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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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대통령56%

정치일반23%

외교7%

국제일반4%

정당3%

국회3%

검찰-법원판결1%

부동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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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1%

오늘 李정부 첫 사면심사위… 文 ‘조국 광복절 특사’ 건의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할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위원 9명이 심사에 참여해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사면심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선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일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차 5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만큼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내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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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이춘석 차명주식 의혹에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기간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 의원은 전날(5일)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해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직권으로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징계 처분을 조치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를 거론하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는 제명된 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팩트가) 문제 된다면 (출당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며 “(의원직 제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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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기간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 의원은 전날(5일)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었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해촉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비상징계 당규에 근거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를 거론하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는 제명된 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팩트가) 문제된다면 (출당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며 “(의원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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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특사 7일 심사…조국·이화영 포함될지 주목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할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위원 9명이 심사에 참여해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사면심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선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일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만큼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내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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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국방비 증액 요구에 ‘전작권 전환’ 연계 방침

정부가 이달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국방비 증액 문제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연계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압박하는 국방비 증액 요구가 한국의 자체 방위 부담 확대와 직결되는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 확충 카드와 연계해 전작권 전환 조건도 충족해 나가면서 미국의 증액 압박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한미 간) 국방비 증액은 큰 문제는 아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대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조건에) 도달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어차피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전작권 전환 시점이 명확해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따라 한미 간 국방비 증액 논의가 진전될 경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를 목표로 추진했던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미국 측 판단에 따라 실현되지 못했다. 미군은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려면 최소 2028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운용능력 검증은 현재까지 1단계(IOC·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와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평가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다. 향후 FOC 검증을 진행해 이를 한미 국방장관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정부는 올해 2단계 FOC를 마무리하긴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단계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디데이’인 목표 연도를 논의할 수 있게 되고 목표 연도 직전 해 마지막 3단계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통과하면 전작권 전환이 완료된다.정부는 국방비 증액에 여러 안보 관련 간접 비용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끌어오거나 군 간부 처우 개선 등 인건비를 높이는 구상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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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마음대로 빼가고 들어가고 싶어해”

한미 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 안보 분야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 핵심 요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장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반발 등을 우려해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 요구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미국이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라며 “이는 한미 간 합의돼야 할 사안인데, 우리로서는 한반도를 전진기지로 삼으면 중국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요구는 현행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중국 견제를 비롯해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에 전념하는 ‘붙박이 부대’를 벗어나 동아시아 전역에서 ‘작전 기동군’으로 활용하고자 한 미국의 국방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 축소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해외 주둔 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제기된 바 있다. 미 일각에서는 지상군을 대폭 철수하고 공군 위주로 주한미군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빼가고 들어가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국익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의 세부사항이 확정되고 안보 협상도 함께 이뤄지는 만큼 양국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방비 증액의 경우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의 단계적인 증액 계획에 미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美, 주한미군 ‘中견제 전진기지’ 구상… 한국 “동의못해” 난색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거센 압박… 韓 “中반발-대북 억제력 약화 우려”주한미군 감축도 본격 논의 가능성… 순환배치여단 이전 1순위 꼽혀F-35A 등 공군 전력도 변화 예상“미국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다. 모든 핵심 논의가 전략적 유연성을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핵심은)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빼 가고 들어갔다 나갔다 오며 한반도를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넘어 세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한반도를 ’전진기지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美 ‘한반도 전진기지’ 구상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방, 안보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 사항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말 한미 양국 간 관세, 통상 협상에 이어 2차로 국방, 안보 협상이 진행되는 양상인 것.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남아 있고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양국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전쟁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점을 들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동참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말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결국 중국 견제로 나아가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비 증액 및 한미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는 동의하지만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 역량 약화를 비롯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익 차원에서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북한의 키맨이 중국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된다”며 “무역·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조종해서 우리에게 장난을 칠 수도 있는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 불가피’ 우려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 기조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화는 향후 한미 간 주한미군 규모(2만8500명) 조정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대비 미 육군의 인도태평양 역내 주둔 예산이 68% 삭감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지상군 감축 및 역내 다른 기지로의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정부 안팎에선 약 9개월 주기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순환배치여단이 주한미군 감축 우선순위로 꼽힌다. 향후 미국의 역내 방어 태세의 중심이 될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로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 2022년부터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고 있는 스트라이커 전투여단 규모는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철수 및 역내 재배치 규모(4500명)와 유사하다.주둔 미군의 효율적 운용 기조에 따라 주한 미 공군의 전력 변화도 예상된다. F-16이나 F-35A 등 현재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주요 전력의 규모를 조정해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순환 배치를 확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5월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한국은 섬 또는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고 언급한 것 역시 한반도가 역내 중국 억제를 위한 공군 전력 발진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미 국방부가 역내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안이 담길 국방전략(NDS)을 수립 중인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댄 콜드웰 전 국방장관 수석고문은 지난달 주한미군 병력을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역내 방어 태세의 중심축을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에서 ‘제2열도선’(일본 이즈제도∼괌∼사이판)으로 옮기고, 이에 맞는 전력 재배치와 함께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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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지역 균형발전은 시혜 아닌 국가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지방 분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을 생존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소멸 위기의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했다”며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개헌을 제안했다. 혈액암 투병 중 도정에 복귀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임 정부가 계엄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손을 놓는 바람에 경주에 살다시피 한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제안에는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지방이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더 자주적인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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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李, 8월 셋째주초 방미 유력… “광복절 직전 실무방문 될듯”

