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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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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꼼수 탈당’ 민형배 의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당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꼼수 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형배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 꼼수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 정당을 참여시키는 것인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인 무소속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정당이 안건조정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위력으로 비교섭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위장 탈당으로 정당한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자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폭정”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다수라는 숫자로 목적을 관철시키는 방식은 독재자들이 즐겨 쓰던 수법”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특정법안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하여 안건조정위 업무를 방해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민주 반헌법적인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는데,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안건조정위에 합류하면 사실상 ‘4대 2’ 구도가 만들어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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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노정희 선관위원장 후임에 노태악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노태악 대법관(60·사법연수원 16기)을 내정했다. 최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59·사법연수원 19기)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인사다.대법원은 22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노태악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노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관을 겸직할 수 있다.대법원은 “노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전문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며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노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김 대법원장은 노태악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조만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노 대법관은 인사청문을 거쳐 중앙선관위 위원에 임명될 예정이다.경남 창녕 출신인 노 내정자는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뒤 지난 2020년 1월 대법관으로 지명됐다.한편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정치권의 사퇴 압박을 받은 끝에 지난 18일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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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이은해, 살인죄 입증 어려울듯…CCTV도 없어서”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혐의에 대해 진술을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들의 살인 혐의 입증에 대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교수는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애당초 경찰 초동 단계에서 입증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시사할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금부터 밝혀야 할 문제들이 여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지금까지 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훨씬 멀어 보이는 사건”이라며 살인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상당하지만 실제로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이 교수는 “일단 (사망한 피해자 A 씨에게)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결국 사망했기에 (이 씨 등은) 피해자의 죽음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물에 빠진 A 씨에)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인데 도움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부작위 살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이은해가 ‘튜브를 던져줬다’. ‘마지막 순간에는 못 봤다’고 하는데, 그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는 안 잡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복어 독 살인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복어 독 관련 문자는 일종의 장난스러운 대화였을 뿐 사실 복어 독을 먹인 적이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물적 증거가 확보된 게 아니다”라고 분석했다.앞서 이 씨는 자필 진술서에서 “복어를 사서 매운탕 거리와 회로 식당에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살해하려고 했다면 음식을 왜 다 같이 먹었겠는가.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구속된 이은해가 자수 후에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묵비권 행사가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자수해서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뜻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자수에 이르는 피의자는 과정을 다 털어놓고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책임 충분히 감당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 씨는) 진술 거부하는 태도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도 엿보기 어렵다”며 “양형에 유리하도록 감경을 목표로, 형량을 협상하려고 자수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교수는 검찰의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직원에, 어린애도 아닌 성인 남자가, 연약한 여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라며 “결국 극단적 선택 비슷한 걸 시킨 것 아닌가, 그렇게 뛰어내리게 하는 걸 밝혀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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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서 타이슨 약올린 승객…‘핵주먹’ 맞고 혼쭐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가진 전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55)이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21일(현지시간) 미국 연예·스포츠전문매체 TMZ스포츠는 전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로리다행 여객기에 탑승한 타이슨이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 뒷좌석 승객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당초 타이슨은 자신을 알아본 피해자 A 씨와 함께 사진도 찍어주고 간단한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타이슨 바로 뒷자리에 앉은 A 씨는 그의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A 씨 일행으로 추정되는 한 승객이 찍은 동영상에는 자리에서 일어난 A 씨가 앞자리에 앉은 타이슨을 향해 과장된 동작과 함께 말을 거는 모습이 담겼다.A 씨는 자리에 앉은 뒤에도 타이슨에게 쉴새 없이 떠들었다. 처음에 미소를 띤 채 받아주던 타이슨은 점점 표정이 굳어갔다. 하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행의 카메라를 향해 장난을 쳤다.타이슨은 결국 폭발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A 씨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날렸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타이슨의 팔을 잡으며 “진정하라”고 말한 다음에야 주먹세례는 멈췄다.