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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한 변호사가 이와 관련한 익명의 글을 남겨 이목을 모았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인증한 글 작성자 A 씨는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사 형들 증원 맛 좀 보라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이날 “우리 (변호사) 배출 정원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한 지 12년 됐다”라며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이랑 별 차이 안날만큼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근데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라 소송위임은 염가에 가능하고,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고시 시절이랑 비교했을 때 법률 서비스 퀄리티 차이가 크게 나나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다”라며 “사시 패스한 중년 변호사 중에서도 기본적 법리도 이해 못 하고 서면 개판으로 쓰는 사람 수두룩하고 변호사 시험 출신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은 진짜 똑똑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전문직 증원이라는 건 아예 그 직업의 하방을 삭제해버리는 파멸적 수준이 아닌 이상 무조건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이득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범죄자 (의사) 면허 박탈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 우리는 음주 단속에만 걸려도 변호사협회에서 자격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1000개에 달하는 공감과 1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들의 반응을 얻었다. 한편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대입부터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의협회관에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현금을 두고 왔다’며 도망가는 수법으로 교통카드 충전액 700여만 원을 챙겼다. 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 ‘먹튀’ 행각을 벌여온 A 씨가 검거됐다. 같은 날 경찰청은 검거된 A 씨의 범행 수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영상에서 A 씨는 한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을 요청한 뒤, 계산대에 자신의 교통카드를 올려둔다. 이어 현금을 찾는 듯 가방을 뒤적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현금을 두고 왔다’, ‘은행에서 금방 돈을 뽑아오겠다’ 등의 거짓말로 직원을 속였다. 이후 충전이 완료되자 A 씨는 편의점을 나섰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A 씨는 다른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연기하며 교통카드를 충전해왔다.경찰은 동선을 파악해 며칠 잠복 끝에 A 씨를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붙잡았다. A 씨는 수도권 편의점 200여 곳에서 700여만 원을 가로채 생활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병원 응급실에서 택시를 불러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한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8시45분경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원무과 직원은 난동을 부리는 A 씨를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A 씨는 더욱 화를 내며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범행에 이른 점, 폭행 전과가 여러 차례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이 검거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30명 이상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년간 운영하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해 필리핀에 수배를 내렸다. A 씨는 이달 초 필리핀이민청의 단속에 걸려 검거된 뒤 지난 6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피해자 수, 피해액,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16일 오전 11시 56분경 충남 태안군 파도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A 씨(27)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파도리 앞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를 급파했지만, 현재까지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구조대, 헬기 등을 동원하고 민간해양구조대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이종채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판매용으로 주차해 둔 중고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했다. 광진구 소재 스쿨존을 지나던 A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B 군(7)을 오토바이로 치었다. 이로 인해 B 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과거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해당 오토바이는 판매용이라 의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뒤 유기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A 씨(47·여)와 B 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100여만 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 뒤 아기를 넘겨받고선,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등 이유로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이들은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받은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호적에 등록한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안 됐고 경제적 여건으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이들의 범죄는 지난 6월 지자체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피해 아동 5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지는 등 조치됐다.검찰은 아기를 넘긴 친모 등에 대한 아동 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할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16일(현지시간) 21세 프랑스계 이스라엘 여성 인질의 영상을 공개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약 200~250명의 이스라엘 포로가 있다고 밝혔다.하마스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가자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여성 포로 한 명의 영상을 공개했다. 외신들은 하마스의 기습공격 때 납치·억류된 인질의 영상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자신의 이름을 ‘미아 솀’(Mia Schem)이라고 소개한 여성 인질은 이스라엘 중부 출신이며 21세라고 밝혔다. 그는 “가능한 한, 하루 빨리 나를 집으로 돌려 보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영상 하단 설명에 따르면 이 포로는 하마스 공습이 개시된 지난 7일 납치됐다. 그는 억류됐을 당시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하마스가 3시간에 걸친 수술과 함께 약을 제공하는 등 보살피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영상에는 이 여성이 치료받는 모습도 담았다. 팔에 커다란 수술 자국을 가진 그가 침상에 누워 있는 모습, 하얀 가운을 입은 누군가가 그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는 영상이 이어졌다. 