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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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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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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대통령44%
정치일반28%
미국/북미7%
외교5%
국제일반3%
경제일반3%
남북한 관계3%
정당3%
운수/교통2%
국방2%

  • 트럼프, 韓현금투자 기정사실화… 韓일각 “백악관이 골대 움직여”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500억 달러(약 494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에 대한 후속 협상이 갈수록 꼬여 가면서 한미 간 이견이 공개 표출되고 있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up front)’”이라며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미 투자 펀드 규모를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배수진을 치며 미국에 합리적인 협상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골대를 옮겨가며 한국에 미국이 제시한 안을 수용할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투자 ‘골대’ 옮기며 압박 수위 높인 美한미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외교’라고 평가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협상이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밝혔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문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이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는 서명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관세 합의를 통한 투자 유치 성과를 강조하며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미국 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한국이 여기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투자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안전장치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의 현금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미국이 대미 투자 펀드 증액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트닉 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회담에서 대미 투자 규모를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77조 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정부에 “투자액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현금 형태로 제공받길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WSJ는 “한미 무역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hits some bumps)”며 “러트닉 장관이 협상에서 강경 입장을 취하면서 일부 한국 측 관계자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미국이 전달한 MOU 초안이 우리의 이해와 판이하게 달랐다”고 했다.● 이견 더 커진 韓美, APEC 회담 전 타결도 불투명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러트닉 장관이 대미 투자 펀드 증액을 요구했다는 WSJ 보도에 대해서도 “(증액 관련) 어떠한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는 관세 합의를 위해선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으며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익 배분 과정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할 바에는 차라리 관세를 맞고,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직접 보조하는 편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한 만큼 한미가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간극이 너무 큰 만큼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조건이 계속 달라지는 유례없는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분야의 악조건을 뚫어내야 하는 만큼 협상은 계속되는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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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비서관 문책성 면직

    이영호 대통령해양수산비서관이 지인들에게 무단으로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실 참모진의 첫 면직 사례다.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며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비서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 비서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서관은 지인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가 적발돼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본보기 차원에서 공개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해양수산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종전 농해수비서관에서 농림축산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으로 분리된 자리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것. 이 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 출신으로 해수부에서 15년간 재직했으며, 제주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핵심 시설이 개인적 청탁과 특혜의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면직이 아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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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30일 방한 이시바 日총리와 부산서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시바 총리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 대통령 초청으로 1박 2일 한국을 방문해 부산에서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이 대통령은 ‘다음 회담은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공조 방안,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다음 달 4일 새 총재가 선출될 예정이어서 이시바 총리의 사실상 마지막 외국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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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30일 방한 이시바 日총리와 부산서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이시바 총리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 대통령 초청으로 1박 2일 한국을 방문해 부산에서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셔틀외교를 재개하며 이 대통령은 ‘다음 회담은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공조 방안,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다음 달 4일 새 총재가 선출될 예정이어서 이시바 총리의 사실상 마지막 외국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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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호 비서관 문책성 면직…대통령실 “지인들에 무단 출입 특혜”

    이영호 대통령해양수산비서관이 지인들에게 무단으로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실 참모진의 첫 면직 사례다.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며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해당 비서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 비서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서관은 지인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가 적발돼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본보기 차원에서 공개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해양수산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종전 농해수비서관에서 농림축산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으로 분리된 자리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 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 출신으로 해양수산부에서 15년간 재직했으며, 제주대 석좌교수를 지냈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핵심 시설이 개인적 청탁과 특혜의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면직이 아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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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고위참모 28명 중 10명 강남3구에 부동산 보유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28명의 재산이 처음 공개됐다. 이들은 평균 23억25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재산 공개 대상은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로 대통령실에선 28명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기등록재산을 올해 한 차례 공개한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은 제외됐다.