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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군하라”고 요구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사진)는 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엔 긴급특별총회에 발언자로 단상에 섰다. 조 대사는 “우리 대표단은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가 공격을 멈추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든 병력을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유엔 긴급특별총회 개최 근거가 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가 1950년 6·25전쟁 때 마련된 점을 언급했다. 당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차원의 개입이 차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긴급특별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유엔 초창기 한국은 유엔이 이 결의에 따라 침략 행위에 대응해 도와준 첫 국가였다”면서 “유엔이 무고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즉각 대처해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먼 (나라) 비극으로 보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감을 표현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날 총회에서 발언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정책에 있다”며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의 안보 보장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도 반대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올해 1월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60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유가를 진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산·소비, 1년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8(2015년은 100)로 전월 대비 0.3% 줄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120.8(2015년은 100)로 전월에 비해 1.9% 감소했다. 이는 2020년 7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경기 전망도 어둡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져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2년 11개월 만에 최장 기간 하락하고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해 경기 회복세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2일(현지 시간) 브렌트유 5월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2014년 7월 이후 7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같은 날 장중 110달러를 넘겼다. 국제사회가 비축유 방출을 발표한 뒤에도 유가가 치솟아 불안감이 커졌다. IEA 회원국은 1일 유가 안정을 위해 비축유 60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역시 비축유 방출에 동참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더 뛴 것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더 커지며 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비축유 방출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도 여전하다”라고 했다.○ “유가 100달러대에 맞게 전략 재수립해야”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한국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수입 비용 부담이 커져 실적이 악화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 모건스탠리의 전략가 조너선 가너 등을 인용해 “고유가가 주요 원유 수입국인 인도, 한국, 대만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와 기업이 ‘유가 100달러대’에 맞게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평균 73달러로 추산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잡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오르면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305억 달러 줄어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일정 수준 공급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생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의 중장기 조달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해 세계 각국이 ‘러시아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애플 나이키 보잉 포드 엑손모빌 등 글로벌 기업도 속속 러시아에서 발을 빼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에서 ㅤ쫓아내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유엔 회의에 참석한 각국 외교관이 공개적으로 러시아에 등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에서 “모든 러시아발 항공기에 미 영공을 닫는다. 러시아를 더 고립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유나이티드항공 또한 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역시 러시아발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서방 대부분이 러시아에 하늘 길을 닫았다. 각국 대기업 탈(脫)러시아 본격화 애플은 이날 러시아에서 아이폰 등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폭력의 결과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제한하고 앱스토어에서 러시아투데이(RT), 스푸트니크뉴스 등 러시아 관영매체 앱도 내려받을 수 없도록 했다. 나이키 역시 러시아 내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세계 1, 2위 해운사인 MSC와 머스크 또한 러시아로 입출항하는 화물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 미 자동차기업 포드,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스웨덴 자동차업체 볼보, 오토바이 브랜드 할리데이비슨 등도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 석유업체 엑손모빌 또한 러시아 유전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러시아 최대은행 스베르방크의 유럽 지사 영업을 금지했다.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또한 러시아 금융사와의 결제망을 차단하거나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기관 및 개인을 차단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국부펀드, 미 최대 연기금 캘리포니아연기금(캘퍼스) 등도 러시아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워너브라더스도 개봉 예정작인 ‘더 배트맨’의 러시아 개봉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우크라이나 지지와 지원 봇물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100여 명의 각국 외교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화상 연설이 시작되자 일제히 등을 돌리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규탄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특별회의에서도 의원들이 일제히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팻말을 들었다. 