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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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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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창조경영]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 자국에서 재취업 길 열어준다

“산업인력공단의 도움으로 고국에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3월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강단에 선 한 중국인 근로자가 입을 열었다. 한국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국지원 서비스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는 산업인력공단이 연 ‘귀국 설명회’에 강사 자격으로 참석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향에서 잘 취업하는 법’을 강의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많은 외국인들이 고용 계약이 끝나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남는다”며 “강의를 들은 뒤 고국에서도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귀국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연수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 6년간 일한 뒤 고국으로 돌아가 취업에 성공한 베트남 근로자 비엣 씨도 산업인력공단의 도움을 받았다. 비엣 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공장에 취업해 일을 하다가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 고국으로 돌아갔다. 고향에 돌아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비엣 씨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귀환 근로자 무료 맞춤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갈고 닦은 기술을 활용해 고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산업인력공단은 비엣 씨 등 고향으로 돌아가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구한 외국인 근로자를 강사로 초청해 귀국 준비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설명회를 통해 귀국 근로자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귀국지원 서비스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에서 마땅히 취직할 곳이 없어 한국에서 불법 장기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산업인력공단은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배운 기술을 고국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과 자국 재취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고용 사업장에 취업기간 만료 현황, 귀국 준비사항 등을 우편이나 팩스로 안내하고 있다. 또 연중 수시로 개최되는 ‘자발적 귀국 설명회’를 통해 지금까지 약 3000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의 성공적인 귀국을 도왔다. 공단은 또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28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현지에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했다. 공단은 현지정착간담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장 등을 개최해 외국인 근로자가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한 귀국지원 프로그램이 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근무하며 익힌 선진화된 기술을 자국 기업에 취직해 활용하게 된다.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을 벤치마킹해 창업에도 적극 나서는 등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되는 셈이다. 김용환 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팀장은 “귀국지원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와 사업주의 불법 고용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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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창조경영]지식 네트워크 활용…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길 모색

지난달 29일 안전보건공단 임직원으로 구성된 ‘안전사랑 봉사단’은 강원 평창군 지동리에 위치한 ‘별천지 마을’을 방문했다. 청옥산 자락에 25가구가 옹기종기 모인 이곳은 평균 연령이 60세에 이르는 고령화 마을이다. 안전보건공단은 29, 30일 이틀간 전기설비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마을 주민과 함께 농촌 일손을 도왔다. 공단은 2005년부터 농기계 안전교육과 주민초청 산업시설 견학 등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이 마을을 찾아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했다.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2011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 예방 중심·전문기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해 왔다. 공단의 활동은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랑나눔활동’으로 나뉜다.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은 공단의 산재예방 전문성을 활용해 영세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영세사업장에 보호장비와 안전표지판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 근로자 가정에 도배와 장판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다문화축제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농촌마을, 홀몸노인 가정을 방문해 전기설비 점검과 보일러도 교체해주고 있다.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는 공단 본부와 전국 23개 지역본부가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홀몸노인과 결손가정 아동을 보살피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공단 본부는 부평노인 복지센터와 함께 ‘홀몸 어르신 초청행사’와 ‘지역 결손가정 아동 초청행사’를 한 바 있다. 특히 농촌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병원 등 사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건강검진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공단이 2005년부터 ‘별천지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에는 임직원의 월 급여 중 일정액을 사회봉사활동 기금으로 적립하는 돌봄문화 펀드를 만들었다. 약 1억 원을 마련해 산업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 가정 자녀 2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안전사랑 봉사단’도 2006년부터 지역사회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사무국은 본부에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전달한다’는 신념으로 지역별 소그룹 봉사단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랑 나눔활동’은 공단과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현재 300여 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과 함께 사회 공헌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안전행정부 등 13개 기관과 ‘재능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보건 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 임직원이 한 푼 두 푼 모은 ‘사랑의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모아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전달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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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담합땐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집단소송제 확대 주장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담합 사건에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일단 지난해 1차 턴키사업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는 기준과 절차에 맞게 처리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다시는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더 엄정히 처리해 나가겠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턴키 입찰담합 혐의 조사도 가급적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원부서 2개과를 통합해 입찰담합조사 전담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이달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징벌적 손배제는 현재 기술 유용과 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원청업체가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못하도록 예방하는 장치다. 그러나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하면 대부분의 상거래 과정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적용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손해액의 100% 한도로 보상하도록 한 민법의 ‘실손(實損) 배상 원칙’과도 부딪친다.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여권에서 현재 증권 부분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우선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담합 사건에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소비자들이 소액이라도 민사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담합의 사전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사와 대리점 등 일대일 계약 관계에까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리점마다 계약 내용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안에 제동을 걸었는데…. “예전에는 국가가 경제개발을 위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려 해도 기업이 돈이 없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들의 순환출자를 묵인하며 투자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때는 순환출자를 유도해놓고 이제 와선 기업들에 돈을 들여서 ‘다 고쳐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다만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다. 순환출자라는 수단이 있으면 부실기업이 정리가 안 되고 기업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 앞으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출연하거나 기존 주주인 계열사가 추가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다른 예외 조항은 두지 않겠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방안은…. “기본적으로 대형 포털 사이트가 새로운 시장 참여자를 막는 등 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배제행위’를 하는 것은 엄단해야 한다. 하지만 독과점을 지나치게 규제하다 보면 역시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거나 정보 검색 결과에 광고를 끼워 넣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의 우선순위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 모두 경제가 잘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선후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경제 활성화는 단기 과제, 경제민주화는 장기 과제로 보면 된다. 경제민주화를 해놓지 않으면 소셜 모빌리티(계층이동 가능성)가 사라진다.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경제민주화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세종=송충현·유재동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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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대래 “내부거래 일감, 총매출 10% 미만땐 용인”