이 폭행으로 A 씨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 A 씨는 일행의 카메라에 이마에 피가 난 부분을 보이기도 했다. 타이슨은 사건 직후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렸고, A 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경찰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타이슨 측은 “뒷좌석 승객이 만취한 상태였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타이슨의 조 미냐노 대변인은 “문제의 승객이 타이슨을 괴롭힌 것은 물론 물병을 던졌다”고 밝혔다.타이슨의 체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법은 승객이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승객이 다른 승객을 공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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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전달…수용 강력 요구”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 정쟁이 너무 커서 조정안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와 심야 회동을 비롯해서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면서 “여야 원내지도부들, 전직 국회의장님들,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8개 항에 달하는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중재안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 그리고 사법 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함께 제시했다”면서 “그 내용은 원내대표들이 의원총회에서 공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여야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하고 싶은 말씀들을 충분하게 교환했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점도 의정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이건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여야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 수용해서 원만히 합의되길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면서 “이제는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로 국회가 전념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장은 끝으로 “오늘 반드시 (검수완박 문제를) 결론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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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실력” vs “고졸 의사”…조민 병원, 때아닌 ‘리뷰 전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이 누리꾼들의 리뷰(후기) 전쟁으로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다.21일 구글 지도와 카카오맵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해당 병원에 달린 리뷰는 각각 4600여개, 1400여개에 이른다.카카오맵의 경우 지난 18일까지 20개 수준에 불과했던 리뷰가 사흘 만에 1300개 이상 급증했고, 구글맵도 전날에 비해 평점은 1.6점 오른 4.6점, 리뷰 개수는 3000개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해당 병원의 리뷰가 갑자기 폭증한 것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 씨를 무작정 찾아가 인터뷰를 강행한 영상이 올라온 뒤, 이곳이 누리꾼들의 새로운 전쟁터가 된 탓이다.조 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누리꾼들은 “여기가 고졸 의사가 일하는 데 맞냐”, “고졸이 치료하는 사람 목숨은 얼마냐”, “의료사고 나면 책임질 거냐” 등 조롱성 리뷰를 남기면서 가장 낮은 별점 1점을 줬다.이에 조 전 장관과 조 씨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조민 선생님 힘내시라, 항상 응원한다”, “의료진이 훌륭하고 친절하다” 등 조 씨와 병원 관계자들을 응원하는 리뷰를 남기면서 별점 5점 만점을 주며 맞불을 놨다.한편, 조 씨는 최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18일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조 씨는 당분간 졸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 씨는 아직 의사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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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 만난 김오수 “검수완박 대신 특별법 만들어달라” 요청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40분가량 박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박 의장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총장은 “(박 의장에게)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특별법은 법률안 제안 안에 들어있는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아침에 대검 출근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부가 있으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수술하면 되지, 아프지도 않은 몸 전체를 수술한다거나 잘라내는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검사나 수사관이 자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아예 특별법으로 규범력을 높여서 (특별법을) 어기면 형사처벌도 받고 탄핵 사유도 되고 징계도 더 강화하는 방식이 어떤가 싶다”면서 검사의 징계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아울러 “검찰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사심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미국이 하는 것처럼 국민이 참여하는 대배심처럼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드렸다”며 “5월 안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3개월 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겠다고 박 의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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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송영길-박주민 배제 안해…“서울시장 공천, 100% 국민경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 배제(컷오프)하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추가로 모집해 ‘100% 국민 참여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 관련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했다.고 수석대변인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와서 비대위에서 논의된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의 (공천)배제 문제 관련, 비대위는 두 사람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분들을 포함해 22일까지 추가로 후보를 영입하고 거기에서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할 것”이라면서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결정한다.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TV토론을 1회 이상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우선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비롯해 김진애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김주영 변호사, 김송일 전 전남행정부지사 등 6명의 경선 후보에 더해 22일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후보군이 정해지면 한 차례 컷오프를 거쳐 통과한 후보를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고 수석대변인은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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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박병석 의장에 “탈당한 민형배, 강제 사보임 나서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장 탈당’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민 의원이)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비상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는 4대 2 상황으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위원회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은 민주당 비대위원 3분의 2가 반대할 뿐 아니라, 대법원과 대검찰정, 시민단체마저 반대한다.