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사회일반50%
미담16%
월드톡8%
정치일반6%
문화 일반6%
사고4%
건강4%
사건·범죄2%
부동산2%
국제정세2%
-
“네가 비켜” 쌍라이트 켜고 살벌한 기싸움…경찰까지 출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주선 두 승용차 운전자가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고 기싸움을 벌여 결국 경찰이 출동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눈길을 끌고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자동차 기싸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데 두 차량이 기싸움 중”이라며 “퇴근 차량들이 슬슬 들어오면서 차가 밀렸다”고 설명했다.첨부한 사진에는 흰색,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 통로에서 라이트를 켜고 대치 중인 모습이 담겨있다. 차 두 대가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도로 폭이었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이 두 대 때문에 퇴근하고 오는 다른 입주민들까지 피해를 봤다. 퇴근 차량이 밀리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중재에 나섰다.경찰관 두 명은 각각의 운전자에게 가서 양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흰색 승용차 뒤로 차량이 계속 늘어나자, 검은색 차주가 후진했다고 한다.이 과정에서도 검은색 차주는 화가 났는지 다시 멈췄고, 20분 정도 버티다가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A 씨는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 “암실에 침대·온수 없다” 주장에…정부 “관광호텔급” 사진 공개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조치를 두고 중국 일각에서 중국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방역당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김주영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 11일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일부 악성 루머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호텔 3곳은 평소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객실”이라고 일축했다.최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로 중국 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SNS 등에서는 ‘중국인을 작은 암실에 가두고 격리소에 침대·온수도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내용은 중국 언론에도 보도됐다.복지부는 별도의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호텔 객실은 대한민국 국민도 이용하는 객실로, 모두 깨끗한 침대가 비치돼 있고 온수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깨끗한 화장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또 “식사는 전문 도시락 업체가 매일 다른 메뉴를 객실로 제공하고 있다.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한 해열제, 감기약, 소독약 등도 제공하고 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정부가 현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마련한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시설은 최대 205명이 입실 가능한 호텔 3곳으로, 10일 기준 86명이 머물고 있고, 32명이 7일 격리를 마치고 퇴소했다.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내린 조치”라고 했다.중국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전날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데 이어 이날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열정페이 논란 강민경 “신입연봉 3000만원으로 올리겠다”
가수 강민경(33)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 ‘아비에무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불거진 ‘열정 페이’ 논란과 관련 거듭 해명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신입연봉을 올리겠다고 밝혔다.강민경은 11일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난 6일 저희는 취업 정보 사이트에 ‘신입 CS’ 채용을 위해 연봉 2500만 원 공고를 올렸다. 그런데 이전에 사용했던 ‘대졸 3~7년차 경력직 CS’ 공고를 재사용 하면서, 경력직 공고로 잘못 게시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공고는 상세 내용이 잘못 기재된 ‘사고’임을 다시금 말씀드린다”며 “아비에무아는 경력직에 대한 처우를 직전 연봉을 기준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무경력 신입이라 하더래도, 2500만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적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 아비에무아 신입 팀원은 물론 회사에 입사하시는 모든 학력무관, 경력무관, 신입초봉을 3000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강민경은 “대표로서, 공고를 올리는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연예인으로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민경은 2020년 여성 패션 브랜드 아비에무아를 설립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65억원대 건물을 매입해 아비에무아 사무실로 사용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세 딸 혼자 있는데 낯선 남자가 운전석에…아빠, 몸싸움으로 막아
3세 여자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차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여아의 아버지는 이 남성을 저지하는 과정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6시4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B 씨(30대)의 차에 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 씨가 뒷좌석에 있는 딸에게 사탕을 주려고 잠시 정차해 내린 사이 인근에 있던 A 씨가 달려와 운전석으로 올랐다.B 씨는 급하게 달려가 A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A 씨는 차에서 내렸는데, 계속해서 웃고만 있었다고 한다.이로인해 B 씨는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병원진단을 받고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다. 딸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다.A 씨는 경찰에서 “친구의 차인줄 알고 탑승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업중 교사에 총쏜 美 6세 초등생, 가방에 엄마 총 넣어와
