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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패트리엇(PAC) 미사일로 불리는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천궁 개량형(철매-II)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8일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M-SAM의 성능 개량사업이 예정보다 1년가량 앞당겨져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궁은 올 1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충남 안흥 종합시험장에서 발사돼 수십km 상공의 모의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요격하는데 성공했다. 이후로도 7차례의 가상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격파하는 성능시험을 통과했다. 천궁은 고도 20km 이하 상공에서 핵이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직접 부딪혀 격파한다. 1발 당 가격은 15억 원가량이다. 2018년부터 도입 배치되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무기로 꼽힌다. 천궁과 패트리엇 미사일이 파괴할 수 없는 40km 이상의 고도에서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는 내년에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맡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한국과 일본이 지난달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발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회의(DTT)에 앞서 진행된 한일 양자대화에서 GSOMIA를 근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이 공유한 군사기밀 정보에 대해 문 대변인은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일본은 영변 핵시설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등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동향이 담긴 위성 영상 정보를, 한국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군 동향과 대북 감청 정보를 각각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일 양자대화에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에다 사토시(前田哲)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달 23일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내용의 GSOMIA를 체결했다. 이어 켈리 맥사먼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안보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미일 DTT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동 평가와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3국은 회담 직후 발표한 언론보도문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조하고,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13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6월 일본 도쿄(東京) 회동 이후 6개월 만인 3국 수석대표회의는 미국 정권 교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맞물린 시기에 열려 주목받았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시내 호텔에서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3자 회동을 가진 뒤 “북한이 병진노선과 핵무장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한국 탄핵 상황과 미국 정권 교체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주장해 왔으며 새 정부도 일관된 (비핵화)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017년이 북핵 문제의 주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은 제재 결의 2321호에 담긴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 등 북한의 자금줄 차단 조치 이행과 검증을 위해 유엔과 함께 3국 정부 간 상시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은 한국의 정국 상황과 상관없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계획대로 배치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난 뒤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사드 배치가 지연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달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조숭호 shc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등 한국의 정국 상황과 상관없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계획대로 배치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난 뒤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사드 배치가 지연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달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한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사드를 차질없이 최대한 신속히 배치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도발 위협을 평가하고,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한미 양국의 전환기적 상황을 오판해 언제든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달라"고 브룩스 사령관에게 주문했다. 한 장관은 또 제임스 매티스 신임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취임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만나 긴밀히 협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군 내부 사이버망(국방망) 해킹 사건으로 유출된 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북한의 위협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뜻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이버 보안과 국가안보를 위해 구체적인 (유출 기밀자료의) 유형과 수준은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번 해킹 사건으로) 군 작전계획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한 장관은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북한에) 우리의 피해를 확인해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는 유사시 우리 군의 대북 작전계획이 포함된 군 기밀 내용이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대목이어서 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까지 이뤄졌을 사안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이번 해킹 사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상 군의 경계 실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백신체계를 전면 교체하는 한편 해킹으로 자료가 유출돼도 적이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14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이버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김 실장은 “각급 기관별로 빈틈없는 북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정비해 국민의 사이버 