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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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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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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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승조원 절반 확진됐을수도”…‘고준봉함 사태’ 겪고도 무대책

14일 6명의 승조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 난 이후 청해부대 34진은 15일 밤 12시경 함정 내 별도 공간에 격리 중인 유증상자 80여 명을 비롯해 전체 승조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늦어도) 17일 새벽에는 추가 확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내부적으로 승조원 가운데 상당수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3월 현지에 도착한 청해부대 34진은 애초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35진(충무공이순신함)과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할 계획이었지만 파병 4개월 간 백신 접종도 없이 ‘방역 무방비’로 있다가 코로나19에 노출돼 작전 공백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승조원 절반 이상 감염됐을 수도 군은 이달 2일 최초 감기 증상자가 발생한 이후 다수 유증상자가 속출했는데도 13일이 돼서야 PCR 검사릍 통해 6명의 확진이 드러난 만큼 함정 내 대부분 구역으로 감염이 진행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좁은 함정 내부와 함 전체에 연결된 환기시설 등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경우 승조원 절반 이상이 감염됐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이날 유증상자 가운데 고열이나 근육통을 호소하는 5명이 현지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앞서 폐렴 증세로 현지 병원에 입원한 간부 1명과 또 다른 입원자 1명은 폐렴 증세가 좋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해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정에선 자체 의료진(군의관 2명, 의무부사관 2명, 의무병 1명)이 별도 공간에 격리된 확진자와 유증상자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중이라고 한다. 군 안팎에선 석달전 함정내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의 교훈에도 군 지휘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해 청해부대 장병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앞서 4월 해군상륙함인 ‘고준봉함’은 작전 이동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전체 승조원 84명 가운데 3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고 긴급 복귀했다. 함정 내부가 코로나19 감염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 하지만 군 지휘부는 이후로도 청해부대의 감염 대책에 사살상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많다. 청해부대 34진은 2월 초 백신도 맞지 못한 채 출항했고, 3월 아덴만 현지 도착 이후로도 코로나 감염 전까지 백신 접종 없이 파병 임무를 수행했다. 다른 파병부대들은 출발 전 접종을 끝냈거나 유엔 등의 협조로 현지에서 백신을 맞은 것과 비교하면 방역 조치가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은 청해부대 34진이 군 의료진 등 필수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3월 이전에 출항했고, 먼 바다에서 임무 여건상 백신 부작용(아나필락시스 등) 발생 시 대처가 제한되는 점, 함정 내 백신 보관 기준 충족 제약 등으로 현지 접종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함정 내 집단감염의 위험성과 인명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항지의 유엔이나 현지 미군 등의 협조를 얻어 백신을 조기에 접종했어야 했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군 소식통은 “고준봉함의 집단감염 이후 군 일각에서 청해부대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백신 접종 등 실질적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간 기착 거쳐 목적지까지 꼬박 하루 걸릴 듯 청해부대 철수에 투입되는 수송기 2대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의료·방역인력과 함정을 복귀시킬 귀환 지원 병력 등 150여 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각종 방역·의료물품도 대거 적재된다. 또 군은 확진자와 유증상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별도의 전문의료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추가 투입해 긴급 후송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수송기는 이륙 후 10여 시간을 비행한 뒤 제3국에 한 차례 기착해 급유를 받고 재이륙해 목적지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청해진함이 있는) 현지 공항에 도착하려면 꼬박 하루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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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콘서트 입장 인원 늘린다…문화체육계 숨통 트일까

정부가 경기장과 콘서트 입장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히자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았던 문화체육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장 좌석의 10% 관객만 입장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 프로야구단 관계자는 “야구장에 관중이 들어오면 인원과 관계없이 고정 지출이 발생한다. 관중 10% 입장으로는 경기당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10일 현재까지 KBO리그 10개 구단의 입장 수입은 89억1834만 원이다.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00억 원이 줄어들었다. 새로운 조정안이 시행되는 14일은 각 구단의 이동일이라 경기가 없다. 구단들은 15일부터 관중을 늘려 입장시킨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구단 내 안전요원 수도 늘릴 계획이다. 다만 경기장 내 음식 섭취와 육성 응원은 계속 금지된다. 한 구단 관계자는 “구장 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음식 섭취를 금지한 조치도 풀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중음악계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14일부터 콘서트 입장 인원이 4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야외 대중음악 페스티벌인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1’(26~27일, 서울 송파구 88잔디마당), 아이돌 가수 연합 공연인 ‘제27회 드림콘서트’(26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대형 공연이 관객 수천 명 앞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뷰티풀 민트 라이프’ 관계자는 “발열 체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행사장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야외 무대 앞쪽에 의자를 배치해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며, 안전 요원이 수시로 돌아다니며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7월 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처럼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기존 거리 두기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전환한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편안 초안은 3월에 발표됐다. 초안의 틀을 유지할 경우 수도권에서도 사적 모임에 8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해진다. 현재 밤 10시까지만 영업하는 수도권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역시 밤 12시까지는 영업하게 된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의 시행을 앞두고 14일부터 강원도에서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다.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강원 15개 시군에서는 이날부터 개인 모임을 8명까지 할 수 있다. 