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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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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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협상중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관세와 연계’ 압박

“환율 조작국에는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권한’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겠다.”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미 재무부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는 환율 조작국에 대해 관세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지난해 11월 직전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과 관세를 연계해 교역국들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8개국이 대미 교역 흑자국들로 미국의 주요 관세 협상국에 해당한다. 이번 환율보고서가 사실상 교역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美 “환율 탓 무역 불균형”… 통상 압박 가속화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 조작국)으로, 2개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7년여 만인 2023년 11월에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에도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3%로, 1년 전(1.8%)보다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비관세 부정 행위 중 가장 먼저 ‘환율 조작’을 꼽는 등 주요 교역국들이 불공정한 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이나 일본이 자국 통화 약세를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미국에 흑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자체가 당장 제재로 이어지진 않지만 향후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중국이 향후 위안화 절상을 저지하려는 근거가 있을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환율 관찰대상국에 추가된 스위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말이던 2020년 12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었다. 관세 협의의 의제로서 미국과 환율 협의를 진행 중인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원화 절상을 포함한 복합적인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약달러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 이미 뚝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관세 협상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에 ‘최선의 제안(best offer)’을 요구하며 전방위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한 비관세 장벽 철폐, 환율과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제안서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통해 주요 교역국의 통화 절상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미국 경제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달러 가치는 이미 급락하는 상태다. 5일 원-달러 환율은 1358.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14일(1355.9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에도 나서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4일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이 각국 반도체 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해당 기업 대미 투자 규모의 4% 이하로 제공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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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통상 압박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첫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의제 중 하나로 환율 문제를 논의 중인 만큼 환율보고서를 바탕으로 통상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미 재무부는 5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한국은 2016년 4월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이 유지된 것이다.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및 GDP의 2%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이 된다. 한국처럼 2개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한국은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5.3%로, 1년 전(1.8%)보다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불어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50억 달러에 달한다.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환율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 중 가장 먼저 ‘환율 조작’을 꼽는 등 통상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앞서 4월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도 미국의 요구로 환율 정책이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바 있다.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자체가 직접적인 제재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이와 관련된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재무부는 다음 환율보고서부터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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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제역 청정지역’ 제주 한우, 하반기 싱가포르 수출길 열린다[세종팀의 정책워치]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제주산 한우의 싱가포르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한우는 싱가포르 수출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해당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4년 5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지만 2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지위를 잃었습니다. 2020년부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2023년에 지위 회복을 신청했지만 같은 해 5월 또다시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청정국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정부는 제주에 한해 청정국 지위 획득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5∼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WOAH 정기총회에서 제주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의 검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연내 검역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얻은 직후부터 협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협상을 시작했다면 내년이나 그 이후에나 수출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하반기 싱가포르의 관련 시설 점검이 마지막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미 제주 한우는 싱가포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달 4일부터 이틀간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에서 여는 행사에 700kg의 한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수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업계는 높은 소득 수준과 육류 소비량을 고려했을 때 싱가포르를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싱가포르의 1인당 육류 소비액은 약 642달러로, 2019년(530달러)과 비교해 연평균 4.9% 증가했습니다. 전체 식품 소비액의 32.4%를 차지하는 규모죠. 농협 축산경제 관계자는 “검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우 수출 판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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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1.7조원 ‘역대 최대’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685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는 2.6% 줄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세를 이어가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3조1901억 원으로, 1년 새 13.9% 늘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음식서비스 부문의 경우 전체 거래액의 약 15%를 차지해 비중도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음·식료품 거래액도 9.1% 증가했다. 온라인 장보기, 배달업체의 무료 배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5월 황금연휴의 영향으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도 5.2% 늘었다. 반면 이(e)쿠폰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며 1년 전보다 49.1% 급감했다. 가방(―11.3%), 가구(―5.0%) 등 경기에 민감한 품목의 거래액도 줄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6조794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 늘어났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77.4%로, 1년 새 1.5%포인트 커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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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자료 부당 요구’ 효성, 30억 규모 자진 시정안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효성 측은 중전기기(전력 발전 설비 및 동력기기를 제조하는 사업 분야)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제공 가능한 경우라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효성 측이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 전반에서 해당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효성 측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올 3월 효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서에는 △기술자료요구·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품질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등이 담겼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 획득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효성 측이 마련할 지원 방안은 총 3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전기기 사업 분야의 성장성을 고려할 때 단순 제재보다는 동의의결이 더욱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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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충격 현실로… 4월 車 생산 4.2%-반도체 2.9% 줄었다