앞으로 대기업집단(그룹)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받은 일감이 전체 매출액의 10%보다 적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해 규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작은 규모의 내부거래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할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이 계열사들로부터 부당하게 일감을 받을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규제 기준이 되는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정하고 2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신설되면 총수 일가의 지분이 아무리 높은 계열사라 하더라도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은 일감의 규모가 작으면 공정위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제철회사 A사가 총수 지분이 매우 높은 같은 그룹 내 물류회사 B사에 운송 업무를 맡기더라도 B사가 A사와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일감이 B사 전체 매출액의 10%를 넘지 않으면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월 기준 대기업 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의 12.3% 수준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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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 3중추돌 사고]자동차단 시스템 없이… 2개의 신호가 헷갈리게 나란히

하마터면 대형 인명 피해가 일어날 뻔했던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 현장. 본보 기자가 1일 이곳에서 확인한 결과 사고 열차 기관사가 착각했다던 1번 보조 신호기(무궁화호용)와 2번 본선 신호기(KTX용)는 나란히 붙어 있었다. 형태와 위치, 높이가 똑같아 언뜻 봐서는 기관사 말대로 헷갈릴 만했다. 신호기를 구별하는 것은 번호가 적힌 안내판이 전부였다. 사고 직후 무궁화호 선로와 신호기는 폐쇄됐다. 지난달 31일 대구역에서 발생한 고속철도(KTX)와 무궁화호의 추돌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허술한 열차 관제 시스템이 빚어낸 전형적인 ‘후진국형 재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TX가 다른 열차와 부딪쳐 선로를 이탈한 것은 2004년 KTX 개통 이후 처음이다. 2011년 2월 11일 경기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에서 KTX 탈선사고가 난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선로전환기 오작동 문제였다. 철도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안전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레일은 1일 지역본부장급 2명과 대구역장 등 임직원 5명을 직위해제했다.○ 기관사와 여객전무 모두 신호 착각 현재까지 드러난 사고 원인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고는 현장 인력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구역에서 정차했다 출발해야 하는 무궁화호 1204호는 신호대기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 씨(43)는 녹색 신호등이 켜진 것을 보고 열차를 진입시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홍 씨가 본 녹색 신호등은 KTX용 신호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 여부와 신호기 상황을 기관사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임무가 있는 여객전무인 이모 씨(56)도 신호기를 잘못 보고 기관사에게 “출발하라”고 무전을 보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객전무가 ‘발차합시다’라는 무전을 보내왔고 고개를 들어보니 신호기(2번)에 녹색등이 켜져 있어 35km 속도로 열차를 진행시켰다”고 말했다. 대구역 열차 관제실은 출발 여부를 알려주는 무전을 기관사에게 별도로 보내지 않았으며 1차 추돌사고가 난 뒤에도 대구역으로 진입하던 하행선 KTX 열차에 사고 연락을 취해주지 않아 2차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대구역 관제실에서 사고 상황을 하행선 KTX에 통보해줬다면 KTX 열차 간의 2차 충돌은 막을 수 있었다. 