식당, 카페 영업제한이 사라지고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50%까지 참석 가능하다. 일부에선 거리 두기 개편안을 촉박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이 6월 말에 끝나고 항체형성 기간이 2주 정도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7월 중하순에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에 구체적인 새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개편안을 7월 초에 바로 적용할지는 이달 말까지 방역 및 예방접종 상황을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몇 달 동안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으며 적용 시점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6월까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그때부터 ‘일상 회복’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분기(7~9월) 백신 접종계획을 17일 발표한다. 60~74세 가운데 백신이 부족해 접종 일정이 연기된 사람들이 최우선 접종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후 연령순으로 50대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 8월에는 30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교사와 고3 수험생의 접종도 예정됐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이헌재 기자uni@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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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파인더코리아, 세이브더칠드런과 사회공헌 캠페인

의료관광 업체인 닥파인더코리아는 국제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위세이브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닥파인더코리아가 세이브더칠드런의 ‘위 세이브’ 캠페인에 참여해 국내외 어린이들이 빈곤과 학대, 차별 등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닥파인더코리아는 앞으로 회사를 통해 방한한 뒤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에 맞춰 일정 금액을 관광객 명의로 기부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의료수술을 받고, 아동 후원 캠페인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신보 닥파인더코리아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의료관광 업계가 고사 직전에 몰린 상황”이라면서도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은 물론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닥파인더코리아는 2012년 문을 연 의료관광업체다. 창립 후 10년 동안 전 세계 101개국에서 5000여 명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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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 경력 2년 이상 개발자 공개 채용

네이버파이낸셜이 경력 2년 이상 개발자를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페이서비스 ‘Back-End’ 개발 △페이서비스 ‘Front-End’ 개발 등 2개 분야다. 기간은 5월 24일부터 31일까지이며 홈페이지(http://hundred.diskstation.me/naverfinancial2)에서 접수하면 된다. 경력 2년 이상이면 이번 개발자 공개 채용에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은 서류 전형과 온라인 코딩 테스트, 1차 면접 및 인성검사, 최종면접을 거쳐 이뤄진다. 분야별 자격 요건과 직무 등 세부사항은 네이버파이낸셜 인재 채용 사이트와 취업포털 캐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네이버에서 분사한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다. 네이버파이낸셜 방성훈 채용담당자는 “이번 공채는 상반기(1~6월) 동안 기회를 잡지 못한 개발자들이 타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회사의 복지와 개발 문화가 네이버와 동일하다”고 전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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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안 붙는 고령층 사전예약…인센티브 등 접종률 높이기 안간힘

“혈전 발생도 걱정되고 사람 만날 일도 없으니 일단 맞지 않고 있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홍모 씨(68)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약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 스스로 판단하는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편이다. 다만 그는 “다음 달까지 예약을 받는다고 하니 일단 남들이 접종하는 걸 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규모 백신 접종을 앞두고 사전예약 속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홍 씨와 같은 ‘접종 부동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방역당국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이들이 백신을 맞아야 ‘상반기(1~6월) 1300만 명 접종’ 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속도 안 붙는 사전예약 65~74세의 백신 접종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고령층 전체의 예약률은 50.1%(20일 현재)에 그치고 있다. 절반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고령층 백신 접종 예약률은 초반에 빠르게 높아지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70~74세의 예약률은 처음 5일 만에 40%를 넘어섰지만, 이후 9일 동안 22.5%포인트가 오르는 데 그쳤다. 백신 접종 예약률이 39.7%로 고령층 가운데 가장 낮은 60~64세 역시 첫 이틀 동안 전체의 26%가 예약한 뒤 추가 예약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예약률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이 참여율 저조로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할 정도다. 예약자들이 모두 접종 당일 병원에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이미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도 예약해 놓고 접종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예약 불이행)’ 현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박모 씨(68·여)는 “자녀들이 하도 ‘예약은 해놓으라’고 해서 일단 했는데, 접종이 시작되면 상황을 봐서 가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접종 부동층’ 줄이기 총력전 정부는 노인들의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예약’ 등 다양한 방안을 계획 중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계층은 전화나 온라인 예약이 어렵거나 접종 예약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과 이장, 통장 등을 통해 고령자들이 예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75세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 대상자 전원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연락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이들의 백신 접종 동의율은 81.9%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다른 고령층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접종에 참여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인력을 동원해 전체 고령자의 백신 예약을 독려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전북 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75세 이상 고령자는 1만5000여 명인데, 60~74세는 5만 명이 넘는다”며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백신 접종 예약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개인에게 전화해 예방접종을 강요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접종으로 얻는 이득을 소개하는 등 백신 접종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21일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면회를 완화해 주는 등 ‘백신 인센티브’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브리핑에서 “3분기엔 접종 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고령층이 이번에 예약하지 않으면 접종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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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암수술은 로봇이… 복잡한 병상배치는 AI가 척척