이재명 대통령이 8월 셋째 주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유력하게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나서야 첫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데다 회담 준비 시간이 부족한 만큼 양국은 빠르게 정상회담 일정 가닥을 잡고 의제 및 공동성명 협의 등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광복절 직전인 8월 셋째 주 초로 이 대통령 방미 일정을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빈 방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식·실무 방문 등 군살을 뺀 콤팩트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8일 취임 후 첫 하계 휴가를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보낼 예정이다.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이 휴가 복귀 후 진행되는 만큼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회담 준비에 시간을 쏟을 것으로 전해졌다.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곳이다. 회담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형 포괄 전략 동맹’과 미국이 주장하는 ‘동맹 현대화’의 접점을 찾는 게 핵심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집중에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나 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 측이 기존보다 수위가 높은 중국 견제 동참 메시지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처음 담긴 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린 2021년 5월이었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의 평화·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등 당시 미중이 충돌하던 쟁점들이 담겼다. 미국의 압박은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성사 등 한중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31일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 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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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쌀시장 개방’ 또 언급… 대통령실 “美 오해”

미국산 쌀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한국 대표와 만나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은 ‘자동차와 쌀(autos and rice)’ 같은 미국 상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과 대치되는 대목이다. 반면 방미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쌀 시장 개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우리는 이미 농축산물 시장의 99.7%를 개방한 상황이고 나머지 0.3%에 대해서는 더 개방한 것이 없다는 우리 측 의견이 맞다”며 “미국 측에서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또한 하루 전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없다”고 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과 등 일부 과채류의 검역 절차를 완화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부 과채류의) 검수, 검역 과정 같은 것들을 더 쉽게 하는 정도의 변화는 어쩌면 있을지 모른다”며 “(협상의) 상세 항목은 여전히 조율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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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韓 쌀시장 개방’ 또 언급…구윤철 “전혀 논의 안해”

미국산 쌀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한국 대표와 만나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은 ‘자동차와 쌀(autos and rice)’ 같은 미국 상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과 대치되는 대목이다.반면 방미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쌀 시장 개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우리는 이미 농축산물 시장의 99.7%를 개방한 상황이고 나머지 0.3%에 대해서는 더 개방한 것이 없다는 우리 측 의견이 맞다”며 “미국 측에서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또한 하루 전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없다”고 했다.다만 강 대변인은 사과 등 일부 과채류의 검역 절차를 완화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부 과채류의) 검수, 검역 과정 같은 것들을 더 쉽게 하는 정도의 변화는 어쩌면 있을지 모른다”며 “(협상의) 상세 항목은 여전히 조율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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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로 낮추고, 美에 3500억달러 투자한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 조선업 등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협상단과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위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펀드와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2000억 달러(약 278조 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향후 4년간 LNG 등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産)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쌀, 소고기 등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농축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사실상 제외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돼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EU산 자동차는 기존에 2.5%의 기본 관세를 받고 한국산 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던 것과 달리 15% 품목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면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 효과가 1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부과되는 관세(50%)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김 실장은 “펀드 규모를 늘려서라도 끝까지 (자동차 품목 관세) 12.5%를 얻으려고 노력했었다”며 “FTA 체제가 전혀 존중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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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통상협상에 이빨 흔들려… 우아한 자태 물밑선 생난리”