예브헤니이아 필리펜코 주제네바 우크라이나 대사는 “놀라운 지지”라며 감격했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약 3조60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 10만 명에게 무료로 임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의 통일’을 만들었다”며 그간 유럽의 고질병으로 꼽히던 내부 분열이 러시아의 침공을 계기로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를 묵과하면 ‘우크라이나 다음 차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각국의 단결을 불러왔다는 의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또한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 박탈을 제안하며 “끔찍한 인권 유린과 인도주의적 고통을 저지르며 다른 유엔 회원국을 점령하려 하는 회원국(러시가)이 이사회에 남아야 하느냐”며 규탄했다. 미 의회 또한 러시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에서 ㅤ쫓아내는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미 마이크로소프트(MS)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추정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발견해 우크라이나에 알렸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또한 러시아 해커를 적발하고 계정을 차단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한국이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군하라”고 요구했다.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엔 긴급특별총회에 발언자로 단상에 섰다. 조 대사는 “우리 대표단은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한국은 이에 따라 (러시아를 규탄하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가 공격을 멈추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든 병력을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의 자칭 공화국 독립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결정을 즉각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유엔 긴급특별총회 개최 근거가 된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 결의가 1950년 6·25전쟁 때 마련된 점을 언급했다. 당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차원의 개입이 차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긴급특별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11차 긴급특별총회는 1997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때 이후 25년 만이다. 조 대사는 “유엔 초창기 한국은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따라 유엔이 침략 행위에 대응해 도와 준 첫 국가였다”면서 “유엔이 무고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즉각 대처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직(유엔)이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목소리로 단결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먼 (나라) 비극으로 보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감을 표현하는 이유”라며 “이 시스템과 유엔 헌장 원칙을 지키려는 회원국 약속에 희망을 가지려 하는 이유이고, 침략 행위에 대응해 단결해야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날 역시 발언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도 반대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6일 전 푸틴은 자유세계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지만 심각한 오산을 했다. 그는 상상하지 못했던 힘의 벽에 부딪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의회 국정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러시아에 용맹하게 맞섰던 우크라이나 국민들과의 연대 의지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자유세계가 그(푸틴)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유럽연합(EU)과 영국 호주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동참한 국가로 한국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푸틴의 전쟁은 미리 계획됐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그는 외교를 통한 노력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법무부가 러시아 재벌의 범죄를 쫓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유럽의 동맹국과 함께 당신들의 요트와 호화 아파트, 개인 전용기를 찾아서 압류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독재 정권과 재벌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6310억 달러(약 752조 원)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를 ‘전쟁 자금’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내가 말했듯이, 미국인에게 맞서는 쪽으로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와 관련해선 “나의 최고 우선순위는 물가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매년 초 행정부의 국정 방향 등을 의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 국정 철학을 상징하는 인물을 특별손님으로 초청한다.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고려해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초청됐다. 마르카로바 대사는 이날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해 전 세계 주요국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역시 서방의 제재 조치에 부응하기 위해 러시아 시장에서 속속 철수하거나 사업 파트너십을 중단하고 있다. 각국의 이런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은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오늘 밤 모든 러시아 항공기에게 미국 영공을 닫아 러시아를 더 고립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도 이날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등에 이어 러시아 영공 비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비행을 막았고, 러시아 역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 등 36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러시아 영공 비행을 금지한 바 있다. 유럽은 러시아 최대은행의 유럽지사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스트리아 금융당국은 이날 유럽중앙은행(ECB)의 결정에 따라 빈에 소재하고 있는 러시아 스베르방크의 유럽지사의 영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ECB는 최근 서방의 러시아 금융 제재에 따라 스베르방크에서 상당한 예금 인출이 잇따르자 은행의 도산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제기구에서도 러시아의 퇴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 박탈을 제안했다. 블링컨 장관은 “끔찍한 인권 유린과 막대한 인도주의적 고통을 저지르며 다른 유엔 회원국을 점령하려 하는 회원국이 과연 이사회에 남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는 러시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에서 ¤아내는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약 3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손을 떼고 있다. 