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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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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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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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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민들레’ 불참 선언 “권성동 형과 갈등 없을 것”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모임 ‘민들레’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사진)이 불참을 선언하며 당내에서 불거지던 계파 논란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장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제가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저는 의원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의원들 간의 건강한 토론과 교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이 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다.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 안팎에서 민들레 모임에 대해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세력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10일 공개적으로 민들레 모임 발족을 반대했다. 그러자 여권에선 “윤핵관 내에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장 의원이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서며 신속하게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저는 권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민들레 모임 발족에 반대했던 이준석 대표는 12일 KBS에 출연해 “장 의원의 결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장 의원이) 권 원내대표와의 의리를 강조했던데 그보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이날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안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저를 포함해 윤 대통령을 위해 뛰었던 많은 분들이 대의멸친(大義滅親)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들레 모임 공동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의 불참에 대해 “아쉽고 섭섭하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적었다. 이어 “민들레 홀씨가 당이나 정부에 도움이 아니라 갈등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며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눠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출범 시점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임 형식 역시 비공식 당정대 협의체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는 줄이는 대신 순수 공부모임에 가까운 성격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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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시행령으로 국회패싱’ 막는 법 발의… 與 “정부완박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법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권한까지 부여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 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고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개정안은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심판은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 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며 대통령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키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의회독재’, ‘입법폭주’ 운운하며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한다’니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적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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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민들레’ 불참 선언에…이용호 “아쉽고 섭섭하지만 결정 존중”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모임 ‘민들레’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며 당 내에서 불거지던 계파 논란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장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제가 의원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저는 의원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며 “의원들간의 건강한 토론과 교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이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다.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 안팎에서 민들레 모임에 대해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세력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10일 공개적으로 민들레 모임 발족을 반대했다. 그러자 여권에선 “윤핵관 내에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장 의원이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서며 신속하게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저는 권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민들레 모임 발족에 반대했던 이준석 대표는 12일 KBS에 출연해 “장 의원의 결단은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도 “(장 의원이) 권 원내대표와의 의리를 강조했던데 그보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민들레 모임 공동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의 불참에 대해 “아쉽고 섭섭하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민들레 홀씨가 당이나 정부에 도움이 아니라 갈등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며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눠보는 게 필요하겠다. 오해는 풀고, 소나기는 피해가야죠”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출범 시점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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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권성동, “정부완박 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법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권한까지 부여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 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고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개정안은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심판은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 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 말로 ‘입법완박’ 아니냐”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라며 아직은 선을 긋는 모양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이를 민주당이 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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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첨단학과, 규제 막혀 학생 못늘려

