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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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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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28%

정치일반22%

국제일반17%

검찰-법원판결10%

사건·범죄9%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사고3%

정당1%

미국/북미0%

타이어 터진 채 음주운전…일주일 뒤 또 음주사고 ‘실형’

차량 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 40대가 일주일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3시 32분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A 씨가 몰던 차량은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진 상태였다. 해당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던 A 씨는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1월 6일 오후 7시 40분경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치사량 수치인 0.418%의 주취 상태로 1㎞ 구간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음주운전 사건 등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 한 차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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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설악해변서 낙뢰 추정 사고…2명 중상-4명 부상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해변에서 10일 오후 5시 33분경 낙뢰 추정 사고로 6명이 쓰러졌다.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였던 조모 씨(36)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도착 10분 후 자발적으로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씨(33)등 4명이 가슴과 다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노모 씨(43)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모두 남성으로 서핑이나 산책을 하러 설악해변을 찾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무릎이 바닷물에 잠긴 상황에서 벼락이 친 뒤 쓰러져 파도에 휩쓸리자 주변 사람들도 구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소방과 양양군 관계자는 “부상을 입은 인원들이 30m 반경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무릎 정도 물 안에 있다가 벼락을 맞고 물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구조했다”고 말했다.당시 소방당국은 ‘해변 백사장에서 번개를 맞고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경찰과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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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여중생 성매매 시도한 30대 대학병원 의사 긴급 체포

13살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의사가 경찰에 체포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대학병원 의사인 A 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35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 세워둔 차 안에서 B 양(13)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시도 과정에서 A 씨는 B 양과 시비가 붙었고 B 양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신고를 막기 위해 B 양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인근 편의점으로 간 B 양은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4시간 만에 A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B 양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다른 여학생 3명이 B 양을 A 씨에게 연결해 주고 돈을 받기로 한 정황도 파악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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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슬람 포비아 만드는 사이비 세력 대구서 추방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슬람 포비아(공포)’를 만드는 특정 사이비 종교 세력들을 대구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우리나라 주택가에는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다”며 “굳이 이슬람만 안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도 반하는 사이비 기독교인들이나 할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북구 일부 주민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특정 사이비 기독교 세력들로 보고 받았다”며 “세계 속의 대구, 글로벌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10억 이슬람을 배척하고는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그러면서 “‘하느님도 잘못하면 나한테 맞는다’는 사이비 목사가 활개 치는 세상”이라며 “이슬람 포비아를 터무니없이 만드는 특정 사이비 기독교 세력은 대구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광훈 목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날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당원이라고 밝힌 일부는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홍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한편 홍 시장은 지난달에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며 화합을 강조한 바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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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中대사엔 굽신…천안함장 면담은 거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호국영웅들을 폄훼하면서 중국 대사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있다며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찾아가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면담 등 5가지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거부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호국영웅들에 대한 예우가 그렇게도 어렵냐”며 “호국영웅들에 대한 폄훼와 비하에 급급한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중국의 대사 앞에서는 다소곳하게 발언을 받아 적으면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이 대표와 민주당에 호국보훈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이 나라의 자존심과 국익은 입에 발린 구호일 뿐이고,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쯤은 괜찮다는 그 천박한 인식을 언제쯤에나 버릴 것이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무참히 짓밟힌 국민적 자존심에 대해 참회하고 반성하시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아울러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해임하고 중징계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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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개 도살장 운영 70대 적발…개 68마리 구조

충남 천안에서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해 온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은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도살장을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단체 관계자는 “1개월 간의 도살장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현장에서는 사육 중인 개 68마리와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와 장소가 발견됐다.도살장 주인 A 씨(75)는 “30여 년 동안 도살장을 운영했다”며 “계속 운영할 수 없어 개체 수를 줄여가던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소유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더 이상 도살장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케어와 와치독 관계자는 “전국에 남아있는 불법 도살장들이 아직도 많다”며 “케어와 와치독은 계속해서 이 도살장들을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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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술’ 마시고 31명 사망…발칵 뒤집힌 이 나라