미국의 석유 메이저 엑손모빌은 1일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유전 및 가스 개발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성명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위반하고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개탄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미국의 자동차 기업 포드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역시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1, 2위 해운사인 MSC와 머스크도 러시아로 입출항하는 화물 서비스를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1일 성명에서 “우리 업무의 안정성이 이번 제재로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음식과 의료, 인도주의적 물품을 제외한 (수송) 예약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며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MSC 역시 이날부로 발틱해와 흑해, 극동 지역을 비롯한 러시아 화물 예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질 우려도 있다. 연기금도 러시아 관련 자산을 매각할 조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인 피오나 마는 캘리포니아 연기금의 러시아 자산 매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캘리포니아주가 러시아의 침략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매우 분명한 응답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역시 국부펀드에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미국 할리우드 역시 러시아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월트디즈니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해 러시아 극장에서 신작 영화 개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워너브라더스도 개봉 예정작인 ‘더 배트맨’의 러시아 개봉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미국의 인터넷 TV업체인 디렉TV는 1일 CNN방송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온 러시아 국영TV RT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밝혔다.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 10만 명에게 무료로 임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5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유엔 기구들은 추정하고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다시 충돌했다. 지난달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도중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이 발표되자 설전을 벌인 지 5일 만이다. 서방을 비롯한 많은 국가는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즉각 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르게이 키슬랴크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대사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핵무기 부대에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한 뒤 글로벌 안보 위협 수준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같거나 오히려 더 높아졌다”며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키슬랴크 대사는 “그(푸틴)가 만약 자살하고 싶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그는 1945년 베를린 벙커에서 한 남자가 했던 것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2차대전 말기 독일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벙커에서 권총 자살한 아돌프 히틀러에 푸틴을 빗댄 것이다. 그는 발언 중에 현재 러시아를 독일 ‘제3제국’, 즉 나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가 전투의 즉각적인 중지와 외교적 해법의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러시아가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 태세를 올린 것은 무서운 일이며 핵 분쟁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주거용 빌딩과 민간시설에도 큰 피해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 사태가 최근 수십 년간 유럽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행동이 왜곡되고 있다”며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위협하지 않고, 민간인 지역에는 포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는 적대행위를 시작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양측의 자제만 촉구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냉전은 오래전에 끝났고 ‘냉전적인 사고방식’은 그만둬야 한다. 냉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모든 당사자가 즉시 자제해야 한다”며 “정치적 해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은 193개 회원국 발언을 순번대로 청취한 뒤 2일경 투표로 러시아 규탄 결의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러시아를 비판하는 국제 여론이 높은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총회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달리 구속력은 없지만 외교적으로 러시아를 더 고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고위 관료로 구성된 국방·안보대표단을 대만에 보내기로 했다.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에 집중하는 틈을 노린 중국이 대만에 군사 위협을 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에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동부 시간 1일 오후 9시(한국 시간 2일 오전 11시) 취임 후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갖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동맹 중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은 경제, 방역 등 국내 의제에 초점을 맞추려던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외교안보 사안을 중시하는 쪽으로 원고를 일부 수정했다고 전했다.○ 美 민주·공화 거물 인사 대만 총출동 미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은 속속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만난다.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 마이클 멀린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메건 오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으로 구성된 미 대표단은 1, 2일 양일간 대만을 방문해 차이 총통,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장관 등과 회동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대만에 대표단을 보냈고 이번이 두 번째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물망에 올랐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최측근이다. 이런 인물을 보낸 것은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가 그만큼 굳건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일인 지난달 24일 중국이 전투기와 정찰기를 잇달아 보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자 미국은 이틀 뒤 대만해협에 미사일 구축함 ‘랠프존슨’함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또한 2∼5일 4일간 대만을 찾아 역시 차이 총통을 만난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재직 시절 중국을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또한 서방에서 부르는 ‘주석(President)’이 아닌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칭했다. 