박용진 계명대 교수(교통공학과)는 “기관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스템 대신에 KTX가 지나갈 때 다른 노선에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 시스템을 갖춰야 이번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무궁화호에는 홍 씨 혼자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과 달리 혼자서 운행과 신호 안전 등을 책임지다 보니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2007년 전기기관차를 도입한 이후 ‘1인 승무제’를 원칙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허술한 관제 시스템도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드러난 사고 원인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의 허술한 관제 시스템과 내부 기강해이 등 숨어있는 문제 탓에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 사고가 주기적으로 반복된 것은 현장 직원 한두 명의 실수 이외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는 관제 시스템이다. 대구역은 기관사가 바쁘고 번거롭다는 핑계로 관제를 기다리는 대신에 단독으로 신호기를 보고 출발하는 사례가 많다. 2008년 2월 하행선 본선 진입을 기다리던 화물 열차가 빨리 출발해 무궁화호와 충돌한 사고도 비슷한 경우다. 여기에 2012년 1월 서울 영등포역의 KTX 역주행 사고나 3월 동대구역 역주행 사고의 경우처럼 철도 관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 두 사고 모두 역에 정차해야 할 KTX 차량이 제대로 관제를 받지 않고 역을 지나쳤다 ‘후진’한 경우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운행하는 기관사와 관제하는 관제사가 모두 코레일 소속이어서 이 같은 문제가 종종 벌어진다”고 전했다. 관제 주체를 코레일에서 분리할 경우 기관사가 신호기를 보고 ‘알아서’ 출발하는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초 코레일에 철도 관제를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철도 관제권을 국토부가 회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철도 노조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초석”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무기한 연기했다. 여기에 여객전무인 이 씨의 투입 과정도 코레일의 ‘내부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무궁화호 기관사 홍 씨에게 출발 신호를 보낸 그는 사무직원이지만 이날 여객전무로 근무했다. 코레일이 열차 승무원과 역무원의 순환 전보를 추진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 7월부터 휴일근무를 거부하고 있다. ‘대체 근무’에 나선 그가 현장 상황에 익숙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코레일 측은 “본부 직원이기는 하나 10년이 넘은 열차승무원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측은 “사측의 고유 업무인 인사 조치에 대해 노조 측이 휴일근무를 거부하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상황이 코레일 조직 기강 해이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송충현 기자·대구=장영훈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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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공업생산 다시 하락… 車파업-휴가시즌 영향 7월 0.1%↓

자동차업계의 부분 파업으로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도 자동차업계의 파업과 전기 사용 규제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전달과 비교해 0.1% 감소했다. 자동차(―6.4%)와 기계장비(―5.5%) 등이 부진하며 하락을 이끌었다. 광공업 생산은 올해 4, 5월 들어 보합세를 보이다 6월에 반짝 상승한 바 있다. 7월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건 7월 4일부터 23일까지 부분 파업이 이어진 한국GM의 자동차 생산량이 전월 대비 47.8% 급감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체의 여름휴가 시즌이 맞물린 것도 생산성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통계청은 풀이했다. 반도체는 LG G2, 삼성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 제품의 출시와 맞물리며 생산이 소폭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의 부진에도 건설업과 공공행정 부문이 전월 대비 상승하며 전체 산업 생산은 0.3% 증가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8월의 경우 서비스업 생산은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자동차 업계 파업이 확산되고 전기 사용 규제에 따른 생산 차질의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은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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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채용한 기업들의 하소연