수업중에 교사를 총으로 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초등학교 1학년생은 엄마의 권총을 가방에 넣어와 수업중에 발사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CBS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의 스티브 드루 경찰서장은 9일(현지시간) 수사 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경찰은 지난 6일 뉴포트뉴스시의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의도적’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세부 내용을 공개한건 이날이 처음이다.이 아이는 집에 있던 엄마의 총을 책가방에 넣어 학교로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총은 엄마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총을 쏠 당시에는 수업 중이었고, 아이는 가방이 아닌 몸에 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총격 전에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은 없었으며, 교사가 손을 들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는 총을 발사했고, 총알은 교사의 손을 관통해 가슴 부위에 박혔다.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세 아이가 어떻게 총기 사용법을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전례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총을 쏜 이유는 아직 조사 중이며 경찰은 “우발적이지 않다”고 했다.경찰은 교사가 피격 뒤 학생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하는 등 여러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교사가 병원에서 눈을 뜨자 한 첫질문은 “아이들은 괜찮냐?”였다고 한다. 총격 뒤 학교 직원이 학생을 제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아이는 직원을 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경찰차가 도착해 학생을 데려갔다. 학교는 이번 주 내내 폐쇄하기로 했다.당국은 아직 학생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학생은 현재 법원 명령에 따라 시설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버지니아주 법은 6세를 성인처럼 재판받도록 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소년원에 보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고 외신은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민주당, 방탄국회 얘기 들을까봐 北무인기 현안질의 신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관해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방탄국회 얘기를 들을까봐 긴급현안질의를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응할 생각이 없고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침투 문제는 중요한 국방상의 기밀을 포함한다”며 “필요하면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 질의가 가능하고,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우리의 여러 군사정보를 고스란히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9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무인기 사태 등 안보 위기 관련, 10일에는 경제 위기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 86건 중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협조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민생법안을 운운하면서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를 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아무 안건 없이 임시국회를 열어 놓고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질의하면 충분한 사안들”이라며 “괜한 억지 부리지 말고 정부조직법과 일몰법 등 진짜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당정, 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양…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
당정이 부실대학 구조개선과 퇴로를 열어주고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당정은 8일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회의가 끝난 후 국민의힘 공보실은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를 위해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금년에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대 육성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병행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정부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당정은 이날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당은 또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계획’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금년 11월 결정될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정부는 오는 4월 현지실사, 6월·11월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의 유치 의지와 역량, 경제발전경험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교통수단·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와 홍보매체들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국내외 지지 열기를 확산해나가기로 했다.아울러, 5월 개최되는 기후변화 박람회를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당정은 적극 공감했다. 정부는 11월 투표까지 중점 교섭국 대상 유치사절단 파견 등 집중 교섭을 통해 부산엑스포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가 100% 이긴다”는 김의겸에…與 “손해배상완박법 만들려고?”
국민의힘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손해배상 완전 박탈법이라도 만들 모양”이라고 했다.전날 김 의원이 한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내가 100% 이긴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의)근거 없는 자신감의 출처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변인은 “더탐사의 보도가 새빨간 거짓임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거기에다 김의겸 의원 스스로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떳떳하게 자랑까지 했다. 그런데도 재판에서 100% 이긴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손해배상완박법’이라도 발의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또 “곧 죽어도 검찰을 향해 호통을 쳐대는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다운 행동”이라고 했다.이어 “꿩이 수풀에 머리를 처박아도 날아드는 매를 피할 수는 없다. 