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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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27%

정치일반27%

국회13%

검찰-법원판결10%

대통령10%

칼럼7%

사법3%

기타3%

외교부 “北 핵보유국 아냐”… 권영세 “트럼프 발언 유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난 뒤 “공식적인 정부 입장인지, 그냥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오늘 출범했으니 (이 발언이)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은 윤 대사대리를 만나 “어려운 시기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윤 대사대리는 각각 상대를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 “올드 프렌드(old friend)”라고 소개했다. 외교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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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페북글 모음집 출간…“나라에 대한 꿈과 정치 역정 기록”

홍준표 대구시장이 책 ‘정치가 왜 이래’를 21일 출간했다.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페이스북에 써온 정치 일기를 모은 책이다. 2020년 ‘꿈꾸는 대한민국’을 출간한 지 5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열릴 조기 대선을 염두한 정치 행보로 풀이된다.21일 홍 시장 측에 따르면 책 목차는 ‘공직자는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살아야 한다’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다’ ‘선출직 지도자는 국민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 거역하는 당심은 없다’ ‘청년들의 꿈이 되고 싶었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좋은 정치는 없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홍 시장 측 관계자는 “이 책은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추상 같은 질타를 담고 있으며, 최근 정치와 국정 혼란 상황의 근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책 출간 소식을 알리며 “이 책에는 내 나라에 대한 나의 꿈, 나의 생각이 묻어나 있고 내 정치 역정이 기록 되어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2월 페이스북 정치 일기 2탄인 ‘꿈은 이루어진다’도 출간한다. 또 이후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담은 책도 출간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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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 민주 36%, 지지율 오차내 역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9%로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36%)보다 3%포인트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24%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뒤집힌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것은 5개월여 만이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로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전주와 같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인 2024년 12월 3주 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4%, 민주당 지지율은 48%였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율 역전은 보수 결집 효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338명으로 전체 응답자 1001명 중 33.8%였다. 중도(278명), 진보(262명)보다 많아진 것.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2주 차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1002명) 가운데 자신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가 245명으로 24.5%에 그쳤으며 진보는 330명, 중도는 326명이었다.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응답자 중 57%가 찬성했고, 36%는 반대했다. 탄핵 찬성이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60%에 육박한 것이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 6%, 오세훈 서울시장 4% 순이었다.뒤집힌 여야 지지율… 정치권 “조기 대선땐 51대49 싸움”[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갤럽조사도 오차내 지지율 역전… 40대 민주 지지율 1주새 53→43%탄핵 찬성 57%에도 與지지율 상승… 중도층 44%가 “지지 후보 없다”與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 아니다”… 野 “과도한 표현 자제” 언행 주의보“조기 대선은 이미 51 대 49의 구도로 바뀌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이 같은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탄핵 정국에서 추락했던 여당 지지율이 거대 야당의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과 ‘반(反)이재명’ 정서 확산의 반사효과로 상승하면서 쉽게 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비상계엄을 거치며 확산하는 음모론 속에 극심해지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가올 대선 정국의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결집 속 40대도 일부 민주당서 이탈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 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든 연령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전주 60대 이상에서 주로 상승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선 40대에서 36%로 전주보다 14%포인트, 50대에서 32%로 6%포인트 올랐다. 반면 40대 응답자의 민주당 지지율은 53%에서 43%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 일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동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이념 성향에선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79%로 전주보다 6%포인트, 중도가 28%로 4%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도 전주와 지지율이 같았던 광주·전라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정당 지지율 ‘크로스(cross·역전)’ 현상에 대해 거대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을 꼽는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로 여전히 6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순적인 현상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등의 모습은 비상한 상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스케줄에 맞추려는 듯한 느낌을 줘 중도층 이탈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는 달라진 정치 환경도 정당 지지율 역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의 분열이 대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와 함께 야당의 이른바 ‘이재명 단일 체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보수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도층 44% “지지 후보 없다”정당 지지율 역전이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정권 심판론’을 잠재울 만큼 여당 지지율 상승이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또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여당이 결집된 보수 지지층을 모두 흡수할 만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조사에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48%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40%)보다 많았다. 하지만 여야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면서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 여야의 극단 대치 정국에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의 표심이 대선 판도를 가를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 대표가 31%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에서 37%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6%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6%, 오세훈 서울시장은 4%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꼽지 않은 ‘의견 유보’가 36%에 달했다. 특히 중도층에선 절반에 가까운 44%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과도한 표현은 삼가는 게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지율 상승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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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뺀 내란 특검법’… 野 주도로 수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8일 이뤄졌던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가 6명으로 추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서 특검 수사 대상을 6개로 규정했다. 당초 특검법에 적시됐던 11개 수사 대상 중 윤석열 행정부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특검안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그대로 살려뒀다. 핵심 독소 조항이 그대로 살아남았다”며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이 여당이 반발한 가운데 통과되면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며 “국회 입법권 존중이 삼권분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野 “특검법에 與요구 대폭 반영” 與 “독소조항 여전, 합의 못해”[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내란 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통과‘北공격 유도’ 등 외환죄 의혹 제외… 수사대상-기간-인력 등 대폭 축소與 “인지수사 조항 등 그대로 남아”… 7시간 협상 결국 실패, 심야 처리‘일방처리-거부권-폐기’ 반복 우려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따라 최 권한대행 측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의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외환죄 제외’ 특검법 처리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경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 외환죄와 내란 선동·선전죄, 고소·고발 관련 부분을 삭제하길 원했는데,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11개였는데 수사 대상이 5개였던 국민의힘 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능력 마비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6개로 정리됐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군사·공무상 비밀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중재안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은 25명을 감축했고 수사 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도 반대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본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통과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 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더는 수사할 게 없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당부를 잊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고성 오간 끝 협상 결렬, 崔 대행 거부권 관측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내놓은 것. 실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에야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다.민주당이 협상 결렬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자체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기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앞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도입됐다”며 “야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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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여야 지지율…정치권 “조기대선땐 51대 49 싸움”

