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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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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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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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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4일 최종변론” 3월 10일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를 24일 끝내겠다고 16일 밝혔다. 심리 종결 후 결정문 작성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는 데 통상 2주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0일경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5월 9일 이전(3월 10일 선고 기준)에 치러진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4차 변론기일에서 “그동안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된 만큼 22일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자 주장을 정리한 종합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고, 24일 최후변론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경찰이 5차례 소재 탐지를 하는 등 10회가량 소재를 확인했으나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며 “탄핵 사유와도 직접적 관련이 없어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들의 불출석은 헌재가 심판 기한(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을 정해놓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박한철 전 소장이 사견을 말한 것일 뿐, 결정 날짜에 대해 헌재는 공식 입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 공백에 따른 극심한 혼란을 감안하면 소재 파악도 안 된 증인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54),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52), 22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 등 5명을 신문한 뒤 증인신문을 종결한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직접 출석해 당당히 소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광영 ne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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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직전 ‘태극기 시위’… 이정미 대행 “심리에 방해” 경고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되기 직전 대심판정에 있던 법정경위가 백발의 한 남성에게 황급히 뛰어갔다. 방청석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대형 태극기를 펼쳐들고 있던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73)를 제지하기 위해서였다. 태극기를 내려달라는 경위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 변호사는 “아니, 잠깐만”이라며 태극기를 든 채 방청석을 향해 계속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방청석에서 “태극기 들고 사진 한 장 찍자”는 한 60대 남성의 제의에 서 변호사가 응하면서 시작된 소동이었다. 서 변호사는 20초가량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은 뒤 태극기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러고 ‘탄핵을 탄핵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날 아침 헌재 정문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하다 심판정에 들어온 일부 방청객들은 “서 변호사님이 진짜 애국자십니다”라고 소리쳤다. ○ “법률가가 심판정을 정치판으로 만드나” 서 변호사는 그동안 탄핵심판 변론이 열릴 때마다 어깨에 태극기를 망토처럼 걸치고 와서 심판정에 들어가기 직전 태극기를 벗었다. 심판정 안에서 태극기를 펼쳐 든 건 처음이다. 이날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66)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해 처음 헌재에 출정했고, 앞서 11일 서울광장 탄핵 반대 집회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등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모였다. 헌재 안팎에선 이런 상황에 고무된 서 변호사가 돌출 행동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 변호사의 ‘태극기 소동’을 지켜보던 한 방청객은 “법률가라는 분이 심판정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탄핵심판 심리를 마치며 “심판정 안팎에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한다”며 “심판정 주변의 고성과 소음으로 심리 진행에 방해를 받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서 변호사를 향해 경고를 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하거나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재판관들로부터 여러 번 지적을 받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서에 나오는 내용을 똑같이 물어보자 “왜 이미 다 아는 수사기록을 또다시 확인하느냐” “왜 자꾸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 이 권한대행은 서 변호사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고영태 씨(41·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며 장황하게 주장을 늘어놓자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며 제지했다.○ “이제야 헌법재판 같은 모습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처음 출석한 이 변호사는 국정 농단 사건이 박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의 변론을 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헌재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뇌물수수나 부정부패 등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을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주변의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을 미리 통제하지 못한 잘못은 나무라야겠지만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변론을 맺었다. 주심인 강 재판관은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 “이 변호사가 변론하시니 이제야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 같은 모습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2013년 1월 당시 박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 사퇴했다.신광영 neo@donga.com·전주영·배석준 기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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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안 나타난 안봉근… 헌재, 증인 취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사진)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5일과 19일에 이어 3번째 불출석이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1일 10차 변론기일 당시 “안 전 비서관의 출석을 담보하겠다”고 해 재판부가 증언 일정을 잡았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안 전 비서관은 13일 오전까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인 신문 당일인 14일 오전 안 전 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헌재에 나타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14일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 외에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와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 당시 “사춘기를 겪는 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번에 헌재의 출석 요구서를 받기 전까지 40일 가까이 경찰의 소재 확인을 피하며 행적을 감춰 두 차례에 걸쳐 헌재의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져 이른바 ‘7시간 의혹’을 풀 인물로 지목됐다. 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을 시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차량에 태워 검문검색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킨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12차 변론기일에서 “앞으로 불출석한 증인들의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안 전 비서관 증인 채택 철회에 동의했다. 