투기로 번 돈으로 공천은 맞바꾸었지만, 범죄는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피해갈 방도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김의겸 의원을 구해줄 ‘파란봉투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전날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3-주 기자가 간다’에 출연해 “한 장관이 10억 원짜리 민사소송을 걸고 형사고소를 해서 제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10억원을 줄)그럴 일은 없다. 제가 (소송에서) 이긴다. 100% 이긴다”고 주장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남편이 아끼던 강아지 아파트 11층서 던져 죽인 아내 벌금 500만원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11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반려견 때문에 아이를 조산 했다고 생각해 강아지를 입양 보내자고 했으나, 남편은 입양 보내느니 차라리 이혼하자며 거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됏다.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 씨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벌금을 늘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팔순 母 도장 찍었다가 “이를 어째”…가로주택에 가슴치는 주민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86세 노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새 집을 준다는 말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40년간 살아온 집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할머니에게 개발정비업체 OS요원(홍보요원)이 찾아온 건 2021년 중순경이다. 낯선 사람들이 새아파트 2채를 보장해 줄테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단지에는 근사한 아파트 가상조감도와 함께 높은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이 적혀있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 자료나 개별 분담금, 토지보상비 등에 대한 설명과 고지는 없었다고 한다.노모는 좋은 사업이라 믿고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후 지난해(2022년) 중순 조합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때 사업계획을 담은 책자가 배포됐는데, 아들인 A 씨가 보고 사업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학을 전공한 A 씨는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지식 카페를 운영할 만큼 이 분야에 이해도가 넓은 사람이었다.A 씨는 “100% 분양완료를 가정하고 미분양 리스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원자잿값 상승과 비용상승에 대한 내용도 전부 누락된 수치였다. 모든 사업 리스크를 원주민이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살던 땅 뺏기거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책자에는 높은 비례율을 적어 놨지만, 정밀사업분석을 제시할 경우 비례율이 크게 떨어져 주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사업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에 동의를 철회하고자하는 십여 명의 소유주들이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내용증명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구청에 각각 발송하고 인가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조합설립동의 철회는 모두 창립총회일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철회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었다.도정법 33조에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최초로 동의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창립총회 전까지는 이익인지 불익인지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고, 총회가 열리고 난 후에는 문제를 인지해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이 직면한 문제다.이들에게 징구한 동의서에도 철회에 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글씨다. 게다가 사본은 주지도 않는다. A 씨는 “주민들이 추후라도 차분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동의서 사본 1장은 줘야 하는데 사본 자체를 아예 주지 않아 자녀들에게 읽어달라고 할 기회조차 원천 봉쇄해버렸다”고 항의했다.그는 “보험, 펀드, 자동차, 심지어 핸드폰을 하나 살 때도 계약을 하고 나면 신청서 부본을 1부 고객에 준다. 또 일반 상품도 ‘표시 및 과대 허위광고’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전 재산이 걸린 동의에 고객부담에 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전혀 없었다. 어르신들은 몰라서 적법한 철회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 구역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낀 주민들이 자살소동까지 벌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까지 있었다고 한다. 현재 비상대책위를 이끌고 있는 A 씨는 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 인가 취소 소송 및 인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A 씨는 “동네마다 팔순 노인들 꼬셔서 동의서 받느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개별분담금이 얼마인지 토지 보상가가 얼마인지 알려 주지도 않고. 완전 아수라판이다. 눈뜨고 코 베어 가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진다”고 개탄했다.강북구청에 입장을 묻자 관계자는 “현재 그런 내용(동의서 징구 문제)으로 소송이 들어와 있고, 진행중인 상태라 별도의 답변이 어렵다. 추후 변론 기일을 통해 답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외에도 비슷한 이유로 주민이 반발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규정한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이 전혀 없이 동의서만 무조건 받아내 서둘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며 “주민들을 기망해 받아낸 동의서”라고 항의하고 있다. 도정법 33조 10호는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대전 대덕구 비래동 일대에서 제보해온 B 씨 역시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가나 분담금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이곳은 단독이 14가구 공동주택이 166가구로 사업성이 없는데, 창립총회 책자에도 종전자산평가액을 게재하지 않았다. 비례율이 낮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위는 종전자산평가액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래도 냉가슴만 않는 주민들이 많다. B 씨는 “구청에서 반대 50% 넘으면 철회해주겠다고 해서 80대 노인들이 한달 째 밤마다 혈압약, 관절약 먹으면서 승강기도 없는 빌라를 다니며 반대 동의 받고 있었는데, 조합쪽에선 ‘사업 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 노인들이 뭔 죄가 있나. 이미 도장 찍었으니 반대했다간 다 쫓겨나게 생겼다.