 나는 요새’라는 별명을 지닌 B-52 폭격기를 압도한다. 최대 비행속도가 음속의 약 1.25배(시속 1530km)로 B-52 폭격기(시속 1052km)보다 1.5배가량 빠르다. 유사시 괌 기지에서 한국(서울)까지 거리(약 3200km)를 날아온다면 B-52 폭격기는 3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B-1B 초음속 폭격기는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최대 탑재량은 약 56t으로 B-52 폭격기(약 31t)보다 더 많은 폭탄을 싣는다. 또 한 번에 2000파운드(약 900kg)급 합동정밀직격탄(JDAM) 24발이나 500파운드(약 226kg)급 비유도재래식 폭탄 84발을 적재한다. 핵탄두 탑재 공대지 정밀유도폭탄도 20∼30발 탑재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 10∼15일에는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이 서해와 제주 인근 남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해 북한 지휘부 및 핵·미사일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한다. 이 항모는 FA-18 슈퍼호닛 전투기와 E-2C 조기경보기 등 8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해 ‘떠다니는 해상 군사기지’로 불린다. 또 여러 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핵잠수함을 거느려 전체 전투력이 웬만한 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광물外 일반무역까지 전면 봉쇄를”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5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핵직진’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식에도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는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정상적 무역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석탄, 철광석 등 북한의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등 거래 금지를 일반 무역까지 확대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1일 “중국 등 국제사회가 무기와 관련한 북한산 석탄 거래만 줄이는 방식은 전면적 제한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부분적 대북 제재에서 (북한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전면적 제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일반 무역 분야를 제외한 군사 관련 제재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며 “이건 김정은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막고 왼쪽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내버려 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만 제재한 중국의 태도를 김정은은 안심하고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보장책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해운, 금융, 건설, 석유, 가스 등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 미국이 처음으로 이란에 적용해 큰 효과를 봤던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당시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발표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이나 기관, 개인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가 자동으로 중단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환율이 3배까지 오르는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지난해 핵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채택된다면 북한과 가장 많이 거래하는 중국 은행 및 기업들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돼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백기를 들게 하는 핵심 제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정도의 제재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핵공격 징후땐 北주석궁 일대 초토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판사판식 핵 폭주’로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 처지가 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 공격 징후 시 평양의 주석궁(금수산태양궁전) 일대를 초토화하는 보복작전 등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북핵 딜레마’의 핵심은 북한의 핵 공격을 저지할 마땅한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내년이라도 ‘핵 실전배치’를 전격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군은 재래식 미사일 집중 세례로 주석궁 반경 수 km를 불모지로 만드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내놨다. 군 당국자는 11일 “최단 시간 내 전술핵 공격에 버금가는 재래식 타격으로 김정은의 집무실과 전쟁 지휘소 등 평양 내 ‘핵심 중의 핵심 구역’을 궤멸시켜 대남 핵공격 등 전쟁 수행 능력을 사전에 제거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사거리 300∼800km급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1000km),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300km) 등 최대 1000여 기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량응징보복 작전도 실행에 옮기기엔 제약이 많다. 핵 공격 징후의 사전 포착 및 판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심장부’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강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등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효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이 10분 내 서울 핵타격 능력을 갖출 경우 아무리 빨라도 몇 시간이 걸리는 미국의 핵전력이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중국에 기댄 북핵 해결 노력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정상 간 전화 통화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 북핵 안보 위기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허점(loophole)이나 미비점을 메우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핵무장 바짝 다가선 北… 오바마 “핵보유국 절대 인정 안해”

