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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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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사회일반27%
정치일반23%
국제일반16%
검찰-법원판결11%
사건·범죄9%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사고3%
정당1%
미국/북미1%

  • 野 송갑석 “이래경, 최고위원 아무도 몰라…인사 참사 맞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당 혁신위원장 사퇴를 두고 (최고위원 중에) 이 이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며 “인사 참사인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명계인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의 전형적인 예가 드러난 것”이라며 “인사 참사 문제를 딛고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빠르게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임명해서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 이사장의 임명) 전날 일요일 저녁에 최고위원들이 비공개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며 “그 자리에서 이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한다는 말을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처음 들었다. (누군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명 사실 공개를) 조금은 더 전에 해서 (최고위원들이) 조금 더 풍부하게 이 분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줬었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인사 참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은 든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이 ‘천안함 자폭설’ 등의 SNS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에는 “(실무파트에서) 살펴봤다 할지라도 조금 불충분하게 살펴봤을 수가 있다”며 “이것저것 다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정무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향후 혁신위원회 구성 방향에 대해서는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저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진행해야 한다”며 “원외를 중심으로 (인사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이사장은 지난 5일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19 미국 진원설’ 등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임명 발표 9시간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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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열린민원실, 소통 다양화…카톡으로 민원 수요 대응

    경기도 열린민원실이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인구 1400만 시대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전화 연결,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상담 업무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톡 상담을 시작한 202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교통편 문의·불편 신고, 인감증명 등 각종 서류 발급 문의 등 총 11만1879건의 카카오톡 민원이 접수됐다. 채팅 방식에 익숙한 젊은 층에서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톡 민원상담 서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5명의 상담원이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 이 밖에 도는 ▲1만 명 이상 청원에 도지사 직접 답변하는 ‘도민청원제’ ▲1:1 민원 상담을 통해 핑퐁민원 방지하는 ‘민원조정관’ ▲민원 처리 기간 30% 의무 단축 ▲도민 의견 수렴·정책 참여 ‘경기사랑 도민참여단’▲경기도 120콜센터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외국어·특화(수어) 상담, 누리소통망(SNS) 상담·동영상 활용한 민원 안내 등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민원 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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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박 시장은 선거 당시 ‘오세현 후보 LH 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 등을 배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성명서가 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표한 허위사실이라고 봤다.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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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최강욱 의원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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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억 유산 가로채려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유기…‘살인 무죄’ 왜?

    수십억 원대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기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A 씨는 지난 2021년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B 씨에게 술과 수면제 등을 먹인 뒤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B 씨는 강동대교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검찰은 A 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 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A 씨가 상속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동생을 유기한 정황만으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치밀하게 유기를 계획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사건 현장 인근 동선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만으로 살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 데려갔다는 것만으로 살인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적장애인으로 법률상 보호의무 있는 피해자에게 술과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고 물에 빠질 수 있는 장소에 유기하고 보호하지 않아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 역시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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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새벽 1시 화성 실시간으로 보세요”…ESA, 첫 유튜브 생중계

    3일 새벽 1시 화성의 실시간 모습을 사상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유럽우주기구(ESA)는 1일(현지 시간) 화성 궤도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Mars Express)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2일 오후 6시(한국 3일 오전 1시)부터 이 탐사선에 탑재된 시각 모니터링 카메라(VMC)가 촬영한 화성 모습을 1시간 동안 50초마다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마스 익스프레스는 ESA 15개 회원국과 러시아가 공동 개발한 유럽 최초 화성 탐사선으로 2003년 6월 2일 발사됐다. 이후 2003년 12월 25일 화성 상공 273㎞ 타원궤도에 도달해 지금까지 탐사 활동을 하고 있다.독일에 있는 ESA 미션 컨트롤센터의 우주선 운영 관리자 제임스 고드프리 박사는 “이 카메라는 원래 공학적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300만㎞ 떨어진 곳에서 화성 주위를 도는 탐사선에 장착돼 있다”며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 100% 성공을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꽤 낙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화성 사진들을 보면 며칠 전에 촬영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화성의 지금 모습에 최대한 근접한 화성을 볼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지구와 화성 간 상대적 위치 등에 의한 전파 전송 속도의 한계로 지구에서 보이는 화성은 적게는 3분, 길게는 22분 전 과거의 모습이다. ESA는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 동안에도 화성 궤도에서 촬영된 영상이 지구에 도달해 화면에 표시되기까지 약 18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파가 화성 궤도에서 지구까지 오는 데 걸리는 17분과 전선과 서버를 통해 처리되는 데 걸리는 1분을 합한 시간이다.ESA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ESA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live/4qyVNqeJ6wQ?feature=share)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중계에 참여해 마스 익스프레스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해 달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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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 오리인 줄” 지역 명물 백조 잡아먹은 美 10대들 체포