의사가 로봇 팔을 들고 수술에 나선다. 산부인과부터 시작해 대장암, 전립선암 등 암 수술에도 로봇이 활용된다. 양성자로 암세포 주변 정상조직을 그대로 둔 채, 암세포만 공격해 치료하기도 한다.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던 종합병원 병상배치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몇 초 만에 끝내는 병원도 생겼다. 병원 내 방역도 로봇이 담당한다. 모두 미래 병원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 병원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최첨단’에 있는 주요 병원들의 모습을 살펴봤다.로봇 수술에 양성자 암 치료까지이대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는 단일공 전용 로봇 수술기인 ‘다빈치 SP’를 도입했다. 그동안 외과 수술은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에서 구멍 하나를 내 수술하는 단일공 수술로 차츰 진화해 왔다. 로봇 수술은 이런 단일공 수술 가운데서도 가장 진보된 형태다. 이 센터는 그동안 산부인과 부문에서 로봇을 활용한 수술을 500건 넘게 진행했다. 로봇을 쓰면 2.5cm가량만 절개한 뒤 좁고 깊은 수술 부위까지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사가 일반 수술에 비해 10배 정도 넓은 시야를 통해 수술할 수 있다. 장기 손상, 출혈, 수술 후 통증도 적다. 문혜성 이대서울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은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등 다양한 임상 과가 협력해 국내 로봇수술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는 2007년부터 양성자 치료기를 활용해 암 치료에 나섰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다. 하지만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암환자를 위한 ‘마법의 탄환’으로도 불린다. 원리는 암세포를 집중 공격하고, 주변 정상조직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국내에 2대만 도입됐다. 폐암, 식도암, 안구암 등 여러 난치암은 물론 생존율이 낮은 간암, 췌담도암 등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양성자 치료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로봇이 방역하고 AI 예약수술 외적인 측면에서도 병원은 바뀌고 있다. 연세대 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은 SK텔레콤과 협업해 ‘5G 방역로봇 솔루션’을 구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중시되는 병원 내 감염 차단에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다. 스스로 방역하는 로봇의 이름은 ‘비누(BINU)’. 로봇이 사람의 얼굴을 자체 식별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단하고, 체온을 측정한다. 병원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있으면 소리를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하기도 한다. 자외선을 이용해 병원 내 소독도 실시한다. 한림대 성심병원은 AI를 활용해 병원 입퇴원과 검사 대기시간을 줄였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커맨드센터 진료 상황 실시간 예측 AI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환자의 질환, 나이, 중증도 등을 고려해 입원 우선순위를 정한다.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도 환자가 의료진에게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AI가 입원 시기를 정해 준다. 한림대 병원 측은 “모든 병원 현황에 AI 모델을 도입해 디지털 혁신병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투자 나서는 병원 최첨단 병원으로의 변화에는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대형 병원들이 부쩍 늘고 있는 이유다. 고려대의료원은 최근 고려대 의과대를 비롯해 안암, 구로, 안산 등 3개 병원을 진료를 넘어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하는 캠퍼스로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서울 강남구 청담캠퍼스, 성북구 정릉캠퍼스도 짓고 있다. 청담캠퍼스는 정밀의료, 정릉캠퍼스는 바이오메디컬 연구의 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이들 구상이 완성되면 고려대의료원은 수도권에 5개 캠퍼스를 지닌 의료기관이 된다.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5개 캠퍼스가 협력해 고려대 의대 100주년인 2028년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성모병원은 지난달 서울 은평구 본관 안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을 열고 장기이식 역량을 모으는 데 나섰다. 병원 안에 장기 및 조직기증 신청 핫라인을 열어 장기이식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경희대병원은 기존에 설치된 ‘내시경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실’의 리모델링을 진행해 내시경을 활용한 고난도 질환 치료에 나서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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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방사한 황새, 월동준비 위해 한반도까지 왔다

러시아에서 구조해 방사한 황새 한 마리가 한반도 최남단에서 발견됐다. 한국과 러시아 연구진이 함께 추적한 결과다. 두 나라를 오가는 철새를 양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새 보전을 위한 국제 공조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에 서식하는 황새는 현재 전 세계에 3000여 마리만 남았다. 황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이고, 국제적으로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위험도를 9단계로 나눈 적색 목록(Red List)에서 네 번째로 심각한 위기(EN) 범주에 속한다. 1970년대 개발로 인한 습지 감소, 전깃줄 충돌, 농약 사용 등으로 그 수가 크게 줄었다.○ 1800km를 날아온 황새 지난해 12월 18일 국제환경단체 세계자연기금(WWF) 러시아지부 연구진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 연락을 해 왔다.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새가 한반도에 들어갔는데, 건강하게 활동하는지 확인해줬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러시아 연구진은 지난해 6월, 극동 러시아 연해주(프리모르스키)에서 둥지에서 떨어져 탈진한 어린 황새를 구조했다. 황새는 야생동물 재활센터에서 연구진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고, 2개월 뒤 예브레이스카야 자치주에서 방사됐다. 그 지역 황새들이 월동을 위해 떠나기 전 먹이를 먹고 비행을 준비하는 지역이다. 얼마나 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던 황새가 무사히 한반도로 넘어온 것이다. 연락을 받은 윤종민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류팀장은 곧장 러시아 연구진이 보내준 황새의 위치추적시스템(GPS) 정보를 확인해 전북 김제로 갔다. 그러나 허탕이었다. 다음 날도 다시 김제를 찾았지만 황새를 찾을 수 없었다. 황새의 위치 신호는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하루 새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다. 황새는 성탄절인 12월 25일 전남 해남의 한 기수역(汽水域·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에서 찾았다. 다리에 가락지 형태의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다른 황새 17마리와 함께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었다. 건강한 모습이었다. 황새는 약 4개월 동안 러시아 예브레이스카야 자치주에서 두만강 인근으로, 이후 북한 평양을 지나 한반도 최남단까지 날아왔다. 비행 거리만 1800여 km에 달한다.○ 황새 생태계 개선 나섰다 국립생태원과 세계자연기금은 지난해 2월부터 ‘한반도 월동 황새의 러시아 번식지 개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한반도를 오가는 황새는 러시아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 한반도로 날아와 지낸다. 양국은 각각 번식지와 월동지 환경을 조사하고 이동 경로를 공동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황새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데도 필요한 일이다. 국내에는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는 황새 외에 텃새로 지내는 황새가 있다. 이 텃새 황새는 1971년 충북 음성에서 한 쌍이 발견된 것으로 마지막으로 명맥이 끊겼다. 이후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이 1996년 러시아에서 황새를 들여와 자연번식에 성공했고 2015년 야생 방사했다. 현재 50여 마리의 황새가 야생에서 텃새로 서식하고 있다. 철새 황새가 늘면 국내 황새의 종 다양성이 늘어날 수 있다. 한-러 연구진은 지난해 3월 러시아 황새 서식지인 연해주 항카호(湖) 습지와 두만강 유역에 인공 둥지탑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 지역에선 화재와 가뭄 등으로 황새가 둥지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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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IT-제약 ‘맑음’…‘경력 같은 신입’ 수시로 뽑는다