헌재 재판부는 또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의 증인 채택도 취소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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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삼성, 2년전 ‘순환출자 해소’ 놓고 2라운드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시 실무자들을 수사하고, 일부 언론이 “청와대 외압을 받고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고 보도한 데에 따른 반박이다. 특검과 삼성의 공방이 국민연금 찬성 외압에 이어 공정위 특혜 논란이라는 제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2015년 말 재계에서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이슈다. 2014년 7월 늘어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됐지만, 1년여 만에야 첫 적용 사례가 나오면서 삼성뿐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 등 계열사 합병을 했던 그룹사마다 큰 혼란을 겪었다. 2015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통합 삼성물산 출범 일주일 만인 9월 8일 삼성은 공정위에 “합병으로 인한 지분 구조 변화가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앞서 문의한 로펌에선 “전체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었고 새로 출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출자 고리 강화가 아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공정위는 “늘어난 14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삼성은 이의를 제기했고 양측 간 두 차례 협의 과정에서 처분해야 하는 주식은 최종 500만 주로 줄었다. 삼성SDI가 합병 전에 갖고 있던 옛 삼성물산 지분(합병 신주 400만 주)과 제일모직 지분(합병 신주 500만 주)이 900만 주로 단일화됐으니 이 중 더 큰 500만 주를 매각하라는 결론이었다. 삼성 관계자는 “법 시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적용 대상 기업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 청와대에는 문의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법 개정 후 1년이 지나도록 완성도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지 않았던 탓에 다 같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졸속 입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삼성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 수가 오락가락했던 것도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매각 시한을 불과 5일 앞두고 “4600억 원어치 합병 지분을 팔라”고 통보를 받아 결국 유예를 신청했다. 한편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 기소)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삼성 측의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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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주간 17명 증인신문 강행군… ‘방어권 보장’ 명분쌓기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명을 추가 채택한 것은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도 다시 증인으로 받아줬다.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 박 대통령 측이 “헌재가 선고를 서두르는 바람에 심리가 불충분했다”고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를 하기 위해 명분을 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을 또 할 수 있다”는 자세다. 하지만 헌재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위한 증인 채택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재 ‘방어권 최대한 보장’ 박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은 지난달 5일 처음 시작돼 약 한 달간 8차례에 걸쳐 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 증인 8명을 채택해 22일까지 2주 동안 5차례에 걸쳐 17명의 증인을 추가 신문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보다 두 배 가까이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부재로 국정 마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헌재가 공정성에 집착하고 있다”며 헌재의 증인 추가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추가 채택된 증인들이 기존처럼 불출석할 경우 증인을 취소해 탄핵심판이 무작정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무리한 일정을 감수하면서 증인 8명을 추가 채택한 것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집단사퇴 등의 파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 대통령 측이 심리 절차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시간을 끌지 못하게 해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이다. 헌재가 예정대로 9, 14, 16, 20, 22일 5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면 이달 안에 최종 변론기일을 잡아 심리를 마칠 수 있다. 결정문 작성과 재판관 평의에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10일경 선고가 가능하다. 만약 박 대통령 측이 또다시 증인을 신청하고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집단사퇴 등 극단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추가 증인 8명 채택을 ‘방패’ 삼아 “심증을 형성할 만큼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며 박 대통령 대리인단 신규 선임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 측 ‘선고 늦추기’ 총력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증인 신청자 17명 중 8명만 채택된 게 불만스럽다. 변론기일이 22일까지 잡혔는데 돌출 변수가 나올 수 있어 22일이 마지막 기일일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46명의 검찰 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조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더 많은 증인을 헌재 심판정에 세워야 한다는 게 대리인단의 논리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최근 대리인단과 자주 접촉하며 이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헌재를 설득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 증인신문 기일인 22일 이후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만약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3월 초로 잡힐 경우 ‘8인 재판관 체제’의 데드라인인 3월 13일 이전 선고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전주영 기자}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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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박해진, 호스트바 출신 글 올린 네티즌고소

    배우 박해진 씨(34)가 자신이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씨가 누리꾼 김모 씨(25)와 노모 씨(38) 등 4명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김 씨 등이 ＇박해진 호스트 출신인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부산에 호스트 마담들은 박해진을 보면 호스트바 출신인 걸 안다＇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박 씨는 앞서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측근 고영태 씨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각종 구설에 휘말렸다. 특히 고 씨가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씨도 호스트바에서 함께 일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졌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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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측, 증인 15명 추가신청… 소추위 “노골적 시간끌기”