“조기대선은 이미 51대 49의 구도로 바뀌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이같은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탄핵 정국에서 추락했던 여당 지지율이 거대 야당의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과 ‘반(反)이재명’ 정서의 확산의 반사효과로 상승하면서 쉽게 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비상계엄을 거치며 확산하는 음모론 속에 극심해지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가올 대선 정국의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결집 속 40대도 민주당에 등 돌려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든 연령에서 일제히 상승했다.전주 60·70대 이상에서 주로 상승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선 40대에서 36%로 전주보다 14%포인트 50대에서 32%로 6%포인트 올랐다. 반면 40대 응답자의 민주당 지지율은 53%에서 43%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핵심지지층인 40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동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이념성향에선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79%로 전주보다 6%포인트, 중도가 28%로 4%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도 전주와 지지율이 같았던 광주·전라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정치권에선 여야 정당 지지율 ‘크로스(cross·역전)’ 현상에 대해 거대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을 꼽는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로 여전히 6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순적인 현상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 이날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등 모습은 비상한 상황을 (이 대표) 정치적 스케줄에 맞추려는 듯한 느낌을 줘 중도층 이탈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는 달라진 정치환경도 정당지지율 역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의 분열이 대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와 함께 야당의 이른바 ‘이재명 단일체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보수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은 이날 보고서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 중도층 44% “지지 후보 없다”정당지지율 역전이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정권심판론’을 잠재울만큼 여당 지지율 상승이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또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여당이 결집된 보수 지지층을 모두 흡수할만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발표된 조사에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48%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40%)보다 많았다. 하지만 여야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로 좁혀지면서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 여야의 극단대치 정국에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의 표심이 대선 판도를 가를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 대표가 31%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에서 37%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달만에 6%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6%, 오세훈 서울시장은 4%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꼽지 않은 ‘의견 유보’가 36%에 달했다. 특히 중도층에선 절반에 가까운 44%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과도한 표현은 삼가는 게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지율 상승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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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체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野 “특검법 오늘밤 12시까지 처리”