올해 취업준비생들은 지난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악조건하에서 취업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는 한 채용시장의 극적인 회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채용시장의 경향은 지난해의 ‘재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정보 사이트 캐치와 함께 올해 채용시장의 트렌드를 전망해 봤다.○ 공공부문, IT 바이오 ‘쏠림’ 여전올해도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채용 분야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 규모는 사상 처음 연간 7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민간의 채용 위축과도 연관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2020년 4분기(10∼12월)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예상 채용 인원은 2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만3000명(5.1%) 적을 뿐 아니라 2009년 4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소치다. 정부가 민간의 ‘고용 절벽’에 공공부문 채용 확대로 대처하는 만큼 구직자 입장에서도 공공부문 취업 준비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간 채용시장에서도 취업 기회는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정보기술(IT)·반도체,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진학사 캐치가 지난해 12월 구직자 713명을 대상으로 ‘2020년 취업 시장에서 이슈가 된 산업이 무엇인가’를 묻자 응답자의 61.3%가 IT·반도체, 59.9%가 제약·바이오를 꼽았다. 3위인 인터넷금융(24.4%)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컸다. 최근 취업 관련 인기 있는 전공 역시 이들 업종과 연관돼 있다. 지난해 취준생이 선택한 ‘취업 때 가장 인기 있는 전공’ 1위는 공학계열(75.3%·중복응답), 2위가 컴퓨터계열(74.1%)이었다. 모두 IT 관련 전공이다. 여기에 4위 의학계열(32.7%), 5위 자연계열(16.3%)도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함께 취업 인기 전공으로 꼽혔다.○ 수시채용, 비대면 채용 미리 준비해야지난해 국내 채용시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수시채용’이었다. 많은 대기업들이 정기공채를 폐지하고 수시채용을 도입했다.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소규모로, 그때그때 선발하다 보니 구직자들의 취업 방식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올해도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수시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취업 스펙은 직무 경험이다. 몇 년 동안 구직시장에서 “기업들이 경력사원 같은 신입만 뽑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도 수시채용이 채용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진학사 캐치가 2020년 하반기(7∼12월)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에 최종 합격한 구직자 150명의 서류를 조사한 결과 인턴과 대외 활동, 1년 미만 경력 등 직무 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이 104명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이 이른바 ‘경력 같은 신입’이었던 셈이다. 수시채용 경향이 강해지면서 직무경험 관련 준비를 하는 구직자들도 늘고 있다.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진학사 캐치의 오프라인 카페인 ‘캐치카페’는 지난해 취업 트레이닝, 직무 소개, 현직자 멘토링 등 직무 관련 프로그램의 신청자 수가 1만141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3% 이상 늘어난 수치다. 비대면 채용 역시 올해도 계속되는 채용시장 트렌드로 꼽힌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더라도 최종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기업들도 방역 문제를 고려해 백신 접종 이후에도 비대면 채용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맞춰 온라인에서의 직무 및 채용설명회도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회사 소개에 나서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LG이노텍, 현대모비스, LG상사 등은 많은 기업들이 진학사 캐치가 운영하는 ‘캐치TV’ 유튜브를 통해 회사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국내 채용시장은 올해까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 확대 기조를 밝힌 공공부문과 IT, 바이오 등의 업종은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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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기자협회, ‘제18회 올해의 여기자상’ 선정

한국여기자협회(회장 김수정)는 제18회 올해의 여기자상 수상자로 취재 부문에 송명희 석혜원 KBS 기자, 기획 부문에 박민지 국민일보 기자, 오연서 장수경 고한솔 한겨례신문 기자, 모은희 홍혜림 우한솔 KBS 기자를 선정했다.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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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서울본부 이틀새 7명 확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틀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민노총 서울본부 구성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서울본부 간부 A 씨가 강서구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됐다. 이후 A 씨와 함께 회의했던 민노총 조합원 2명도 같은 날 오후 코로나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민노총 서울본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A 씨 접촉자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확진자 발생 후 서울본부 사무실을 폐쇄했다. 또 16일 이후 A 씨와 접촉한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민노총은 이날까지 차기 위원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했다. 회의와 투표 등이 진행되면서 평소에 비해 접촉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규모 집회는 없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기자회견과 농성도 열렸다. 민노총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투쟁을 이어 왔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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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지원 늘려 여성 독박육아 없앤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비로소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일한다는 핑계로 집에 오면 소파에만 누워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행복이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북 구미의 남성 직장인 A 씨는 최근 이런 내용의 육아휴직 후기를 고용노동부로 보냈다. 그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쓸데없는 걱정이었다”고 했다. 상당수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일종의 ‘금기’다.