    대학의 첨단 산업 학과 신설이나 증원에 직접적인 걸림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수도권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대학들이 이를 피해 택한 우회로는 ‘계약학과 신설’이었다. 특정 기업이 투자해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계약학과는 재학생에게 학비와 장학금까지 주는 만큼 일부 대학에서 소수 인원만 선발한다. 이에 수도권 대학은 줄곧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면 지방대 학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난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 이틀 만인 9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해법을 찾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인재를 키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정책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업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5개 부처가 원팀이 돼 인재 양성 방안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범정부TF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대학이 기존 정원을 넘겨서 첨단 산업 학과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이르면 7월 발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인재 양성의 기본 골격은 수도권과 지방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는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미래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학과 신·증설의 걸림돌은 또 있다. 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부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모두 늘려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원의 경우 첨단 분야는 일정 수준의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허용할 계획이다. 학부도 이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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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MB사면은 尹대통령의 평소 생각…8월초 야권 인사 등 사면 범위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라며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게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꾸준히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전례를 보면 내란죄 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특별사면으로 전 전 대통령(751일)과 노 전 대통령(768일)은 약 2년의 옥살이 끝에 밖으로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4년 9개월(징역 22년 확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면을 검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며 시기도 현 시점에서 가장 임박한 광복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월 초에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시작해 야권 인사 등 사면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 대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통상 집권 1년 차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사면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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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檢출신 필요하면 또 기용”… 野 “견제-균형 무너뜨리는 오만”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적임자일 경우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또 작심한 듯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부풀려져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추가 기용 가능성을 열어두며 인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형국이다.○ 尹 “법률가들 갈 만한 자리에만 배치” 반박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같이 벌써 검사를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 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다”고 했다. 이는 여당 원내대표와도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출근 직전 라디오에서 “어제 통화에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까지 언급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한 시간여 만에 무색해진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6년 동안 검사를 했으니 아마 아는 분들이 검사가 제일 많을 것”이라며 “초기에는 아무래도 자신이 (과거에) 함께 일하면서 검증된 분들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대통령이었어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 간 인사 편중 논란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저는 현재 상태를 말한 것이고, 대통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따져 과도한 정치 공세에는 대응하겠다는 기류다. 특히 내부에서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부풀려져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 출신 장관급 3명 외에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공직기강·법률비서관 등은 원래 검찰 출신이 많이 기용되던 자리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강의구 부속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두고도 “윤 대통령을 전부터 보좌한, 말 그대로 ‘실무 인력’을 그대로 데려온 것”이라며 “대통령 직접 대면 보고가 늘어 ‘문고리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라고 했다. ○ 野 “尹 오만과 독선 경악스러워”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강하게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윤 대통령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이 사정·인사·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며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무색해졌다”고 성토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에서도 우려하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여전히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며 강변하는 오만과 독선이 경악스럽다”며 “검사의 수사 능력은 곧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인식은 해묵은 ‘검찰 무오류주의’의 연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검사 시절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보나 정말 검사만 한 공무원이 없다고 우리끼리 정신 승리했는데, 그 생각대로 집권해서 인사를 한다는 건 다른 얘기”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도배했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편중 문제를 부각시킨 것에 대해서도 뭇매를 이어갔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前) 정부 인사도 도배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그럴 거면 왜 정권을 바꿨느냐”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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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장제원 등 친윤 의원 30여명 ‘민들레’ 모임 출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민들레’(가칭) 모임을 놓고 9일 당 안팎에서 “친윤(친윤석열) 세력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재선 이용호 이철규 의원이 간사를 맡은 민들레 모임은 ‘민심 들어 볼래(레)’의 약자로, 민심을 파악해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계획을 내걸고 있다. 이 모임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3선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재선 김정재 송석준 의원, 초선 박수영 배현진 정희용 의원 등이 운영진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선인 비서실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친윤 의원들이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30여 명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친문재인) 직계 모임이었던 ‘부엉이 모임’과 유사한 성격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 소속 의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의원 모임에 한 명의 멤버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공식적 경로로 당정대 협의체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사조직을 따로 구성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견제구를 날렸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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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민들레’ 모임 출범…당 안팎 “친윤 세력화 시작”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민들레(가칭)’ 모임을 놓고 9일 당 안팎에서 “친윤(친윤석열)들의 세력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재선 이용호 이철규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한 민들레 모임은 ‘민심 들어 볼래(레)’의 약자로, 민심을 파악해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계획을 내걸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한 재선 의원은 “국정 초반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당정대 협의체 성격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모임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3선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김정재 송석준 의원(이상 재선), 초선 박수영 배현진 정희용 의원 등이 운영진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선인 비서실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친윤 의원들이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30여 명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친문재인) 그룹 모임이었던 ‘부엉이 모임’과 유사한 모임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날 “우리 당 소속 의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의원모임에 한 명의 멤버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정우택, 조해진 의원님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윤 세력화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반면 이날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공식적 경로로 당정대 협의체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사조직을 따로 구성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세 과시하듯이 총리, 장관 등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정부에 대해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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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MB 광복절 특사 시사…‘김경수 포함’ 대대적 사면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라며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게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꾸준히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전례를 보면 뇌란죄 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특별사면으로 전 전 대통령(751일)과 노 전 대통령(768일)은 약 2년의 옥살이 끝에 밖으로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4년 9개월(징역 22년 확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면을 검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며 시기도 현 시점에서 가장 임박한 광복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월 초에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시작해 야권 인사 등 사면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 대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통상 집권 1년차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사면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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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 “北, 언제든 핵실험할 준비 마쳐”… 당정대 “행동으로 대응”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at any time) 실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에서 북한을 향해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만 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일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北 언제라도 핵실험 가능”김 대표는 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할(swift and forceful)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재추진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과 함께 독자 대북제재 및 확장억지력 강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 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힌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도 8일 오전 국회에서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핵실험에 맞선 수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더 이상 북한 도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한미 공조가 강화돼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신 2차장은 이 자리에서 “위협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임기 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한미일 차관 “북핵,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한미일 외교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7개월 만의 대면 협의회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언론 발표를 통해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이라며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사무차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의 억제력 강화,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에서의 대응, 외교적 대응이라는 세 관점에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셔먼 부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자극적 언행을 삼가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며 반발했다. 한미일 차관은 북한에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한 것. 김 대표도 이날 최근 한 달 이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식량 지원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발표한 직후 미국이 인도적 사안과 다른 사안을 분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북한에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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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與, 법사위장 고집 무책임” vs 국힘 “상임위장 다 안맡을 수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 인한 국회 공백은 지난달 30일 0시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된 이후 10일째 이어졌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가량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아직 접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개선 방안을 놓고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남용·월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만들자는 것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전반기 원내대표 합의에서) 같이 연동돼 있었다”며 “그런데 이 전제, 연동돼 있던 법사위가 상원으로 월권적 기능을 하는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송 의원은 “현 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운다면 여당이 다른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맡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18개 상임위 간사를 모두 임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인사청문회 등 국회 기능부터 정상화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운영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법사위원장만 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무책임한 행태”라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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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협상 재개한 여야…법사위장 배분 등 입장 못좁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 인한 국회 공백은 지난달 30일 0시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된 이후 10일째 이어졌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인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약 1시간 가량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뜻을 같이했지만, 아직 접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개선 방안을 놓고도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남용·월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만들자는 것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전반기 원내대표 합의에서) 같이 연동돼 있었다”며 “그런데 이 전제, 연동돼 있던 법사위가 상원으로 월권적 기능을 하는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반면 송 의원은 “현 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운다면 여당이 다른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맡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18개 상임위 간사를 모두 임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인사청문회 등 국회 기능부터 정상화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운영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법사위원장만 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무책임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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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원구성 대치에… 각종 의혹 박순애-김승희, 청문회 불투명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각종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계속 지연되면서 청문회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가 검증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원장 평행선’에 공전 장기화여야는 6·1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만인 8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논의의 진전이 없어 협상 타결은 불투명한 상태. 