미국발(發) 관세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지난달 자동차 생산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제조업을 비롯해 전(全)산업 생산이 위축된 데다 소비, 투자도 부진하며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한 달 전보다 4.2%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해 11월(―6.6%)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월부터 현대차 미국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데다 미국 관세 여파가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 국내 자동차 생산량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현대차그룹이 미 조지아주에 완공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현지 생산에 돌입한 점도 더해졌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액은 28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9.6% 줄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2.9%)도 생산이 줄어 전체 광공업은 한 달 전과 비교해 0.9% 줄었다. 서비스업(―0.1%), 건설업(―0.7%), 공공행정(―6.3%) 등도 일제히 생산이 감소해 전산업 생산지수(―0.8%)는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내수와 관련된 지표도 부진이 지속됐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보다 0.9% 감소하며 2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2.0%),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4%), 의약품 등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줄었기 때문이다. 설비 투자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4.5%)에서 투자가 줄며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한 달 전과 비교해 0.7% 줄었다. 설비 투자와 건설기성 모두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2∼3월 생산이 연속으로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조정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수출 쪽에서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인 만큼 통상 리스크 대응과 내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5월 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비·기업 심리의 개선은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보다 8.0포인트 오르며 4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기업심리지수(CBSI) 역시 2023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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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美관세 영향 현실화되나

생산, 소비, 투자 등 한국 경제의 세 개 축이 지난달 일제히 감소하면서 3달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5개월 만에 뒷걸음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8% 감소했다. 공공행정,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모두 줄면서 올 1월(―1.6%) 이후 3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특히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동차(―4.2%), 반도체(―2.9%)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0.9%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6.6%) 이후 5달 만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이 미 조지아주에 완공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본격적으로 현지 생산에 돌입한 것도 더해졌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월부터 조지아 공장이 본격 가동되고 관세 영향도 반영돼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보다 0.9% 감소하며 2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의복 등 준내구재(―2.0%),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4%), 의약품 등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줄었기 때문이다.설비 투자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4.5%)에서 투자가 줄며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한 달 전과 비교해 0.7% 줄었다. 설비 투자와 건설기성 모두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생산이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소비, 건설 등 내수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미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통상 리스크 대응과 내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다만 ‘트리플 감소’에도 3~4개월 지표 평균을 반영하는 경기종합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새 0.2포인트 상승했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올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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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前 USTR 대표는… 트럼프 1기 무역정책 설계자, 現 USTR대표가 비서실장 출신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 연사로 나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USTR 대표를 맡아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주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현 USTR 대표 역시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다.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2023년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통해 관세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책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로 꼽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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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사고 40%는 ‘무면허’… 업체는 면허 확인도 않고 대여

