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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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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국제일반22%
사건·범죄21%
정치일반18%
사회일반12%
검찰-법원판결10%
사고8%
미국/북미4%
정당2%
문화 일반2%
경제일반1%

  • 검찰, ‘절교 선언’ 친구 살해한 여고생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자신에게 절교를 선언한 친구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여고생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A 양(18)에 대한 살인 혐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 다음 기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구형과 함께 청구할 계획이다.검찰은 A 양이 범행 보름 전 피해자 B 양과 절교했음에도 B 양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하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A 양의 모친은 “피해자와 딸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고 학교폭력 문제도 피해자 부모가 제기했을 뿐 두 아이는 서로 폭력이 아니라고 말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를 죽였다는 문자와 함께 죽을 용기가 없어 자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 양 부친 역시 유족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재판부는 이날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피해자 언니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12월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A 양은 지난 7월12일 오후 12시경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 양의 집을 찾아가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이 숨지자 A 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같은 날 오후 1시20분경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B 양과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이 얘기를 하러 B 양을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다투고 때리게 됐다”고 진술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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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혐의’ 이선균, 경찰 2차 출석…“솔직히 말하겠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48)가 시약 검사 후 일주일만에 경찰에 재출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는 4일 오후 1시45분경 변호인과 함께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첫 경찰 조사 이후 두 번째 소환이다.이날 인천논현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고,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 결과 대마 등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했냐는 물음에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마약 투약 사실 있나”,“2차 소환조사에서 소명할 것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황급히 들어갔다. 이 씨는 첫 출석 당시 채취한 소변 간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재출석 하루 전인 3일 국과수의 신체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첫 출석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한 진술은 거부했다. 경찰은 이날 이 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우선 확보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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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현희 측 “전청조에 받은 벤틀리·귀금속 등 경찰에 제출…소유권 포기”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 등을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남 씨의 변호인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남 씨가 전 씨로부터 깜짝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을 전날(3일)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또 남 씨 측은 차량 및 귀중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도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2시경 남 씨 요청을 받아들여 압수 절차를 완료했다. 벤틀리 차량을 포함해 가방과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모든 귀금속류가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 측은 “앞으로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기관의 모든 요구에 따르며 절차에 적극 응할 것”이라며 “전 씨를 만나기 전부터 계속 사용 중인 유일한 휴대전화 역시 경찰이 원하면 언제든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감독이 사기 공범이 아니며 전청조의 재벌 3세 행세에 속아 넘어간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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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내면 전 남친 뒷조사 해줄게” 흥신소인 척 2500만원 뜯어낸 40대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5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8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글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다. 이어 A 씨는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80여 만 원을 송금했다.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7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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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목줄 단속하자 경찰 따귀 때린 남성…주민들은 “무섭다”

    길거리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체포됐다.3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반려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50대 남성 A 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편의점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셨다. 그는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가 하면 먹이를 멀리 던지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A 씨는 신경질을 내며 목줄을 내팽개쳤다. 이어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은 “(남성이 키우는 반려견은) 두 마리다. 대형견이다. 큰 개가 오면 좀 무섭고 불안하다. 그런 강아지는 입마개 같은 거 안 해도 되나 모르겠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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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공개수배…병원서 도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30대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이 공개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다.4일 오전 7시20분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던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36)가 달아났다는 교정당국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경 구치소 내에서 입 속에 이물질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교정 당국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 씨를 인근 병원에 입원시켰다. 김 씨는 치료 도중 수갑을 풀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화장실을 이용해 도주했다. 김 씨는 175cm의 키에 83kg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경찰은 안양동안경찰서 형사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교정 당국과 함께 A 씨를 뒤쫓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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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좁아서 고통” 교도소 재소자 50명, 국가 상대 소송 승소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이들은 교정시설이 지나치게 좁아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고통을 겪었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된 위자료는 1인당 각 200~300만 원씩 총 1억3600만 원이었다.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이어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재소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 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 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집단소송은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과 같은 소송은 참여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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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센터 강사가 7세 장애 아동 수차례 폭행…경찰 수사