“아이고 속이야.” 지난달 말, 식품제조업체 A사에 다니는 김 반장은 출근길부터 쓰린 속을 부여잡았다. 전날 밤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회식하며 과음해서다. 점심시간 김 반장은 숙취 해소 음료 2병을 샀다. 한 병은 어제 입은 ‘내상’을 달래기 위해, 다른 한 병은 저녁에 있을 ‘시간제 정규직팀’과의 회식에 대비하는 용도였다. 김 반장은 “회사에서 시간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들이 서로 말도 섞지 않다 보니 화합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회식을 두 번 하게 된다”고 말했다. 회사 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A사는 작년 중반께 시간제 근로자 30여 명을 채용했다. 이후 종일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사이에 생각지도 못했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갈등의 씨앗은 ‘청소’였다. 전일제 직원들은 오후 6시까지 일하고 공장 바닥과 생산 라인을 모두 정리한 뒤에야 퇴근한다. 이 때문에 오후 2시만 되면 회사 문을 나서는 시간제 정규직들이 영 마뜩잖았던 것이다. 시간제 직원이라고 불만이 없는 건 아니다. 무늬만 정규직일 뿐 회사와 전일제 근로자로부터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시간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는 같은 작업장에서조차 말을 섞지 않는 데면데면한 관계가 됐다.○ 고용 늘리려다 생긴 ‘시간제 왕따’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수만 늘릴 게 아니라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장 내 차별을 없애야 실질적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애로 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어 보니 대부분의 업체가 기업의 비용 부담과 직장 내 ‘집단 따돌림(왕따) 현상’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제조업체인 B사는 시간제 일자리 직원을 뽑은 뒤 인건비 부담이 늘어서 고민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20명의 시간제 정규직을 채용한 뒤 이들을 관리 감독할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 부랴부랴 공장 안전 관리를 할 사람과 인사 행정을 볼 사람 등 6명을 관리직으로 충원했다. 이들 관리직을 뽑기 위해 100명이 넘는 인원의 서류를 받고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C사는 최근 당초 목표했던 연간 순이익 성장률을 재조정했다. 새로 늘어난 인력에 맞춰 부대시설을 늘리고 복지비용을 늘리다 보니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30명의 시간제 정규직을 채용하며 화장실 1곳과 휴게실 1곳을 새로 지었다. 화장실 신축에 든 비용만 1000만 원. 통근버스도 2대에서 4대로 늘리고 식비와 간식비, 복지비용 명목으로 나가는 각종 경조사비도 모두 늘었다. ○ 제도 정착까지는 ‘먼 길’ 2012년 기준 전국 149만 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9476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시간당 1만3145원)의 72% 수준이다. 시간제 일자리 평균 임금은 2008년만 해도 전체 근로자의 60%에 못 미쳤지만 2010년 63%에 이른 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단 시간제 근로가 임금 면에서는 전체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시간제 정규직 제도의 성패를 쥐고 있는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2012년 기준 30%대에 머물고 있다. 전체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비율이 90%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시간제 정규직 고용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시간제 정규직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홍수용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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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간제 정규직’ 뽑는 기업에 4대보험료 대준다

전화로 마케팅 대행 업무를 하는 A사는 올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시간제 근로자 100명을 채용했다.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전일 근무제 대신 시간제로 고용했더니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8시간 근무자에게 월 100만 원을 주는데 4시간 근로자에게는 50만 원이 아닌 60만 원 정도는 줘야 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인사담당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를 우대하다 보니 전일제 직원 사이에 ‘우리는 12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라고 전했다. 시간당 임금과 복지혜택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주는 시간제 근로자(시간제 정규직)를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시간제 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2년 동안 4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시간제 정규직을 둔 병원과 제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기로 하는 등 시간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 초과인 중견기업이 시간제 정규직 1명을 채용하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업 부담액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연간 급여 2000만 원인 시간제 정규직 1명에 대해 월 16만 원 정도를 보험료 명목으로 2년 동안 주는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고 세부 지원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정규직 1명에게 월 60만 원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인건비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월 보조금을 70만∼8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 재원 마련 방안은 다음 달 초 기재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 10월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 정해진 시간 이상의 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시간제 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13.5%로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비해 10∼20%포인트 낮다. 기재부 당국자는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고용률 70%를 달성한 일부 국가의 절반 수준”이라며 “공공부문부터 남성 중심, 전일제 근무 중심의 근무문화를 개선해 전일제 근로가 힘든 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시간제 정규직::모든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복지혜택, 시간당 임금, 정년 등에서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 근로자. 상용형(常用形) 시간제 근로자라고도 한다.세종=송충현·홍수용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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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경제]6월 출산 90개월만에 최저… 사연 있었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 최근 동창회에서 만난 한 친구는 “언제 결혼하느냐”는 친구들의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요즘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는지 답답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한숨은 술자리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둘러보니 자리에 모인 친구 8명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미혼이었습니다. 지난해 결혼한 친구에게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너는 아이 언제 가져?” 그는 전셋집 대출금 이자와 치솟는 물가에 도통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며 입은 ‘금전적 타격’을 추스른 뒤 아이를 낳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결혼을 미루는 젊은층이 많아지며 새로 태어나는 아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도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에 태어난 신생아는 3만3400명입니다.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월별 신생아 수로 계산해 봤을 때 2005년 12월(3만2700명) 이후 90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6월에 갑자기 신생아 수가 줄었나 싶어 상반기(1∼6월)에 태어난 전체 신생아 수를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반기에 총 22만6600명의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렸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8.1% 줄어든 것입니다. 2011년, 2010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혼인 감소 현상이 신생아 출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혼인은 신생아 출산의 선행지표입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이 줄면 태어나는 아이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해 결혼에 성공한 커플은 총 32만7100쌍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0.6%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6개월 연속 신혼부부 수가 줄었고, 특히 3월에는 혼인 건수가 16%나 줄기도 했습니다.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신생아 수 감소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어 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은 너무 비관하지는 말라고 강조합니다. 5월과 6월 들어 조금씩이나마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하반기에는 혼인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쯤에는 신생아 수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송충현 경제부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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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할인비용 전가 전자랜드 2억8900만원 과징금