    　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8인 재판관’ 체제로 처음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에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지키면서 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은 각각 상대방을 향해 “공정성을 훼손한다”, “시간 끌기를 한다”고 비판하며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 대통령 측, 재탕 증인 신청　이날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 시작 전 모두발언부터 박 전 소장의 후임자 임명 문제를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소장이 ‘3월 13일 이전 선고’를 촉구하며 그 이유로 재판관 결원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대법원이나 국회, 행정부에 후임 재판관 임명을 요청해 재판관 인원을 유지할 책무는 헌재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에 의존해 이른바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에겐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진검승부를 하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 측이)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노골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한편으론 ‘중대 결심’ 운운하며 공정성 시비까지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이미 증언을 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을 포함해 15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 등이 포함됐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최 씨와 고영태 씨의 불륜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며 고 씨가 자기 이익을 위해 (언론에) 왜곡 제보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어 “고 씨가 여성전용 술집 접대부 시절 가명인 ‘고민우’라는 이름을 쓰면서 롯데에 75억 원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　세월호 참사 ‘안이한 대응’ 시인　이날 헌재에는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64)과 모철민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59·현 프랑스대사), 유민봉 전 대통령국정기획수석(59·현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했던 김 수석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에 청와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했는지를 드러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33분 해경에서 세월호 침몰 관련 첫 보고를 받았을 때 그다지 위급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며 “구조 인원 등을 보완해 오전 10시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박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헌재 재판관들이 “476명이 탄 배가 침몰하는데 어떻게 긴급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질책하자 김 수석은 “당시만 해도 다들 혼란스럽지 않았느냐”며 얼버무렸다. 　헌재 안팎에서는 김 수석의 증언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기민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무마하려다 ‘안이한 대응’을 시인한 셈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모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국장 등의 좌천 인사와 관련해 “당시 유진룡 장관에게서 ‘박 대통령이 특정 국·과장을 꼭 집어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해당 좌천 인사가 실행됐는지 묻는 전화를 해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전주영 기자}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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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에 소변, 강제 입맞춤… 원생 간 폭력 눈감은 원장

    　아동복지시설 원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과 성추행 사실을 알고서도 모르는 척하고 방치한 원장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서울 구로구의 한 사회복지시설 원장 정모 씨(65·여)와 사무국장 윤모 씨(54·여), 사회복지사 이모 씨(35) 등 3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립된 지 60년이 넘은 해당 시설은 오갈 데 없는 아동 6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원생은 2011년 5월 또래 원생(당시 13세)에게 자신의 소변을 입에 머금게 하거나 초등학생인 다른 원생과 서로 입맞춤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총 72회나 때리고 협박했다.　원생들을 살피고 돌보는 생활지도원들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양육일지에 기록했다. 그러나 원장 정 씨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복지시설에서 원생들 간에 폭력과 성추행이 발생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서다. 원장의 외면 탓에 피해 원생들은 5, 6년가량 가해 원생과 같은 숙소에서 계속 생활했다.　피해 원생 중 한 명은 결국 괴롭힘을 참다 못해 지난해 학교 상담교사에게 폭력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끔찍한 괴롭힘의 실태가 드러났다. 또 2009∼2011년 이곳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이 씨는 원생이 자신의 부름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20차례에 걸쳐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복지시설 총괄부장 등 직원 3명도 수사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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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소장 31일 퇴임… 헌재 8인 체제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진)은 퇴임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사무실로 출근해 퇴임사를 손질하며 설 연휴를 마무리했다. 　헌재에 따르면 박 소장은 설 연휴 첫날인 27일부터 줄곧 퇴임사를 직접 쓰고 가다듬는 데 몰두했다. 앞서 박 소장은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뒤 이번 설 연휴 직전까지 단 하루도 예외 없이 헌재로 출근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에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떠나게 돼 퇴임사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31일 퇴임사를 통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마지막 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이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한 사실상의 답변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소장은 25일 자신이 참석하는 탄핵심판 마지막 심리인 9차 변론기일에서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퇴임사에서는 민감한 사안보다는 탄핵심판 도중 떠나는 데 대한 소회를 주로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2011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고, 2013년 4월 박 대통령이 지명해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헌재 소장에 올랐다. 5대 헌재 소장인 박 소장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각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소장 퇴임 이후에도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헌재의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2월 1일부터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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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룡 “朴대통령, 세월호 참사 후 苦言에 짜증”