“이달 16일부터 이 일대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됩니다.”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서초구청 관계자가 기자에게 학원가 골목길을 보여주며 말했다. 도로 곳곳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들이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서울시청·서초구청 관계자와 함께 반포동과 마포구 서교동 등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돌아봤다. 이 일대에서는 학원 차량이 수시로 정차하거나 배달 오토바이와 차, 사람이 뒤엉켜 다니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과거엔 이곳에 전동킥보드까지 섞여 다니면서 위험한 광경이 자주 연출됐으나, 통행 제한이 시행된 뒤부터는 사고 위험이 한결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네 번째 주제로 전동킥보드 사고 및 안전 대책을 분석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한다.● 공유 킥보드 몰다 사망 사고 증가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사망사고 등도 늘고 있다. 23일 전북 전주에서는 새벽에 전동킥보드를 타던 50대가 인도의 연석에 걸려 넘어져 사망했다. 그는 사고로 목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경남 김해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는 여고생 2명이 킥보드 하나를 같이 타고 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이 숨졌다. 하나의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9639건이었다. PM에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2020년 897건 수준이던 PM 교통사고는 2022∼2024년 3년 연속 2000건을 넘겼다.특히 PM 사고 운전자 10명 중 7명(69.0%)은 30세 이하였다. 전동킥보드 특성상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사고 운전자 중 20세 이하 청소년은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현재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PM 사고 운전자 40% 이상이 ‘무면허’PM 사고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무면허’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전체 PM 사고 중 무면허 사고는 4175건(43.3%)이다. 무면허 사고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면허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9일 기자가 직접 공유 킥보드 업체 6곳을 이용해 본 결과 6개 업체 모두 면허 인증 없이 이용 가능했다. 한 업체는 ‘면허 미등록 시, 주행 속도 및 보험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렌털 애플리케이션(앱)에 띄웠지만 대여하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었다.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면허 관련 공지 없이 바로 대여가 가능한 곳도 두 곳이나 있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에 걸려도 범칙금 10만 원이 전부다.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공유 킥보드 업체를 처벌하는 법은 아직 없다.전동킥보드 사고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공유 킥보드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까지 내렸다. 또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이하는 인증을 의무화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법 주차 시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5월부터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 “킥보드 대여업체 규제 강화해야”하지만 늘어나는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PM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 7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전동킥보드 이용자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전문가들은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두남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변호사는 “현재도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유 킥보드 업체가 면허 소지자에게만 대여를 하게끔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허억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는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파리-멜버른은 아예 이용 금지… 독일-네덜란드는 보험 의무화세계 각국 공유 킥보드 규제 나서싱가포르는 위법 운행 시 징역형해외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면허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일반 차량처럼 규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공유 킥보드 이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공유 킥보드 사업을 허가제로 바꿨다. 독일, 네덜란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운전면허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운전면허와 보험 가입을 강제한 것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손해배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스티커를 기기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전동킥보드에 차량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공유 킥보드 사업 자체를 허가제로 바꾸거나, 정부가 허가한 전동킥보드만 탈 수 있도록 한 나라들도 있다. 영국은 개인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다. 공공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동킥보드는 ‘정부가 허가한’ 공유 킥보드뿐이다. 공유 킥보드는 조명 장치, 최고속도 제한(시속 20km)과 보험 가입 등 안전 조건을 갖춰야 대여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는 허가제를 도입했다. 전동킥보드 사업자는 시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자는 킥보드의 실시간 위치 정보와 운행 데이터를 LA 시에 공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무단 주차 견인과 교통 흐름 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시민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전동킥보드 이용을 원천 금지한 곳도 있다. 2023년 프랑스 파리는 주민 투표를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했다. 지난해 호주 멜버른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면 금지되는 추세다.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분리 운행하게 하는 식이다. 싱가포르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 등 지정된 공간에서만 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0싱가포르달러(약 213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페인도 인도 등 보행 공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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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산율 0.82명, 10년만에 올랐다… 신생아 3년만에 최다

올 들어 3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1분기(1∼3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결혼 건수도 1년 전보다 8% 넘게 늘어나며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면서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1분기 출생아 수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5022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455명(7.4%) 늘어난 규모로, 같은 분기를 기준으로 3년 만에 최대다. 1월부터 3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도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증가 폭으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2분기(4∼6월)부터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도 올랐다.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어나며 2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0.75명)과 비교하면 0.07명이 늘었다.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혼인 건수가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기혼 출산이 대다수를 차지해 혼인이 증가하면 출산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월별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12개월 연속 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등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출생아 수가 70만 명을 웃돌았던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의 혼인과 출산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1분기 30∼34세 모(母)의 출산율(1000명당 출산한 아이의 수)은 1년 전보다 4.2명 증가하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혼인율 역시 남녀 모두 30∼34세의 증가 폭이 제일 컸다. 다만 인구 자연 감소세는 65개월째 지속됐다. 1분기 사망자 수는 7529명(8.1%) 증가한 10만896명이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3만5874명 자연 감소했다.●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해야”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도 6년 만에 최대를 보였다. 1분기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8.4%(4554건) 늘어난 5만8704건이었다. 1분기 기준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3월 3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25∼49세 국민 2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2.9%였다. 반년 새 1.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25∼2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이 6.7%포인트의 큰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최근 반등세는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억제됐던 결혼과 출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돼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선 결혼과 출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는 고무적이지만 노동시장 격차, 수도권 집중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출산율이 꾸준히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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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 소리 또 늘어…1분기 출생아 수, 6만5022명으로 3년만에 최대