할인 판매로 인한 비용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온 전자제품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1개 중소 납품업자로부터 재고 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온 전자랜드에 2억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고 소진 장려금은 유통업체가 상품 재고를 없애기 위해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할인한 금액만큼 납품업체에서 받는 돈을 뜻한다.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은 경쟁업체에서 할인 판매하는 상품을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고 할인 금액은 납품업체로부터 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랜드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1개 납품업체에서 263억 원 상당의 컴퓨터와 전자사전 등을 납품받았다. 이후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그 차액을 납품업체에 요구해 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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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처 합동 ‘복지예산 낭비 감시팀’ 만든다

정부가 복지예산이 중복지원, 부정수급 등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복지예산 집행 과정의 허점을 없애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증세 없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공무원 조직을 늘리고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올 하반기 중 복지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2개를 복지부 내에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기재부와 안행부 등 관계부처가 파견 직원의 규모 등 세부사항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2개 과는 각각 신규 복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복 사업을 점검하는 업무와 재정추계와 통계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원활한 집행을 담당할 예산 담당 직원을, 안행부는 조직 관리를 맡을 직원을 각각 파견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조직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실장급을 모아 구성한 ‘복지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와도 협업할 계획이다. TF는 경찰, 검찰과 함께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활동하지만 복지부에 신설되는 전담 조직은 전반적인 복지예산의 집행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과도한 업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따르는 등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들이 많았다. 한 직원이 맡는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어린이집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 수를 늘릴 방침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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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지갑 다시 열었나

월 소득이 418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3년 2분기(4∼6월) 가계동향’에 따르면 월 소득이 418만∼560만 원인 소득 4분위 계층의 적자가구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늘어났다. 월 소득이 560만 원을 넘는 5분위도 같은 기간 적자가구 비중이 0.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적자가구는 가처분소득(총소득에서 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돈을 제외한 금액)보다 지출이 많은 가구를 의미한다. 5분위 계층의 경우 최근 3개 분기 연속 적자가구 비중이 늘어나며 그간 얼어붙었던 고소득자의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 부진과 대외경제 불안으로 지갑을 닫았던 고소득자들이 최근 소비를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 내용을 보면 5분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락·문화 소비가 14.2% 늘었다. 오락·문화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대표적인 소비 분야다. 교육비(4.7%)와 주거·수도(10.9%) 분야의 지출도 크게 늘었다. 4분위는 에어컨 등 계절 가전제품을 포함한 가정용품(14.0%)에 대한 지출을 눈에 띄게 늘렸다. 반면 월 소득이 418만 원 이하인 1∼3분위의 적자가구 비중은 소폭 줄어들며 아직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1분위(214만 원 이하)와 3분위(322만∼418만 원)는 4년 연속, 2분위(214만∼322만 원)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분위의 경우 자동차 구입이 전년 대비 67.6%나 감소했다. 반면 주류·담배 소비는 소득 분위 중 가장 높은 14.0%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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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공정거래위원회 外

◇공정거래위원회 △주벨기에왕국대사관 겸 주구주연합대표부 전성복 ◇BS금융지주 △신성장사업부 문경호 △경영기획부 김용관 △업무지원부 송오선(사회공헌부 겸임) △경영기획부 김정훈 정성영 정준현 △업무지원부 곽태길(사회공헌문화부 겸임) ◇부산은행 △주촌공단지점 이용현 △인사부 조사역 박성욱 △지역발전홍보부 신상구 △경영지원실 최영도 △선수촌지점 박부관 △지역발전홍보부 이승우 △센텀파크지점 주업돈}
- 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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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6개월]“서비스업 키우고 부동산시장 살려야”