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회사 그만 다닐 작정이냐”라며 걱정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합계출산율 0.8명 수준까지 떨어진 국내 저출산 실태의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늘어나는 아빠 육아휴직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는 남성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제도가 여럿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3+3 육아휴직제’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첫 달에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에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월 최대 150만 원을 받는다. 3개월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2명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같은 기간 450만 원을 받는 데 그친다. 현금 지원액을 차등화해 ‘아빠 휴직’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올해 2월 말부터 이미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많다. 실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1만2503명(56.1%)이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100∼500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출산율을 얼마나 높이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캐나다 퀘벡주 연구 결과를 보면 2006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3만8000명에서 6만 명까지 늘면서 주 내 출생아 수가 약 7%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만5000명인 육아휴직자 수를 2025년 2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치를 내놨다.○ 육아와 가족 개념 바꿀 때 정부는 장기적으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육아와 가족의 개념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남녀가 함께 아이를 돌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 △노동시장 개혁 △교육시스템 개혁 등 굵직한 사회 변화가 뒤따라야 다시 아이를 낳는 사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남성 육아휴직 지원은 이 같은 시도의 일환이다. 황승현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여성이 혼자 아이를 책임지는 육아 구조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거부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아버지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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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 원격교육”… IT-소프트웨어 인력채용 급증

“교육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했던 올해 9월, 한 교육기업 대표가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산업 여러 분야에서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원격수업 교육 분야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 채용이 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달에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원격수업 디지털교육에 교육종사자 수 최대 고용노동부는 업종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수를 매달 집계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사설학원 등 교육 전 분야에 근무하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수(교사 등 공무원 제외)가 11월 현재 5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3000명(4.8%)이 늘면서 처음으로 50만 명대로 올라섰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학교뿐 아니라 학원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았다. 지난달 전체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3.3% 줄어든 숙박음식업종(종사자 65만8000명)만큼은 아니겠지만 교육 분야의 고용 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올해 교육 분야의 고용 증가를 이끈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원격수업과 디지털 교육이 첫손에 꼽힌다. 고용부는 “초중고교의 방역 및 원격학습 지원인력과 기타 교육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따른 인원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과 사교육 양쪽에서 모두 원격수업 등에 대응할 IT 인력을 많이 선발한 것이 교육종사자 수 증가의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등에 디지털 역량센터 1000여 곳을 설치하는 중이다. 센터는 지역 주민에게 스마트기기 사용법, 비대면 화상회의 방법 등을 교육하는 곳이다. 센터 1곳당 강사 2명과 교육 보조인원 2명을 뽑다 보니 IT 교육 관련 고용창출 효과가 적지 않다. 일반 입시교육 업체 역시 IT 관련 인력 구하기에 분주하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7∼12월) 이후 원격수업 강화를 위해 IT 인력 채용에 나섰지만 기존 IT 분야 전공자가 선호하던 기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원하는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 대신 급여 인상을 원하던 교육업계 종사자들의 태도가 바뀐 것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 안정을 원하는 교육 종사자들이 늘어났다”며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던 사람들이 대거 가입에 나서며 업계 종사자 수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취업 기회 늘자 “IT 교육 받겠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채용시장에서 IT 분야 전공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IT 관련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의 A정보처리학원 관계자는 “최근 IT 교육을 받겠다는 비전공 수강생이 늘었다”며 “단기 교육만 수강해도 취업할 자리가 있으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B학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받은 항공이나 관광업계 직원들이나 나이가 많은 직장인들이 올해 유독 많이 수강하고 있다”며 “IT 쪽이 ‘감원 무풍지대’란 생각에 뒤늦게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국비지원으로 IT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수강생은 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8.2% 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공한 후 교육기업인 진학사에 입사한 강한별 씨(29)는 “원격수업 확대, 비대면 시스템 구축 등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분야도 IT 전공자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며 “그동안 IT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종에 진출한다면 전공자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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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경제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국회제출