올 1분기(1~3월) 태어난 아기가 3년 만에 최대치를 보이며 10년 만에 반등했다. 혼인 건수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5022명으로, 1년 전보다 4455명(7.4%) 증가했다. 1분기를 기준으로 2022년(6만8339명) 이후 3년 만에 최대다.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2분기(4~6월)부터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3월 한 달 동안에는 1년 전보다 1347명 증가한 2만1041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3월에 태어난 아기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증가율도 1993년 3월(8.9%) 이후 가장 높았다.출생아 수가 늘면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도 증가했다.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해 2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혼인 건수가 출생아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기혼 출산이 대다수를 차지해 혼인이 증가하면 출산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4554건(8.4%) 늘어난 5만8704건이었다. 2019년 1분기(5만9074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특히 출생아 수가 70만 명을 웃돌았던 ‘에코붐 세대’(1991년~1996년 출생)의 혼인과 출산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1분기 30~34세 모(母)의 출산율은 1년 전보다 4.2명 증가하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혼인율 역시 남녀 모두 30~34세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1분기 사망자 수는 7529명(8.1%) 증가한 10만89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3만5874명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3만 명을 넘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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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11월부터 ‘셀프충전’ 가능해져

올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 차량의 셀프 충전은 금지돼 왔다. 일정 교육을 거친 인력을 통해서만 충전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야간·공휴일 충전과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져 운전자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11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충전 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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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패스트푸드-편의점… 창업 대표업종 다 줄었다

치킨집을 비롯한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편의점 등이 올 1분기(1∼3월) 일제히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창업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히는 이들의 가게 수가 줄어든 건 2018년 관련 통계 개편 이후 처음이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1분기 평균 커피음료점 수는 9만5337개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43개 줄었다. 편의점도 1년 새 455개 감소했고, 치킨·피자집이 포함되는 패스트푸드점도 180개 줄었다. 3개 업종의 가게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건 2018년 통계 개편 이후 처음이다. 한식음식점 수도 2024년 1분기보다 484개 줄었는데, 이 역시 2018년 이후 첫 감소세다. 이들 업종이 이미 포화 상태인 가운데 내수 부진 장기화, 원가 부담 상승 등이 겹치면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코로나도 버틴 3대 창업 주자, 공급 과잉-내수 부진에 줄폐업[침체 직격탄 맞는 자영업자]통계 개편 이후 점포 첫 감소치킨집 절반 이상 3년도 안돼 폐업… 철거업자 “2년전보다 문의 2배로”올 폐업공제금 6000억 넘어 최대… “버텨도 안된다는 절망감에 부담 커”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 씨(68)는 지난달 가게 문을 닫았다.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저녁 회식이나 모임도 줄어들어서 지난해부터 매출이 확 줄었다”며 “단골들이 아쉬워해서 마음이 안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련하다”고 말했다.가게 철거 문의도 올 들어 계속 늘고 있다. 경기 시흥시에서 철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59)는 “지난해 상반기(1∼6월)부터 문의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 더 늘었다”며 “2023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소규모 커피숍을 비롯해 무인 점포, 분식집 등이 특히 철거 문의가 많다”고 덧붙였다.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올 1분기(1∼3월)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커피숍, 편의점뿐만 아니라 치킨집이 포함되는 패스트푸드점까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때 없었던 가게 수 감소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평균 커피음료점과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80∼743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게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 경제를 덮었던 2020년에도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 1분기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 1분기 커피음료점은 전년보다 9814개 늘었고,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도 각각 2640개, 2869개 증가한 바 있다.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원가 부담마저 커져 이들 업종의 가게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내수 부진 장기화로 올해 1분기 편의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0.4% 감소했다. 편의점 매출액이 줄어든 건 12년 만이다. 또 브라질과 베트남 등에서 폭우와 가뭄으로 커피 원두 생산량이 줄면서 원두 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 원재료의 수입물가는 1년 전보다 64.2% 상승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버티면 좋아질 것이란 믿음이 있다면 쉽게 폐업에 나서지는 않을 텐데 그런 기대마저 없다 보니 휴·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장사는 안 되는데 원가 등의 비용마저 뛰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폐업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올 들어 4개월 만에 6000억 원을 넘겼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6%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과 비교하면 두 배다.● 3년 버티기 힘든 커피숍, 치킨집커피숍과 편의점, 치킨집 등은 진입장벽이 낮아 자영업에 나서는 이들이 주로 선택하는 업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외식업종 가맹점 중 한식업종이 22.9%로 가장 많았고 치킨(16.4%), 커피(15.5%) 등이 뒤를 이었다. 외식업 창업 2, 3위가 치킨집과 커피숍인 것이다. 편의점 역시 전체 도소매업종 가맹점의 80%를 차지해 가맹점 수가 가장 많았다.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여서 내수 부진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치킨 전문점의 절반 이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 한식음식점(50.1%), 피자·햄버거 전문점(51.0%), 커피음료점(53.2%)도 3년간 사업을 지속한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든 데다 심각한 내수 부진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뒤집을 방안의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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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졸거나 폰 쓰면… ‘車안의 눈’ 센서가 실시간 경고