    김정은이 9일 감행한 5차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뿌리째 흔드는 ‘충격파’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주일미군, 괌 기지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을 입증한 데 이어 핵탄두 소형화로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역내 ‘핵보유 불량국가’의 현실화로 북핵 사태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최악의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한국과 주일미군, 괌 기지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등 ‘핵무장력’을 입증한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해 온 국제사회가 ‘전략적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등 흔들림 없는 안보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위협을 일삼는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체제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의 끝없는 핵 집착 김정은은 박근혜 대통령이 광적인 무모함과 핵에 대한 집착이라고 지적했을 만큼 올 들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그 위협을 극대화하는 데 다걸기(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시작은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광명성 3호) 발사를 통한 도발이었다. 이후 3월부터 새로 제작한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 폭발 실험과 핵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험들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최근에는 노동과 무수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대남·대미 핵 공격 협박의 수위를 높였다. 소형 핵탄두와 재진입체(RV)로 추정되는 물체를 노동신문 등에 공개하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핵실험 2주 전인 8월 말에는 핵무기 병기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당당한 군사대국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를 계속 할 것을 지시했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은 2016년을 핵무기화 달성의 해로 정하고, ‘마이웨이식’ 핵개발 스케줄을 착착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 내부적으론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북핵 불용 등 국제사회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지도자상을 부각하는 한편 핵능력 진전 과시, 대남 긴장 고조를 통한 남북 대화 압박 의도가 담긴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나아가 최단 기간 내 핵무장력을 극대화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오른 뒤 올해 대선을 마치고 내년에 새로 들어서는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핵군축 협상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 북한은 이날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각종 핵탄두를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핵탄두를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등 각종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핵 실전 배치의 ‘최종 단계(final stage)’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만간 소형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한 뒤 일선 부대에 배치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SLBM에 실어 언제든 후방을 노리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 김황록 합참 국방정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은 약 2∼3개월 전에 5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핵실험용 갱도가 2, 3개 더 존재하는 만큼 추가 핵실험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고 여야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으로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을 최대한 뽑아내 소형 핵탄두를 대량 생산하는 등 핵무기고를 늘리는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분석]핵탄두 소형화 실험… 김정은 막가는 核폭주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68주년)인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가 ‘핵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 새로 제작한 소형 핵탄두의 위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북한의 핵 실전 배치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것이어서 북핵 방어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 안보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약 5.0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됐다”면서 “위력은 1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최대 위력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이 한 해에 두 차례 핵실험을 한 것도 처음이다. 북한은 올 1월에도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평양 시간으로는 ‘9월 9일 오전 9시’를 기해 핵실험을 한 것은 정권수립일에 맞춘 대외 과시용 이벤트인 것으로 정보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성명에서 “이번 핵시험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 로케트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 검토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 등이 전했다. 성명은 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핵탄두들을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고 핵무기 병기화가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노동미사일과 같은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괌 미군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도 일부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도 사실상 성공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수뇌부를 겨냥해 응징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김정은과 북한 전쟁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대량응징보복 개념의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체계를 도입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핵실험의 의도가 탄도미사일에 실어 날릴 수 있는 핵탄두 실전 능력의 조기 확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핵 소형화 달성 여부에 대해선 ‘상당한 수준에 근접했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북핵 위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대남 핵 공격 위협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북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등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 폭주를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왔다”며 “대북 핵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군사적 조치를 1, 2년 안으로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인 대북 심리전과 자금줄 공략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예비역 중장)은 “대북 심리전의 전면 시행과 대북 제재 강화로 김정은의 돈줄을 더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한 풍계리 인근서 5.0 지진…정권수립일 기념 5차 핵실험 강행한 듯