    　“장관직을 맡을 때 ‘반대파 사람들을 안고 가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로는 나의 고언(苦言)에 짜증과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사진)은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에 대한 강한 반감을 털어놨다. 　유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문체부 소신대로 일을 진행했지만 이후에는 청와대의 전횡이 시작됐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에게 ‘정부 조직 개편은 국무위원, 반대 세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며 역정을 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2013년 8월 김 전 실장 취임 이후에 대해 “대한민국이 공안통치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가끔 “정부 비판 세력을 응징하라”는 구두 지시가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수기로 작성된 문건 형태의 블랙리스트가 내려왔다는 것.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문화계에 좌파가 많으니까 블랙리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유 전 장관은 “그렇게 떳떳하면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했겠느냐”고 되받아쳤다. 　유 전 장관은 또 “김 전 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을 (문체부가) 지원했다고 질책했다”며 “그 때문에 당시 문체부 신용원 콘텐츠실장 등 1급 공무원 6명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자신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유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 지시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한 바로 이튿날 방송인 자니 윤을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임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자니 윤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한 후 사임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또 동아일보 취재진에게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총괄했던 김상욱 전 예술정책관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좌천 인사를 당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김 전 정책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하지 말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김 전 정책관이 계속 보고를 했다”며 “결국 밉상으로 찍혀 좌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정책관은 승진 8개월 만에 좌천돼 문체부 산하 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뒤 6개월 만에 다시 옮겨 현재 국방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정은 기자}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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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사업 홍보에 朴대통령 활용” “대통령, 정유라 지원 지시”

    　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6·구속 기소)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에 박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작심한 듯 상세히 증언했다. 차 전 단장은 “최 씨가 4대의 휴대전화 중 특정 전화기로 박 대통령과 통화했으며 박 대통령을 사업 홍보에 노골적으로 활용했다”고 증언했다.○　“최순실과 박 대통령 통화 수차례 목격”　차 전 단장은 이날 헌재에서 최 씨가 박 대통령과 국정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화를 대거 폭로했다. 차 전 단장은 “최 씨의 요구로 국내 콘텐츠 기업 현황 보고서를 준 적이 있는데 문건의 특정 대목을 박 대통령이 ‘대수비(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 때 똑같이 말씀하신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 “최 씨가 휴대전화를 4대 정도 사용했고 그중 특정 휴대전화가 울리면 회의 도중 사람들을 내보낸 뒤 ‘네, 네’ 하면서 늘 같은 말투로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박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2, 3차례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 “최 씨가 사무실 데스크톱 PC 모니터에 국무회의 자료를 띄워놓고 작업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덧붙였다.　차 전 단장은 최 씨의 사업 모델이 박 대통령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구조였다고 강조했다. 미르재단 운영과 관련해 “최 씨가 ‘한식 브랜드를 개발한 뒤 프랑스 케이팝 행사에 노출시키면 그 자리에 대통령이 가실 것이다’ ‘대통령이 거기서 한식 브랜드를 얘기하면 그게 가장 극적인 효과다’ ‘아프리카 순방 행사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을 해 소름이 끼쳤다”고 털어놨다.　또 차 전 단장은 “윤정섭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장과 영화감독 이현승 씨를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최 씨에게 추천했지만 어디선가 답을 듣고 온 듯 ‘좌파 성향이라 안 된대’라며 거절했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간접 체험한 듯이 말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2월 임명된 김성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해 “최 씨가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차 전 단장이 검찰에서 최 씨와 고영태 씨 관계에 대해 진술한 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차 전 단장은 “한쪽이 바람을 피우다 걸려 헤어지며 보이는 전형적인 다툼의 모습을 보여 내연 관계로 생각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　“박 대통령, 면전에서 정유라 지원 지시”　차 전 단장에 앞서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차관은 “2015년 1월 청와대 별관에서 만난 박 대통령이 ‘(최 씨의 딸) 정유라같이 재능 있는 선수는 정책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가 ‘문체부 차관 자리에 관심이 있느냐’고 물어 그렇다고 했더니, 하 교수가 최 씨를 ‘정윤회 씨 부인’이라며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최 씨의 딸 정 씨가 다닌 초등학교 어머니모임 회장을 하며 최 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또 “체육 현안의 경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을 안 거치고 (김 전 실장에게) 바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과 차 전 단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여름 김 전 비서실장의 삼청동 공관에서 정성근 당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김 전 실장을 만났다”며 “최 씨의 연락을 받고 김 전 실장 공관에 갔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이날 증인으로 나와 “27년 전경련에 근무하는 동안 재단을 만드는 데 청와대가 기업별 출연 금액을 정해 주고 이사진을 마음대로 정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모금 당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청와대가 재단 설립을 밀어붙인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하라는 경고를 받았다”며 “보복이 두려워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털어놨다.○　헌재, 증인 신청 대신 ‘박 대통령 직접 해명’ 요구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을 대거 신청하며 ‘심판 지연’을 시도했지만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50), 황창규 KT 회장(64) 등 39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을 대거 부르기보다는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고 주장해 왔으니,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떻게 이행 지시를 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 등 6명을 증인으로 우선 채택했다. 헌재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상당수 증거로 채택한 만큼 추가 채택 증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전주영 기자}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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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검찰, 반기문 동생 체포-압송 요청… 반기상 “공소장 다 거짓”