● 대통령실 28명 중 10명은 강남 부동산 보유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진 중 재산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이었다. 이어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5억3200만 원)과 이태형 민정비서관(55억3100만 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7억7900만 원), 봉욱 민정수석비서관(43억6300만 원) 순이었다.재산이 가장 적은 참모는 2억9200만 원을 신고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었다. 이어 김남준 부속실장(4억1300만 원), 김용채 인사비서관(5억2000만 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7억3100만 원),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7억5100만 원) 순으로 재산이 적었다.대통령실 고위 참모 28명 중 10명이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5억6710만 원 상당의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봉욱 수석은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주택과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봉 수석은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맥쿼리인프라 주식 2만4610주(2억8500만 원)도 가지고 있었다.문진영 사회수석은 강남구 역삼동 주상복합건물(1억200만 원),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18억8000만 원), 청파동2가 근린생활시설(13억9000만 원) 등 부동산 재산만 약 48억 원이었다. 김상호 비서관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총 가액 40억 원)와 35억 원 상당의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했다.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 채무로 본인 9억2200만 원과 배우자 8억9400만 원을 신고했다. 이태형 비서관은 배우자 공동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23억5200만 원)와 장차남 공동 명의의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22억9000만 원)를 신고했다. 권혁기 의전비서관은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26억5000만 원)를 부부 공동 명의로 새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11억8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7억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이 아파트를 주택 청약을 통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아파트 임대 채무는 6억3000만 원이었다. 앞서 경찰은 김 비서관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내사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2022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신규 공개 대상 38명 중 19명은 암호화폐 소유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행정부처 고위공직자 중 1위는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8억3200만 원) 등 총 59억8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차관 중에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 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33억5000만 원)를 포함해 총 56억6300만 원을 신고했다.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23억7600만 원)를 포함해 총 24억3700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공개된 행정부처 차관 7명의 평균 재산은 20억7100만 원이었다. 한편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절반이 암호화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임용자 38명 중 19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자녀 명의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암호화폐 총액은 4억1400만 원 규모다. 보유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메이저 코인’뿐 아니라 변동성이 큰 이른바 ‘잡코인’까지 종류가 50여 개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이번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았다. 올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새로 임명되거나 퇴직한 공직자가 공개 대상이었는데,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관 재산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집계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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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기부 2차관에 ‘김어준 처남’ 인태연 유력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62·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 전 비서관은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인 전 비서관을 중기부 2차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2차관 자리는 해당 분야의 네트워크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후보군이 많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인 전 비서관을 1순위로 인사 검증하는 중”이라며 “다만 김어준 씨의 손위 처남이라는 점 등에 대해 여론을 좀 의식하면서 다른 인사 풀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인 전 비서관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한 뒤 인천 부평구 문화의거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상인회장을 지낸 자영업자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인 전 비서관은 2012년 사채를 써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단법인 ‘희망살림’ 설립을 주도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구단주를 맡고 있던 성남FC를 후원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한 지역화폐 발행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제한 등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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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AI, 맹수될수도 케데헌 더피될수도… 경주 AI이니셔티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다. 9월 한 달간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이 의사봉을 들게 된 것. 한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공개 토의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李 “AI 기본사회를 뉴노멀로”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안보리 회의를 시작하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했다. 이 대통령 앞에는 의장(president)과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 각각 영문으로 적힌 명패가 나란히 놓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별 순번 연설에서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피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푸른색 호랑이 캐릭터다. 이 대통령은 AI가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본사회’ 개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AI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북핵 수출 멈추는 것도 안보적 이익” 이 대통령은 25일 3박 5일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맨해튼 월가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투자설명회(IR)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개별 실력, 실적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데 주가는 왜 낮게 형성돼 있을까”라며 “시장의 불공정성 때문에 주가 조작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도 그에 대한 제재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3차 상법 개정도 저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법률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결을 위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다.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 자체적으로 책임져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아직 성공 못 한 걸로 아는데, 마지막 소위 대기권 재진입 문제만 남겨놨다는 거다. 그것도 곧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양을 초과하는 핵무기는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나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멈추는 것만 해도 안보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핵 개발, 핵 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자. 중기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해 나가자.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며 “(협상) 의지를 가진 사람은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가한 미국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대표 20여 명에게 한국 정부의 시장 활성화, 기업 지원 등을 소개하고 한국에 투자를 요청했다. 한국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다.