러시아에서 메탄올이 든 술을 마시고 3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8일(현지 시각) 러시아 매체 R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3~4일 러시아 서부 울랴노브스크주에 있는 도시 디미트로브그라드에서 주류인 ‘미스터 사이다’를 구입해 마신 사람들이 중독 증세로 호소해 입원했으며, 이 중 6명이 사망했다.이와 똑같은 사건이 울랴노브스크주 인근 사마라·니즈니노브고로드·펜자주 등에서도 발생했다.러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체 피해자 수는 전국에서 10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31명이 숨졌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임산부 1명과 미성년자 5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현재 입원 중인 환자 68명 가운데 28명은 상태가 위중해 향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술은 사마라주에 있는 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다. 러시아 내무부는 “검사 결과 제품에서 메탄올과 뷰티르산 에틸 등의 유해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메탄올은 주로 공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독성 액체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 물질로 분류된다.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과 다르다.러시아 보건 당국은 해당 제품 7만여 리터를 압수하고, 업체 측에 해당 제품 판매·운송·공급 등을 모두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도 해당 주류를 생산한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가짜 술 문제는 종종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메탄올이 함유된 가짜 보드카를 마시고 29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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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보안검색대 또 꺼져…승객 6명 재검색

제주국제공항 탑승수속 과정에서 또 다시 보안검색대 전원이 꺼져 탑승객들 일부를 재검색하는 일이 발생했다. 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경 제주공항 3층 출발장 내 문형 금속탐지기 1대 전원이 약 40초간 꺼지면서 승객 6명이 보안 검색 없이 검색대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인지한 검색요원이 승객 6명에 대한 재검색을 벌였다. 제주항공청 측은 단선 과부하로 해당 금속탐지기 전원이 꺼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공항 측은 자체 개발한 금속탐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운용을 시작했다.하지만 이날 해당 모니터링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제주공항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보완 필요성을 확인하고 전원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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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걸레로 닦더니 육수에 넣었다” 대만 유명 맛집의 실체

대만에 있는 유명한 우육면 전문점 식당에서 걸레를 짠 물을 육수에 넣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각) 대만 공영방송 대만중화 TV(CTS)에 따르면 타이베이 시내에 위치한 우육면 전문점에서 국수를 삶는 육수에 걸레를 짠 물을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한 배달 기사가 자신이 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며 알려졌다. 영상에는 주방에 있던 한 남성 점원이 주방과 테이블을 걸레로 닦은 뒤 손으로 짜서 국수 삶는 솥에 붓는 모습이 담겼다. 걸레 물기를 짠 육수는 그릇에 담겨 손님들에게 전달됐다. 배달 기사는 “식당에서 6개월 넘게 일하며 배달 간 횟수만 1만7000번 이상”이라며 “내가 배달한 많은 음식에 더러운 육수가 쓰였을 걸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밝혔다. 당시 배달 기사는 점원 측에 항의했지만 식당과 점원 측은 태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SNS를 통해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비난이 쏟아지자 식당 측은 해당 직원의 과실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식당은 내부 직원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을 중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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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억대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에 대해 구청이 부과한 억대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곽형섭)는 최 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인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증명 책임이 있는 중원구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인 최 씨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중원구는 2020년 8월 최 씨가 도촌동 임야 등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했음에도, 사기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를 통해 제3자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 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 원, 지방교육세 12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 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최 씨는 불복했고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국제복합운송업체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 씨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항고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 측에게 최 씨의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는 증명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고 측 승소로 중원구는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는 이보다 앞서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3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원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당시 원심은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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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한 것 같다” 24층에 드론 띄워 女 촬영 남성 체포