    미국 뉴욕주 한 마을의 명물인 백조가 10대들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방송 CBS 등은 미국 뉴욕주의 맨리어스 마을에서 지난 27일 암컷 백조 ‘페이’와 새끼 백조 4마리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뉴욕 시러큐스 출신의 16, 17, 18세 청소년 3명은 27일 새벽 3시경 맨리어스 마을 연못에 있던 백조를 포획해 죽인 뒤 집으로 가져가 저녁 식사로 친지들과 나눠 먹었다. 경찰은 10대 3명을 절도 등 혐의로 체포했다. 마을에서는 여러 간판과 배너에 이 백조 가족이 그려져 있을 만큼 인기가 많았다. 티셔츠와 모자 등에도 이들 가족의 모습이 담긴 ‘굿즈’가 판매됐다. 백조 가족이 보이지 않자 경찰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한 주민이 마을 인근 가게 안에 있는 새끼 백조를 발견해 경찰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한 소년이 다른 10대 친구 2명과 함께 백조를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은 음식이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다”라며 “페이를 큰 오리라고 생각하고 사냥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들은 백조라는 사실도 몰랐고 실제 맨리어스 마을 소유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백조 사냥이 합법이지만, 뉴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세 명은 애완동물로 키울 계획을 갖고 네 마리의 새끼 백조도 데리고 있었다. 경찰은 페이와 함께 사라졌던 새끼 백조 4마리는 먹히지 않아 전문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체포된 청소년 3명 중 2명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돌려보내졌으며 18세 용의자 한 명은 법적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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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 3만원, 부장 5만원” 대표 생일에 돈 걷은 회사

    회사 대표의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며 강제로 직원들에게 회비를 걷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 연차 휴가 사용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떤 회사는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작성자 A 씨는 직원들이 대표 생일을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보여주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했다.문서에는 부사장·전무 등 임원은 7만 원, 부장·차장은 5만 원, 과장 이하는 3만 원씩 내라고 금액까지 정리한 리스트가 담겨있다. 또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이름과 직책, 부서까지 적혀 있다.리스트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걷은 총 금액은 489만 원에 달했다.아울러 A 씨는 “연휴가 있으면 그 앞뒤로는 연차휴가도 쓰지 못하게 하고 돈까지 걷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가 전 직원에게 전송한 문자도 함께 공개했다.회사가 보낸 문자에는 “연차 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연휴 전후 연차 휴가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이어 “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다만,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니 안타깝다”, “문서까지 만들어서 배포되었는데 자발적일 수 있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는 회사다”, “연차 사용은 직원의 권리, 노동청에 신고해라”, “이런 게 갑질 아닐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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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동생 해외에 팔아버린다” 협박하며 수백만원 갈취한 20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여동생과 부모님을 해외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갈,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씨(20)를 협박해 총 6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B 씨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자신이 조직 생활을 하던 장소들을 구경시켜 주면서 아는 조폭들을 B 씨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유흥비가 필요하다거나 조직폭력배 선배를 만나러 갈 돈이 없다며 B 씨를 협박해 2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다. A 씨는 각종 욕설과 함께 “너희 여동생 팔아버린다. 아빠랑 엄마랑 중국에 넘긴다” 등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던 B 씨는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고 지인들에 돈을 빌려 A 씨에게 건넸다. 아울러 A 씨는 같은 해 5월4일 전남 곡성군의 한 길거리에서 B 씨를 수십차례 때리고 다음날 오전에도 집 밖으로 불러내 무차별 폭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멸시·겁박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에 대한 해악까지 고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행됐다.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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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오발령 사태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대해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란 오명은 윤석열 정부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이 나도 각자도생하란 말이냐’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어제 뉴욕타임스, BBC같은 주요 외신들까지 한국이 실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에도 낯 뜨겁게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그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을 울려서 국민들께서 ‘아, 이러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진 데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바이러스는 평등하나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며 “코로나 이후 심화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민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해지고 점점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경(추가경정예산)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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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에서 만난 女 26명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여 명 여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보관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 경장(32)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경장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28회에 걸쳐 동의 없는 성관계를 촬영하고, 17건의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여자친구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 수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이 검찰에 A 씨를 고소하고, 검찰이 지난 4월 수원남부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소개팅 앱의 여성들은 A 씨가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보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A 경장은 해당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됐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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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훈계하려고” 아파트서 학용품 불 지른 40대 아버지 구속