“한국의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노동제도와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비롯해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6월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제한 조건 완화 △생산 및 그 밖의 업무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단체는 해고자와 실업자마저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 해고자 복직과 실업대책 마련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노조가 정치적인 이슈를 기업 내부 문제와 연계하는 등 정치 파업의 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미국에선 회사가 노조에 금전 등을 제공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경제단체 측은 “노조가 힘이 더 센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상당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경총 등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규모가 연간 6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총 등은 건의문을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도 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만 ‘생산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경영계 요구가 반영돼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정의당,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135개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와 함께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공동대책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는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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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政,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사실상 합의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기업이 반대해 온 노동이사제에 정부와 노조가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공공기관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위는 합의문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 경영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번 합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참여한 첫 사회적 합의다. ‘도입 합의’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도입을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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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첫 단추… 재계선 우려

정부가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를 통해 사실상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당장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로 인한 여야 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 논의를 해 달라”고 요구한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포석’이 끝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이사제 가시화에 경제계는 우려 25일 마련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의 합의문에는 노정(勞政)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 하지만 경사노위 측은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함께 국회에 ‘도입 논의를 해 달라’고 발표한 만큼 충분히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합의문 그대로 해석해 달라”면서도 “노동이사제는 국정과제로 정부의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이사제의 ‘골격’이 나온다. 김경협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제출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낸 개정안은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는 국회가 노동이사제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수용에 난색을 보이던 조항이다. 경제계는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의 이번 합의가 노동이사제 민간 도입의 ‘신호탄’이 될지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국내 노사관계는 노조 측에 힘이 많이 실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사회까지 노조가 장악하면 노사 갈등이 상시로 벌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동계 지지를 받은 노동이사가 회사의 기본 경영 방향과 사사건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원론 수준에 그친 공공기관 직무급제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는 이번에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 방침에도 합의했다. 직무급제는 업무 난이도와 성격, 책임 강도 등에 따라 급여가 다른 것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해 왔다. 양측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개별 기관의 노사 합의를 통해서만 추진하기로 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 그나마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경우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내용만 담아 추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1노총인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가입하지 않아 이번 합의에서 배제된 상태다. 경사노위는 내년 4월 공공기관위 2기 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위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는 공공기관 노조와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이사제 추진 등을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노동이사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회사 경영 사안에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 박재명 jmpark@donga.com·허동준 기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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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자가격리인데… 변호사 시험은 되고, 의사 시험은 안돼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이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확진자뿐 아니라 자가격리자의 응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시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하루 뒤인 20일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정을 공고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라도 시험일 이틀 전까지 보건소에 따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응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같은 자가격리자라도 변호사시험엔 응시할 수 있지만 의사시험은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시험 관리 비용과 인력 문제를 들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몇 년씩 준비한 시험을 볼 기회를 하루아침에 빼앗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시원 주관 시험은 이달 21일 위생사 시험이 있었고 28일 치과기공사 시험이 예정돼 있다. 두 시험 지원자는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이른다. 시험일 전에 확진 판정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엔 의사, 간호사, 약사 시험도 있다. 이 때문에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국가가 자의적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까지 응시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만 앞세운 안일한 행정 만능주의”라며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해결해 달라”고 했다. 이에 비해 법무부는 내년 1월 5∼9일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시험 시작일 이틀 전인 2021년 1월 3일까지 보건소 승인을 받아 별도 신청을 하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자가격리자 응시를 제한한 시험 주관 측은 자가격리자들까지 응시 기회를 주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기사, 산업기사 등 496개 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하루 전날까지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통보받는데 이들을 위한 시험장소를 따로 준비하고 감독관을 따로 선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추가 예산과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도 응시를 허용하는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유일하고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는 시험은 교사 임용시험과 일반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정도다. 