    9일 오전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9일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북한이 정권수립기념일을 택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정부와 군 당국이 후속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0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으며, 핵실험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의 5차 핵실험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핵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1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처음이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9시50분 긴급초기대응반을 소집해 북 핵도발 관련 상황을 분석하는 등 북 도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시키고자 언제든 지휘부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혀왔다. 정부도 황교인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세종시 일정을 긴급 취소하고 급히 상경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앞서 유럽지중해지진센터는 이날 오전 9시(북한시간·한국시간 오전 9시30분) 북한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 규모를 5.3이라고 밝혔고, 중국지진센터는 5.0이라고 전했다. 진앙지는 북한 청진 남서쪽 78㎞ 부근으로, 핵실험장이 위치한 풍계리 인근이다. 진원의 깊이는 USGS와 중국지진센터는 0㎞라고 밝혔다. 유럽지진센터는 진원 깊이를 당초 2㎞라고 밝혔다가 15km로 수정했다. 중국지진센터는 이번 지진이 폭발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도 규모 5.0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 발생지점의 좌표는 북위 41.323도·동경 128.987도(USGS 기준)로 1월 6일 4차 핵실험 당시의 북위 41.30도·동경 129.04도와 거의 일치, 북한이 이 지역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북핵 공조” 서울안보대화… 中 당국자 첫 불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방부가 주최하는 연례 국제안보회의인 ‘서울안보대화 2016’ 본회의 개막식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한국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 위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안보대화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34개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외교안보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까지 북핵 문제와 사이버 위협, 테러리즘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올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 우간다에서도 처음으로 차관급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행사장에서 진행된 아흐메트 위쥠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총장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2500t이나 보유한 화학무기를 테러에 사용할 경우 핵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며 “북한의 화학무기는 핵과 더불어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정책수석부차관은 제1본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북핵 사태 진단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더글러스 팔 미 카네기평화연구소장과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 교수, 야마구치 노보루 일본 국제대 국제관계대학원장, 표도르 보이톨롭스키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중국은 2012년 첫 회의 때부터 국방 당국자를 파견했지만 올해는 민간 전문가들만 참석시켰다. 중국 당국자의 불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평양 사정권 ICBM 시험발사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6일(한국 시간) 미국이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도발에 모든 수단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한 한미 정상의 발표를 뒷받침하는 것임과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7일 미 공군에 따르면 6일 저녁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니트맨3 미사일 1발이 발사됐다. 미니트맨3는 음속의 20배 이상 속도로 날아간 뒤 약 6700km 떨어진 태평양 마셜 제도 인근 해상에 낙하했다. 미니트맨3에는 모의 탄두가 탑재됐다고 미 공군은 전했다. 미 공군 관계자는 “미니트맨3의 정확도와 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유사시 본토와 동맹국에 대한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t)’의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올 2월 한국군 관계자들을 반덴버그 기지로 초청해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 과정을 처음으로 참관하게 했고 모든 수단으로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니트맨3 미사일은 B-52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우산’에 포함된다. 최대 3개의 핵탄두를 1만3000km 떨어진 곳까지 날려 보낼 수 있다. 반덴버그 기지에서 평양(약 9360km)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 대한 전략적 타격이 가능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처음으로 공개 언급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구상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미중 갈등으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중요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 어젠다를 구체화하기 위한 선제 불사용 원칙 천명을 검토했지만 정부 내 반대 여론을 수용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선제 불사용 선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설득했다고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드이어 장거리 핵미사일… ‘北도발 억제’ 행동 보인 오바마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일(6일)에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고강도 ‘맞대응’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우리 두 정상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미니트맨3 발사 훈련은 유사시 사드와 같은 방어 수단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진 핵 타격 전력을 총동원해 북한의 핵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발사 훈련에 참가한 몬태나 주 맘스트롬 공군기지 소속 지구권타격사령부(GSC) 장병들은 1년 365일, 24시간 ICBM 작전 대기 태세를 유지하는 부대라고 미 공군은 소개했다. 