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선 중국공산당 수장이라는 점을 비판하려는 의도다. 중국 또한 지난해 1월 폼페이오 전 장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바이든 국정연설, 우크라·대만 메시지 주목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워싱턴 의회 앞에서 첫 국정연설을 갖는다. 미 대통령이 연초에 국정 상황과 중요 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보통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자리로 쓰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은 터라 동맹 방어, 민주주의 수호, 인도태평양 전략 등 외교안보 의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또한 지난달 28일 “대통령은 세계의 지도자로서 국제 규범과 가치를 위해 싸우는 미국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 또한 같은 날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이라는 ‘2개 무대’에 “동시에 깊은 관여를 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AP통신은 안보위기 국면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 불복 논란 등으로 극도로 분열된 미 정치권을 오랜만에 단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정연설에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은 2020년 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후 2년 만이다. 지난해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의 의회 난입 사태 여파로 이날 연설 때 의회 주변에 철제 보안 펜스가 설치되고 삼엄한 경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대표적 서민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의 국내 가격이 오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촉발된 에너지값 상승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에너지 가격의 ‘슈퍼 스파이크’(대폭등)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한국 등 세계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양대 LPG 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는 3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일괄적으로 kg당 60원씩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E1의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은 kg당 1387.8원, 산업용은 1394.4원으로 오른다. 택시 등에 쓰이는 부탄은 kg당 1710.38원(L당 998.86원)이 된다. SK가스는 가정·상업용 프로판을 kg당 1389.36원으로, 산업용 프로판은 kg당 1489.36원으로 조정한다. 국제유가는 7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뜀박질하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4월물 가격은 전일 대비 3.1%(3.06달러) 오른 배럴당 100.99달러에 거래됐다.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다. 장중 105.07달러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러시아 원유 수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6000만 배럴에 이르는 비축유 방출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하루 원유 수출량이 약 500만 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12일 치 분량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과 동맹국들이 각각 비축유 3000만 배럴씩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최종 결정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며 미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과 이를 며칠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에너지 가격 상승은 국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돼 수출이 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가 악화될 수 있다.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함께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망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내쫓은 미국이 추가 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 시간)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이번 제재로 미국인은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에 관한 어떤 거래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능케 하는 자금을 차단할 뜻을 밝혔다. 미국은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에 러시아발(發) 거래 차단을 요청하거나 러시아 루블로 판매된 가상화폐를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 역시 하루 전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두고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와 원유의 각각 17%, 12%를 생산한다. 에너지 제재가 시행되면 이미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루블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하는 등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지난달 27일 4억5000만 유로(약 6070억 원)의 무기 지원을 발표하며 “전투기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자국민이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부상당한 우크라이나인의 수송을 위한 특별열차를 운행하기로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채택이 무산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제11차 유엔 긴급 특별총회가 28일(현지 시간) 개막했다. 유엔 설립 후 총 10차례 열린 유엔 긴급 특별총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된 시점은 25년 전인 1997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때다.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이름으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것이어서 상징성이 크다. 총회 안건은 과반으로 통과되지만 유엔이 정하는 중요한 사안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국제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긴급 특별총회는 유엔이 6·25전쟁 때인 1950년 도입한 ‘평화를 위한 단합’ 결의안에 근거해 열린다. 당시 옛 소련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마련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화상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과학자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 사과해 화제를 모았다. 국영 상트페테르부르크 수자원연구소의 과학자 올레크 아니시모프는 “모든 러시아인을 대표해 사과한다. 누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나흘째인 27일(현지 시간) 수도 키예프 함락을 위한 대규모 공습과 시가전을 재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키예프에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하며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가 거부하자 국경 집결 병력의 절반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동북부 하리코프에도 러시아군이 진입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키예프에서 시가전 끝에 모든 러시아군을 키예프시에서 몰아냈다”고 했고 하리코프에서도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파병하지 않고 전력면에서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소총을 들고 화염병을 제조하며 맨몸으로 러시아군의 탱크와 군용차량들을 막아서는 육탄 저지에 나섰다. 