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죄인대박’ 법안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민주당은 오직 기득권 사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정신마저 짓밟았다”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위한 흉계를 버려야 한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향해 “상임위 정수에 맞춰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조치에 지체 없이 나서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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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민주,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20명 감옥 간다더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1일 “민주당 내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선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말이 안 됐다.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자신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이 퍼져 논란이 된 데 대해 “내가 쓴 것”이라며 “정확한 유출 경위는 모르겠다. 그러나 기분 나빠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반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말까지 나오더라. 너무 황당했다”며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게 두 가지를 말했다”며 “하나는 지지층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번에 안 하면 못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문 대통령 퇴임 전에 못 하면 안 된다는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가. 대통령 탄핵도 시킨 국민인데 국민을 믿고 가야지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고 토로했다.민주당이 자신의 반대 선언 이후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민 의원은 법사위에 새로 들어와서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쳤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검수완박에 반대하면 민주당 복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는 “이미 복당도 다 하기로 결정됐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게 도와 달라더라. 그러나 법안을 보니 도와줄 수가 없었다. 이거 해주면 복당시켜준다? 그건 내게 모욕”이라고 맞받았다.양 의원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내일 사이에 바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제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라며 “민주당 안에도 이 법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다. 복당 못 해도 어떻게 하겠나. 어쩔 수 없다”면서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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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민형배 탈당에 “정말 이례적…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안건조정위 소집을 위해 탈당)하는 것이 적절할까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국한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 주시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검찰을 대표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전날 전국 부장검사들이 총장과 고위 간부들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데 대해선 “검찰을 대표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살펴보고, 장시간 토론해서 내린 결정이니 만큼 그 정도 무게를 갖고 저도 살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이날 예정된 전국 수사관 회의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수사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 깊은 고려 없이 법조문을 바로 없애는 방식으로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 입법이 아니다”라고 했다.조종태 광주고검장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선 “아침에 (조 고검장과) 통화해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현명한 결정과 신중한 판단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검찰 수사·기소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전날 검수완박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되면서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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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이어 조정훈도 ‘검수완박’ 반대…“이게 개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범여권 인사로 분류돼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분열”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조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진 분위기다. 지쳤다”며 “개혁 방식을 두고 한국 사회가 분열하더니 이제는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정치 편 가르기’의 영역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 보복성 수사도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에 가깝다”고 꼬집었다.이어 “앞서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사에게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수사권을 뺏고, 이를 신설할 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검수완박의 골자”라면서 “이제까지 진행된 검찰개혁엔 수사권 이동만 있고, 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은 없다. 이것이 정말 부패한 권력을 해결하는 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조 대표는 “섣부른 정치적 검찰개혁은 개혁의 의지조차 꺾이게 한다. 애써 다져진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보다 당장 몰두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권력들이 싸우는 걸 보는 것에 국민들은 지쳤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렇게 완수된다고 해서 정말 부패권력 척결이 가능해질까”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더더욱 민생과 멀다. 검찰개혁 완수란 명목으로 정치권의 싸움은 또다시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고, 진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또 외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저는 민주주의는 소통과 협치라고 믿는 사람이다.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냈다. 172석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성향 의원 설득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의원에 이어 조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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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배제’ 박주민 “비대위 결정 기다릴 것…저도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일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저도 고민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대위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천 배제 사실을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 “제가 (어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출석 중이라 직접 연락을 받지는 못했고 지인이 연락해서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비대위에서 공천 관련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면서 “고민이 많다. 