‘60점.’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차량 운전석 모형에 앉아 운행을 체험한 기자가 받아 든 성적표다. 운전 중 두 차례 3, 4초가량 눈을 감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결과다. 기자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자 전방 화면에 조는 얼굴 아이콘이 떴고, 스마트폰 사용 시엔 경고가 표시됐다. 기록 그래프에는 해당 시점이 정확히 반영됐다. 현장 관계자는 “운전대와 룸미러 위치에 설치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상태를 감지하고 인공지능(AI)이 운행 집중도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LG전자 VS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운전자 요인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인캐빈 센싱(In Cabin Sensing)’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카메라 등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 졸음, 스마트폰 사용 등 부주의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술이다. 인캐빈 센싱은 이 외에도 다양한 운행 위험 요소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탑승 직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가 떴고, 핸들에서 손을 떼자 아이콘이 붉게 변했다. 얼굴을 찌푸리면 표정 인식으로 운행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된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해당 기술을 탑재한 차량을 이미 생산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신규 모델에 운전자 부주의 경고기능(ADDW) 탑재를 의무화했다. 2026년 7월부터는 출고 차량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현석 연구위원은 “1년에 150여 명이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하는 가운데 이 중 70% 정도가 졸음 또는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라며 “부주의 감시 기술이 일상화되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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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72시간까지 잡아낸다… ‘한국형 위드마크’