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제보해온 C 씨도 “동의 안하면 불이익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반대 소유주가 한달 만에 26%나 나왔는데 인정을 안해준다. 반대 주민에게도 연번 동의서를 발급해 20%가 넘으면 사업이 취소돼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반대자의 선택은 보장해 주지 않는 주거자유의 지나친 침해”라고 지적했다.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제보자 D 씨는 “동의서 미달이면 조합설립이 무산돼야 옳지만, 그들은 자기 입맛대로 구역을 재설정하고, 기간도 정해 놓지않고 반대자들이 지칠 때까지 계속 추진한다. 이곳 용역 업체는 무면허인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부산의 제보자 E 씨는 “사업진행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면 탈퇴권도 보장해야 하는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법이 조장하고 있다”며 “땅 주인에게는 알려주지도 않은 채 자기가 원하는 도면을 사람들에게 내밀면서 찬반 투표를 하고, 동의 안할 땐 강제로 빼앗으면 이것이 참여권 보장인가? 모든 공공성을 띤 사업은 신중을 기하도록 각 단계에서 구제 절차가 존재하는데 가로주택사업은 문명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횡포를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가로주택 용역업체의 횡포는 큰 재앙 될 것”가로주택정비사업에 능통한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업체의 횡포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이해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이자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해 주택개발컨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전문가는 외부인이 아닌 원주민이 주도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방법을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통해 전수하고 있다.그는 모 가로주택사업지 사례를 소개하며 “조합설립때까지 10억에 가까운 용역비가 청구됐다고 한다. 원래 다 그런 줄 알고 조합원들이 합의를 했다 한다”며 “용역비 10억이라니 할 말이 없다. 이거 조합원들이 직접 서류 받아서 동의서 징구하면 7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20~30년 동안 개발이 안되던 땅에 와서 개발이 된다고 얘기 할까? 이게 과연 꽃길만 걷는 사업일까? 업체는 무슨 이익을 위해 움직일까?”라고 반문한다.또 “동의서 징구하는 업체는 이 사업을 과연 해봤을까? 가로주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일까?”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검색해보면 구체적 장단점이 별로 없다. 왜냐? 안 해보신 분들이 글을 써서 그렇다. 진행, 투자, 실패를 해본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반면 “(뛰어드는 업체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 초기사업 용역비가 목표인 업체가 많다. 신청만 하면 15억 한도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나오는 게 목표인 것”이라며 “(가로주택사업은)법에서 여러가지 절차가 많이 삭제되고 권한을 준건데, 왜 특혜를 줬겠냐? 사업성이 잘 안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부 업체는 사업비가 목표다. 사업비 이거 나중에 조합원들이 갚으셔야 한다. 토지 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처로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용역비를 주더라도 사업성이 진짜 있고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알려면 분담금에 대해 물어보고, 분담금의 근거가 되는 사업비 평당 기준금액과 권리가액이 나오게 된 일반분양 가격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분양분이 주변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야 한다. 예상하는 일반분양가보다 최소한 84형 기준 4~5억 이상의 주변 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다른 재개발 단지처럼 공짜로 집이 한 채 생긴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단지는 매우 드물다”며 “사업성 검토 객관적으로 반드시 하시라”고 충고했다.특히 “사업 이익금을 관리용역에게 귀속되게 하는 계약서에 부모님께서 도장을 찍었다면 막아야 한다. 사업의 규모나 매출 규모도 특정돼 있지 않은 업체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업체든 구청이든 시청이든, 누구든 조합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특정인과 결탁되어서 진행하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혹시나 조합이 아닌 업체의 편에서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리하시고 합법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라”고 당부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도시재생에 성공했던 곳은 거의 예외 없이 바텀업(상향식) 방식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원자잿값 오르는데…리스크와 부채는 원주민 몫”규모가 작고 일반분양이 많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른 재개발 단지처럼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변수에 직격탄을 맞는다. 특히 요즘처럼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치솟는 금리에 이주비 대출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 조합원들은 속이 타들어간다.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성남 양지동의 한 가로주택정비구역은 시공사 선정 공개입찰이 3번이나 유찰된 끝에 결국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수익성이 크지 않은 만큼 최대한 공사비를 덜 써야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재와 인건비가 오른 것을 반영한 공사비로 계약을 맺으려 하면서 눈높이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한 조합원은 “건설사끼리 경쟁해서 좋은 값에 더 잘 짓고 싶었는데 결국 수의계약됐다”면서 “원자잿값 인상 등에 따라 공사비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다. 분담금이 커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결국 이런 리스크로 손해를 보는 것은 모두 원주민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A 씨는 “업체 입장에선 모든 리스크는 사업의 주체인 조합에 전가하면 되니까 무조건 ‘go’다. 이익만 챙기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해 모든 부채와 리스크를 평생, 아니 자손까지 상속해서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이어 “주민은 원하지 않는 조합원의 지위에 서게 되고 조합에 귀속되는 모든 채무를 분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조합 업무에 반대할 경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 수십년 살아온 자기 땅 뺏기고 쫓겨나는 팔순 노인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소연했다.