저도 힘들다”고 심경을 드러냈다.박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모여서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사보임 여부에 대해선 “양 의원의 정확한 입장을 아는 바가 없다. 추가 사보임이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아울러 양 의원이 반대한 것이 맞다면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사보임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전략 부분은 원내지도부가 구상하는 것”이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송영길 전 대표, 박 의원 서울시장 후보 공천 배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저녁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밤 12시 이전에 결론 내리는 것을 목표로 알고 있다”며 “전략공천을 할지, 경선할지,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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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갑찬 채 얼굴 가린 이은해…조현수만 포승줄 한 이유는?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19일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당시, 이 씨는 조 씨와 달리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와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까지 지하통로로 이동했다.이들은 구치소에서 제공한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이 씨는 손에 수갑만 찬 채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던 반면, 조 씨는 벨트형 포승줄에 결박돼 고개를 푹 숙이고 호송됐다.이는 2018년 개정된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바뀐 지침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보호 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상은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 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다. 이 씨의 경우 여성인 점 등이 반영돼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전날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19년 6월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모 씨를 계곡에 데려가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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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반대’ 문건, 양향자가 썼다…박홍근 “대책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결정에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책이 준비돼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양 의원 이름으로 떠돌았던 ‘검수완박 입법 반대’ 문건은 실제 양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양 의원은 문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다.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오류에 대해 충분히 검토돼야 함도 당위”라고 밝혔다.또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며 “저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선량한 국민이 고통받지 않을지 자신이 없다”고도 했다.해당 문건이 확산하자 전날 양 의원 측은 “지라시”라며 작성 사실을 부인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 의원이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박 원내대표는 “확인해봤는데 본인이 아직 공표한 건 아니라고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으나 고민하는 입장인 것”이라며 “아마 내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만약 안건조정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양 의원은 지난 7일 법사위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됐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법사위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경우 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배정된 양 의원이 법안 통과 여부를 가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양 의원이 반대할 경우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계속 진행돼 현 정권 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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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송영길·박주민 탈락, 바로잡겠다”…이원욱 “일관성 보여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배제한다는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했다. 당 전략공천위원장 이원욱 의원은 “일관성 있는 태도를 요청한다”며 반박에 나섰다.박 비대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전략공관위의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한다”며 “서울시장 공천, 경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 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한다”면서 “왜 충북과 서울의 잣대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충북에서 노영민 후보를 공천하겠다면 송영길, 박주민을 비롯한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모두 경선에 붙여야 하고, 부동산 실패와 선거 패배 책임이 있는 예비후보를 모두 탈락시키겠다면 노영민 후보도 당연히 탈락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상식적 판단이고 공정한 잣대”라고 지적했다.또한 “서울에 공천 신청한 예비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패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략공관위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은 우리 비대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서울시장 공천을 바로잡겠다. 특정 세력의 이해를 반영한 ‘계파공천’이 아니라 지선 승리를 위한 ‘국민공천’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 비대위원장은 대선 책임·부동산 책임자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며 송영길·노영민 두 후보를 이미 공개 비판한 바 있다”며 “송 전 대표, 박 의원, 두 후보의 배제 결정에 대한 박 위원장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요청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번 전략공천위의 결정은 박 비대위원장이 지적했던 명분 없는 출마가 가져올 부작용과 전국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최근 인천에서 주목되는 지지율 저하, 전략공천위가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면서 “경쟁력은 우위가 아니고 부작용만 큰 후보군을 우선 배제한 고심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이어 “혁신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충북공천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한편 이해가 되지만, 그 결정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었지 전략공천위의 결정이 아니었다”며 “비대위가 충북공천에 대해 시정하려는 노력은 없이 정작 본인이 지적한 방향대로, 전략공천위의 고심어린 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또한 “난데없이 계파공천 운운하는 것은 그 일관성, 진정성, 의도를 의아하게 한다”면서 “저는 ‘명낙대전’으로 흔히 표현되는 그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게 계파공천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일갈했다.이 의원은 “이미 서울선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지역 국회의원의 압도적 다수의 의견이 표명됐고, 조사 결과로도 입증됐다. 이번 배제 결정은 옳은 것”이라며 “비대위는 논란과 혼선 없이 이번 결정을 추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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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나나, 무슨 색일 때 먹는 게 좋을까?