    　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미국 검찰이 한국 법무부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73)의 동생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71)을 체포해 압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야권은 ‘반기문 가족 리스트’를 언급하며 반 전 사무총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형과 동생 사이, 반 전 총장과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를 고려하면 친척의 범죄 혐의를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의혹에 대해 반 전 고문은 22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나는 죄가 없다. 내 신병은 한국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시종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고, 담배를 자주 입에 물었다.○　반주현, ‘반기문’ 이름 팔았나　미 검찰은 10일 기소한 반 전 고문과 미 부동산중개업자인 아들 주현 씨(39)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자금 세탁, 사기(주현 씨만 해당) 등 혐의가 엄중하다고 보고 체포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공개된 미 검찰 공소장과 경남기업 측이 주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승소한 서울북부지법 1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2013년 3월∼2015년 5월 반 전 고문과 주현 씨는 경남기업이 베트남에 보유한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72’를 카타르투자청에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카타르 정부 관리를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 전 고문은 랜드마크72 매각 추진자로 아들 주현 씨를 경남기업에 주선했다. 주현 씨는 카타르 관리를 잘 안다는 미국인 맬컴 해리스에게 50만 달러(약 5억88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리스는 실제 이 관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받은 돈은 사적으로 썼다.　공소장에 반 전 총장은 적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불똥이 반 전 총장에게 옮겨 붙을 수 있는 것은 주현 씨가 랜드마크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계속 언급했기 때문이다. 공소장에는 ‘가족의 명성(family＇s prominence)’, ‘가족의 보증(family＇s assurance)’ 등 ‘가족’이라는 말이 5번 나온다. 주현 씨도 자신이 일한 부동산 회사에 보낸 e메일에서 “거래가 성사되면 순수하게 우리 가족의 명성에 기반을 둬 성사된 것”이라고 했다.　성 전 회장의 장남 성승훈 전 경남기업 경영기획실장도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현 씨가 반 전 고문과 얘기할 때 ‘반＇s family’란 용어를 썼다”고 말했다. 경남기업 전직 핵심 관계자 A 씨 역시 통화에서 “우리도 반 전 총장의 조카라 신뢰하고 작업을 맡겼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 전 고문은 “유엔 사무총장이 구청장 정도인 줄 아느냐. 반 전 총장은 얘(주현 씨)가 뭐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반박했다.　성 전 회장이 반 전 총장을 직접 만나 랜드마크72 매각 문제를 상의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013년 8월 26일, 잠시 귀국한 반 전 총장은 성 전 회장이 주도하는 충청포럼에 참석했다. 이튿날 두 사람이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주현 씨가 ‘브로커’ 해리스와 매각 작업을 추진할 때다.　이에 대해 반 전 고문은 “(출신이 같은) 충청이니까 만났다. (반 전 총장이 성 전 회장을) 친구 만나듯 만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A 씨도 “성 전 회장이 반 전 총장에게 부탁하거나 로비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美 검찰, ‘반 전 고문 부자의 공모’　반 전 고문은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소설 같은 소리”라며 미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내 이름을 미국에서 어떻게 알고 그랬는지(기소했는지) 이상하다”라고 주장했다. 음해 세력의 모함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주현 씨가 랜드마크72 규모(매매 추정가 8억 달러)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경험이 없는데도 반 전 고문이 경남기업에 (매각 추진자로) 주선했고, 2014년 4월경 반 전 고문 부자 등이 뉴욕 남부 등지에 모여 돈세탁 등을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주현 씨가 반 전 고문에게 매각 시도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적시했다.　주현 씨는 경남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4년 6월 30일경 해리스에게 “내 고객들(경남기업)에게 무언가를 줘야 한다. (카타르 관리가) 우리에게 무언가 보내 주기를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라며 카타르 관리가 보낸 것처럼 “카타르투자청이 곧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가짜 e메일을 경남기업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각종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주현 씨가 2014년 12월 해리스에게 ‘우리 손에 경남기업과 고용자 1000여 명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등의 e메일을 보냈다. 그런데도 경남기업에 계속 거짓말을 했다”라고 적혔다.　법무부는 미 정부의 반 전 고문 체포 요청을 통상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주현 씨는 기소 당시 미 수사 당국에 체포됐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총장 측은 이날 “친인척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 한미 법무 당국 간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 엄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 국민의 궁금증을 한 점 의혹 없이 해소하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배중·전주영　기자}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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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성 “朴대통령 차명폰 써… ‘없는 사람’ 최순실, 밖에 드러나 일 꼬여”

    　“최순실은 저희한테는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돕는…. 그런 사람이 밖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꼬인 것 같습니다.”　19일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사실상 비선 실세였음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여성이어서 저희가 보좌할 수 없는 부분을 최 씨가 도와 온 것 같다. 최태민 관련 악소문이 많아 (최 씨를) 드러내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 지시로 최 씨에게 기밀 문건을 전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부패 문제에 결벽증이 있는 박 대통령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온 최 씨가 사익을 추구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최 씨 의견 받았느냐” 묻기도　정 전 비서관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통령의 외국 수반과의 통화 내용, 장차관 인사안 같은 기밀 47건 등 청와대 문건 180건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2012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대통령께서 ‘연설문이나 말씀자료를 만들 때 최 씨 의견을 반영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최 씨와 상의하라고 건건이 지시하지는 않았고, 내가 최 씨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보내고 조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국회 측이 ‘최 선생님께 컨펌(확인) 받았다’는 문자를 박 대통령에게 보낸 이유를 추궁하자 “박 대통령이 (특정 건에 대해) 최 씨 의견을 받았는지 물어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최 씨에게 말씀자료를 보내면 못 보거나 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 씨가 수정해 온 내용이 잘 고쳐졌다고 생각되면 반영하고 문제가 있으면 ‘킬’한(쓰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과 어떻게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은 “차명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통령도 차명 전화를 쓴다”고 답해 헌재 재판관들을 놀라게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민간인의 의견을 왜 국정에 반영했느냐”란 질문에는 “어떤 지도자든 개인적으로 자문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 최 씨는 박 대통령의 사적 영역”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최 씨는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고, 이영선 행정관이 최 씨의 방문 사실을 내게 보고하곤 했다”고도 했다.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와 관련해 “김 원장이 청와대에서 무슨 진료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머뭇거리다 “대통령이 여성이고, 모시는 분의 사적 영역을 알려고 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세월호 사태도 제대로 파악 못 해　세월호 참사가 난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피곤해하셔서 보통 수요일에는 일정을 가급적 잡지 않았고 사고 당일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김이수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업무시간에 관저에 자주 머물렀던 점을 지적하며 “사건 당일 대통령이 본관에 있었다면 오전 9시 24분 청와대 직원들에게 사고 발생 문자메시지가 전파됐을 때 좀 더 빨리 보고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전 비서관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진의 안이한 상황 인식도 드러났다. 