오히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서로를 향한 공세만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면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전에 국회의장부터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국회의장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우선하는 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법사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 권한을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법사위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공백 사태는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 때문”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 스스로 검증 기회 걷어찬 국회여야 대치의 불똥은 국무위원 인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는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 4명이다. 여기에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 발표로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고위공직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4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여야는 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예정이지만 열흘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결국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김창기 후보자는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된 후 첫 ‘청문회 패싱’ 국세청장이 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며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법을 어기면서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한다면 명백한 결격 사유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원 구성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인사청문회도 내실 있게 치를 수 있는 것”이라며 “몽니를 부리는 건 민주당”이라고 맞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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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양보없는 법사위장 대치…인사청문회 안거친 국세청장 임명 가능성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각종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 “국회가 검증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법사위원장 평행선’에 공전 장기화 여야는 6·1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만인 8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논의의 진전이 없어 협상 타결은 불투명 한 상태. 오히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서로를 향한 공세만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한다면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전에 국회의장부터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을 하루 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국회의장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우선하는 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법사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 권한을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법사위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공백 사태는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 때문”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 스스로 검증 기회 걷어찬 국회 여야 대치의 불똥은 국무위원 인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는 박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 4명이다. 여기에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발표로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4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여야는 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열흘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결국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김창기 후보자는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첫 ‘청문회 패싱’ 국세청장이 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며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법을 어기면서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한다면 명백한 결격사유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원 구성을 하루 빨리 마무리해야 인사청문회도 내실 있게 치를 수 있는 것”이라며 “몽니를 부리는 건 민주당”이라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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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종간 안놓은 심정민, 불길 뛰어든 이형석… 현충일 호명된 이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6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7주년 현충일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추념사에 나서 올해 안보와 안전의 최일선에서 순직한 ‘영웅’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불렀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 심정민 소령과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 정두환 경감, 고 황현준 경사, 고 차주일 경사 등 모두 7명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전투조종사 심 소령은 1월 11일 경기 화성 공군 F-5E 전투기 추락 사건으로 순직했다. 심 소령은 민가와 충돌을 피하려고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다. 공군 조사에 따르면 심 소령은 이륙 후 엔진 화재 경고등이 켜지며 기체가 급강하하자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두 차례 비상 탈출을 선언했다. 바로 탈출했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인근 야산으로 기수를 돌리면서 탈출 시기를 놓쳤다. 사고기는 결국 마을과 100m 떨어진 야산에 충돌했다. 이 소방경과 박 소방장, 조 소방교는 1월 6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큰불 진화 후 인명 구조를 위해 투입됐다가 현장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세 소방관의 사연은 당시 이들의 순직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 소방경은 28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으로, 두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남편, 아흔 살의 노모를 모시는 아들이었다. 또 박 소방장은 결혼을 몇 개월 앞둔 예비 신랑이었고, 조 소방교는 임용된 지 8개월여밖에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다. 사고 헬기(S-92) 부기장인 정 경감과 전탐사 황 경사, 정비사인 차 경사는 4월 8일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순직했다. 이들은 전날 대만 해역에서 조난된 교토 1호 수색을 위해 투입된 경비함정에 구조대원 6명을 내려주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복귀하려고 사고 당일 오전 1시 33분경 이륙했지만 30∼40초 만에 활주 중 추락했다. 동료들은 당시 “멀리까지 가는 야간 해상 비행이라 어려운 임무였음에도 다들 불평불만 없이 ‘안전하게 잘하고 오겠다’며 사무실을 나서던 마지막 모습이 기억난다”면서 애통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 왔다”면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고도 다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보훈이 국방력’이라는 표현을 추념사에 넣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면서 “제복 입은 이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는 건 윤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60명 이상이 대거 참석하며 ‘안보 원팀’ 행보를 부각시켰다. 통상 추념식에는 당 지도부만 참석해 왔다. 이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접견실에서 만난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 유공 환자 4명의 손을 잡으며 “투병 중인 모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유근영 보훈병원장에게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 가족같이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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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민주당이 밀어붙인 ‘김기현 징계안’ 제동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일 인용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됐고, 김 의원은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결정을 환영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 나가겠다”며 “너무나 당연한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신청인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당시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김 의원과 국민의힘은 징계안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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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준석 “내년 6월 임기 당연히 채운다… 머릿속엔 내년 재선거뿐”