안보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던 간호장교 조모 대위(28·여)가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군 당국이 12일 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위가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연수 중인 미국 육군의무학교의 교육이수 조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출석 시기를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시술 의혹 등 ‘7시간 행적’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조 대위를 3차 청문회(14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 대변인은 조 대위의 3차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대위는 4차 청문회(15일) 출석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9일 열리는 5차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조 대위는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태반주사와 프로포폴 등 시술 여부에 대해선 “의료법상 말할 수 없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군 내부 사이버망(국방망) 해킹사건으로 유출된 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돼있다고 12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이버 보안과 국가안보를 위해 구체적인 (유출 기밀자료의) 유형과 수준은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해킹사건으로) 군 작전계획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장관은 "유출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북한에게) 우리의 피해를 확인해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유사시 우리 군의 대북 작전계획이 포함된 군 기밀내용이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대목이어서 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장관은 이어 "(이번 해킹사건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유감스런 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는 사이버상의 군의 경계실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백신체계를 전면교체하는 한편 해킹으로 자료가 유출돼도 적이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사이버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와 방산업체 해킹, 정부기관 사칭 e메일 발송 등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 실장은 "각급 기관별 빈틈없는 북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의 사이버 안보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대전 상공에서 북한 평양의 지휘부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루스(최대 사거리 500km)' 1차 인도분(40여 발)이 최근 한국에 도착했다고 공군이 12일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독일에서 출발한 타우루스 40여 발이 5일 부산항에 도착해 대구 공군기지로 옮겨져 수락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수락검사는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기 장비의 이상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로 이를 통과하면 연내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전투기에 탑재돼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 군은 내년까지 177기의 타우루스를 도입 배치하는 한편 90여 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타우루스가 전력화되면 한국군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500km 이상의 원거리 공대지정밀타격 미사일을 운용하게 된다. 독일과 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루스시스템스가 개발한 타우러스는 초저공 비행으로 북한의 방공레이더망을 피해 평양 지휘부 지하벙커와 핵과 미사일 기지를 2~3m 오차로 파괴할 수 있다. 또 이중 탄두 시스템을 이용해 지하벙커를 뚫는 우수한 관통력을 지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야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의 재고를 거론하자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드 배치가 ‘탄핵 역풍’ 이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중국 보복 조치 등 정부가 손놓고 있는 현안을 낱낱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중대 현안은 더 진행하지 말고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 6∼8월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드 배치를 순순히 용인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야당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실정(失政)’으로 규정해 정치 쟁점화하거나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내년 6월 전후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이 바뀌면 사드 배치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군이 사드 배치를 내년 5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은 도로와 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춰졌고, 새로 건설해야 할 시설도 많지 않아 공기(工期)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7년 내 사드 배치를 끝낸다는 기존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11일 밝혔다. 미국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이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애브릴 헤인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0일 오후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우방이고 동반자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미국이 백악관 부대변인에 이어 국가안보 부보좌관까지 잇달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한 만큼 사드 배치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의미라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의 압박 기회로 삼을 기세다. 관영매체인 환추(環球)시보는 10일 ‘사드의 빚, 박 대통령은 비선 사건과 함께 갚아라’라는 사설에서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를 되돌리지 않은 것은 박 대통령의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표적 뉴스포털 가운데 하나인 신랑왕(新浪網)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 등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사드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용 핵추진잠수함(SSN)인 루이빌(6300t)이 8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초래된 한국의 비상 정국을 노린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루이빌은 방한 기간 한국 해군과 연합 대잠훈련을 비롯해 다양한 군사교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은 루이빌의 한국 전진배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작전 차원의 정례적 방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정국 혼란을 틈탄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라는 분석이 많다. 