그는 “전원 구조됐다는 보도가 나와 낮 12시쯤 홀가분한 마음으로 점심을 먹으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니 구조를 잘한다’는 얘기를 (부속실) 직원들과 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상황실은 오전 11시 20분경 전원 구조 뉴스가 오보임을 파악했지만 정 전 비서관은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박 대통령, 더블루케이 콕 찍어 지원 지시　이날 역시 증인으로 나온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박 대통령에게서 “더블루케이 대표를 만나라”라거나 “스위스 건설업체 누슬리를 평창 올림픽 사업자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내가) 1년 4개월 재임하는 동안 박 대통령이 특정 업체를 거론하며 지시한 것은 두 회사뿐이다”고 말했다. 더블루케이는 최 씨가 차명 소유한 업체이며 누슬리와 업무제휴 관계를 맺기도 했다. 그는 “더블루케이 대표를 만난 뒤 보고했더니 대통령께서 더블루케이 건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맡기로 했으니 교문수석실은 빠지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문체부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 두 사람을 산하기관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국장급 이하 공무원 인사를 지시한 사례는 그때가 유일했다”고 말했다.신광영 ne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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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비리’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피의자 소환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회사의 영업손실을 고의로 줄여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7일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67)을 소환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초 2015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실규모를 1200억 원가량 줄여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정 사장의 지시가 전달되고 실행된 과정을 입증할 물증과 관계자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의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면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검찰은 정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채권단의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해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사장 소환에 앞서 대우조선해양 회계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을 고의로 부실감사를 한 뒤 ‘적정’ 의견을 내고 이중장부 작성사실을 눈감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정 사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로부터 ‘회계조작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정 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5년 5월 회사의 회계비리 정황을 파악해 3조 원대에 달하는 감춰진 손실을 공개하고 털어내는 이른바 ‘빅 배스(Big Bath·잠재 부실을 한 번에 털어내기)’를 단행한 바 있다. 또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임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측이 제출한 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남상태 전 사장(67)과 고재호 전 사장(62)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열중 부사장(59)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정 사장 본인도 이날 조사를 받으면서 ‘과거와의 단절’ 노력은 빛이 바래게 됐다. 검찰은 정 사장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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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있어요?” 코웃음 친 최순실

    　“질문 의도가 뭐죠?” “증거 있어요?” “유도신문에는 답변 못하죠.”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는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조목조목 따지듯 답변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날 헌재 증인신문이 처음이다. 　최 씨는 자신의 형량이 좌우되는 법원 재판에서 다소곳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이날 탄핵심판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든 채 공격적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수의를 입고 나왔던 법원 재판 때와 달리 최 씨는 이날 패딩 점퍼 등 사복 차림으로 증인석에 섰다.　최 씨는 소추위원단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추진 경위에 대해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추궁이 계속 이어지자 최 씨는 “내가 어떤 이권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며 거꾸로 목소리를 높였다. 최 씨는 “(불법 모금) 기획이 이뤄졌는지는 몰라도 내가 돈을 빼돌리거나 이득을 얻은 게 없는데 뭐가 문제냐”며 소추위원단에 대들었다.　최 씨는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을 묻는 질문에 “저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냉소적으로 답했다. 몇몇 질문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증인신문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다” “약 먹어야 하니 5분만 쉬었다 하자”라며 휴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광영 ne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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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최순실 靑출입이 안보 사안이냐” 입닫은 증인 질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린 12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은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헌재 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이 행정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꾸짖을 정도였다.　이 행정관은 당초 5일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한 차례 출석을 미룬 뒤 이날 심판정에 섰다. 박 대통령의 경호원 출신으로 사실상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개인비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증인 불출석에 이어 이 행정관마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박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헌재도 박 대통령 측에 탄핵 결정 지연 의도가 있다고 보고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말 못한다” 반복에 재판관들 돌아가며 질책　이 행정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보안 사항’이라거나 ‘직무 관련’이라는 이유를 대며 기본적인 사실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최 씨가 청와대 관저에 출입한 적 있느냐”고 묻자 이 행정관은 “보안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재판관들은 답답함을 드러내며 이 행정관을 다그쳤다.　“계속 답을 안 하는 이유가 본인의 형사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인가?”(박한철 소장)　“최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인가. 본인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증언해야 한다.”(강 재판관)　반면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의상을 구입한 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했다. 그는 “박 대통령께서 서류봉투를 건네줘 (의상실에) 몇 차례 전달한 적이 있다. 