《2023년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3만 명이다. 그해 음주운전 사고로 159명이 숨졌고 2만628명이 다쳤다. 매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음주운전 참사가 벌어진다. 이에 대응한 단속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연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 등에서 봤듯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명 ‘술타기’ 등 꼼수를 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잡아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취재팀이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 등 음주 측정 기술 개발 현장을 살펴봤다.》14일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3층 화학과 음주감정실. 안에 있는 냉장고에는 혈액이 담긴 손가락 하나 크기의 용기 수십 개가 보였다. 화학과 직원들은 음주 감정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곳에는 매달 100여 건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의뢰가 접수된다. 의뢰서에는 혈액 주인의 인적사항,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위 등이 적혀 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 일부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혈액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조영훈 국과수 화학과 음주연구실장은 “박카스, 손세정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에탄올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도 있었다”며 “실제로 알코올 성분이 든 액체 등을 마셔도 국과수가 보유한 다양한 검증 역량으로 술을 마신 건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고, 한 해 사망자 159명2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 2023년 13만150건이었다. 2023년 관련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만628명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음주 측정 방식은 ‘호기(날숨) 측정’이다. 운전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넘어간다. 일부 운전자는 측정받는 시간을 뒤로 미루려고 혈액 검사를 요구하는 ‘꼼수’를 쓰지만 효과가 없다. 알코올이 몸에 흡수돼 퍼지는 과정을 고려해 만든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면 단속,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에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 씨가 캔맥주를 마시는 등 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를 했기 때문이다. 김경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차장은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올해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도주-꼼수 운전자 잡을 ‘한국형 위드마크’ 개발 국과수는 기존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을 개발했다. 그전에 쓰던 위드마크 공식은 1930년대 스웨덴 생리학자가 만든 것이다. 이는 운전자의 성별, 키, 몸무게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숫자를 대입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사람마다 성별, 키, 몸무게, 나이가 다르고 몸속 수분량도 다르다. 수분량이 많을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은 좋아지고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 국과수가 재정립한 위드마크 공식은 체내 수분량을 핵심 기준으로 놓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였다. 알코올이 몸에 퍼지는 비율과 시간이 지나며 몸속에서 분해되는 정도 등의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조 실장은 “최신 연구 결과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를 반영한 공식”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지난달 새로운 위드마크 공식을 담은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서’를 일선 경찰 등에 배포하고 적용을 협의 중이다. 이 공식이 적용되면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국과수는 기대하고 있다.● 소변 이용하면 사흘 전 음주 여부 알 수 있어 통상 술을 마신 사람의 혈액에 있는 알코올은 최대 8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알고 음주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뒤 1, 2일 후 자수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국과수는 이 경우에도 혈액이 아닌 소변 속에 남아 있는 음주대사체를 검사해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술이 몸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간에서 해독되지만 일부는 대사 과정을 거쳐 다른 물질로 바뀌고 땀, 소변으로 배출된다. 술에 들어 있는 에탄올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에틸글루쿠로나이드와 에틸설페이드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국과수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음주운전 여부를 최대 72시간까지 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약 사흘 가까이 도주했다가 붙잡힌 음주운전자도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과수가 2017년부터 연구한 음주대사체 측정 방식은 2018년부터 일선에 적용됐다. 이는 성범죄 등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 사건 관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과수에 따르면 음주대사체 감정 건수는 2018년 0건에서 2019년 1686건, 2020년 2308건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음주대사체 측정 건수 역시 연간 2000건을 상회한다. 조 실장은 “현재 상용화돼 있는 음주 감정 방식을 종합 활용하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럼에도 국과수는 좀 더 정밀한 음주 감정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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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고병원성 AI 확인…닭고기 수급 우려 커져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한 달 만에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며 닭고기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광주의 한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충남 아산시 토종닭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지 31일 만이다. 중수본은 확산 방지를 위해 판매소에서 보유 중인 가금 145마리를 살처분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동절기 국내에 도래한 철새 대부분이 북상했으나 주변 환경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가 유입돼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 가금농장과 전통시장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브라질 남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이달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이 금지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닭고기의 약 20%가 브라질산이다. 닭고기 주요 수입 업체의 경우 2~3개월 사용 물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고병원성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브라질 정부가 안전성을 입증하면 한국 정부의 검토를 거쳐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 추가 상황이 없더라도 최소 한 달간은 수입이 금지되는 셈이다. 정부는 닭고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계와 소통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육가공협회에 이주까지 브라질 외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는 닭고기의 물량과 단가를 취합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할당 관세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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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쪼개면 5년간 476억 추가 소요”

예산 기능을 따로 떼어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6억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대로 기재부를 분리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76억53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평균 95억3100만 원 규모다. 지난달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재부의 이름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가 재정 소요 가운데 인건비가 379억89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서 장차관 각각 1명을 비롯해 행정지원조직 등 87명이 늘어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에 이어 최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기재부 쪼개기’를 추진해 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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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없어” 불꺼진 제조업, 산업전기 사용 2년째 후퇴