방역당국도 국가 주관 시험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4월 발표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는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달 10일 공개된 코로나19 대응지침에는 ‘장례, 시험 응시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자가격리자도 모니터링 담당자와 함께 이동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외출 및 시험 응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 image@donga.com·박재명·황성호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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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5일 총파업 집회 강행”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24일부터 10명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5일 예정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계획하고 있던 대규모 집회를 즉각 철회하고 방역 지침에 따라 10명 미만 소규모 집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23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집회 강행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기도를 중단하고 방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자와 국민을 설득하라”며 “왜 이 시점이냐고 묻지 말고 왜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시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민노총 측은 소규모로 나눠 진행하는 방법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서울시 발표 뒤 자체적으로 준비 중이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를 10명 미만 소규모 집회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 노총 조합원들의 안전도 위험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이 노동계 요구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정부의 방역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대규모 집회 대신 30일 청와대 앞 등에서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 ‘10명 미만’ 규정을 지키기로 했다. 경찰은 서울시 수칙에 따라 민노총 집회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시의 1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조만간 집회 제한 통고를 민노총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금지를 통고하려면 집회 신고 뒤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시간이 경과돼 현 시점에선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민노총 측에 현재 신고된 100명 미만 집회에 대해 1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줄일 것을 통보할 방침이다. 현재 민노총이 서울에서 25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28건을 포함해 모두 36건이다. 민노총이 제한 통고를 따르지 않거나 미신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간담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방역 수칙 등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집회 금지 구역에서 불법 집회가 열릴 경우엔 광화문광장과 국회대로 등에 등장했던 ‘차벽’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선제적 해산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 조치와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관리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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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스펙은?… “학벌보다 인턴 경험이 더 중요”

서울에 있는 정보기술(IT) 관련 중견기업에 다니는 김모 부장은 최근 인턴사원 평가에 참여했다가 깜짝 놀랐다. 인턴의 업무능력뿐 아니라 근무태도, 생활패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결과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꼼꼼히 적어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수십 쪽에 이르는 평가서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김 부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턴사원은 회사를 찾아온 손님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인턴 고시’가 됐다는 말이 실감났다”고 했다. 국내 채용시장 구조가 바뀌면서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인턴과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점과 외국어 점수 등이 중요시되던 대규모 공채 대신 직무 중심의 소규모 수시채용이 ‘대세’가 되면서 인턴 근무 경력이 그만큼 중요해진 것이다.○ 구직자 “학벌, 전공보다 인턴 경험 중요” 23일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가 20대 취업준비생 557명을 대상으로 인턴 경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턴 경험이 구직에 필수”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3.5%에 달했다. 구직자 10명 중 8명은 인턴 경험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직요건 중 가장 중요한 이력으로 인턴 경험을 꼽은 사람도 많았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펙이 무엇인가”를 묻자 66.7%인 377명(복수응답)이 ‘인턴 경험’을 꼽았다. 기성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취업 요건으로 여겨지던 ‘출신학교’(246명·44.2%), ‘자격증’(227명·40.8%), ‘전공’(221명·39.7%) 등을 모두 제친 것이다. 이처럼 취업에 인턴 경험이 중요해지다 보니 인턴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취업준비생들은 “인턴 되는 것이 정규직보다 더 어렵다”(전체의 14.9%)거나 “비슷한 난도”(37.7%)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문에 답한 구직자 A 씨는 “인턴 경험을 해 보고 싶은데 지금은 인턴 되는 것이 ‘금턴(금+인턴)’ 수준”이라며 “인턴에 합격하기 위해 여러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인턴 지원을 위해 다양한 스펙을 쌓는 구직자도 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인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스펙이 무엇인가”를 묻자 ‘전공’(262명·47.0%·복수응답)이란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자격증’(251명·45.1%)이나 ‘어학성적’(227명·40.8%)을 취득한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IT기업에 합격한 B 씨는 “자기소개서에 인턴 경험을 쓰면 이무래도 관련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며 “면접 질문을 예상 가능한 범위로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인턴 경험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인턴 붐’ 불붙이는 채용형 인턴 취업준비생들의 이 같은 ‘인턴 열기’에는 채용형 인턴 증가도 한몫을 했다. 과거엔 인턴제도가 일정 기간 일해 보는 단기 일자리(체험형 인턴)에 그쳤다면, 지금은 기업들이 단기 근무 뒤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형 인턴을 많이 뽑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LG그룹이다. LG그룹은 올해부터 신입사원의 70% 이상을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KT 역시 올해 하반기(7∼12월)에 대졸 신입공채를 폐지하고 6주 동안의 인턴 과정을 거친 뒤 정식 채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인턴 채용공고를 할 때 ‘체험형’이라고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채용형 인턴으로 인식될 정도로, 최근 채용형 인턴 공고 건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인턴 채용에 자주 나서는 기업은 어디일까. 