전직 경제관료와 각계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회복의 키워드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꼽았다.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주요 과제로 꼽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대를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한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 확대가 경제성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산업이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경제 관료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일부 기득권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장 속에 모든 해답이 있다”며 “의료와 교육 산업을 육성하면 세수가 늘어나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정책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이 제조업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경제적 개국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도 박근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주택거래가 실종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경제 환경의 위험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 하락을 막아야 실물경기가 위축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과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등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반기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발(發) 경제위기가 국내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실장은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신흥시장에 대한 불안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뚜렷한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노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 국가전략으로 이민정책 장려 △무분별한 복지정책 확대가 아닌 세수에 기반한 점진적 복지 확대 △공약의 우선순위 선별 등을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 명단(가나다순)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실장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거시분석실장나재철 대신증권 대표박대식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신용길 교보생명 사장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정구현 KAIST 초빙교수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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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형 상품권 잔액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앞으로 백화점과 마트에서 사용하는 충전형 상품권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전형 상품권을 발매하고 있는 홈플러스와 신세계에 소비자들이 충전형 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관련 약관을 수정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충전형 상품권은 정액형 상품권과 달리 겉면에 금액이 써 있지 않은 상품권을 말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충전해 본인이 사용하거나 선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충전형 상품권은 정액형과 달리 잔액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중 충전형 상품권을 발매하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관련 약관을 수정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수정된 약관에 따르면 충전형 상품권은 정액형과 마찬가지로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모바일상품권도 동일한 약관이 적용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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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 상징’ 판매장려금 손본다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지급해 온 판매장려금 관행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장려금이 납품업체와 대형마트의 ‘갑을관계’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대규모유통업 분야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초안을 가다듬은 뒤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판매장려금은 과자 완구 우유 등 제조업체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판매 촉진을 위해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매장 내 좋은 자리에 진열되거나 판매량이 늘 때 지급하는 일종의 ‘감사 표시’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강제로 내게 하면서 납품업체의 불만도 커졌다. 과자류는 납품액의 5%, 완구류는 10%를 받는 등 제품에 따라 판매장려금 비율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공정위는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판매장려금이 꼽히는 등 불만이 도를 넘어서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수차례에 걸쳐 유통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판매장려금 제도 정비를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써야 한다. 판매촉진 외에 ‘재고관리 비용’ ‘반품 금지 조건’ 등의 부수적인 조건을 내걸고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거래 계약을 맺을 때 판매장려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심사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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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빠듯한데 고소득층까지 양육수당 지원해야 하나”

세법개정안이 수정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일부 복지 공약의 수정·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거나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 공약들이 도마에 오른다. 이 밖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형 지역공약, 정책목표가 상충하거나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공약도 ‘구조조성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공약들은 박근혜 정부가 5월 공개한 공약가계부의 ‘경제부흥’ ‘국민행복’ 항목에 주로 몰려 있다. 대개 연간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초대형 공약들이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약들 전문가들은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은 우선적으로 축소하거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나라 재정 여건이 고소득자에게까지 ‘용돈’을 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이 대표적 사례다. 5년간 5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공약은 모든 국민의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고소득층에게 줄 보육비를 아껴서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사회정의에 맞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지순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정부가 돌봐야 하겠지만 부자나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까지 정부가 도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리한 복지 확대는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값 등록금 지원 공약(5년간 5조2000억 원 소요)도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업난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낮은 학비가 고졸자들의 대학 진학을 더 부추기면서 대졸자가 학력에 걸맞은 직업을 못 찾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을 더 악화시킨다는 우려다. 이 밖에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현 정부의 대표적 의료 공약들도 그간 일부 내용이 수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보편적 복지 공약들에 대한 소득계층별 혜택을 추산한 결과 저소득층 못지않게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몰리는 등 소득 재분배 효과는 기대만큼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 갖가지 ‘무상’ 복지가 많을수록 국민의 근로의욕이 떨어져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내놓은 모든 복지정책을 실행할 경우 형평성에 기여하는 부분은 적으면서 고용과 성장률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제성 없는 지역공약도 수술대에 올라야” 대규모 도로, 철도 건설 사업 등이 대부분인 지역공약들도 상당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지역공약 이행에 대한 지자체들의 압박에 “경제성이 없어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면서까지 민원성 공약들의 추진을 강행한다면 나라살림에 결국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선 지역공약 중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은 26개에 이른다. 이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받은 10개 사업 모두 ‘비용에 비해 편익이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애초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될 여지조차 없었던 사업들인 셈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대선 공약까지 넘어가지 않는다”며 “통상 경제성이 떨어지는 ‘숙원사업’이 공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사업성이 낮았던 사업은 1조4084억 원이 드는 한려대교 건설로 2006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11에 불과했다. 이처럼 ‘낙제점’을 받고도 재추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경북과 강원을 잇는 영덕∼삼척 고속도로 신설(0.21·총 사업비 4조678억 원), 춘천∼속초 고속화철도(0.67·총 사업비 3조2650억 원) 등도 경제성이 낮은 지역공약으로 꼽힌다.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경제대학원)는 “양양공항이나 무안공항처럼 사용자도 없이 방치되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면 차라리 지역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며 “무조건 공약을 실천하기보다 타당성 재평가 등을 통해 경제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추진할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 전직 관료는 “정부나 여당 모두 대통령 한 명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라며 “복지든 지역공약이든 지금 재정 형편에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송충현 기자 jmpark@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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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세제 -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원안 유지