새벽 시간대 고층 건물에 드론을 날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8일 MBN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 10분경 서울시 마포구 한 고층 건물에 사는 한 여성이 “드론으로 촬영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드론을 날린 20대 남성 A 씨와 옆에 있던 다른 남성 B 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주변 환경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구대 측은 드론에 여성 나체가 찍힌 걸 확인하고 이들을 경찰서로 넘겼다.A 씨는 100m가량 떨어진 24층 건물까지 드론을 날려 보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건물 입주민은 드론 비행을 통한 사생활 관련 문제가 더 발생할까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A 씨가 고의성을 갖고 드론을 띄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드론 SD 카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다. 이후 결과에 따라 A 씨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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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中 배제한 채 저성장의 늪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 늪을 빠져나오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저는 경색된 한중간 경제 협력을 복원해서 대중 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OECD가 예측한 올 경제 성장률 중국은 5.4%, 전 세계 평균은 2.7%, 한국은 1.5%다. 세계경제는 반등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나 홀로 역주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 추진은 전광석화였던 윤석열 정부가 펑크난 세수를 메우겠다면서 서민 증세에 나섰다”며 “서민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한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전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난 것을 언급하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갈등 중에도 테슬라, JP 모건 등 미국 주요기업들은 줄줄이 중국을 찾고 있다. 유럽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지만 핵심 전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영역에서는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정부 고위 관료가 중국을 찾고 중국과 경제협력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방치한 수출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정부도 국민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달라”고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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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치동 재수학원서 130명 식중독 의심 신고…복통·구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수학원에서 100명 넘는 학생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구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0분경 해당 학원에서 식사한 학생들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재 기준 130여명이 이같은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학생들과 음식점 관계자들로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마쳤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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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해외연수”…화순군 공무원 체육대회 논란

화순군이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해외연수’를 깜짝이벤트 경품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 2일 사평면 양림원에서 직원 체육의 날 행사로 ‘화순명소 한마음 걷기대회’를 가졌다.화순군은 행사에서 100명의 직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1인당 3만원권의 ‘화순사랑상품권’을 줬다.하지만 문제는 경품추첨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복규 군수가 ‘깜짝이벤트’로 해외연수자 3명을 추첨하면서 일어났다.구 군수는 “오늘 이벤트는 신정훈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하성동 의장님이 하나씩 뽑은 사람들은 해외 연수기회를 주겠다”라며 깜짝 이벤트를 발표했다. 추첨을 통해 공무원 3명이 해외연수자로 선정됐고 추가로 4명은 제주도로 국내연수를 갈 수 있게 됐다. 이에 한 화순군민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뭐든 해주고 싶더라도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해외연수를 경품으로 내건 것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국내외 연수자 선발이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국외연수의 경우 예산을 세우기 전 미리 신청서를 받고 있다. 국외정책연수 기준은 2년 이상인 자여야 하며 신청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최종 결정된다.대부분 자치단체들은 국외정책연수자들을 직전년도에 선정하고 있다.화순군 관계자는 9일 “정부합동평가서 1등을 하며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고 들뜬 기분에 해외연수를 경품으로 내건 것 같다”면서 “향후 실무부서에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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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서 여군·여성 군무원 800명 개인정보 유출…동거 여부까지

해병대에서 여군과 군무원 등 여성인력 800여명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군에 따르면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지난달 18일 해병대사령부와 각 직할부대에 5년차 미만 여성인력 현황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하지만 이 공문에는 해병대 여성 장교·부사관·군무원 800여명의 이름과 소속 계급뿐만이 아닌 결혼 및 동거 여부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이 첨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문은 정부 내부망인 ‘온나라시스템’으로 발송돼 수신인으로 지정된 각 부대의 해당업무 담당자만 열람 가능했다. 하지만 파일 내려받기가 가능해 유출 범위가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후 여군들이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측에 항의했고 지난달 23일 해당 공문의 열람이 제한됐다. 이 공문을 발송한 담당자는 개인정보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을 첨부하려다가 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 신고 접수 즉시 군사경찰에서 조사 중이며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교육 등 개인정보유출 방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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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사노위 유지 위해 노동정책 원칙 바꾸지 않을 것”

대통령실이 8일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낫(정글도)을 휘두르며 저항하고, 방패를 갖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 공권력이 눈을 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과 노사 법치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당국 대응을 문제 삼아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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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법원은 무죄 판결, 왜?

과속으로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장소가 자동차 전용도로였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22일 새벽 1시경 서울 중랑구 서울 북부간선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치고 말았다. 운전자는 B 씨를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이다. 사고 직후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중증 두경부 손상 등으로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당시 제한속도(70㎞)를 훌쩍 넘긴 시속 100~110㎞로 운전 중이었던 점이 확인됐다.사고 직전 경찰에는 B 씨 관련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다. 이날 새벽 0시 4분경 ‘북부간선도로 1차선에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다. 검은색 옷이라 잘 안보이는데 많이 위험해 보인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3분 뒤인 새벽 0시 7분에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북부간선도로 1차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선을 피해자가 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앞 차량에 가려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고 당시 A 씨 차량과 앞 차량의 간격은 40~50m였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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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버리려다 3.5m 지하 추락한 임대주택 주민…왜?