    숙성 정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바나나. 아직 덜 익은 듯 초록빛을 띠는 단단한 바나나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샛노란 껍질에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사람마다 바나나의 후숙 선호도가 다르듯, 바나나의 숙성 정도에 따라 건강효과도 다르다. 데일리메일이 소개하는 바나나의 건강효과에 대해 알아보자.초록색 바나나녹색 바나나는 다이어트에 좋다. 덜 익은 녹색 바나나에는 잘 익은 바나나보다 ‘저항성 전분’이 20배 더 많이 들어있는데, 저항성 전분은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또한, 덜 익은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30으로 매우 낮아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장에서 프리바이오틱스(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하는 ‘펙틴’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2019년 영양 전문지 ‘뉴트리언츠(Nutrient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덜 익은 바나나를 매일 하나씩 섭취한 그룹은 장 건강이 향상됐다.노란색 바나나잘 익은 노란색 바나나는 소화가 잘된다. 바나나는 익으면서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는데, 저항성 전분이 적어지면 소화가 쉬워진다. 따라서 소화에 문제가 있거나 배에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생기면 녹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를 섭취해야 한다. 또한, 바나나는 익을수록 항산화 성분이 점점 많아진다. 노랗게 익은 바나나엔 비타민A·C·E,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다. 특히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B6가 함유돼 있어 피로, 감기 등에 도움을 준다. 노란색 바나나는 또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슈가 스팟(Sugar Spot)’이라 불리는 바나나의 갈색 반점은 저항성 전분의 상당 부분이 당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한다. 바나나에 갈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줄어들고, 당 성분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서 맛도 더 달아진다. 단맛이 강해지면 칼로리가 높아진다는 속설도 있으나 단순히 전분이 당화 과정을 거쳐 자당의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이므로 칼로리 변화는 없다. 이 상태의 바나나는 면역력 향상, 항암 작용 등에 도움이 된다. 한 일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는 덜 익은 녹색 바나나보다 백혈구의 힘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8배 더 높다.갈색 바나나바나나는 수확 후 ‘에틸렌(Ethylene)’이 많이 나오는 과일로 꼽힌다. 에틸렌은 과일이나 채소가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식물호르몬으로, 식물의 숙성과 노화를 촉진한다. 바나나는 꼭지 부분에서 에틸렌이 분비되는데, 이곳을 막아두면 갈변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 완전히 후숙된 갈색 바나나는 설탕 대신 사용해도 될 정도로 단맛이 강하지만 영양적 이점을 잃게 된다. 발효가 시작된 바나나는 알코올 냄새가 날 수 있으며 바나나 한 개 당 최대 0.5g의 알코올을 함유할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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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검수완박, 정치적 의도 없어…거부권 논할 때 아냐”

    청와대는 19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했던 개혁이라는 것들을 완수해야겠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야당에선 새 정부 출범 직전 여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적 해석을 달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야당이 왜 시점에 대해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개혁이라는 것에 특별한 시점이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은 “언론을 통해 접하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문 대통령과 특정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법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은 서로 지양해야 한다. 말이란 건 서로 돌고 돌아 나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어떻게 그런 목적을 갖고 이런 중요한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고 하겠나. 그걸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박 수석은 또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 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 지금은 의회의 시간이다. 왜 자꾸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려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어떤 법이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 그 법이 특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면서도 “그건 그 때(본회의를 통과한 뒤)의 문제이지,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YTN ‘더뉴스’에 나와서도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심정적·정서적으로 접근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박 수석은 전날 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에서 김 총장이 내놓은 대안에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안 내용에 대통령의 생각이나 뜻이 담겨있다고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의회의 시간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절충적 지점을 찾아 스스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있는 그대로 봐 달라”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속도란 건 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 제출 법안의 완성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법안 내용에 대해 뜻을 말한 게 아니라 당도 더 노력해보라는, 양측에 한 당부 아니었겠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또 스스로 정한 스케줄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이 오늘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수석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수사와 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여전히 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나”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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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 돼 반갑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 양산 주민에 이사떡 돌려