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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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특검법-정부조직법 합의’ 파기 부메랑… “금융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빼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금융체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신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란만 남기고 금융위-금감원 그대로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권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거치며 금융당국 개편을 조율해 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감위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6개월 동안 금융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이 안 된다”며 “정권 초기에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설치법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6개월 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대통령실도 일주일 전부터 금융조직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 비효율성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우려가 있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해야 금융정책을 잘 추진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금융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와 금감원의 반발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금융조직 개편을 두고 ‘결국 승자는 재정경제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금융위로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는 재경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공공기관 재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개편안이 구체화한 이달 초부터 집단행동에 나선 금감원 비대위는 본회의 전날인 24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야간 장외 집회를 진행했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여야 합의 파기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다”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니 어느 국민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맞받았다.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 공약인 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해 채택됐던 금융조직 개편이 갑자기 뒤집힌 것을 두고 반발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오래 논의한 금융조직 개편안이 이렇게 바뀐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도 “공무원들이 저항한다고 개혁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공개 발언했다고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파의 반발에 여당이 3대 특검법 연장안을 수정하는 대신 야당이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영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뼈대인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대통령실과 여당은 향후 금융조직 개편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동력이 크게 약화된 만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원래 국정 지지도가 높은 정부 출범 초기에 단칼에 끝내는 것”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가격 변동 등 변수가 계속 터져 나올 텐데 중간에 ‘올스톱’하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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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고위참모 28명 중 10명 강남3구에 부동산 보유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 28명의 재산이 처음 공개됐다. 이들은 평균 23억25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재산 공개 대상은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로 대통령실에선 28명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기등록재산을 올해 한 차례 공개한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은 제외됐다.● 대통령실 28명 중 10명은 강남 부동산 보유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진 중 재산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이었다. 이어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5억3200만 원)과 이태형 민정비서관(55억3100만 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7억7800만 원), 봉욱 민정수석비서관(43억6200만 원) 순이었다.재산이 가장 적은 참모는 2억9200만 원을 신고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었다. 이어 김남준 부속실장(4억1300만 원), 김용채 인사비서관(5억2000만 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7억3100만 원),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7억5100만 원) 순으로 재산이 적었다.대통령실 고위 참모 28명 중 10명이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5억6710만 원 상당의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봉욱 수석은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주택과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봉 수석은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맥쿼리인프라 주식 2만4610주(2억8500만 원)도 가지고 있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강남구 역삼동 주상복합건물(1억200만 원),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18억8000만 원), 청파동2가 근린생활시설(13억9000만 원) 등 부동산 재산만 약 48억 원이었다. 김상호 비서관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총 가액 40억 원)와 35억 원 상당의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했다.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 채무로 본인 9억2200만 원과 배우자 8억9400만 원을 신고했다.이태형 비서관은 배우자 공동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23억5200만 원)와 장차남 공동 명의의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22억9000만 원)를 신고했다. 권혁기 의전비서관은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26억5000만 원)를 부부 공동 명의로 새로 매입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11억8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7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이 아파트를 주택 청약을 통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아파트 임대 채무는 6억3000만 원이었다. 앞서 경찰은 김 보좌관의 대장당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내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2022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공개 대상 38명 중 20명은 암호화폐 소유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행정부처 고위공직자 중 1위는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8억3200만 원) 등 총 59억8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차관 중에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 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33억5000만 원)를 포함해 총 56억6300만 원을 신고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23억7600만 원)를 포함해 총 24억3700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공개된 행정부처 차관 7명의 평균 재산은 20억7100만 원이었다.한편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임용자 38명 중 20명(52.6%)이 본인 또는 배우자·자녀 명의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암호화폐 총액은 4억1600만 원 규모다. 보유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메이저 코인’뿐 아니라 변동성이 큰 이른바 ‘잡코인’까지 종류가 50여 개에 달했다.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이번에 재산이 공개되지 않았다. 