북한의 핵 도발 등 돌발 상황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즉각 발휘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5일 북한이 개량형 노동미사일 3발을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해 1000km가량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날려 보낸 데 대한 경고성 무력시위의 성격도 짙다. 한국군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확장 억제 등 대한(對韓) 핵우산을 비롯한 안보공약이 이행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도발이 압박과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질수록 미국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성능이 개량된 탄도미사일로 한국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괌 기지 등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나 도발을 더 노골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무수단 중거리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노동미사일의 동시다발적 발사 등으로 대미 협박 수위를 꾸준히 높여왔다. 노동과 SLBM은 주일 미군기지, 무수단은 괌 기지에 핵 타격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 미국도 본토와 주일미군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의 한국 긴급 투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괌 앤더슨 기지에 다량의 핵무기를 탑재하는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를 잇달아 배치하는 등 ‘맞불 작전’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미니트맨3 발사 훈련까지 공개한 것은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하면 ‘3대 핵우산’ 전력으로 보복해 정권과 체제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이사국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한미와 갈등을 빚어온 중국도 동의했다. 안보리의 북한 도발 비난 언론성명은 올해 들어 9번째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북한이 또다시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5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려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월 이른바 ‘우주관측위성’ 발사 이후 미사일 발사 계획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ICAO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6-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노동미사일 개량해 정밀도 높인듯

    북한이 5일 발사한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3발은 모두 탄두를 개량한 미사일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무수단 중거리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뿐만 아니라 노동미사일까지 정밀도와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개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북한이 이날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공개한 노동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을 보면 탄두 부분이 전체적으로 원뿔형이면서 추진체와의 접합 부분이 약간 파인 모습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7월 20일자 노동신문에서 공개한 노동미사일(7월 19일 발사)의 탄두가 추진체와의 접합 부분이 깊게 파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의 실체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원뿔형 탄두는 스커드 미사일(단거리)에서만 목격됐다. 이 때문에 북한이 5일 발사한 미사일이 노동이 아니라 스커드-ER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스커드-ER의 최대 사거리를 700km에서 1000km까지 늘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탄두 형태가 스커드-ER와 유사하지만 비행 궤도와 고도가 노동미사일과 거의 같아 한미 정보당국은 노동 개량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노동의 탄두를 여러 형태로 개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개량형 노동미사일의 성능에 대해 추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1면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이병철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과 함께 노동미사일 발사 장면을 밝은 표정으로 지켜보는 사진과 관련 기사를 실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 훈련은 실전 배비(배치)한 성능 개량 탄도로켓의 비행 안전성과 유도 명중성을 비롯한 신뢰성을 재검열하고 화성포병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TV도 발사 영상을 공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공군교육사령관, T-50 보러 온다

    대릴 로버슨 미국 공군교육훈련사령관(중장)이 7일 방한해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성능을 체험하고,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둘러볼 계획이다. 내년 말 기종이 결정되는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APT) 교체 사업을 앞둔 가운데 이뤄진 미 공군 조종사 양성 책임자의 방문에 군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AI는 공동 개발사인 록히드마틴과 함께 T-50을 개량한 T-50A(T-50의 미국 수출형·사진)로 미 공군의 APT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미 APT 사업 수주전에는 록히드마틴과 KAI를 비롯해 보잉과 사브(스웨덴), 노스럽그루먼과 BAE(영국)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사업 수주 시 미 공군용 350대를 비롯해 미 해군용과 가상 적기 650대 등 2030년까지 총 1000대가 넘는 훈련기(약 38조 원) 수출과 1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로버슨 사령관은 7일 경남 사천시에서 KAI T-50 훈련기 제작 공정을 살펴보고, T-50 계열 항공기의 개발과 수출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또 8일에는 경북 예천군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방문한다. 이 부대는 국산 무장훈련기 TA-50(T-50의 무장형)과 경공격기 FA-50(TA-50의 개량형) 등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며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는 부대다. 