    언어치료센터에서 강사가 장애 아동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일 “언어치료센터 강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 B 군(7세 남자)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구체적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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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 취해 고교생 아들 폭행한 50대 여성 체포…아동학대 혐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 자녀를 때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A 씨는 은평구 신사동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고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의 신고로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A 씨와 아들을 즉각 분리조치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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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대신 “내가 음주운전했어” 허위진술한 30대 아내, 벌금형

    음주운전을 한 남편을 대신해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0월 28일 A 씨는 오전 2시경 강원 원주시의 모처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사실혼 남편 B 씨의 범행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에 동승한 A 씨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또 A 씨는 음주측정에 응한 뒤 단속서류에 서명도 했고, 얼마 뒤인 그해 11월 27일 오전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허위진술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까지 받아 B 씨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시인한 점, 사실혼 배우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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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지도 않은 소에 “접종해달라”…거부하자 수의사 둔기로 위협한 60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을 하러 온 수의사를 둔기로 위협한 우사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20분경 경북 안동시 녹전면 자신의 우사에서 공수의 40대 B 씨에게 욕설하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안전상 이유로 묶어두지 않은 소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우사에 있던 전체 소 40여 마리 가운데 5마리가 묶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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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12층서 화분 던지고 난동 부린 30대, 경찰특공대가 제압

    아파트 12층 베란다에서 화분을 떨어뜨리고 난동을 피운 남성이 경찰특공대에 의해 제압됐다. 지난 2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30대 A 씨는 12층 베란다 난간에 올라서서 화분을 던지고 소리를 지른다. A 씨는 “왜 열심히 사는 사람 못살게 굴어”라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경찰관들은 12층으로 올라가 아파트 복도 창문에서 대화를 시도했다. 경찰관들이 “칼 내려놓고 얘기하자”라고 말했지만, A 씨는 부탄가스통을 내보이며 위협했다. A 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경찰특공대가 긴급 투입됐다. 특공대원 4명이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베란다 창문으로 접근했다.특공대원들은 창문을 통해 12층에 진입, A 씨를 제압했다. A 씨가 난동을 벌인 지 3시간 만이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아내, 딸과 분리 조치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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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서 이혼한 며느리가 해준 요리 먹고 시부모 등 3명 숨져

    전 시댁 식구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가 3명을 숨지게 한 호주 여성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독버섯이 든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호주 빅토리아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에린 패터슨(49)는 전 남편의 가족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시가 식구 4명이 참석했고, 전 남편인 사이먼 패터슨은 일정이 생겨 불참했다. 이날 에린 패터슨이 대접한 음식은 쇠고기를 다진 버섯으로 감싸는 ‘비프 웰링턴’이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은 며칠 뒤 전 시부모와 전 시어머니의 여동생은 숨졌다. 남은 1명은 중태에 빠졌으나 지난 9월 치료를 받아 퇴원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음식에 독버섯이 들어있었던 것을 파악했다. 식사를 했던 4명 모두 데스캡(아마니타 팔로이드) 버섯에 의한 중독과 일치하는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 버섯은 다른 종류의 버섯보다 맛이 달콤해 식용 품종으로 쉽게 오인되지만 간과 신장을 천천히 중독시키는 강력한 독소를 갖고 있다. 에린은 살인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는 호주 언론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버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딘 토마스 빅토리아 경찰서 살인수사계 형사는 “그녀가 결백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추측에 주의하고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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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판매 수익 줄게” 동창·지인 상대 35억 투자 사기