예비군에 합류하기 위해 남녀노소 수천 명이 주요 징집소에 줄을 섰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은 시민이 다수 포함된 우크라이나군과 시민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결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러시아의 속전속결 진격전 속도가 주춤해졌다고 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결사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기세가 꺾였다”며 “푸틴 대통령이 확신하는 빠른 승리를 더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도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FP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벨라루스 국경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통신은 “우크라이나 국경 인접도시인 남동부 고멜에서 만난다”고 했다. 러시아 협상단 대표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외교) 협상에 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침략 국가인 벨라루스에서는 협상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가 태도를 바꾼 것. 미국과 유럽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에 이어 26일 최후의 제재 카드로 꼽히던 러시아은행에 대한 국제금융결제망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을 결정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은 26일 “러시아를 국제금융(체계)으로부터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선별된 러시아 금융기관들의 국제 거래가 원천 차단될 뿐 아니라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접근도 제한된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운용 부대에 특수전 임무 모드에 돌입하라고 명령했다. 또 돌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국경을 접한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벨라루스 정부는 27일 러시아 핵무기 배치를 허용하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냉전 종식 31년 만에 미-서방과 러시아가 사실상 2차 핵 냉전에 돌입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국 등 서방이 일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동결하는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러시아의 대외 금융 및 무역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달러화의 국내 도입을 막아 국가 재정과 금융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다. 국제금융에서 고립시키는 SWIFT 결제망 퇴출은 제재 효과가 워낙 커서 금융 부문의 ‘핵 옵션’(극단적 선택)으로도 불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국가 정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까지 이례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에 맞서 푸틴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의 공격적 성명과 제재들 때문에 핵무기 운용 부대에 특수전 임무 모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핵보유국인 러시아는 “모든 핵무기 감축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핵위협을 거론하며 서방과 단교할 의사를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벨라루스는 27일 러시아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다고 돌연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도록 재가하는 결정의 심각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토는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동유럽에 병력을 대폭 증강한다고 밝혔다. 1991년 소련 붕괴와 냉전 종식 31년 만에 유럽을 중심으로 2차 냉전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美, 금융의 ‘핵 옵션’ 꺼냈다 이번 서방의 제재에 동원된 SWIFT는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개 금융기관이 가입돼 있는 금융 결제망이다. 여기서 퇴출될 경우 국제 금융 거래와 주문이 불가능해지고 기업들은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그동안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를 제재 방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해 이틀 전 러시아 제재에선 빠졌다. 러시아를 SWIFT에서 퇴출하면 러시아로부터 원유 등 자원 수입이 어려워지는 데다 러시아 금융기관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번에도 이런 우려에 따라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일부 금융기관만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에너지 구입 등을 위해 서방에 필요한 곳은 결제망에 그대로 남기면서 부작용을 줄이고 제재 효과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제재 대상 금융기관들에 따라 파장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동결도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6400억 달러가량으로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들에 예치돼 있다. 이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동결되면 러시아로의 달러 공급이 끊겨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기관들이 줄도산하는 등 엄청난 충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 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 움직임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제재로 미국과 EU 내 자산이 모두 동결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푸틴 대통령의 자산은 숨겨진 것까지 합해 1000억 달러(약 120조 원)에 이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는 푸틴 대통령을 국가수반이나 외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퇴출시킨다는 상징성이 크다. 미 재무부는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 국가 정상을 제재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같은 폭군을 포함하는 매우 작은 집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전직 대통령이자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6일 “러시아는 남아 있는 모든 핵무기 감축 조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으로 제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우리는 (서방과의) 외교 관계가 특별히 필요치 않다. 