    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용품에 불을 지른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3분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들의 학용품을 쌓아 두고 라이터로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13분 만에 불을 진압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훈계할 목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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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술·담배 대리구매해 준 어른들…“1갑당 수수료 3000원”

    제주에서 청소년들로부터 1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 건넨 2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8)와 B 씨(2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담배·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의 글을 게재해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와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담배를 전달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담배 1갑당 3000~5000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명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은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고 해 특별수사를 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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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위반’ 축구 국대 출신 석현준 1심 집행유예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 씨(32)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석 씨는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서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특별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석 씨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인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석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늦게 들어와(귀국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석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당시 석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변론에서 석 씨는 “어린 나이에 축구만 했고 해외 프로 축구를 하면서 해외에서 언어가 쉽지 않아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며 “당시 어리석고 미숙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해외 축구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 선고되면 바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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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산을 세안제로 나눠준다” 괴담 확산…경찰 “사실무근”

    경기 양주시에서 세안제 샘플이라고 받은 제품이 염산이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확산 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주 “누군가 염산을 폼클렌징 샘플이라고 속이고 우편함에 넣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누군가 폼클렌징이라고 속이고 염산을 넣어 놓고 다닌다”며 “절대 쓰지 말고 신고해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함께 공유된 사진에는 ‘클렌징폼과 1대1 비율로 섞어서 세안하라’는 문구가 적힌 소형 지퍼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글은 맘카페 등에서도 확산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샘플은 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한 업체가 홍보용으로 고객에게 배포하고 있는 제품이었다.경찰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정상적 시제품이다. 전혀 염산이 아니다”라며 “최근 방송과 매체에서 ‘마약 던지기’ 등의 내용이 자주 노출되면서 의구심을 품은 주민들 사이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소문이 퍼진 경위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업체 측은 최초로 ‘염산’을 언급한 게시자가 악의적으로 글을 올린 것인지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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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패소 확정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외교부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대법원은 한일 국장급 협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수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이후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이에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냈다.1심은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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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 콘서트 티켓 양도해요” 성접대 요구, 2억 편취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이돌 콘서트, 배우 팬미팅 등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며 다수의 미성년자·사회초년생을 상대로 2억 원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돌 콘서트, 배우 팬미팅 등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합계 2억3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일 경우 성접대까지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다소 부족한 사람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아이돌 등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티켓 구매가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범죄는 개인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다”며 “범행기간과 빈도,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설명했다.이어 “A 씨가 동일 수법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석방된 날부터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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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노총 집회 앞두고 ‘경비경찰 13명 특진’ 걸었다

    경찰이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집회 관리에 공적을 세운 경찰을 포상하겠다”며 13명 특별 승진을 내걸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최근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에서 성과를 낸 경비경찰 13명을 특별승진시키겠다”고 내부망에 공고했다. 시도경찰청·경찰서의 집회·시위 관리 부서와 기동대 등 대응부서가 대상이다. 계급별로 경감 3명, 경위 5명, 경사 3명, 경장 2명이 특진하게 된다.경찰은 대규모 집회 대응과 불법행위자 검거, 소음관리 현장조치 등을 기준으로 오는 7월 중순까지 대상자 추천을 받고 심사를 거쳐 8월 초에 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침에 따라 당초 연말이었던 임용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전날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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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 가능성…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의혹을 감사 중인 특별감사위원회는 해당 간부들에 대한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특별감사위는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원 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감사위는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배경에 대해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사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할 것을 선관위에 요구한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이후 특별감사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특별감사위는 지난 17일부터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모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의 자녀를 경력 채용·승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제공,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감사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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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그놈 목소리’ 분석…1인 최대 34회 보이스피싱 가담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 모델을 활용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약 235개에 달하고 1명이 최대 34회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말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고된 1만2323개 음성 파일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1만2323개의 음성에서 중복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5513명이다. 범죄 가담 건수는 1회가 3042명(55.2%), 2회 이상이 2471명(44.8%)으로 확인됐다. 10회 이상 가담자는 119명(2.2%)이었으며, 범죄자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를 시도하기도 했다.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자 군집화 기능으로 범죄조직 규모와 범죄조직별 범죄 가담 건수도 확인됐다.범죄자의 음성을 연쇄적으로 추적하고 추가 가담자를 확인해 동일 범죄 집단(2명 이상)으로 군집화한 결과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담자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규모가 18명으로, 137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8명으로 구성된 조직은 2개였다.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은 160개로 가장 많았다. 이들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었다. 이번 분석으로 파악된 범죄조직 정보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해 여죄 추궁과 연루자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음성분석 결과를 수사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별로 관리 중인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음성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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