정부는 13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수정안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증세 기준점을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린 ‘원 포인트’ 수정안이다. 증세 기준점을 제외한 나머지 세제개편 방안은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자녀장려세제(CTC) 역시 계획대로 진행된다. CTC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외벌이 가정은 연간소득 2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정은 2500만 원 이하이면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과세 형평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마련한 세액공제도 원안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 양육 등 인적 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민주당이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대신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라고 했지만 세액공제가 소득 계층 간 세 부담을 균형 있게 맞추는 데 유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역시 원안대로 15%에서 10%로 5%포인트 떨어진다. 올해는 연소득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10%로 하향 조정된다. 당초 새누리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15%)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은 현행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인하 등 기업 관련 세법개정안도 원안대로 진행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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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벤처 M&A땐 계열 편입 최소5년 유예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계열사에 편입되지 않는 기간을 3년에서 최소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벤처기업 육성 재원이 부족해진 정부가 벤처기업 인수에 따른 규제를 대폭 완화해 ‘대기업 주도형’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12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5월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통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하면 계열사 편입 기간을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 “3년은 너무 짧으니 늘려 달라”는 건의가 빗발치자 정부가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에 나서기까지 평균 8.6년이 걸리는데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건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편입이 유예되면 대기업은 인수한 기업의 지분 변동 및 투자 명세 등을 공시할 의무에서 벗어난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기 전까지 세제 지원 등 정부의 각종 벤처 지원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대기업의 투자 지원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는 게 계열사 편입 문제”라며 “정부의 힘만으로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으니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풀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전경련 등은 조만간 대기업 및 벤처기업 관계자와 토론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중기청은 이 의견들을 토대로 이달 중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민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겸 벤처기업협회장은 “M&A의 주체인 대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계열사 편입 유예 기간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대기업의 벤처 M&A를 활성화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과 정부가 절반씩 투자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IPO 후 정부 지분을 기업에 싼값에 매각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벤처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 기간 연장에 나선 것은 정부가 최근 경제민주화에서 경제 활성화로 정책의 ‘무게 추’를 옮긴 것과 관련이 깊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당초 계열사 편입 유예 기간을 변경하면 대기업 집단 규제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세종=송충현·유재동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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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1조2210억원 미얀마 신공항 개발권 수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1억 달러(약 1조2210억 원) 규모의 미얀마 신공항 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미얀마 교통부 산하 민간항공청(DCA)이 발주한 한타와디(제2양곤) 신공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이 금호산업, 한라건설, 롯데건설, 포스코ICT 등과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연말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018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에 들어간다. 건설 뒤에는 2067년까지 최장 50년간 운영을 담당한다. 미얀마는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한 양곤국제공항을 대신해 새로운 국가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 한타와디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미얀마 민간항공청이 지난해 7월 국제입찰을 발표한 후 인천공항 컨소시엄은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인천공항 측은 이번 수주가 한국 정부와 민간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온 ‘한-미얀마 경제협력’의 첫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대표단이 6월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인천공항 컨소시엄이 신공항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한몫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계약조건 협상을 거쳐 올해 말 최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 역량과 한국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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