올해 1월 1일부터 11월까지 기업의 인턴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삼정회계법인이 15차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14번씩 인턴 채용 공고를 냈다. 네이버, BAT코리아도 13번씩 인턴을 뽑아 인턴 채용이 활발한 기업으로 꼽혔다. 금융, IT 등 업종이 인턴 채용 상위권 기업에 포진해 있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기업은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하는 것보다 인턴으로 선발해 실무 경험부터 쌓게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앞으로도 정규직 채용에 인턴 과정 도입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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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 의사…“방역 기준 위반땐 엄정 조치”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24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5일 예정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계획하고 있던 대규모 집회를 즉각 철회하고 방역 지침에 따라 10인 미만 소규모 집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23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집회 강행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기도를 중단하고 방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자와 국민을 설득하라”며 “왜 이 시점이냐고 묻지 말고 왜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서울시 발표 뒤 자체적으로 준비 중이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를 10인 미만 소규모 집회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 노총 조합원들의 안전도 위험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이 노동계 요구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정부의 방역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대규모 집회 대신 30일 청와대 앞 등에서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달 1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농성에 나서지만 이 역시 ‘10인 미만’ 규정을 지키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 단위의 집회 투쟁에 나설 방침이었다. 경찰은 서울시 수칙에 따라 민노총 집회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조만간 집회 제한 통고를 민노총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금지를 통고하려면 집회 신고 뒤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시간이 경과돼 현 시점에선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민노총 측에 현재 신고된 100인 미만 집회에 대해 10인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줄일 것을 통보할 방침이다. 현재 민노총이 서울에서 25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28건을 포함해 모두 36건이다. 민노총이 제한 통고를 따르지 않거나 미신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간담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방역 수칙 등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집회 금지 구역에서 불법 집회가 열릴 경우엔 광화문광장과 국회대로 등에 등장했던 ‘차벽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선제적 해산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 조치와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관리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 강승현 기자byhuman@donga.com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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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민노총 또… 25일 총파업-전국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만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1차 총파업 및 총력투쟁 대회’를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 계획이다. 민노총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총파업을 결정했다. 당초 이날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차원의 경고 파업만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9일 열린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첫 총파업을 결정하며 규모가 커졌다. 민노총은 25일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사업장의 노동자 위주로 파업과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참여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업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등에서 주야 2시간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3차 유행’ 온나라가 비상인데… “집회 열겠다” 귀막은 민노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과 전국 집회에 나서기로 한 25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불과 8일 앞둔 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높이기로 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12월 초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국회 앞 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민노총은 25일 총파업 및 전국 집회에 나서는 주된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들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노동계 요구사항뿐 아니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조법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 쪽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경영계 요구도 함께 담았다. 민노총 측이 “결사의 자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노동3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노동계에 따르면 25일 민노총 집회에 참가할 정확한 조합원 수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위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민노총 내부에서도 호응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해도 막는 건 쉽지 않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회 하루 전인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지만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은 1.5단계와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전국 곳곳에서 99명이 참가하는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회 자체를 막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민노총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29, 30일과 다음 달 2, 3일 집중투쟁에 나선 뒤 노조법 개정 여부에 따라 2차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반면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노사 양측이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며 “그만큼 법안이 중립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국회 제출 이후엔 정부가 법안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채택을 바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노사 양측 입장을 반영한 정부안 대신 노동계 손을 들어줄 경우 노사 간 ‘노조 편중’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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