지금은 대사관을 폐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중국이 ‘기권’표를 던졌다. 2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15개 이사국 중 11개국은 이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당사국이자 순회의장국인 러시아가 반대하고 나머지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는 기권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평소 긴밀한 관계를 감안하면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을 만도 하지만 굳이 중립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때도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침공 규탄 안보리 결의안은 안보리 의장국이기도 한 침공 장본인 러시아가 반대(비토)표를 던져 무산됐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에는 국내 상황과 외교 현실이 충돌하는 딜레마가 배경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각국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대만, 티베트 등의 분리 독립을 막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해 주권을 파괴한 러시아를 쉽게 지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이날 안보리 표결을 마치고 한 발언에서 이런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각국의 적법한 안보 우려가 존중돼야 한다”며 러시아의 편에 서는 듯했지만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변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미국 등 서방의 외교전도 중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의 기권을 이끌어내기 위해 막판 외교 협상을 벌인 탓에 이날 안보리 투표가 두 시간 지연됐다”며 “중국의 기권은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서방 국가들의 승리로 해석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27일 오후 다시 긴급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유엔 특별 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안건 채택을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며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재 안보리 구성을 감안하면 총회 개최 안건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열리는 총회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총회 결의안 역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통과되더라도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러시아의 침공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나흘째인 27일(현지 시간) 수도 키예프 함락을 위한 대규모 공습과 시가전을 재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키예프에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하며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가 거부하자 국경 집결 병력의 절반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동북부 하리코프에도 러시아군이 진입했다. 절대적 군사 열세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화염병을 제조하고 맨몸으로 러시아군의 탱크와 군용차량들을 막아서는 육탄저지에 나섰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이 결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러시아의 속전속결 진격전 속도가 둔화됐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의 침공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도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제재에 이어 최후의 제재 카드로 꼽히던 러시아은행에 대한 국제금융결제망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퇴출을 결정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부 국가인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 움직임을 보이면서 맞섰다. 냉전 종식 31년 만에 미-서방과 러시아가 사실상 2차 냉전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키예프에서 남쪽으로 29㎞ 떨어진 도시 바실키프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유류 저장고가 폭발했다. 바실키프는 공군기지가 있는 키예프 방어의 핵심 도시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결사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기세가 꺾였다”며 “푸틴 대통령이 확신하는 빠른 승리를 더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러시아는 이날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에 외교 협상단을 파견했다고 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상은 기꺼이 하겠다”면서도 “침략 교두보인 벨라루스는 안 된다.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후통첩을 시도했다. 다른 곳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요구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조국을 지킬 것”이라며 항복을 거부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은 26일 “러시아를 국제금융(체계)으로부터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선별된 러시아 금융기관들의 국제거래가 원천 차단될 뿐 아니라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접근도 제한된다. 러시아는 돌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국경을 접한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벨라루스 정부는 27일 핵무기 배치를 허용하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벨라루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도록 재가하는 결정의 심각성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프랑스 대통령궁이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국 등 서방이 일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동결하는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러시아의 대외 금융 및 무역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달러화의 국내 도입을 막아 국가 재정과 금융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다. 국제금융에서 고립시키는 SWIFT 결제망 퇴출은 제재 효과가 워낙 커서 금융 부문의 ‘핵 옵션’(극단적 선택)으로도 불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국가 정상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까지 이례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핵보유국인 러시아는 “모든 핵무기 감축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핵위협을 거론하며 서방과 단교할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벨라루스는 27일 러시아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다고 돌연 밝혔다. 나토는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동유럽에 병력을 대폭 증강한다고 밝혔다. 1991년 소련 붕괴와 냉전 종식 31년 만에 유럽을 중심으로 2차 냉전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美, 금융의 ‘핵 옵션’ 꺼냈다이번 서방의 제재에 동원된 SWIFT는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개 금융기관이 가입돼 있는 금융 결제망이다. 여기서 퇴출될 경우 국제 금융 거래와 주문이 불가능해지고 기업들은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그동안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를 제재 방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해 이틀 전 러시아 제재에선 빠졌다. 러시아를 SWIFT에서 퇴출하면 러시아로부터 원유 등 자원 수입이 어려워지는 데다, 러시아 금융기관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컸다. 