만졌을 때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의상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던 자신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최 씨가 자기 지갑에서 꺼낸 현금으로 박 대통령의 옷값을 치르는 동영상이 공개돼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서 ‘옷값 대납’ 뇌물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강 재판관은 이 행정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최 씨의 관저 출입은 기밀인데, 의상실에 돈 봉투 건넨 건 기밀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이 행정관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차명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박 대통령의 전화번호(010-9973-××××)를 삭제한 사실도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이 행정관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해 잠금장치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번호를 다급하게 지운 것이다. 이 행정관은 삭제 경위에 대해 “긴장을 해 손을 덜덜 떨고 있다가 실수로 지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행정관은 3년 전 최 씨의 의상실에서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셔츠에 닦아 최 씨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국회 소추인단 측 변호인이 “최순실 씨에게 왜 그렇게 공손히 대했느냐”고 묻자 “저보다 연장자이고 경호 전공자로서 몸에 밴 습관”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 버틸수록 손해”…헌재, 강경 기조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들을 불출석시키거나 소극적으로 증언하게 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헌재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잠적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찾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두 사람이 어디에 숨었는지 찾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시간 끌기’가 이어지자 헌재도 “불출석 증인들을 강제 구인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하게 태도를 바꾸고 있다. 강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며 본인(박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아도 일단 무죄로 추정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에서 불성실한 해명은 박 대통령 본인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증인들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제출한 각종 진술 조서를 탄핵 결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최 씨, 안 전 수석 등과 공모관계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대거 포함된 검찰 수사기록이 탄핵 심판 심리에 증거로 쓰이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할 경우 재판관들을 자극해 점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배석준 eulius@donga.com·전주영·신광영 기자}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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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에 20여차례 보고” 주장만… 구체적 전달경위 안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린 10일 대리인단을 통해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 자료에는 세월호 승객 476명의 생사가 촌각에 달린 골든타임에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3, 4차례 원론적인 수준의 구조 지시를 한 것 외에는 참모진 보고만 받은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문제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 서면보고와 전화 통화가 20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　원론적 전화 지시 반복　박 대통령 대리인단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보고를 받은 뒤 오전 10시 15분과 22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2차례 전화해 구조를 주문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던 10시 30분은 배가 거의 뒤집혀 구조가 어려운 시점이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약 4시간 동안 김 실장 등 참모들에게 12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구조 관련 지시는 하지 않았다.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대리인단은 “보고서가 부속실을 거쳐 인편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라고 주장할 뿐 7시간 동안 이뤄졌다는 12차례의 서면보고가 박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고 당일 오전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후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세월호 관련 대면보고를 한 적이 있다”라는 설명이 전부다. 　이와 관련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5일 헌재 증언에서 “안 비서관이 오전에 (관저) 집무실로 올라간 뒤, 오찬 전에 나왔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답변서에는 안 전 비서관이 몇 차례나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서를 전달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　또 의료용 가글의 관저 반입과 관련해 청와대 의무실에 근무했던 신보라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가글을 부속실 남자 직원에게 전달했다”라고 증언했다. 반면 윤 행정관은 “제가 (박 대통령에게 가글을) 올려 드렸다”고 증언해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답변서에는 아무 해명이 없다.　대리인단은 또 박 대통령과 김 실장이 7차례 통화하며 상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고용복지수석비서관에게 기초연금법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통화 기록이 있다”고 적시하고, 김 실장과의 7차례 통화 기록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대리인단에 “박 대통령과 김 실장의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라고 요구했다.○　사고 인지 시점 등 의문투성이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처음 알게 된 시점도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사고를 처음 보고받은 시간이 오전 10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오전 9시 19분부터 TV 뉴스를 통해 사고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방송 직후 해경에 확인한 뒤 오전 9시 24분 내부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전파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사고 사실이 전달된 지 약 40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셈이다. 　이 재판관은 대리인단에 “박 대통령의 행적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부족하다.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오전 10시 전에 방송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닌지 밝혀 주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윤 행정관은 헌재 증언에서 “관저 집무실에 TV가 없고 (박 대통령이) TV를 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이 TV로 세월호 침몰 과정을 보며 애를 태우는 동안 박 대통령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뒷북을 친 정황도 드러나 있다. “전원 구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언론 보도가 오전 11시 23분부터 쏟아졌지만 박 대통령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2시 11분에야 김 실장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에 20분이 걸렸다는 답변서 내용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건 당일 미용사가 청와대에 머문 시간은 오후 3시 22분부터 4시 24분까지 1시간 2분이다. 박 대통령이 오후 3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 지시를 한 뒤 실제 청와대를 떠나기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린 것을 감안하면 머리 손질에 20분밖에 안 걸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들 또 불출석 시 강제구인　10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61),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은 모두 불출석했다. 