    “이제 내 머릿속엔 내년 4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이겨서 ‘역대급 당 대표’가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 조기 사퇴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열리는 내년 4월 재선거까지 당을 이끌겠다는 것. 지방선거 압승 이후 여권의 관심은 차기 당권 경쟁에 쏠리고 있지만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당연히 내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해 6월 선출된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각에서는 조기 사퇴론, 미국 유학설과 같은 억측이 나오는데…. “억측이기 전에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 나는 당연히 임기를 채운다. 유학설 같은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흘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게 해야 나를 흔들 수 있어서다. 유학은 내가 (미국 하버드대로) 다녀온 사람이라 별로 갈 생각이 없다.” ―‘성 상납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서 비롯된 억측 아닌가. “내가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교사나 지시를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흠집 내기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윤리위에서) 나에 대한 성 상납 비리를 다룬다고 하는데, 윤리위 보도자료에는 그걸 다루지도 않는 것으로 나온다.” ―남은 임기 동안엔 무엇을 할 계획인지. “다른 당 대표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지난해 6월 당선되고 바로 대선 후보 경선부터 시작해 (6·1지방선거까지) 1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선거 지원밖에 안 했다.” ―결국은 공천 개혁인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원인은 경선 위주 공천 방식을 택해 과거 선거에 비해 공천 잡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절대자’의 개입으로 인한 분란을 막으려면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하는데 후보 개인의 역량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혁신위원회에서 경선 제도에 대한 보완점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위를 이끌게 될 최재형 의원도 이날 이 대표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할 수 없는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며 “공천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당 대표가 개혁안을 뒤집으면 그만 아닌가. “당에서 혁신이 나오는 건 당헌당규까지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역행을 막는 건 당원들의 몫이다.” ―2024년 총선 공천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중이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는데…. “(자세를 고쳐 앉으며) 국회의원을 자기 사람들로 채웠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나. 내 사람을 넣는 것과 정권의 성공은 결코 관계된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폐해에 직격탄을 맞아 정치에 참여한 윤 대통령은 역대 세 정부를 보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윤핵관’이 차기 당권을 맡게 될 것으로 보나. “역량이 있으면 맡을 수 있고, 역량이 부족하면 못 맡을 것이다. 다만 다음 당 대표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기든 지든 내 세력만 만들려고 할 때 무리수를 두게 된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개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혁신이라는 두 글자만 계속 얘기해선 안 된다. 전당대회는 결국 비전 승부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당권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당 대표가) 안 될 거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절대 당을 혁신 못 한다. 이번 선거 때 보면 선거 전반부는 이 의원의 명분 없는 출마, 후반부는 (이 의원이 공약한) 김포공항 폐항 논란이 전부였다.” 인터뷰 말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자 그는 “조심스럽지만, 굉장한 매력이 있는 인물이라 ‘크게’ 입문해야 한다”며 “보수 정당에서 볼 수 없는 유형이라 우리 당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단순히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에 두고 정계에 입문할 게 아니라 정치판 자체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만약 (한 장관이) 정치를 결심한다면 그에 걸맞은 위상으로 정치를 시작하면 좋겠다. 2년 뒤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자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 출마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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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민주당이 밀어붙인 ‘김기현 징계안’ 제동…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3일 인용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됐다. 헌재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은 “결정을 환영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며 “너무나 당연한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란의 칼춤을 췄던 국회 초유의 사건”이라며 “김기현이 미워 남극섬에 위리안치시키겠다던 이재명 의원님, 국회 역사를 치욕으로 얼룩지게 한 박홍근 원내대표님,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를 쓰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 이 분들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다수 의석을 망치로 삼아 인민재판하듯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폭거였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이 있는 일부 의원님들은 지도부 눈치 보느라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썼다.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당시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점거하고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징계안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 최종 선고가 날 때까지 징계안은 효력이 정지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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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盧 고향’도 내준 野, 부울경 기초長 25→1명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영남권 내에서도 진보 성향이 강한 이른바 ‘낙동강 벨트’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을 마주한 김해시와 양산시는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도시다. 김해시는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이면서 묘역이 있고,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시로 돌아와 머물고 있다. 야권 세가 강한 이곳에서 민주당은 4년 전 시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싹쓸이 설욕에 성공했다. 김해시는 노 전 대통령이 귀향한 2008년 이후 재선거 포함 4차례 연속으로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을 정도로 민주당 지지층이 탄탄한 곳이었다. 경남 전체로 시선을 돌려봐도 국민의힘은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 시장·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총 18곳 중 14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남해군수 1곳만 건졌다.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의령·하동·함양군수 등 3곳도 모두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한 후보들이라 이들이 복당하게 될 경우 18곳 중 17곳에서 승리한 셈이다. 민주당은 경남 18곳 중 7곳에서 이겨 역대 최다 당선 기록을 세웠던 지지세가 4년 만에 꺾이면서 당장 2년 뒤 총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에서도 국민의힘은 완승을 거뒀다. 지난해 보궐선거에 이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이 2연승을 거뒀고, 구청장 16곳까지 전부 가져갔다. 4년 전 민주당은 16곳 중 13곳에서 승리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향방에 따라 민심은 언제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3선·경남 김해갑)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동진 교두보를 모두 날려버렸다”며 “반성과 성찰로 새로 출발하겠다”고 썼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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