군 소식통은 “한미 군 당국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서북도서 인근 방어대 등을 시찰하면서 대남협박을 쏟아낸 데 주목하고 있다”며 “(루이빌의 한국 배치는) 김정은에게 절대 오판하지 말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정권수립일(9월 9일)을 전후로 김정은의 대남도발 위협이 고조되자 괌 앤더슨 기지의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편대를 잇달아 한국으로 출격시켜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그 이후 공격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 배치한 것은 처음이다. 13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루이빌은 2500km 밖에서 핵심 표적을 2, 3m 오차로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잠대지(潛對地) 토마호크 미사일 수십 기를 비롯해 잠대함 하푼 미사일과 MK-48 중어뢰 등을 탑재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루이빌이 남해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면 평양 주석궁의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으로선 루이빌의 한국 배치만으로 큰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루이빌은 1991년 걸프전(사막의 폭풍작전)과 2003년 이라크전 당시 미 본토에서 약 1만4000km 떨어진 홍해에 배치돼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라크의 통신망과 방공망, 후세인 궁 등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한편 미군 당국은 박 대통령 탄핵 사태와 상관없이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국지도발 등에 나설 경우 핵폭격기와 항모전단 등 미 전략무기를 한국에 신속 배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공군은 올해 최고의 전투조종사인 탑건(Top Gun)으로 대구 제11전투비행단 소속 김학선 소령(36·공사 51기·사진)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소령은 10월에 열린 ‘2016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최고 점수(1000점 만점에 995점)를 기록했다. 특히 공대지 사격 부문에선 6km 상공에서 4m 반경의 지상표적을 명중시키고, 가상적기와의 근거리 공대공 교전 부문에서 만점을 받는 실력을 발휘했다고 공군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서울 용산구의 전쟁기념관에 수령이 400년 된 모과나무가 기증됐다. 전쟁기념관은 이명걸 옹(86·서울 은평구)으로부터 모과나무 등 수목 29그루와 발전기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북5도청 평안남도 중앙도민회장인 이 옹은 50년 전 모과나무(당시 수령 350년)를 구입해 자택 마당에서 키워오다 최근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쟁기념관 측은 전했다. 높이 5m, 둘레 3m인 모과나무는 전쟁기념관의 상징 조형물인 '형제의 상' 앞에 새로 심어졌다. 전쟁기념관의 조경담담 직원이 이 옹의 자택을 방문해 닷새간에 걸쳐 이식작업을 진행했다. 전쟁기념관 관계자는 "수목을 기증받은 경우는 처음"이라며 "최대한 잘 관리해 기증자의 뜻이 오래도록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인터넷용(외부망) PC를 포함해 총 3200여 대의 군내 PC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세력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군 당국이 7일 밝혔다. 해킹용 악성코드에 감염된 군내 PC는 인터넷용 2500여 대와 내부망 700여 대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유출될 기밀과 대외비 자료는 내부망 PC에서 유출됐고 한 장관의 인터넷용 PC에는 기밀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은 국방부와 각 군, 기무사 등 군 정보시스템을 관장하는 국방통합데이터서버(DIDC)의 허술한 보안실태를 틈타 군 내부망에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DIDC의 일부 서버에 외부망과 군 내부망을 연결하는 2개의 랜카드가 동시에 꽂힌 상태에서 해킹용 악성코드가 유입됐고 이후 내부망까지 들어와 다량의 군내 PC를 감염시켰다는 것이다. 2014년 경기 용인과 계룡대에 각각 구축된 DIDC는 군 정보의 집결지라는 점에서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로 내·외부망 랜카드를 함께 장착시켰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계룡대 DIDC의 일부 서버에 내·외부망을 연결하는 랜카드가 함께 장착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DIDC의 내·외부망 연결 상태를 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 내부망의 침투 통로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군의 보안의식이 너무 안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을 때마다 군 당국은 '망 분리'를 이유로 기밀 유출 가능성을 간과해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DIDC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고, 군 작전에 사용되는 전장망과 DIDC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정보의 심장부인 DIDC를 거쳐가는 국방부과 각 군, 기무사의 관련 기밀이나 정보가 다량 북한으로 유출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군이 6일 '역정보' 우려를 들어 악성코드가 최초 침투한 부대 등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도 피해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 내부 전용 사이버망(인트라넷)을 해킹한 인터넷주소(IP)가 북한 해커들의 주무대인 중국 선양(瀋陽)에 있고,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도 북한이 그간 대남 해킹 공격에 사용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해킹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지도국(121국)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121국은 과거 한국수력원자력과 방송사 해킹을 주도한 해킹부대로 올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의 제재 리스트에도 포함됐다. 군의 조사 결과 이번 해킹 사건은 예하부대의 백신중계 서버 관리 부실로 외부 인터넷망(외부망)과 군 내부망이 함께 연결되면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자는 “2년 전 창설된 예하부대의 한 백신중계 서버에 외부망과 국방망(내부망)을 각각 연결하는 랜카드 2개가 (동시에) 꽂힌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서버로 침투한 해킹용 악성코드가 보안이 취약한 다른 백신중계 서버들을 감염시킨 뒤 군 내부망까지 침투해 군 내 PC에 저장돼 있던 기밀자료를 빼간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규정상 군 내 PC에는 기밀자료를 저장할 수 없고,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에 담아서 보관해야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이를 위반하고 PC에 남겨둔 기밀들이 해킹당해 유출됐다는 것이다. 