쓰레기를 버리러 집 앞에 나간 한 주민이 지하로 추락해 전치 12주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밤 9시경 경기 용인시의 한 다세대주택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60세 여성 A 씨가 3.5m 깊이의 지하로 추락했다.A 씨는 지하에 있는 펌프실을 통해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A 씨가 추락한 곳은 합판으로 덮어놓은 환기구로, 별도의 안전장치는 없었다. 나무 막대 몇 개로 막아 합판으로 덮어놓은 상태였다. 아울러 사고 당시에는 검은색 고무 매트가 덮여져 있어 주민들이 아래에 구멍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하에 있는 펌프실을 통해 밖으로 나와 계단을 기어올라야 했다. 사고 충격으로 A 씨는 뼈가 부러지고 금이 가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A 씨와 A 씨의 가족은 “발을 딛자마자 훅 떨어졌다”며 “입주민들이 늘 아이 손잡고 쓰레기 버리는 곳이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 다세대주택은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자 LH 측은 “마감 작업을 안 해놓은 상태로 저희한테 넘어온 걸로 확인된다”며 시공사 책임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LH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단지에 대한 보완조치는 즉각 이뤄졌으며, 현재 피해자 면담과 손해사정사 선임 등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LH는 동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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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식통 “러시아 잠적 北 외교관 가족, 가택 연금 중 탈출”

최근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이 북한 총영사관에 연금됐다가 탈출한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북한 회사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고려인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실종된 모자(1980년생, 2008년생)는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북한 식당을 경영하며 외화벌이하던 무역대표부 소속 외교관 박모 씨의 가족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박 씨가 지난 2019년 영업실적에 대한 검열을 받으러 평양으로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경이 봉쇄되면서 러시아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의 아내가 대리지배인 자격으로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식당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중단 위기에 처했고, 지난해 10월엔 인원관리자였던 부지배인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출한 부지배인은 약 2개월 만에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에 넘겨졌다. 소식통은 이후 북한 영사관은 잇따른 망명사건이 터질 것을 우려해 이 식당을 폐쇄했고 박 씨의 가족도 영사관 내부에 연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외출이 허락되는 때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RFA는 이들 모자가 북·러 간 국경 개방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탈북을 감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 19를 이유로 폐쇄하던 국경을 다시 열면 북한 노동자, 외교관 가족들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러시아 현지 언론은 지난 6일 이들의 얼굴과 출생 연도, 실종 당시 입은 옷 색깔 등이 적혀 있는 실종 전단을 공개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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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약대 교수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해 마시겠다”

박일영 충북대 약학대학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며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7일 과학계에 따르면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인터넷 게시판에 박일영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나는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는 글을 3일에 올렸다.박 교수는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제목으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국민의 정서에도 국가의 경제에도 도움 되지 않는, 그렇다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도 보이지 않는 이 소모적 논란이 방사선에 관한 과학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견해들에 의해 증폭돼 국민의 공포만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를 편들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염수를 처리한 뒤 삼중수소를 방류농도인 1ℓ당 1500베크렐(㏃)미만으로 희석한다면, 이 물 1ℓ를 마시더라도 내가 받는 실효 선량은 0.000027 mSv(밀리시버트)”라며 “이는 바나나 1개를 먹을 때 바나나에 포함된 칼륨-40 등에 의해 내가 받게 되는 실효선량 0.0001mSv의 약 4분의 1”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본 정부의 발표대로 ALPS로 기타 핵종들을 제거한 처리수를 1500Bq/L가 되도록 약 487배의 상수에 희석한 물이 있다면 마실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는 한두 컵 주저 없이 마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은 이미 그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포함된 음식물을 매일 먹고 마시며 산다”며 “APLS로 흡착과 필터를 거쳐 기타 핵종들을 제거했다면 미세 고형물이나 부유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박 교수는 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제반 시험성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료 직접 채취를 허용해 이중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부터 충북대 약대에 재직하고 있다. 그는 충북대 약대 학장을 지냈으며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장도 맡고 있다.앞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이 과장됐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물을 마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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