“한미 통상협상, 이빨이 흔들려 가지고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농담조로 이 같은 소회를 밝히며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고 했다. 통상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협상 타결을 계기로 직접 반박에 나선 것.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치아가 흔들려 주치의 검진을 받는 등 협상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한다.● “美 협상서 국력 키워야겠다 생각”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강연에서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생난리였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흥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다”며 “여러분도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저와 함께 서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과 수시로 회의를 열고, 오전 2∼3시에 협상팀과 전화 보고를 받는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한다. 특히 일본의 관세 협상 사례 등을 참고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파악하고 상황별 대응책 마련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인사 원칙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현실을 잘 모르는데,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댓글을 열심히 본다”며 “전화기를 지금 수십 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도 아직 안 바꿔 이런저런 메시지를 웬만하면 다 읽어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해 본 적도 있어서 그 사람들 입장이나 이런 거를 조금은 이해한다”면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자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공직자는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과거 소년공 시절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됐다”며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림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 ‘결식아동 카드’라는 게 표시가 딱 돼 있었는데, 그걸 김현지 보좌관이 지적해서 제가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이 만들어서 줬다”며 수요자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대전환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도 지적하면서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입법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지시했다. 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만들어 가겠다”며 “전남 지역의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산단으로 조성하고 유연성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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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車관세 12.5%로” 美 “트럼프 15% 고집”… 사실상 FTA 막내려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합의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 기업들에 ‘무관세’ 혜택을 안겨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더욱 혹독한 경쟁 환경을 마주하게 됐다. 기업들은 “앞으로 가격 경쟁력만 앞세워 승부하기는 더 힘든 상황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 FTA 효과 증발… 자동차 “2.5% 가격 우위 사라져”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우리는 12.5%가 맞다고 당연히 주장했다”며 “그런데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産)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췄다. 기존의 기본관세 2.5%를 더해 총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 따라 기존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돼 온 점을 강조하며 한국 자동차도 품목 관세가 12.5%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EU와 같은 관세율(기본관세 합산)인 15%를 고집했다는 게 정부 협상단의 설명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로서는 한미 FTA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존에 누리던 2.5%포인트의 관세율 우위를 빼앗기게 된 셈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로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가 (발표된)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나 FTA 체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자동차 업계는 ‘나 홀로 25% 관세’라는 최악의 상황은 다행히 피할 수 있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25% 고율의 자동차 관세가 일본, EU 등 경쟁 국가와 동등한 15%로 감소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일본, 유럽 등 경쟁사 대비 관세 우위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가격 경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게다가 현대차는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보다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율도 낮아 관세 부과에 더더욱 취약하다.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는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 비율이 50%대로, 40%대인 현대차그룹보다 높은 편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날 미국의 15% 관세 부과로 인한 현대차·기아의 추가 비용 부담 규모가 50억 달러(약 6조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시험대 오른 K제조업” 한미 FTA 혜택이 사라지면서 산업계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 등 경쟁 기업들과 ‘계급장 떼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관세율 인하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좋아진 것이지 1년 전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이라며 “다행이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가전 대기업 관계자는 “브라질처럼 미국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흔들렸을 것”이라며 “그나마 차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산업계에서는 부품이나 원자재 공급처를 다양화해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부품 수급이 가능한 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혁신으로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며 “인공지능(AI) 활용이나 스마트공장 구축 등 생산 단계에서 혁신 기술을 적용해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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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였던 한국車, 日-EU와 똑같아져…가격우위 사라졌다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합의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 기업들에 ‘무관세’ 혜택을 안겨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더욱 혹독한 경쟁환경을 마주하게 됐다. 