군은 해당 부대의 서버 작업을 맡았던 민간업자와 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두 개의 랜카드가 연결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1주년인 8월 4일 이 부대의 백신중계 서버에 악성코드가 최초 로그(접속), 이후 9월 23일 악성코드가 대량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3급 이하 군사기밀과 대외비 자료가 다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유출된 기밀 내용과 건수는 ‘역정보’ 우려가 있고, 현재 사이버전을 수행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은 내부망 가운데 대북 군사작전 및 훈련에 사용하는 전장망에선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합동조사단은 대북 작전계획(OPLAN)이나 이와 연관된 민감한 기밀자료도 유출됐을 개연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작계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북한의 해킹 시도 때마다 군은 외부망과 군 내부망이 분리돼 악성코드의 내부 침투 및 기밀 유출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군 사이버 보안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망 분리 등 물리적 시스템을 갖춰도 군 내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실수로 내·외부망이 연결될 경우 외부 세력의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그간 ‘망 분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해킹 예방책으로 밝혔지만 해킹 세력이 그 틈을 노리고 기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커들이 백신중계 서버를 공략한 것은 해킹 피해의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보안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담당하는 백신중계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이와 연결된 다수의 PC도 순식간에 악성코드에 전염돼 ‘좀비 PC’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노후 탄약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비군사화)하는 민간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뇌물을 받은 육군 중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민간업체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육군 중령(47)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서 중령은 육군 탄약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2010년 1월~2013년 1월 H사 대표 김 모씨(48)로부터 노후탄약 처리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기속됐다. 서 중령은 H사에 실험용 탄약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군 내부자료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H사는 2012년 1월 육군이 최초로 민간업체에 위탁한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비군사화 처리용역 사업자로 선정됐고, 한 달 뒤 육군과 총 사업비 223억 원 규모의 5년 장기계약을 맺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토머스 밴들 주한 미 8군사령관(육군 중장)은 6일 "북한이 앞으로 30~60일 이내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밴들 사령관은 이날 언론사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구체적 (도발) 조짐은 없지만 통계적으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도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를 틈탄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같은 미사일 도발 등 다양한 수법이 예상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의 핵도발 위협을 선제타격으로 제거할 능력을 갖고 있다"며 "정책권자들의 결정이 있으면 군은 그 명령을 실행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갈수록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가속화되는 것과 관련, 그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전략적 관계로 발전할수록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 내부 전용 사이버망(인트라넷) 해킹 사태는 예하 부대의 백신중계 서버가 관리 부실로 외부 인터넷망(외부망)과 군 내부망이 연결되면서 초래됐다고 국방부가 6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예하부대의 한 백신중계 서버에 외부망과 국방망(내부망)을 각각 연결하는 랜카드 2개가 꽂힌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해킹용 악성코드가 군 내부망으로 침투해 보안이 약한 군 PC에서 기밀을 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대는 2년 전 창설됐으며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두 개의 랜카드를 서버에 함께 연결했는지는 파악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군 당국은 부대 창설 당시 서버 작업을 맡았던 민간업자와 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군 조사결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1주기인 8월 4일 이 부대의 백신중계 서버에 악성코드가 최초 로그(접속)한 기록이 확인됐고, 이후 9월 23일 악성코드가 대량 유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관계자는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한 결과 북한 해커들이 주로 활동하는 중국 선양(심양)으로 파악됐고,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도 북한이 그간 (대남해킹)에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지도국(121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 121국은 과거 한국수력원자력과 방송사 해킹을 주도한 해킹부대로 올 3월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의 제재 리스트에도 포함됐다. 군 소식통은 "3급 이하 군사기밀과 대외비 자료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유출된 기밀 내용과 건수는 '역정보' 우려가 있고, 현재 사이버전을 수행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망 가운데 대북 군사작전 및 훈련에 사용하는 전장망에서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군 당국이 대북 작전계획(OPLAN)이나 이와 연관된 민감한 기밀자료가 유출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작계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군은 북한의 해킹시도 때마다 외부망과 군 내부망이 분리돼 악성코드의 내부침투 및 기밀유출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군 사이버보안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망 분리 등 물리적 시스템을 갖춰도 군내에서 관련규정을 어기거나 실수로 내·외부망이 연결될 경우 외부세력의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군이 그간 '망 분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해킹 예방책으로 밝혔지만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세력이 그 틈을 비집고 기습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중계 서버를 노린 것은 해킹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백신중계 서버와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보안과 시스템 파일 등은 자동 업그레이드돼 이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이와 연결된 수많은 PC도 순식간에 악성코드에 감염돼 '좀비 PC'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격방식을 '도둑이 경비원 복장을 하고 침투하는 것'에 비유한다. 