미등록 불법 용역 업체 판쳐도 속수무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미등록 불법 업체가 판을 쳐도 무방비인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려면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 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02조를 준용하도록 돼있는데, 정비사업 동의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부채액을 뺀 자본금이 10억 원(법인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벌칙이 없다. 도정법 제 137조(벌칙)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정비법은 다른 건 준용하면서 이 벌칙을 준용하지 않았다.즉 도정법을 준용해 “미등록 업체는 불법”이라고 해놓고 정작 중요한 ‘벌칙’은 가져오지 않은 반쪽짜리 법이 된 것이다. 이런 허술함 때문에 실제로 미등록 업체가 정비대행업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 사례도 과거 대구에서 있었다.게다가 겉으로는 주민이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후에서 미등록 업체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제보도 많다. 제보자는 “동네 어르신을 허수아비 조합 임원으로 세워 놓고 그 뒤에 정비업체가 상주하고 있다. 조합 사무실에 가보면 정비업자가 와서 앉아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데도 입법미비 상태이다 보니 아무 죄의식 없이 이런 일이 횡행한다”고 주장했다.다른 지역 제보자는 “조합원 170명 중에 임원이 30명이 넘는다. 그럼 4분의 1표는 찬성편으로 해서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다. 진짜 지역주민이 맞는지 의심이 들 만큼 사업지를 대표할 만한 커리어가 한 개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은 월급 300만 원 따박따박 받아가는데 후보가 1명이고, 감사후보들은 연혁이 ‘주부’이거나 미 게재 사항이 너무 많다. 관련 분야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장, 시무식서 ‘눈물의 찬송가’…논란일자 “부적절” 사과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불교계는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김 처장은 지난 2일 공수처 시무식에서 독일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한 뒤, 해당 시에 곡을 붙인 찬송가를 불렀다.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김 처장은 찬송가를 부르던 중 감정이 북받쳐 ‘꺽꺽’ 소리를 내며 눈물까지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불교계를 중심으로 ‘종교 편향’이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논란이 일자 김 처장은 “공수처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김 처장은 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 언행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부대중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한치의 치우침 없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불교계는 김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같은날 오후 위원장인 도심 스님 명의로 성명을 내고 “공수처장은 누구보다도 정치·종교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종교를 여과 없이 드러낸 행위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사정기관 책임자 자질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김진욱 처장은 문재인 정부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처장이다. 2021년 1월 부임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끝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회식 후 혼자 귀가하던 20대 교사, 하천서 숨진 채 발견
경기 포천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20대 남성 교사가 회식 후 실종된 지 하루 만에 관사 인근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6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천 모 고교에서 정보과목을 가르쳐온 A 씨(29)가 지난 2일 오후 9시 40분경 일동면 시내에서 동료교사 6명과 저녁식사 중 술을 마시고 관사로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경찰은 A 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동료 교사의 실종 신고를 받고 주변 지역 수색에 나섰다.경찰은 다음날인 3일 오후 2시30분경 학교 주변 하천에서 숨져있는 A 씨를 발견했다. 관사와 약 700m 떨어진 곳이다. A 씨의 휴대던화는 꺼진 상태였다.주변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A 씨가 술을 마신 뒤 혼자 관사로 돌아오다 하천 쪽으로 걸어 내려간 장면이 확인됐다.경찰은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따라 이 교사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치 택배 상자 속에 살아 있는 쥐가”…업체 경위 조사중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김치 상자에서 살아 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나왔다. 업체 측은 배송 후 들어갔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경위를 조사중이다.6일 YTN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말,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김치를 주문했다가 배송 받은 상자에서 쥐를 발견했다.김치 상자는 이른바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 방식의 보냉상자에 담겨 아파트 14층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다.A 씨는 “(보냉상자는) 놔두고 상자만 들고 갔는데, 식탁에 올려놓고 칼로 자르고 뚜껑을 열었는데 뭔가 갑자기 ‘탁’ 얼굴을 들었다”고 설명했다.공개한 영상에는 종이상자 손잡이 구멍 사이로 살아있는 쥐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있다.놀란 A 씨는 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테이프로 상자를 막고 고객센터에 연락했다.업체 측은 1시간 만에 김치 상자를 회수하고 쥐가 들어간 원인에 대해서 자체 조사 중이다. 이 업체는 납품 업체로부터 김치를 먼저 사들인 다음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고 있다.업체 측은 제조와 배송 과정에서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물류창고에 방역 체계도 갖췄기 때문에 살아있는 쥐가 상자에 들어갔다면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또 배송한 아파트가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라서 배송 이후 상자 틈으로 쥐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A 씨는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제보했다며 업체가 제시한 보상안은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도주 중국인, 이번이 6번째 방한…성형수술 목적?