“다음 달부터는 아예 일감이 ‘제로(0)’인 상황이라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해요.” 승강기를 만드는 국내 대기업에 철강 부품을 납품하는 A사 관계자는 20일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공장 안에 있는 설비는 운영을 멈추면 재가동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돈도 많이 든다”며 “일감이 줄어도 24시간 내내 돌리는 게 나은데 건설 경기 침체가 너무 길어지면서 이젠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부품 납품 계약을 맺은 대기업이 한 달에 새로 설치하는 승강기가 1500대였는데 이달에는 300대 수준에 그쳤다.A사처럼 멈춰 서는 공장들이 늘면서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2년 연속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8만6212 GWh(기가와트시)로 전년보다 1.5% 줄었다. 2023년(―1.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연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잇달아 마이너스(―)를 보인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국 경제를 덮쳤던 2019∼2020년을 제외하면 사상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계속 줄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6만9994 GWh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도 연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전년보다 줄며 역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전력 고위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일부 설비 운영을 중단한 제조업체가 늘면서 산업용 전력 판매가 감소한 것”이라며 “외부적인 충격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력 판매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껏 찾아보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력 판매량은 경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국내 생산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산업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중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내수부진 장기화에 멈춘 공장 늘어… “올해는 더 깊은 낭떠러지”[불꺼진 한국 제조업]산업전기 판매 2년째 후퇴금융위기때도 줄지 않던 전력수요… 올 1분기 제조업 전력판매 3.9% ↓車, 기계장비 등 생산감소 두드러져… 산업 전기료 줄인상도 기업 부담“경기회복 최우선… 中企지원 고민을”경기 북부의 한 산업단지에 자리한 중소기업 B사. 국내에선 손꼽히는 규모의 건설 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올 들어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1∼4월에는 월평균 8만 kWh(킬로와트시)가 넘는 전력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 월평균 사용량이 6만3500kWh에 그쳤다. 이달 중순까진 약 2만 kWh만 쓴 상태라 한 달 사용량은 4만 kWh 안팎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사 대표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서 신축 아파트가 좀 공급돼야 우리도 숨통이 트일 텐데 벌써 2년 넘게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해가 최악일 줄 알았는데 올해 더 깊은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건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공장 운영을 포기하는 이들이 급증한 탓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자체도 올라 기계를 재가동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장 가동을 멈춘 업체가 그만큼 많은 것이다.● 금융위기 때도 없던 산업용 전력 판매 감소20일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해는 2019∼2020년과 2023∼2024년뿐이다. 2019년(―1.3%)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의 기저효과로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줄었고, 2020년(―3.7%)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과 그 여파가 이어졌던 2009년에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전년보다 각각 4.4%, 1.8% 증가했다.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경기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간접 지표로 여겨진다. 경기가 좋을수록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력 사용량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산업 구조상 철강, 석유화학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전력 사용량과 경기 흐름 간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잇따라 인상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점도 전력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은 두 차례 인상되는 데 그쳤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네 차례나 올랐다. 지난해 10월에도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에 나섰다. 대기업에 대한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6.9원(10.2%) 올렸고,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용(갑) 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8.5원(5.2%) 인상했다.● 서비스업 전력 판매는 늘었는데 제조업은 감소제조업 전력 판매량 자체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산업용 전력 판매량의 90%가 제조업에서 쓰는 전력이기 때문이다. 2023년 2.1% 줄었던 제조업 전력 판매량은 지난해에도 1.8% 감소했다. 올 1분기(1∼3월)에도 제조업 전력 판매량은 6275만 MWh(메가와트시)로 전년보다 3.9%나 감소했다. 서비스업 및 기타 분야로의 전력 판매량이 지난해 1억6105만 MWh로 2.1%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특히 자동차, 기계장비, 1차 금속, 전기·전자, 석유화학, 운송장비 등에서 생산 감소와 가동률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서 폐업 및 휴업이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제조업 폐업자 수는 4만2267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다.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현재의 제조업체 위기가 이어지면서 산업용 전력 판매량 감소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되는 게 최우선인데 내수 부진과 수출 타격이라는 겹악재를 겪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선 단기간에 쉽게 이루기 어려운 목표”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과 중소 기술기업을 성장시킬 방안을 찾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운영 자체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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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한 기재부 쪼개기, 5년간 476억 더 든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갤 경우 향후 5년간 476억 원이 넘게 든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지난달 발의된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재부의 이름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재부를 분리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76억53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100만 원 규모다.이중 인건비가 379억89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서 장·차관 각각 1명을 비롯해 행정지원조직 등 87명이 늘어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보수를 포함해 각각 1억6673만 원, 1억5894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 외에 기본경비 92억31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3300만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예정처는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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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21%, 계약명시 없이 강제품목 구입

72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10곳 중 2곳은 여전히 꼭 사야 하는 원재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계약을 본부와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계약서 구입 강제 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구입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포함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바꾸거나 새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만193개 중 3만9601개로 집계됐다. 전체의 78.9%에 해당하는 규모다. 21.1%에 달하는 가맹점들의 계약에는 구입 강제 품목의 종류 등이 여전히 담겨 있지 않은 셈이다. 필수품목이라고도 하는 구입 강제 품목은 가맹점주가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을 말한다. 올 1월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가맹계약서에 구입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기존 계약의 경우에도 1월 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했다.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가 적었다. 가맹점이 500개가 넘는 가맹본부 36개 중 30개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답한 반면에 300개 미만인 가맹본부 26개 가운데 70% 이상 변경했다고 응답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들이 계약 변경을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해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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