북한은 2013년 방송사와 금융사 전산망 해킹 때도 백신중계 서버를 집중 공략해 최대한 빠르고 광범위한 피해 효과를 노린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해킹을 100%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군이 망 분리 외에 철저한 인적 보안 관리를 통해 해킹을 최대한 예방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 주류 언론과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선 승리 예측에 실패한 것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실책이 컸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보수 성향의 미 외교안보 싱크탱크 관계자가 건넨 말이다. 심리학에서 ‘확증편향’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정보만 수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개인이나 집단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오류에 빠진다는 얘기다. 객관적 사실(fact)도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듣기 거북하면 무시하기 일쑤다. 주관이 깊숙이 개입된 ‘선택적 지각’은 사안의 본질을 흐려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 주요 언론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이 대선 판세를 완전히 오판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한국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막연한 기대와 낙관으로 ‘트럼프 동맹시대’를 맞이하면 낭패를 볼 거라는 경고로 들렸다. 최근 언론 보도와 정부 태도, 전문가 분석 등을 보면서 우려가 앞선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대목에 과도하게 주목하는 모습 때문이다. 지난달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뉴욕을 방문한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한국 대표단에게 한미 동맹을 ‘핵심 동맹(vital alliance)’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게 대표적 사례다. 외교·국방 당국자들은 ‘트럼프 불확실성’이 해소된 듯 안도하는 기류마저 감지된다. 한술 더 떠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딴사람’이 될 것처럼 예측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트럼프가 유세 기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맹비난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으로 현실정치에 들어가면 한발 물러설 것이라는 식이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이런 기류가 대미전략의 확증편향을 자초하는 단견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수사적 동맹’과 ‘현실적 동맹’을 동일시하는 착각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은 정파를 초월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철저히 고려해 동맹 관계를 조정해 왔다. 한국도 그 영향권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이 확고한 동맹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첨예한 현안을 관철시킨 기억이 생생하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는 ‘동맹 관리 전략’인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더 많은 안보 책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동맹이 중요하지만 셈은 정확히 하자”면서 ‘립 서비스’와 함께 ‘안보 청구서’(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 등)를 들이밀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현실적 상황도 우려스럽다.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국방 예산 삭감, 동맹국 퍼주기 비난 여론 등 어느 하나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은 없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경제 분야에서 촉발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불똥이 외교안보 분야로 옮아 붙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전략을 냉철히 분석해서 안보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정부 당국이 보기 싫고, 듣기 거북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해 현명하게 판단할 때이다. 대미 동맹 전략의 확증편향으로 초래될 시행착오를 감수하기엔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 위태롭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세력이 국방부 인트라넷(내부망)에 침투해 여러 건의 군사기밀을 빼간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군 인트라넷이 해킹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에 따르면 9월 23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백신중계 서버에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포착됐다. 이 서버는 각 군의 인터넷 접속용 공용 PC 2만여 대의 컴퓨터 보안을 담당한다. 당시 변재선 국군사이버사령관은 “군내 인트라넷망은 인터넷과 분리돼 해킹이나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해킹용 악성코드가 군 인트라넷까지 감염시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는 해킹 이틀 후 백신중계 서버의 네트워크를 군 인트라넷과 분리했지만 이미 해킹 악성코드가 군 인트라넷에 침투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국방부는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는 한편 유출된 구체적인 군사기밀의 종류와 건수를 확인 중이다. 군 관계자는 “내부망과 외부망을 별도로 운용한다고 해도 휴대용저장장치인 USB 메모리를 통한 자료 교환이나 시스템 보수 등을 하며 외부망을 통해 들어온 악성코드가 내부망으로 유입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군이 관련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작전계획이나 부대 현황 등 1, 2급 기밀이 유출됐다면 국가안보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가보훈처는 최용남 해군 중령(1923~1998) 등 12명을 ‘2017년 이달의 6·25전쟁 호국영웅’으로 5일 선정 발표했다. 최 중령은 6·25전쟁 발발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 국민성금으로 완성된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을 이끌고 부산 동북방 해상에서 북한 무장수송선을 격침시켰다. 또 전투기를 몰고 평양 대폭격 등 주요 작전에 참가한 이기협 공군 대령, 1952년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이순호 육군 소령, 1953년 금성·김화 지역에서 중공군을 막아낸 백재덕 육군 이등상사 등도 호국영웅에 포함됐다. 제2대 유엔군사령관 매슈 리지웨이 미국 육군 대장을 비롯한 유엔 참전용사 4명은 이달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됐다. 보훈처는 또 광복회, 전쟁기념관과 공동으로 소파 방정환 선생(1899~1931) 등 12명을 ‘2017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일제강점기 어린이에게 민족정신을 심어준 방정환 선생은 의암 손병희 선생의 사위로 3·1만세운동 당시 독립신문을 배포하려다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안중근 의사의 모친인 조마리아 여사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경제후원회 정위원으로 활동한 여사는 아들인 안 의사가 중국 하얼빈에서 국권 강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한 뒤 사형선고를 받자 수의와 함께 나라를 위해 떳떳하게 죽으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 밖에 동아일보 창간 주역으로 간도 참변을 취재하다 일제에 암살당한 장덕준 기자등이 포함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