헌재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을 각각 16일 오전 10시와 같은 날 오후 2시로, 정 전 비서관은 19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사건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라고 증인들에게 완곡하게 경고했다. 헌재는 증인들이 다음 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전주영 기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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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뽑히면 뭐하나 집이 없는데… 분통 터지는 ‘청년전세임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심모 씨(22)는 지난해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자에 당첨됐다. 심 씨는 오랜 고민이었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심 씨는 4개월가량 전셋집을 구할 수 없었다. 발품을 팔고 또 팔았지만 부동산마다 “집주인이 꺼린다”며 퇴짜를 놓았다. 결국 2학기가 끝날 때까지 집을 구하지 못했다. 심 씨는 “당첨보다 집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며 “정책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빛 좋은 개살구였다”고 털어놨다.○　비싸고 멀고 열악하고…　가난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위한다는 주거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에 청년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까다로운 요구 조건과 집주인의 ‘갑질’ 탓에 당첨이라는 문턱을 넘어도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주거지원 정책이다. 타지 출신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LH가 지역별로 최대 80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우선순위에 오른다. 당첨자는 전세금의 1∼3%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면 된다. 　지난달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당첨된 충북 출신의 대학생 이모 씨(23). 그는 서울 성북구의 부동산 20여 곳을 방문해 매물 4개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가는 곳마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부동산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말하니 외진 곳에 자리한 낡은 집을 보여줬다. 하수구 냄새가 심하고 주변에 폐건물도 많았다”며 “어차피 월세 받기 힘든 집이니 정부 지원금을 받는 입주자라도 받아 보자며 내놓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여모 씨(23·여)는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는 전세금에 여러 번 계약을 포기했다.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더 비싸게 받거나 반전세, 월세를 따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여 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금 규모를 아는 집주인들이 아무리 낡아도 상한선인 8000만 원을 요구한다”며 “7000만 원을 부르는 집은 한 달 관리비를 20만 원씩 요구해 사실상 월세를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빛 좋은 개살구에 두 번 우는 청년들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앞에 많은 원룸이나 고시원은 수요가 많지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60m² 이하,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압류가 걸려 있거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된다. 　최소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계약 절차도 청년들의 집 구하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전세 계약 전 LH는 해당 매물의 근저당 등을 살피고 부채 비율 등을 따지는 과정을 거친다. 부동산 중개업자 한모 씨(47)는 “집주인은 자신의 자산을 정부에 공개하고 각종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들 대신 일반 입주자를 찾는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걸하듯이 집주인에게 매달리는 청년들만 고생”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지원 정책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인센티브를 만들어 집주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유럽과 미국처럼 재산세를 감면해주거나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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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조종’ 혐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직원들 불구속 기소

    주가를 조종해 국민연금에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시세 조종으로 4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국민연금에 몰아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 성모 씨(49)와 주식운용팀장 이모 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 위탁을 받아 1조80000억원 규모의 주식 펀드를 운용하면서 지난해 6~9월 CJ 등 5개 코스피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4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안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씨 등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특정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파는 ＇윈도 드레싱＇ 수법을 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약정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당하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약정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자금을 회수당하는 상황에서 시세조종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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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신용카드로 백화점서 명품쇼핑한 일가족 검거

    인터넷에서 구입한 위조 신용카드로 전국의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임모 씨(58)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이모 씨(56)와 딸 임모 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월 초부터 두 달간 도난당한 카드정보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든 후 전국의 백화점을 돌며 총 939회 사용해 7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인터넷에서 해외 전문 조직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직접 구매하거나 카드정보만 받아 직접 위조 신용카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자 성명 등의 카드정보를 확보해 노트북과 복제 장비를 사용해 다른 신용카드 마그네틱 선에 덧씌우는 방법으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위조 신용카드를 직접 구매할 때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같은 범죄로 4년 6개월 복역하고 올해 9월 출소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가족까지 동원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와 서울 시내 명품관에서 고급 시계, 가방, 의류 등을 샀다. 직장에 다니는 딸도 여섯 차례 동행해 범행에 가담했다. 임 씨가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해 실제로 승인이 떨어져 정상결제된 금액은 86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사용 실적이 많은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백화점 명품관 ＇VIP 회원＇에 스스로 가입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VIP 회원에 등록된 정보로 임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또 폐쇄회로(CC)TV에서 임 씨와 함께 다닌 다른 여성들이 가족인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임 씨의 아내와 딸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건을 살 때는 무언가에 홀린 것 같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씨 가족 외에도 위조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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