여야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해 이미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된 특검법을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17일 내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與, 17일 내란죄 한정 특검법 발의해 협상 돌입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에 108명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을 논의에 부치며 울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게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한 뒤 목이 메어 22초가량 말을 잇지 못했다. 권 대표는 목을 가다듬은 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라며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고 했다.비상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의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내란 관련 혐의에 한정해 수사하도록 한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2인 추천하도록 한 것을 3인으로 늘린다.여당 의총 비공개 회의에서는 특검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내란죄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이 체포됐는데 특검이 더 수사할 게 있느냐”는 특검 무용론이 제기된 것.한 원내 지도부 의원은 “반대파들은 대통령이 체포된 이상 특검법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란 계산이었다”며 “원내 지도부는 그럼에도 여당 안을 만들어 강력한 보험을 드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는 108명 전원 서명으로 특검법을 마련한 만큼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번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때는 최소 6표가 이탈해 2표만 추가 이탈했으면 가결됐다. 한 탄핵 찬성 의원은 “야당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에 대한 수사 부담이 큰 만큼 민주당이 강행하면 이탈표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野 “특검법 ‘17일 밤 12시’까지 반드시 처리”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17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특검법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1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시점까지 특검법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잠시 정회시켜서라도 협상을 마무리하고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한을 ‘17일 밤 12시’로 못 박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반드시 내일(17일) 안건을 처리하겠다”며 “윤석열도 체포됐고, 내란을 빨리 진압하는 차원에서 잔불이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외환 혐의 및 내란 선전·선동죄를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다른 내용들은 다 협상이 됐는데, 외환 혐의가 마지막 걸림돌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도 가능하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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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악 선택” 계엄특검-野 내란특검, 내일 최후 담판

여야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해 이미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된 특검법을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17일 내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與, 17일 내란죄 한정 특검법 발의해 협상 돌입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에 108명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을 논의에 부치며 울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게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한 뒤 목이 메어 22초 가량 말을 잇지 못했다. 권 대표는 목을 가다듬은 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라며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고 했다.비상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내란죄 관련 혐의에 한정해 수사하도록 한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2인 추천하도록 한 것을 3인으로 늘린다.여당 의총 비공개 회의에서는 특검안 발의를 반대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내란죄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이 체포됐는데 특검이 더 수사할 게 있느냐”는 특검 무용론이 제기된 것.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반대파들은 대통령이 체포된 이상 특검법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란 계산이었다”며 “원내지도부는 그럼에도 여당 안을 만들어 강력한 보험을 드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는 108명 전원 서명으로 특검법을 마련한 만큼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번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때는 최소 6표가 이탈해 2표만 추가 이탈했으면 가결됐다. 한 탄핵 찬성 의원은 “야당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에 대한 수사 부담이 큰 만큼 민주당이 강행하면 이탈표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野 “특검법 ‘17일 자정’까지 반드시 처리”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17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특검법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1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시점까지 특검법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잠시 정회시켜서라도 협상을 마무리하고 상정하겠다는 것.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한을 ‘17일 자정’으로 못 박았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반드시 내일(17일) 안건을 처리하겠다”며 “윤석열도 체포됐고, 내란을 빨리 진압하는 차원에서 잔불이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외환 혐의 및 내란 선전·선동죄를 특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다른 내용들은 다 협상이 됐는데, 외환 혐의가 마지막 걸림돌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도 가능하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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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압송 10분전 “아내와 토리 만나고 가겠다”