    명품과 휴대전화를 사고팔아 나온 수익을 주겠다고 동창생과 지인들을 속여 약 35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동창들과 선후배, 직장 동료 등 45명에게 휴대전화 판매 사업 투자금 사기를 벌여 3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로나19로 폐업한 대리점에서 재고로 남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또 고가의 차량을 몰고 다니는가 하면 피해자들에게 3억~16 억 원 상당의 잔고가 든 통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A 씨에게 투자금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들은 1인당 5000만 ~1억 원 상당을 A 씨에게 투자하거나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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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청조 따라 쓴 ‘I am 신뢰’…뭇매 쏟아지자 한 줄 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청조 씨의 화법을 따라하며 “I am 공정”, “I am 법치” 등의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4시간 만에 글을 수정했다.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I am 신뢰. I am 공정. I am 상식. I am 법치. I am 정의”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I am 신뢰에요”, “Ok. 그럼 Next time에 놀러 갈게요” 등 국어와 영어를 엉터리로 섞어 쓰는 ‘전청조 화법’을 패러디한 것이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조 전 장관을 향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가 공정이나 법치를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조국이 공정이면 전청조는 무죄”, “스스로 자신이 전청조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에 조 전 장관은 약 4시간 뒤 글을 수정했다. 그는 “누가 떠오르나요?”라는 문장 한 줄을 마지막에 덧붙였다. 이는 해당 글이 본인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과 상식, 법치, 정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연설과 인터뷰 등에서 자주 쓰던 단어들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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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에 신발 던진 60대, 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기소된 정창옥 씨(60)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경찰관 폭행과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 다른 혐의는 인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 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그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신발을 벗어던진 행위는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감형됐으며, 건조물침입 혐의도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무죄로 판결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장소인 국회 본관 계단과 주변은 절차 상관없이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었고 피고인이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평온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정 씨와 검찰의 불복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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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라니 사체 치우려던 경찰, 차에 치여 골절상

    고라니 사체를 치우기 위해 도로를 통제하던 20대 순경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경 파주시 탄현면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30대 여성 A 씨가 탄현파출소 소속 순경 B 씨(20대)의 다리 부분을 쳤다. 이 사고로 B 씨는 발목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고라니가 죽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씨는 차량을 통제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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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장 “서울시 편입에 적극 찬성…구리시 발전에 도움”

    경기 김포시에 이어 경기 구리시도 ‘서울 편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구리시는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백경현 구리시장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교통 인프라 향상,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 같은 개발사업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백 시장은 “구리시는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특별 자치구로서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억제를 해소하고, 한강변 도시개발은 물론 수도권 규제와 기업 지원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시는 11월 중으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열고 시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백 시장은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앞서 2009년 구리시는 전국적으로 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될 당시 남양주시와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생활권 등을 이유로 서울 편입을 주장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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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집 안 살면 5000원 더”…넷플릭스, 韓도 계정 공유 유료화

    앞으로 국내 넷플릭스 구독자도 ‘한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면 무조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2일 넷플릭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은 회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즉 한 가구의 구성원”이라며 이런 내용의 새로운 계정 공유 방침을 공지했다.공지에 따르면 같은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정을 생성하거나 매달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월 5000원의 금액으로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는 최대 2개, 스탠다드는 1개까지 추가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이용자가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사는 지에 대해선 회원들이 가입 때 동의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IP 주소,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 정보를 활용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다른 가구 구성원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계정 공유 정책을 안내한다. 계정 공유 제한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살지 않는 외부 이용자나 외부 디바이스가 넷플릭스 계정에 접근하면 안내 메시지가 표시될 예정이다.넷플릭스는 지난 2월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을 시작으로 새로운 계정 공유 기능을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같은 정책의 시행이 예고됐다.넷플릭스에 따르면 전 세계 2억 4700만 구독 가구 중 40%가 넘는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주주 서한에서 수많은 공유 계정이 수익 증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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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서 몰래 녹음한 환자·공개한 변호사, 1심 유죄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실에서 몰래 녹음한 환자와 해당 녹취록을 유튜브에 공개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B 변호사(39)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6월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코 재수술을 받으며 수술실에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어 녹음기를 켰고 집도의 외 다른 의사가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료진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자 A 씨는 B 변호사를 찾아갔다. B 변호사는 녹음 파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음성녹음 증거 포함] 충격적인 #성형외과 #대리수술 #유령수술 수술실 현장을 고발합니다’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또 온라인 카페와 성형 애플리케이션 등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병원 이름을 암시하는 초성 등을 남기기도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선 안 된다.A 씨는 법정에서 “혹시 모를 성형부작용 및 대리수술 분쟁에 대한 자구책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대리수술이나 성형부작용을 염려할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녹음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 변호사는 “공익 목적으로 최소한만 공개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재생해본 결과 대리수술을 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병원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거나 변호사인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법 녹취록을 자신의 영업홍보에 활용했다”며 “피켓을 들고 성형외과에서 1인 시위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이들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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