하마스 측은 포로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이 여성도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이 여성의 가족은 CNN에 영상 속 인물이 21세 미아 솀이 맞으며, 자신들이 비디오 게재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지난주 솀의 가족에게 납치 사실을 알렸다”며 “인질들을 송환하기 위해 모든 정보와 작전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마스는 유아, 여성, 어린이, 어린이 등을 살해하고 납치하는 끔찍한 테러조직으로 활동하면서도 인도주의 단체인 척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하마스의 전 수장 칼레드 메샤알은 알아라비야 TV가 공개한 녹화 영상에서 “가자지구에 약 200~250명의 이스라엘 포로가 있다”며 “이스라엘 감옥에는 600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스라엘 포로와 교환해 석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메샤알은 “이스라엘 포로에는 고위 장교가 포함돼 있다”며 “(이스라엘 외에도) 다른 국적의 인질도 있다. 이들은 우리의 손님이며 상황이 허락할 때 그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하마스 무장조직인 에제딘 알 카삼 여단의 대변인 아부 우바이다도 영상 연설에서 “가자지구의 저항세력은 200~250명의 이스라엘 포로를 억류하고 있다. 하마스에만 200명의 포로가 있다”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수감자 2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이어 “이스라엘군은 책임 없이 국가와 민족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데 익숙하며 이번 전투 첫날부터 고의적으로 야만적이고 잔혹한 침략을 감행해 왔다”고 비난했다.앞서 이스라엘방위군(IDF)은 가자지구에 잡힌 인질이 19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약 30개국 국적자가 하마스의 인질로 잡힌 것으로 추정된다.메샤알은 “네타냐후는 가자지구에서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여성을 희생시키면서 이 지역에서 공격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가자지구 남쪽과 이집트를 잇는 국경 통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가자지구에서 난민을 거부하는 것은 이집트의 이익이다. 난민은 이집트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고, 요르단에도 위험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아랍 국가의 이익”이라며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16일 오전 11시 36분경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소규모 폭발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대학원생 A 씨(24)가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발로 인한 2차 화재 피해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학약품 실험 중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폭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지역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7069원이었다. 지난 8월(6992원)과 비교해 77원 오르면서 7000원 선을 넘은 것이다. 자장면 가격은 2014년 9월 4500원에서 2020년 5000원대가 됐고, 지난해 4월 6000원대에 진입했다. 식당의 삼겹살 1인분(200g) 가격도 8월 1만 9150원에서 지난달 1만 9253원이 됐다.삼겹살 가격은 지난해 1월 1만 6983원에서 같은 해 9월 1만 8851원으로 오른 뒤 최근에는 2만 원에 근접하고 있다. 냉면은 올해 8월 1만 1231원에서 지난달 1만 1308원으로, 비빔밥은 같은 기간 1만 423원에서 1만 500원으로 각각 상승했다.나머지 김치찌개(7846원), 삼계탕(1만 6846원), 칼국수(8962원), 김밥(3215원) 등의 지난달 가격은 8월과 동일하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손님으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 디스코팡팡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A 씨 정보 3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5월 경기지역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10대 B 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동아리 여성부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립대 학생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립대 재학생 3명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아리 매니저 등 여성부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팅방 인원은 총 4명으로, 이중 피해자 측으로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학생은 3명이었다. 나머지 1명은 이들의 발언에 동조하지 않아 경찰에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피해자들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가해자들의 언행을 고발하는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다. 경찰은 8월 초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이들은 채팅방에서 여성부원의 SNS 사진을 캡처해 올린 뒤 외모를 평가하거나 조롱했다. 피해자들은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해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들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에 빠트린 남성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28)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만큼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신 씨 측은 위험운전치상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도주를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기에 형이 가중될 수 있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은 무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내달 15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앞서 신 씨는 지난 8월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당시 미다졸람 등과 같은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신 씨는 휴대전화를 만지고, 건물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6분 뒤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 씨의 소변에선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한방차와 곡물차의 당 함량이 우유나 시럽을 탄 커피음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쌍화차·생강차·대추차·기타 한방차(한방차)와 이곡라떼·토피넛라떼·고구마라떼(곡물차)를 수거해 당 함량을 측정했다.조사결과 평균 100g 당 △한방차 16.823g △곡물차 11.877g의 당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만약 355㎖ 용량의 차를 마시게 되면 당 함량은 △한방차 59.722g △곡물차 40.935g으로, 이는 같은 용량의 카페라떼(12.328g), 카페모카(42.216g), 바닐라라떼(35.141g)보다 높다. 한방차는 한약재 본래의 천연당도 함유돼 있으나 한약재의 쓴맛을 감추기 위해 첨가당이 가미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곡물차는 첨가된 파우더 또는 퓨레 때문에 당 함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한방차, 곡물차의 경우 한국의 특색음료이면서 건강음료로 인식되어, 당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면서 “음용 시 이를 고려해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 이후 턱관절 장애를 겪은 환자가 치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치과 원장은 수술 전 환자에게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 씨가 모 치과 병원장 B 씨와 치과 의사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 B 씨의 치과를 찾아 만성 복합 치주염 진단을 받았다. 