“아내(김건희 여사)와 토리(반려견)를 만나고 가겠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돼 압송되기 직전 10분가량 방에 들어가 김 여사와 반려견 토리를 보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영진 의원은 “(김 여사를) 봤는데 얼굴이 형편없더라. 안됐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 압송 뒤엔 한 여성이 개와 산책하는 사진이 포착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와서 깼다”고 전했다. 경호처의 내분 속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이날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의원도 “많이 피곤해 보였다”, “눈을 많이 감고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변호인들과 함께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일찍 시작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을 대신해 자진 출석 방식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 변호인 식사용으로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도) 아까 (공수처에) 가기 전에 토스트 몇 조각 먹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압송 전 관저까지 올라온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위주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의원 35명은 관저 입구를 찾아 공수처 체포에 대해 항의했다. 이 중 강명구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수영 박충권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철규 정점식 조지연 등 의원 20여 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이 관저로 올라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기 갇혀 있으나 거기(구치소) 갇혀 있으나 밖에 못 나가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며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정치판 참 다이내믹하다. 그래도 즐겁게 해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저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반대’ 집회에 2030대 청년층이 보이는 점을 거론하며 “유튜브를 보면 2030 청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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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압송 10분 전 “아내와 토리 만나고 가겠다”

“아내(김건희 여사)와 토리(반려견)를 만나고 가겠다.”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돼 압송되기 직전 10분 가량 방에 들어가 김 여사와 반려견 토리를 보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영진 의원은 “(김 여사를) 봤는데 얼굴이 형편없더라. 안됐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 압송 뒤엔 한 여성이 개와 산책하는 사진이 포착됐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2시반에 전화가 와서 깼다“고 전했다. 경호처의 내분 속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이날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의원도 “많이 피곤해 보였다”, “눈을 많이 감고 있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변호인들과 함께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일찍 시작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을 대신해 자진 출석 방식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 변호인 식사용으로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도) 아까 (공수처에) 가기 전에 토스트 몇 조각 먹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압송 전 관저까지 올라온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위주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의원 35명은 관저 입구를 찾아 공수처 체포를 항의했다. 이중 강명구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수영 박충권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철규 정점식 조지연 등 의원 20명 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이 관저로 올라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기 갇혀 있으나 거기(구치소) 갇혀 있으나 밖에 못 나가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며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직원들에게 “정치판 참 다이내믹하다. 그래도 즐겁게 해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최근 관저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반대’ 집회에 2030대 청년층이 보이는 점을 거론하며 “유튜브를 보면 2030 청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할 때 한 줄로 도열해서 배웅했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울면서 윤 대통령에 큰 절을 올렸다고 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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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쳇바퀴… 與 대안 결론 못내, 野는 “16일 본회의 처리”