인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은 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41)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55분경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 씨를 발견했다.경찰은 오후 3시 10분경 인천 영종도의 임시생활 시설 호텔로 다시 압송했다. 경찰차에서 내린 A 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그는 전신 방호복을 입고 장갑까지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냐?”고 물었지만, A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는 물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A 씨는 중국에서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와 곧바로 영종도에 있는 임시 격리시설 호텔로 이송됐다. 당일 오후 10시 4분경 이송버스가 격리 호텔 주차장에 도착하자 A 씨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했다.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갔다. 이후 서울시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지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외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이 호텔에서 1박을 한 뒤, 같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더 보냈다. 2박을 하는 동안 한번 퇴실했다가 다시 투숙해 다른 객실에 묵는 바람에 호텔에도 비상이 걸렸다.인천경찰청은 중부경찰서 직원 28명,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총 42명으로 팀을 확대 편성해 A 씨의 동선을 추적, 도주 사흘만에 A 씨를 붙잡았다.A 씨는 과거에 한국에 5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번 입국 서류에 방문 목적을 ‘의료’라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다섯번 모두 의료라고 기재했고, 그때마다 성형외과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중 투숙했던 호텔에서 퇴실해 어딜 다녀왔는지 동선을 확인 중”이라며 “질병청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A 씨를 추적해 붙잡긴 했으나, 향후 신병처분에 대해서는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시기는 격리해제 전에 할지, 후에 할지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 상하이 코로나19 사망자 증가로 화장터 포화 상태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폭증하며 화장터와 장례 시설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4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코로나 통계 발표가 중단됨에 따라 정확한 사망자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주요 도시 장례식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보도했다.상하이 룽화 화장시설의 경우 평소 가능한 수준보다 5배 많은 하루 500구 이상의 시신이 몰리고 있다.이곳의 한 직원은 “지금 전체 시스템이 마비됐다”며 “누구도 여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말했다.그러니 격식을 갖춘 이별 의식은 엄두도 못내고 쫓기듯 화장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선 공동 화장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현지 소셜미디어(SNS) 웨이보 등에는 관으로 가득찬 시신 안치실과, 관을 들고 화장터 앞에 길게 늘어선 유가족의 모습이 공유되고 있다.일부 유족들은 야산과 공터에서 유품이나 시신을 화장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에 거주한다는 한 네티즌은 지난달 28일 위챗에 “아버지 시신 화장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모든 화장터가 꽉 찼다”며 “중국 법에 따라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시신을 집에 둘 수 없기에 동네 빈 공터를 찾아 화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웨이보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장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물품 등을 태우는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는 상하이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외에도 비슷한 상황을 포착해 찍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송차 멈추자 탈출→줄행랑…‘확진’ 중국인 도주 장면 보니(영상)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하다. 이 중국인은 이송차에서 내려 줄행랑쳤다.5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자 A 씨(41)가 격리시설 이송 중에 도주한 건 3일 밤 10시 4분경이다.A 씨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탑승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중국인의 경우 양성이 나오면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간 자비부담 격리된다. A 씨는 곧바로 인천 중구 영종도 인근 임시생활 호텔로 이송됐다.호텔 폐쇄회로(CC)TV를 보면 A 씨는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호텔 주차장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니버스에서 방역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리고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 반대편 문이 열리더니 흰색 옷을 입은 A 씨가 그대로 달아났다.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다음날인 4일 새벽 호텔에서 350m 떨어진 대형 마트 앞 CCTV에서 모습이 포착된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인솔자들과 질서 유지 요원들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 하고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영종도에서 이 중국인을 태운 택시가 있는지 조사하는 등 A 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택시정류장 쪽이 CCTV 상 사각지대로, (A 씨가) 이쪽으로 간 뒤 이후의 모습이 찍히지 않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 중”이라고 말했다.