기업들은 “앞으로 가격 경쟁력만 앞세워 승부하기는 더 힘든 상황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FTA 효과 증발…자동차 “2.5% 가격 우위 사라져”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우리는 12.5%가 맞다고 당연히 주장했다”며 “그런데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했다”고 말했다.앞서 일본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産)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췄다. 기존의 기본관세 2.5%를 더해 총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 따라 기존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돼온 점을 강조하며 한국 자동차도 품목관세가 12.5%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EU와 같은 관세율(기본관세 합산)인 15%를 고집했다는 게 정부 협상단의 설명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로서는 한미 FTA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존에 누리던 2.5%포인트의 관세율 우위를 빼앗기게 된 셈이다. 김 실장은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가 (발표된)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나 FTA 체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물론 한국 자동차 업계는 ‘나 홀로 25% 관세’라는 최악의 상황은 다행히 피할 수 있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25% 고율의 자동차 관세가 일본, EU 등 경쟁 국가와 동등한 15%로 감소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방위적 통상외교 노력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일본 유럽 등 경쟁사 대비 관세 우위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가격 경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게다가 현대차는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보다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율도 낮아 관세 부과에 더더욱 취약하다.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는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 비율이 50%대로, 40%대인 현대차그룹보다 높은 편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날 미국의 15% 관세 부과로 인한 현대차·기아의 추가 비용 부담 규모가 50억 달러(약 6조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가격 우위 사라져…시험대 오른 K제조업”한미 FTA 혜택이 사라지면서 산업계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 등 경쟁 기업들과 ‘계급장 떼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관세율 인하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좋아진 것이지 1년 전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이라며 “다행이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가전 대기업 관계자는 “브라질처럼 미국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흔들렸을 것”이라며 “그나마 차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산업계에서는 부품이나 원자재 공급처를 다양화해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부품 수급이 가능한 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혁신으로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며 “인공지능(AI) 활용이나 스마트공장 구축 등 생산 단계에서 혁신 기술을 적용해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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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기업 잘못되면 감옥 간다는 말에 투자 망설여, 제도 바꿔야”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성장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 합리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최근 여당에서 상법 개정안 추가 개정에 노란봉투법 처리와 법인세 인상 추진까지 이어지면서 재계 반발이 강해지자 대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기업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李 “행정 편의 규제 해소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 편의적인, 과거형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각 부처가 경제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 TF 단장을 맡아 기준을 정비하고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임죄 완화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공언한 사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성장을 위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필수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흑묘백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위임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경제계에선 경영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까지도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통령실은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추진 등에 대한 반발을 두고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할지언정 유예기간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3억짜리 100개면 300억… 작은 예산도 구조조정” 이 대통령은 이날 TF 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해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며 지출 구조 효율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상적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선 소규모 예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가 “수백 개에 달하는 2억∼3억 원 규모 사업을 줄이려 하니 예산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3억 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 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가로등 예산을 25%가량 줄인 경험을 언급하며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 적기”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활발한 공직 문화 형성을 위해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직원들부터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현장 활동을 해 달라고 장려하는 중”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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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선의 최종안 내라”… 韓 재계 총동원