올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새로 임명되거나 퇴직한 공직자가 공개 대상이었는데,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관 재산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집계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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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특검법-정부조직법 합의’ 파기 부메랑…“금융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빼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면서 금융체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신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란만 남기고 금융위-금감원 그대로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권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거치며 금융당국 개편을 조율해 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감위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6개월 동안 금융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이 안 된다”며 “정권 초기에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설치법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6개월 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대통령실도 일주일 전부터 금융조직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 비효율성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우려가 있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해야 금융정책을 잘 추진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금융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와 금감원의 반발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금융조직 개편을 두고 ‘결국 승자는 재정경제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금융위로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는 재경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공공기관 재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개편안이 구체화한 이달 초부터 집단행동에 나선 금감원 비대위는 본회의 전날인 24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야간 장외 집회를 진행했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여야 합의 파기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다”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니 어느 국민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맞받았다.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 공약인 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해 채택됐던 금융조직 개편이 갑자기 뒤집힌 것을 두고 반발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오래 논의한 금융조직 개편안이 이렇게 바뀐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도 “공무원들이 저항한다고 개혁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공개 발언했다고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파의 반발에 여당이 3대 특검법 연장안을 수정하는 대신 야당이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영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뼈대인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대통령실과 여당은 향후 금융조직 개편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동력이 크게 약화된 만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원래 국정 지지도가 높은 정부 출범 초기에 단칼에 끝내는 것”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가격 변동 등 변수가 계속 터져 나올 텐데 중간에 ‘올스톱’하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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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사법 살인” 언급한 파기환송뒤… 與, 사법부에 거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기저엔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조 대법원장 주도로 이뤄진 ‘대선 개입’으로 보고 있는 민주당 내에선 “중립을 잃은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 사건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올해 5월 1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환호했던 민주당은 1개월여 만에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4일 만에 해소된 줄 알았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면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사법 살인”을 언급하며 대법원 결정을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숨진 조봉암 전 진보당 대표, 인민혁명당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심판론’은 8월 정청래 당 대표 취임 후 사법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다시 불거졌다. 이달 12일 전국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사법개혁 주장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배경에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본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달 16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 사실상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니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방치 등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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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특활비 첫 공개… 3개월간 4억6000만원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등 주요 국정 운영 경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집행된 14억6000여만 원이 공개됐다. 특활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 집행됐다.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1억5802만 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9842만 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9700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5854만 원) 등에 쓰였다. 특정 인사 및 계층에 대한 위로·격려금도 5220만 원이 집행됐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1421만 원이 지출됐다.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3억5375만 원), 기념품·명절 선물·경조 화환 구매비 등(3억4472만 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2억7990만 원) 등의 순이었다. 특활비와 달리 소액이 아니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는 총 1914만1980원이 쓰였다. 2500여 건의 업추비 및 특경비 사용 내역 중 가장 많은 곳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카페로 200여 차례였다. 해당 카페에서 적게는 2500원부터 10만 원가량이 집행됐고, 최다액은 41만3400원이었다. 올해 6월 대법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 언론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특활비와 특경비 등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이후 대통령실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도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 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내역은 국가 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 업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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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2조달러 운용 블랙록 회장 만나 “韓을 아태 AI 수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3박 5일간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의장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인 래리 핑크를 접견했다. 블랙록은 이 대통령 주재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핑크 회장과 만나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핑크 회장을 한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핑크 회장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며 “향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록은 현재 약 12조5000억 달러(약 1경74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등과 함께 ‘글로벌 AI인프라 투자 파트너십(GAIP)’을 구성해 전 세계적으로 AI·재생에너지 인프라에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에서 양측이 인공지능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핑크 회장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협력 방안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MOU에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만들기 위해 한국 내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블랙록과 우리 정부 사이에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될 예정이며, 여기에서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핑크 회장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날 블랙록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브리핑에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에서 대규모 투자라고 하면 통상 수십조 원 단위가 된다”며 “가까운 시기에 할 수 있는 파일럿 투자는 최소 수조 원 단위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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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2조달러 운용 블랙록 회장 만나…“한국을 아태 AI 수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3박 5일간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의장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인 래리 핑크를 접견했다. 