이번에도 이런 우려에 따라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일부 금융기관만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에너지 구입 등을 위해 서방에 필요한 곳은 결제망에 그대로 남기면서 부작용을 줄이고 제재 효과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제재 대상 금융기관들에 따라 파장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동결도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6400억 달러가량으로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들에 예치돼 있다. 이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동결되면 러시아로의 달러 공급이 끊겨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기관들이 줄도산하는 등 엄청난 충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는 미국에 제재를 당한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보유 외환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옵션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했다. ● 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 움직임푸틴 대통령은 이번 제재로 미국과 EU 내 자산이 모두 동결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푸틴 대통령의 자산은 숨겨진 것까지 합해 1000억 달러(약 120조 원)에 이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러시아는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유럽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호주에서도 그렇다”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는 푸틴 대통령을 국가수반이나 외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퇴출시킨다 상징성이 크다. 미 재무부는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 국가 정상을 제재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같은 폭군을 포함하는 매우 작은 집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전직 대통령이자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6일 “러시아는 남아 있는 모든 핵무기 감축 조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으로 제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우리는 (서방과의) 외교 관계가 특별히 필요치 않다. 지금은 대사관을 폐쇄하고 쌍안경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연락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그것(SWIFT 결제망 퇴출)은 언제나 선택지에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유럽 일부 국가가 (시행을) 원하는 입장이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공개한 ‘러시아 2차 제재안’ 중 러시아를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제재에는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없었다. 폭주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압할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공개적으로 “독일 등 일부 유럽연합(EU) 국가의 반대로 SWIFT 결제망 퇴출 방안이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공동 전선에서 적전 분열이 발생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날 공개한 제재안에는 러시아 금융시장 및 주요 산업에 타격을 입힐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스베르방크, VTB 등 러시아 대형 은행을 미 금융 체계에서 차단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에 속한 미 기업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해 러시아가 강점을 지닌 항공우주, 조선업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도록 했다. 다만 EU는 25일 푸틴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유럽 내 자산을 동결했다. 외교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금지 제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WIFT 퇴출 제재 ‘양면성’에 적전 분열SWIFT는 북한 이란 등을 제외한 세계 200여 개국의 금융사 약 1만1000곳이 가입한 국제 금융 전산망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결제와 주문이 이곳에서 이뤄진다. 여기서 퇴출되면 기업은 수출 대금을 못 받고 해당 국가는 국제 금융 체계에서 사실상 단절된다. 전날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또한 “러시아의 SWIFT 결제망 퇴출 제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러시아의 퇴출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나중을 위해 아껴두자”며 반대했다. EU 일부 국가 또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를 국제 금융 체계에서 배제하면 러시아 기업의 수출에만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방 또한 러시아의 원유를 비롯한 자원을 수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빌려준 돈이 많은 서방 주요국 금융기관 또한 빚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 ‘에너지 금수, 자칫 푸틴 도울 수도’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금수(禁輸) 조치도 빠졌다. 경제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의 비중이 큰 러시아를 생각하면 이 조치는 러시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하지만 EU의 높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유럽에서 쓰는 천연가스의 40%는 러시아산이다. 러시아가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너지 제재가 자칫 러시아를 돕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또한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높은 에너지 가격을 감안할 때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가격을 올려 오히려 푸틴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끊으면 유럽 에너지 가격이 3배로 오를 것”이라고 비아냥댄 것도 이를 인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그것(SWIFT 결제망 퇴출)은 언제나 선택지에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시행을) 원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공개한 ‘러시아 2차 제재안‘ 중 러시아를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제재에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 금지 조치도 없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낼 한 방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독일 등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반대로 SWIFT 결제망 퇴출 방안이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미-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공동전선이 적전 분열에 빠졌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이날 공개한 제재안에는 러시아 금융시장 및 주요 산업에 직접 영향을 줄 내용이 들어 있다. 스베르방크와 VTB 등 러시아 대형은행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고 첨단기술 분야 수출 통제로 항공우주와 조선 등 러시아 핵심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22일 러시아 국책은행 2곳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들을 표적으로 한 1차 제재보다는 훨씬 강력하다는 평가다. ● SWIFT 퇴출 제재 ‘양면성’에 적전분열SWIFT는 북한 이란 등을 제외하고 200여 나라 금융기관 약 1만1000곳이 가입한 금융 전산망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결제와 주문이 이 망에서 이뤄진다. 