군 관계자는 “로버슨 사령관은 TA-50을 타고 1시간가량 체험 비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미 공군의 APT 사업을 따내면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군과 KAI가 사업 수주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윤상호]이지스함, ‘반쪽 방패’를 넘어라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으로 불린다. 아버지(제우스 신)가 건네준 ‘천하무적 방패’ 덕분이었다. 금줄로 장식된 이 방패에는 영웅 페르세우스가 잘라낸 괴물 메두사의 머리가 달려 있었다. 방패 속 메두사와 눈을 마주친 적군은 모두 돌로 변해 아테나는 연전연승(連戰連勝)을 거뒀다고 한다. 이 방패의 명칭이 이지스(Aegis)다. 미국이 개발한 이지스 전투체계의 어원이기도 하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 제로센(零戰) 전투기의 자살특공대(가미카제·神風)에 호되게 당한 미 해군은 ‘신의 방패’ 같은 철벽 방어수단을 원했다. 이지스함은 그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다. 이지스함은 첨단 전투시스템과 레이더로 적기와 미사일을 탐지, 요격해 아군 함대를 방어하기 위해 개발됐다. 냉전 이후 핵 탑재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이지스함은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력(主力)으로 진화했다. 적국이 쏜 핵미사일이 자국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격파하는 게 주 임무가 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이지스함에 실전 배치했다. SM-3 미사일은 150∼500km 고도로 비행하는 핵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 그 이하 고도로 날아오는 핵미사일 요격은 지상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이 맡는다. MD의 요체는 적의 핵미사일을 가능한 한 빨리 포착해 낙하 고도별로 연이어 요격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지스함과 사드, PAC-3 미사일이 상·하층 고도에서 여러 차례 요격을 하면 파괴 확률도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미일 이지스함은 ‘신의 방패’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에 반해 한국군 이지스함은 ‘반쪽짜리 방패’와 같은 처지다.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 모두 탄도탄 요격 능력이 없다. 2008년부터 배치된 한국군 이지스함은 전투 체계와 레이더 성능이 미일 이지스함을 앞선다. 수직미사일 발사대도 128개나 실려 미국(96∼122개)과 일본(90∼96개) 이지스함보다 ‘펀치력’이 강하다. 하지만 SM-3 같은 요격미사일이 없으니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와도 손 쓸 도리가 없다. ‘이빨 빠진 호랑이’나 ‘발톱 없는 독수리’에 비견되는 이유다. 해군은 2020년대 중반부터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차기 이지스함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은 수년 내에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면 최소 5년 안팎의 북핵 방어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기존 이지스함을 개량해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차제에 하층방어(50∼70km) 위주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KAMD와 사드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다. 무수단 중거리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모두 고각(高角)으로 발사해 KAMD와 사드의 요격 고도를 넘긴 데서도 그 저의가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와 군은 향후 5년을 북핵 방어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다중 MD 구축에 나서야 한다. 미국 MD 편입 논란이나 주변국 반발을 우려해 구멍이 숭숭 난 핵방어망을 방치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타협이나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초유의 북핵 안보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 절박한 시점이다. 이지스함의 ‘반쪽 방패’부터 온전한 ‘신의 방패’로 만들어야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발 모두 1000km 날아가… 北, 노동미사일까지 성공

    북한이 5일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겨냥한 무력시위이자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월 9일)용 축포로 보인다.○ 3발 모두 안정적 비행 후 동일 지점 낙하 북한이 노동 3발을 발사 지점(황해북도 황주)에서 1000km가량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날려 보낸 시간은 낮 12시 14분경.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정상회담을 끝낸 지 불과 3시간쯤 지난 뒤였다. 군 관계자는 “이동식발사차량(TEL)이 발사 지점에서 장시간 대기한 것도 한중정상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린 정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4∼6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이 논의되는 데 대한 반발 성격도 짙다. 북한이 이날 거의 동시에 쏴 올린 노동 3발은 250km 고도로 1000km가량을 날아가는 등 성공적인 발사였다.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1000km가량 떨어진 항저우에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사거리를 1000km가량으로 맞춰 미사일을 발사해 역내 긴장 고조와 이목 집중 효과를 노린 것도 눈길을 끈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무수단, SLBM 이어 노동까지 진화 가속화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꺼번에 3발의 노동 발사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라며 “3발 모두 비행 궤적과 낙하 지점이 비슷해 발사 안정성과 정밀도에 큰 진전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6월 무수단 중거리미사일(IRBM),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노동미사일의 동시다발적 발사까지 성공한 것이어서 ‘핵 운반 수단의 다종·다양화’ 목표를 북한이 달성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육상과 해상에서 한국은 물론 주일미군 기지와 괌 기지까지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북한 핵 야욕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 일본, 대북 미사일 방어망 강화할 듯 일본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북한 미사일이 자국의 EEZ에 낙하하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에게 “정보 수집 및 선박 등의 안전 확인, 예측 불가한 사태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자국의 EEZ와 방공식별구역을 겨냥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맞서 일본은 미사일방어(MD)망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과 육상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도입해 ‘대북 3중 요격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한중 정상 만난 날 미사일 시위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최대 사거리 1300km) 3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지 12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날에 맞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14분경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모두 1000km가량 날아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노동미사일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갔다”고 말했다. 