블랙록은 이 대통령 주재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핑크 회장과 만나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관계를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핑크 회장을 한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핑크 회장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며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록은 현재 약 12조5000억 달러(한화 약 1경74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등과 함께 ‘글로벌 AI인프라 투자 파트너십(GAIP)’을 구성해 전세계적으로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에서 양측이 인공지능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핑크 회장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협력 방안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MOU에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만들기 위해 한국 내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블랙록과 우리 정부 사이에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될 예정이며, 여기에서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핑크 회장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이날 블랙록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브리핑에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에서 대규모 투자라고 하면 통상 수십조 원 단위가 된다”며 “가까운 시기에 할 수 있는 파일럿 투자는 최소 수조 원 단위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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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통화스와프 없이 美 요구대로 3500억달러 투자땐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통화스와프(swap)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던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됐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외환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미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美에 통화스와프 직접 요구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다르다”며 “일본은 한국 외환보유액의 두 배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엔화는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과 통화스와프 라인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 서면 합의를 체결한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3240억 달러(약 1843조 원, 9월 기준)인 반면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약 580조 원) 수준이다.또 일본의 대미 투자펀드는 5500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41.5% 수준이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는 3500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84%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통화 스와프도 없이 일본과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외환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미국의 억지 요구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 같다”며 “최소한 통화스와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서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를 빌려 쓸 수 있어 경제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에 이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말 종료됐다. 미국은 금융허브 국가인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과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국가와는 위기 때만 한시적으로 맺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혈맹 관계인 두 나라 사이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 불안정한 상황은 가능한 한 조속히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미국의 투자)안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구금사태 동맹 흔들지 않아… 대미투자 주저할 수도”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던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구금됐던 사건을 놓고서는 “이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법 집행의 결과로 믿는다”며 “한미동맹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미국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로 한국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주저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 5명은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일방적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더민초는 서한에서 구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관세) 협상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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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美에 통화스와프 공개 요구…3500억달러 투자 ‘안전장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통화스와프(swap)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던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됐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외환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미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美에 통화스와프 직접 요구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다르다”며 “일본은 한국 외환보유액의 두 배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엔화는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과 통화스와프 라인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 서면 합의를 체결한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3240억 달러(약 1843조 원, 9월 기준)인 반면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약 580조 원) 수준이다.일본의 대미 투자펀드는 5500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41.5% 수준인 반면에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는 3500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84%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통화 스와프도 없이 일본과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외환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미국의 억지 요구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 같다”며 “최소한 통화스와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서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를 빌려 쓸 수 있어 경제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에 이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말 종료됐다. 미국은 금융허브 국가인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과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국가와는 위기 때만 한시적으로 맺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혈맹 관계인 두 나라 사이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 불안정한 상황은 가능한 한 조속히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미국의 투자)안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구금사태 동맹 흔들지 않아…대미투자 주저할 수도”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던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구금됐던 사건을 놓고서는 “이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법 집행의 결과로 믿는다”며 “한미동맹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미국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로 한국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주저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 5명은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일방적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더민초는 서한에서 구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관세) 협상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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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청년세대는 피해계층, 채용확대 지원책 고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세대 전체가 일종의 피해 계층”이라며 “이렇게 된 데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라고 밝혔다. 