    오는 5월 9일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에 입주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9일 마을 주민들에게 미리 이사 떡을 돌렸다.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 대통령 내외의 이름이 새겨진 이사 떡이 서리·지산·평산 3개 마을 주민 150여 가구에 배달됐다.떡 종류는 약밥과 시루떡 등 다양했고, 상자 겉면에는 “이웃이 되어서 반갑습니다. 문재인 김정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떡은 문 대통령 내외의 부탁을 받은 평산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해당 마을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평산마을 한 주민은 “문 대통령 내외가 사저 입주를 앞두고 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떡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떡을 받은 마을 주민 모두 좋아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 내외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 후 평산마을 사저로 입주할 예정이다.현재 사저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수도·전기·가스(LPG) 공급 등 생활에 필수적인 내부 공사를 마치고, 주택으로 향하는 입구 계단과 주차장, 램프 등 일부 외곽 공사만 남겨둔 상태다.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힌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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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잠입해 조민 인터뷰한 가세연…조국 “쓰레기 같은 악행”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던 조 씨에게 인터뷰를 시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가세연은 18일 유튜브에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 ‘맨발의 조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영상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조민 씨가 레지던트 두 군데를 지원했다가 떨어졌는데, 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고,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코로나19 병동에서 한달 넘게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직접 들어가 확인해보겠다”고 운을 뗐다.김 대표가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곧 다 취소될 텐데 의사로 활동하면 안 된다”고 하자, 강 변호사는 “의사 자격 취하(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의사신분인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병원에 들어가기 전 “(조 씨가) 예쁠까 봐 약간 떨린다”며 “조국 딸, 임종석 딸이 다 예쁘지 않나.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도 했다.카메라맨을 대동한 채 병원에 들어간 김 대표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조 씨를 발견했다. 조 씨의 뒤를 따라 직원식당까지 들어간 김 씨 일행은 배식을 받아 조 씨가 앉은 식탁 옆자리에 앉았다. 식사를 하며 인터뷰를 할 기회를 엿보던 김 대표는 조 씨에게 “뭐 하나 여쭤보려고 왔다. 한 달 전부터 오신 거냐”고 물었고, 조 씨는 “몰래카메라 하는 거냐. 동의 안 하는 촬영이니까 치워 달라”라고 카메라를 향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김 대표가 질문을 이어가자 조 씨는 “가세연이냐”고 물은 뒤 “여기는 직원식당이다. 여기서 촬영하면 (안 된다). 카메라 좀 치워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 대표는 아랑곳 않고 “한 달 전부터 (병원에) 왔느냐”고 질문했고, 조 씨는 병원 관계자를 불러 “직원이 아닌데 들어왔다”며 김 씨 일행을 내쫓았다.이후 병원 밖으로 나온 김 대표는 강 변호사를 만나 “미션을 성공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식사는 한 2초 같이 했지만 떨리더라. 키도 크고 예쁘더라. 결국 쫓겨났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흡족해했다.강 변호사는 영상을 올린 뒤 페이스북을 통해 “(조 씨가 근무하는) 병원 이사장이 이재명 캠프의 의료분야 핵심 멤버였다고 한다. 좌파들의 서로 챙겨주기는 한도 끝도 없다”며 “환자들이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의사로부터 진료 받아야 할 권리를 병원 이사장과 조민은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얼굴까지 노출하는 건 문제다”, “가세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 표가 떨어진다” “무엇이 진정 보수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라”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일각에서는 “(최서원(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 생각해보면 이건 약과”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조 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세연’은 (딸이) 근무하는 병원 직원식당에 침입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도했고, 기성 언론은 흥밋거리로 이를 실어줬다”며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칭 ‘기자’들은 윤석열 정부 인사 자녀들에게 이런 짓거리를 하지는 않는다. 예의바르고 양순하기 그지없다”면서 격분했다.한편 부산대는 지난 5일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법원이 조 씨 측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분간 졸업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 씨는 아직 의사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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