또 3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쏴 거의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동미사일의 발사 및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 증거로 군은 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이 홋카이도(北海道) 오쿠시리(奧尻) 섬 서쪽 200∼250km 해역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초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발사된 노동미사일 2발 가운데 1발이 일본 EEZ에 처음으로 낙하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9월 9일)을 계기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도발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한 공기부양정 정밀 타격할 유도로켓, 내년 서북도서 배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고속으로 침투하는 북한 공기부양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2.75인치(70mm) 유도로켓이 내년 하반기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해병부대에 배치된다. ‘비궁(匕弓)’으로 명명된 이 유도로켓은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12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최근 성능시험을 끝냈다. 육상 진지에 고정 배치된 해안포와 달리 비궁은 군용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어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차량 1대에 정착된 2개의 발사장치에 가득 장전하면 최대 40발을 쏠 수 있다. 또 적외선 영상탐색기로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북한군이 여러 대의 공기부양정을 NLL 이남으로 침투시켜 대규모 상륙도발을 감행해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비궁은 지난해 20여 차례의 시험발사에서 높은 명중률을 보였다”며 “첨단 표적탐지장치와 발사통제장치, 유도로켓이 차량에 한 세트로 탑재돼 북한의 동시 다발적 해상도발을 억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백령도에서 약 50㎞ 떨어진 황해남도 용연군 고암포 기지에 최대 시속 74~96km급 공기부양정 70여 대를 배치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대학교수직 내려놓고 입대한 ‘31세 일병’

    “명예와 권력, 돈보다 군 복무 경험이 내 삶에 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육군 2사단 17연대 소속 박주원 일병(31·사진)이 올봄에 병무청에 보낸 수기에 쓴 글이다. 박 일병은 올해 초까지 미국 뉴욕 주 스키드모어대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미국 영주권까지 갖고 있어 원한다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교수직을 잠시 내려놓고 자원입대한 것이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케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에 열중해 28세에 미국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젊은이의 병역 의무를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대학교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해해야 하는 직업인데 군 생활을 통해 이에 필요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며 “군 복무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축구나 농구 게임의 ‘하프타임’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담금질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병무청이 31일 발간한 자원입대 병사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6’에는 최우수상을 받은 박 일병 외에도 병역 의무를 솔선수범한 청년 20여 명의 진솔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질병으로 신체검사에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지만 꾸준한 치료로 병을 고치고 군에 입대했거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어서 병역 의무가 없지만 중·고등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군대에 간 이야기도 담겨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묵묵히 병역을 이행하는 병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에게는 병영 생활의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책자 2000부를 대학교 도서관과 재외공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6-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9월 초 ‘2016 서울안보대화’에 초청장 보냈는데…中 ‘묵묵부답’

    다음달 7~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2016 서울안보대화(SDD)’에 중국이 참여 의사를 확답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올해 5회째인 SDD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연례 다자안보 대화체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올해 행사에서는 북핵 문제와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협력, 국방협력 등이 핵심주제로 다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국방부에 SDD 초청장을 보냈는데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며 “중국은 통상 회의 개시 며칠 전에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해마다 빠짐없이 SDD에 당국자를 보냈던 중국이 올해는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결정에 반발해 불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장성급 인사를 파견하려다 사드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철회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군 당국은 작년까지 북한에도 SDD 초청장을 보냈지만 올해는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황 차관은 “30여 개국과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서울에 모여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공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6-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