한미 관세협상 담판을 앞두고 미국이 ‘최선의 최종(best and final)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8월 1일은 (관세 협상의) 마감일”이라며 더 이상의 관세 연장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과 반도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이어 2차전지, 바이오 주력 등 전략산업 투자가 포함된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조만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기존 제안보다 진전된 최종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국의 제안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오늘(미국 시간 30일) 한국의 제안에 대한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에선 상호관세 발효 전인 30, 31일 중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협상에서 한국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만난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협상안을 제시할 땐 “모든 걸 가져와야 한다(bring it all)”고 했다고 WSJ는 전했다. 한국이 제안한 대미 투자액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한 셈이다. 한국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풍산 회장) 등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을 지원하는 등 총력전 체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네트워크가 상당하다.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다”며 “민간에서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많이 만날 수 있다. 거기서 들은 얘기를 전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구 부총리 등 미국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장관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당당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계획이다. 미국이 4000억 달러(약 557조 원) 투자를 요구해 온 가운데 정부는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플러스알파(+α)’의 투자액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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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기업 위축시키는 배임죄 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 재계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 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규제에 대해선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최근 여러 경제인 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배임죄 공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상당히 걱정을 했다”며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기업 간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도 지속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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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산재 반복 기업, 주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산재(산업재해) 사고가 난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겠다”면서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재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제재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발생한 사망 사고는 4건이다.대통령실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1시간 20분간의 국무회의 토의 과정을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자 시절 산업재해를 당했던 이 대통령이 회의 때마다 산재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며 “노동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일부 기업 행태에 큰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논의를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모두 기업의 목을 조르는 것밖에 없다”며 “국가 경쟁력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李 “상습 산재 사망, 미필적 고의 살인” 포스코이앤씨 사고 비판첫 생중계 국무회의서 공개 발언 “고용부는 사람 목숨 지키는 특공대 사고 줄지 않으면 장관직 걸라” 대출제한 방안 보고엔 “재밌는 제안”“고용노동부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직(職)을 걸겠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거십시오.”(이 대통령)이 대통령은 29일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면허 취소, 공공 입찰 및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지만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토의 과정 생중계를 지시하면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상습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산재가) 꺾이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질책했다. 이어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선 안 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올해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가 5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번 발생했다.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할 때 중대재해와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평가’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며 “중대재해로 이슈가 되면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여신 업무 관련 내규에 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재밌는 제안”이라면서 “뻔한 산재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출 (제한)은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다. 경제적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형사 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냐”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다.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를 병행 검토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 기업에 대한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인 점도 거론하면서 “이보다 더 고액의 벌금이나 과징금을 적용해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의 몇 배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 수사 전담팀을 경찰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역대 정부 첫 국무회의 토론 생중계이날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 대책 관련 국무회의 토의 과정을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오전 10시부터 도시락 오찬을 겸해 3시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 중 절반가량이 모두 공개됐다.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 토론 과정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국무회의 생중계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참모들이 부분 공개만 하자는 의견을 냈음에도 전체 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이날부터 모든 국무회의를 녹화하기로 했고, 회의 공개 범위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홍보수석은 “이날 심층 토의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이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며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사회적 성격의 이슈로 공개해도 되는데, 안보 이슈 등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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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최동석 “유명해져 죄송”… 뒤늦게 “언행 신중”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사진)이 29일 여권 인사들을 향한 자신의 막말과 관련해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방안 자유토론 중 발언권을 자청해 이같이 말했다. 과거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게 해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왜 이리 XX 같은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능한 아이”라고 비난했다. 최 처장은 이날 산업재해와 관련해 “행정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도 (타인의)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처장의 발언이 길어지자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다”며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니 결론만, 요지만 말해 달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최 처장은 국무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저의 비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인사조직론 전공자로서 우리 사회와 고위공직자들의 여러 문제점을 직시해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비판해왔다”며 “향후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덧붙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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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현재까지 변경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 재개 및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지프리덤실드·UFS)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안보실이 주관하고 안보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29일 열렸다.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선 연합훈련 조정이 의제로 올랐다. 회의에선 연합훈련 조정을 위해선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전날(28일) 기자들과 만나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사안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NSC 실무회의는 이 대통령이 의장인 NSC 상임위원회 협의에 올릴 안건을 조정하는 회의체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 훈련을 앞둔 군 안팎에선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정 장관의 연합훈련 조정 발언이 국방부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나온 발언이어서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국방부 내부에선 고위 당국자가 정 장관의 훈련 조정 발언을 두고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한국은)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연습은 한미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번 훈련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기간 단축 등 북한의 반응을 고려한 조정은 없다. 본 훈련 시작을 약 20일 앞둔 시점에서 이를 축소하거나 조정해 봐야 한미동맹에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신중한 기류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그런 제안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현재는 다양한 부처에서 그 부분 의견을 듣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장관 개인 의견으로 봐달라”며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 논의가 더 진척된 것은 없는 것 같다. 연합훈련이라는 게 결국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정부가 지금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명분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춰보지도 않은 채 앞서가면 한미동맹을 갈라놓으려 하는 북한에 오히려 꽃놀이패를 쥐여 주는 격”이라고 우려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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