또 청년 세대 젠더 갈등을 언급하며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는데, 괜히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0대 기업을 향해 청년 채용 확대를 공식 요청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저도 (청년 시절과 관련해)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얘기를 듣지만 요즘 청년들과 제 청년 시절을 비교하면 명백하게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성세대가) 이런 점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 대책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제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채용 기회를 늘려 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크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가 대기업 회장님들한테 읍소해서 청년을 더 뽑아 달라고 했고 다행히 좀 들어 주고 있다”며 “하반기에 몇만 명 신규로 청년을 신입으로 뽑을 것 같은데, 이게 매년 확대돼서 갈 것인지는 아마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고용이 지속되려면 기업의 손실이 없어야 한다”며 “세제 혜택, 교육 훈련, 경제적 혜택을 줘서 손해가 안 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 이슈 등으로)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문화인데, 훈련된 사람을 뽑는 게 반드시 기업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사실 불리하다”며 “(경력직은) 소속감이 없다 보니,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에 본인이 단장을 맡는 청년미래자문단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삼성, SK, 현대차, 한화, LG, 포스코, 롯데, HD현대 등 8개 기업이 올해 총 2만4000명의 청년 채용에 나서는 점을 거론하면서 “30대 기업, 100대 기업까지 청년 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당초 계획보다 청년 채용 규모를 늘려준 기업에 대한 감사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에 대해선 “작은 기회의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잔인하게 경쟁하다 보니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가장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들끼리, 특히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는데”라고 말한 데 대해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표현이라며 “청년들이 원한 것은 성차별적 농담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와 정책적 대안”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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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상법 몇개만 조치하면 불합리 개선” 與 자사주 소각案 힘실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상법 개정안으로 의사결정 합리성이 실현되고 있다”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상법 몇 가지 조치하면 불합리 개선 끝”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실제 국정, 경제 지휘봉을 쥐고 일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불공정 공시는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며 “경제는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영 지배구조 개선도 해야 하고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추가 상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계에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합리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한다”며 “이걸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증시 부양의 의지를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서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며 “국민께 유효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與 “기업인 경제형벌 완화하되 민사 책임 강화” 민주당은 배임죄 등 기업인의 경제형벌은 완화하는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완화 또는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TF는 형법상 배임죄 개정 방향으로 폐지 후 대안 마련, 배임죄 구성 요건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에 달하는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하고 있는데, TF는 이를 토대로 장단점을 분석해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을 많이 겪고 있고 극우의 발호로 사회적 안전성도 저해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비상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샌델 교수는 이날 통일부가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 강연에서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 줬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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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사법개혁 필요, 법원이 조치 내놔야” 압박 수위 높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삼권 분립에 따른 독립적 지위를 내세운 사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다.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이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법관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키지 못하면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수위를 높인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조희대 사법부 압박]“조희대 거취 논의 안해”라면서도… “개혁 주체는 국회” 與에 힘 실어줘與 “曺, 한덕수에 이재명 사건 언급”… 金총리 “진위 정확히 밝혀져야”與, 대법관 증원안 내주 확정할 듯대통령실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요구가 분출되는 것과 관련해 “취지에 동의한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법원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당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사법개혁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정대 간 이견이 발생했던 검찰개혁 의제와 달리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尹 재판 지연 우려 잘 알아”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은 검찰개혁 사안을 일정하게 정리한 이후 사법개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든가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주범인데 거리를 활보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한 국민 우려도 저희가 잘 알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사법개혁 논의 주체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하면 되는 일”이라고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 힘을 싣고 나섰다.다만 대통령실은 사법개혁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신중히 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대통령이 법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그 주문은 이미 당에 했다”고 했다.● 與 “조희대-한덕수 만나” 주장대통령실이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서자 민주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 및 대법관 증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법부 독립, 재판 공정성 훼손을 넘어서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법원장이)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라며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민주당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기존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30명 증원안보다 4명 줄어든 규모다. 사개특위는 몇 년에 걸쳐 인원 증원을 마칠지 등 세부 쟁점을 두고 최종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확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신중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 후 재판부 변경 과정에서 1심 법원이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한 내란 재판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것.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사위) 소위 논의도 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25일 전에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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