경찰과 당국은 A 씨의 얼굴을 공개하는 공개수배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4일 브리핑에서 “도주한 확진자를 현재 추적하고 있다.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A 씨를 검거하면 감염병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4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강제출국과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조치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짐에 따라 단기 비자를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양성 판정이 나온 중국국적자는 검사비용과 격리시설 숙박비, 임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 시행 첫날(2일)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자 5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70대 택시기사, 손님 태우고 운행중 의식잃고 사망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택시 기사가 운전중에 의식을 잃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20분경 광산구 송산동 송산유원지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70대 A 씨가 몰던 택시가 도로 갓길의 연석을 2~3차례 들이받은 뒤 멈췄다.택시기사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객 B 씨(29·여)도 찰과상으로 치료받고 있다.사고 전 A 씨는 잦은 차로 이탈 등 이상 징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에게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는 유족 진술을 토대로 운행중에 심정지가 왔을 가능성 등을 조사중이다.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고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北 다시 영토 침범땐 9·19군사합의 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부, 국방과학연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 받은 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여권에서 9.19 군사합의 재검토 주장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9.19 합의 효력 정지 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에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9·19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살 뺄 거죠?” 승무원 면접서 속옷 차림 요구한 항공사
쿠웨이트항공이 지난해 말 스페인에서 승무원 채용 면접을 보면서 여성 지원자들을 속옷 차림으로 서게 했다고 2일 영국 텔레그래프가 전했다.멍이나 흉터, 문신 등을 보겠다는 이유다.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동의 승무원 채용 중개 업체인 MECCTI 주관으로 스페인 마드리드공항 부근 호텔에서 쿠웨이트 항공 승무원 채용행사가 열렸다.당시 응시자들은 2차례에 걸친 신체 평가 과정을 거쳐야 했다. 채용 공고문에는 승무원 응시자들의 키와 몸무게 조건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1차 평가는 남성 심사원 주도로 이뤄졌는데, 눈에 띄는 흉터와 점을 가졌거나 과체중인 응시자를 탈락시켰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에서는 아예 옷을 벗어보게 했다.2차 심사에 들어간 23세의 한 여성은 면접 방에 들어가자 여성 심사원이 몸의 문신이나 멍 등을 확인하겠다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해 속옷 차림으로 서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19세의 한 참가자는 바지와 블라우스를 벗어야 했다며 심사원들은 일부 참가자에게 살을 뺄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고 했다.또 다른 23세의 여성도 “(속옷차림 심사에서) 심사원이 무언가를 종이에 적고 있을 때 나는 동물원의 동물이 된 기분이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쿠웨이트항공과 MECCTI는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텔레그래프는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피투성이로 찻길 뛰어든 남성, 연인 살해·유기범이었다
서울 도심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도로에 뛰어들었는데, 이 남성은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자택에 유기한 용의자였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달 29일 오전 8시19분경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사람이 피투성이인 채로 차에 뛰어들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뛰어든 남성은 옷과 손목에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고, 주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기 몸에 흉기로 상처를 낸 채 찻길로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남자는 살인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고 있던 A 씨였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담당서인 안산상록서로 인계했다.A 씨는 체포 사흘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3시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택에서 40대 연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산상록서는 같은 달 28일 B 씨 딸의 실종신고를 접수해 조사하던 중 A 씨 주거지에서 B 씨 시신을 발견해 A 씨를 추적 중이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 때문에 여자친구가 죽어 극단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3-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