당시 그는 2019년 10월까지 이 치과에서 위턱·아래턱 대구치(앞어금니의 안쪽에 있는 이), 소구치(송곳니 뒤에 있는 두 개씩의 이), 견치(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있는 뾰족한 이), 가운데·작은 앞니 등에 임플란트 수술과 근관 치료를 받았다.하지만 A 씨는 수술·치료 이후 턱관절 장애를 겪었다. 아래턱 이뿌리를 둘러싸는 살과 어금니, 양쪽 볼·관자놀이·목 뒤편의 통증이 심해졌다. 이에 A 씨는 B·C 씨의 수술·진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2017년 7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치과 병원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를 1차례 작성했다. 해당 동의서엔 임플란트 수술의 구체적인 합병증·부작용, 치료 방법 등이 적혀 있지 않았다. 수술·치료에 대한 B·C 씨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A 씨가 자기 결정·승낙권을 침해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C 씨가 A 씨에게 한 임플란트 수술 횟수, 설명 의무 위반 정도, 수술 이후 A 씨에게 발생한 후유증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B·C 씨는 각각 위자료 500만 원·100 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다만 “A 씨에게 교합 요인, 감정적 스트레스, 적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턱관절 장애(추정 진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치수 괴사와 치료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등의 진료 기록·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B·C 씨의 수술·진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료 행위상 주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A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기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의 한 시의원이 야외 행사를 하던 도중 괴한에 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원협의회는 지난 7일 일산호수공원에서 당원들이 걷기 행사 진행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은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일산호수공원에서 ‘일산사랑 토요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에도 당원 70여 명 및 지지자들이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다가와 “일본 오염수는 너희가 처먹어라”, “친일파 놈들아, 선거비용 물어내라”며 20분 이상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손동숙 의원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지만 폭력은 안 된다, 봉사하는 사람들을 왜 괴롭히냐”며 제지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손 의원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다른 일행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 있던 행사 참가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 가해자인 남성은 “흥분해서 그랬다”며 용서를 구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현재 손 의원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두피 손상과 경추 및 손목염좌로 2주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은 “해당 남성의 사진이 현장에 있던 회원들에 의해 다수 확보된 상태”라며 “당협 차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 씨(40대·여)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경 인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걸어가던 B 씨(6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곳은 경인고속도로와 인근 주택가 사이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차량과 행인이 함께 다니는 일방통행 도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중 변을 당했다.A 씨는 사고가 나자 “차량으로 사람을 치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다. 사고 직후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만취 상태라 진술이 불가능한 A 씨를 우선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이스라엘에 단기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192명이 11일 오전 6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텔아비브발 인천행 귀국편(KE958)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10일 오후 1시 45분(한국시간 7시 45분)경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 8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했다.이들은 대부분 성지 순례, 여행 등을 위해 이스라엘을 찾은 단기 체류자들이었다.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수는 장기체류자 약 570여 명과 여행객 단기체류자 약 480여 명이었다. 이날 귀국한 192명 외에도 우리 국민 27명은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이동했다.또 다른 30명은 다음 날인 12일 터키항공을 이용해 출국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날 입국한 190여 명 외에도 남은 단기 체류자들에 대해 출국을 안내하고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검찰이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박 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상태다.박 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표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때 ‘장영하 변호사에게 받았다’면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임이 드러나면서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박 씨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박 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2021년 4월 전달했던 20억 원이 나중에 되돌아왔다. 이 대표의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1월 9일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수십억대 암호화폐 투자 빌미로 사기를 저지른 뒤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청탁까지 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44)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암호화폐 투자 또는 비상장 암호화폐 운영사 주식 매수 등을 빌미로 금융당국 허가 없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투자금 29억5000만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자금 중 1억6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비상장 암호화폐가 시장에 상장되는 시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가상화폐 운영사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 10% 안팎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투자 유치로 모은 거액은 사실상 A 씨의 개인 자금처럼 쓰였으며, 위탁 투자로 매입한 가상화폐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의 투자 사기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브로커 B (61)·C 씨(63)에게 승용차와 2억300만 원을 건네기까지 했다.경찰은 A 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 사기 행각을 상습적으로 벌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