여기서 퇴출되면 기업들은 수출 대금을 못 받고 해당 국가는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사실상 단절된다. 이런 파급력 때문에 전날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SWIFT 결제망 퇴출 제재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 SWIFT 결제망 퇴출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나중을 위해 아껴두자”며 반대했다. EU 다른 일부 국가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를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떼어내면 러시아 기업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만 서방 국가도 러시아의 원유를 비롯한 자원을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서방 금융기관도 러시아 채무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 ‘에너지 금수, 자칫 푸틴 도울 수도’러시아 에너지 금수(禁輸) 조치도 빠졌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큰 러시아를 생각하면 이 조치는 즉각 효력을 낼 수 있다. 하지만 EU의 높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유럽에서 쓰는 천연가스의 40%는 러시아산이다. 또 유럽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러시아 원유나 천연가스 공급이 멈추면 급등세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더 튀어오를 확률이 높다. 자칫 러시아를 돕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높은 에너지 가격을 감안할 때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차단은 가격을 올려 오히려 푸틴을 더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최근 러시아 가스 공급을 끊으면 유럽 에너지 가격이 3배로 오를 것이라는 취지로 비아냥댄 것도 이 같은 배경을 인식한 발언이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푸틴에게 가장 큰 비용을 치르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게 있다”며 “SWIFT 퇴출 등 어떤 옵션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4일 뉴욕 증시는 제재 수위가 다소 낮았다는 해석이 나오며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3% 급등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당신네 대통령이 전쟁 선포하는 동영상, 지금 틀어볼까요?”(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 23일 오후 10시 40분경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의 긴급회의에서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에게 쏘아붙였다.○ “전범에게 연옥은 없다” 오후 9시 반 시작된 회의는 순회 의장국 러시아의 주재로 각 이사국 대사들이 발언하면서 차분하게 진행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발언에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당신 군대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명령했다는 긴급 외신이 타전되자 분위기는 일순 바뀌었다. 각국 대사들은 저마다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뉴스를 확인했고 배석한 자국 외교관들과 귓속말을 나눴다. 이사국들 발언이 끝난 뒤 초청국인 우크라이나 차례가 됐다. 키슬리차 대사는 작심한 듯 네벤자 대사를 노려보며 말문을 열었다. “나는 오늘 러시아 대사에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참이었다. 그런데 48분 전에 당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 필요 없어졌다. 지금 바로 당신네 군대가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한다.” 이어 그는 “당신도 스마트폰이 있으니 당장 (세르게이) 라브로프(러시아 외교장관)에게 전화하라. 지금 답을 못 준다면 러시아는 안보리 의장 자리를 포기해야 한다”며 “내가 지금 당신 대통령 동영상을 이 자리에서 틀어볼까”라고 일갈했다. 네벤자 대사가 “당신 발언할 때 나한테 질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막아서자 키슬리차 대사는 “어쨌든 당신(네 나라)은 전쟁을 선포했고 유엔은 전쟁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궁지에 몰린 네벤자 대사는 자기 나라 장관을 한밤중에 깨우지는 않겠다면서 “(러시아가 선포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궁색하게 말했다. 키슬리차 대사는 자신의 발언을 마친 뒤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이어 네벤자 대사를 향해 “푸틴과 라브로프에게 전화해 공격을 멈추라고 말하세요. 전범들에게 연옥(煉獄)은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대사님”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책임은 오로지 러시아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 초반 “너무 늦기 전에 물러서라”며 러시아를 향해 침공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발언을 신청하고는 안보리에 24일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 공격이 가져올 죽음과 파괴의 책임은 오로지 러시아에 있다. 전 세계는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통상 안보리 회의는 이사국 발언을 차례로 들은 뒤 끝내지만 이날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 잇달아 추가 발언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 행위를 비판하면서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이번 위기는 우크라이나의 행동에서 비롯됐다” “러시아의 작전은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군사강국의 횡포에 무기력한 유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안보리 회의에 앞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질서가 붕괴된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2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내일(24일) 오전 주요 7개국(G7) 정상과 논의한 뒤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평화 및 안보를 공격한 침략 행위에 러시아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독일-러시아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 중단 등 에너지 제재와 금융제재를 가한 데 이어 그동안 경고했던 수출 통제 및 더 강력한 금융제재 등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새 제재로는 스베르은행과 VTB 등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에 대한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SWIFT) 결제망 퇴출을 비롯한 강도 높은 금융제재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제품 수출 통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23일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재만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 수출 통제는 돈줄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 원내대표 등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23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유화책을 선택하고 있고 그의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강력한 행동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아프간 철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집중해 왔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는 다시 외교정책의 위기와 리더십의 시험대에 놓였다”고 분석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