외환죄 혐의가 추가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외환죄 추가를 “김정은 동조법”이라고 비판했지만 3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도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영남 의원들이 “보수 궤멸법”이라고 반대하면서 자체 특검안 발의에 제동이 걸린 것. 당 원내지도부는 하루 더 논의를 거쳐 14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다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국회로 돌아온다. 여야의 극단 대치 속에 ‘특검법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폐기’의 쳇바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與, 계엄특검법 낸다더니 “보수 궤멸” 반대에 미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특검)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의원들 간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부터 열린 의총에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부터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을 보고받고 발의 여부를 논의했다. 초안은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에 추가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했다. 또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 보안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권 제한 등 야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제거했다. 의총에서 특검 발의 찬성 측은 “특검에 반대만 해서는 내란에 동조하는 인상을 주고 명분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에서는 “민주당은 보수를 궤멸, 초토화할 정략적인 특검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맞섰다. 원내지도부는 의총 막바지에 총의를 모으고자 했으나 의원들이 절반 가까이 자리를 비운 탓에 결론을 미뤘다. 당내에선 의총 중 특검 반대론이 비등했던 데 대해 “보수 결집에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특검에 반대하는 의원들 일부는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인식까지 내비쳤다”며 “영남 의원들이 지역 강성 당원들의 ‘반(反)이재명’ 정서에 영향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野, 특검에 외환 혐의 추가해 논란 가중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에 윤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추가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여당 반대를 최소화하고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외환 혐의를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했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수사를 원활하게 하자”는 강경파 입장이 결국 반영됐다. 결국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환 혐의에 대해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라며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야당은 비상계엄 관련 안보 이슈만 포함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안보 이슈를 다 외환죄로 수사하는 것이 자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과 회동한 이재명 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 처리’를 요청하는 최 권한대행에게 “월권적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는 대안을 들고나오면 추가 협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시간 끌기가 목적이라면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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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특검 맞서 외환죄 뺀 ‘계엄특검’ 추진… 野 “단죄 지연전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검법 초안을 마련해 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대법원장 추천 방식도 다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외환죄를 제외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안을 내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외환죄 수사에 강경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이르면 14일, 늦으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계획이다.● 與, 13일 의총서 ‘외환죄 삭제’ 특검안 논의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외환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3시 의총을 열어 주 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을 보고받고 토의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이 마련하는 초안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 부분을 삭제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이 명시된 데 대해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외환죄 제외 주장에 반발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 군사 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며 “내란도 엄중한데 외환은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됐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을 활용해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여당 특검안에선 수사 범위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제외한다.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내란·외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도 삭제한다.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도 “여론몰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고 빼기로 했다. 압수수색 시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삭제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했다. 여당은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수사 범위 축소와 발맞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 다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특검법 논의에 대해 “또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野 “與, 내란 사태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어”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당론 발의로 의원 108명의 총의가 모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를 막으려면 우리 법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총장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데, 특검은 어떻게 믿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가겠다”며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한 특검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이탈표 전망에 대해선 “여당 특검법안이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을 담고 있는지, ‘알리바이용 특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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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3일 ‘내란특검법’ 대응할 ‘계엄특검법’ 논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검법 초안을 마련해 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대법원장 추천 방식도 다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외환죄를 제외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안을 내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외환죄 수사에 강경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과 별개로 내란 특검법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이르면 14일, 늦으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계획이다.● 與, 13일 의총서 ‘외환죄 삭제’ 특검안 논의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외환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비상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3시 의총을 열어 주 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을 보고받고 토의할 예정이다.주 위원장이 마련하는 초안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 부분을 삭제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이 명시된 데 대해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외환죄 제외 주장에 반발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 군사 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며 “내란도 엄중한데 외환은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됐다면 나라가 결딴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을 활용해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여당 특검안에선 수사 범위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제외한다.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내란·외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도 삭제한다.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도 “여론몰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고 빼기로 했다. 압수수색 시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삭제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했다.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수사 범위 축소와 발맞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 다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지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다.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특검법 논의에 대해 “또 조건에 조건을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野 “與, 내란 사태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어”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당론 발의로 의원 108명의 총의가 모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를 막으려면 우리 법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총장도 편파적으로 수사하는데, 특검은 어떻게 믿느냐”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가겠다”며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한 특검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이탈표 전망에 대해선 “여당 특검법안이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을 담고 있는지, ‘알리바이용 특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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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트럼프 측근 매너포트 비공개 방한, 홍준표 권성동 등 만나

폴 매너포트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이 최근 비공개 방한해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 등을 만난 뒤 9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2016년 대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서울 모처에서 약 50분 간 비공개 회동했다. 두 사람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설정,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대중국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핵균형론을 펼치며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라늄 농축·재처리를 푸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미가 첨단 산업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간 가운데 홍 시장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관계 소식통은 “매너포트 전 본부장이 홍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행진과 만찬 무도회 등에 공식 초청했다”고 전했다.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홍 시장 외에도 권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경제계 유력 인사들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투자 유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로비스트 출신 전략가로 트럼프 당선인과 1980년대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는 2016년 3월 매너포트를 대선 캠프에 영입했고 두 달 뒤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대본부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친러시아 성향 우크라이나 옛 여권 인사들에게 자문과 로비를 해주고 1270만 달러(약 170억 원)를 받았다는 의혹이 폭로되면서 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2017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으로부터 돈세탁과 금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대선 패배로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던 2020년 12월 말 매너포트 전 본부장을 전격 사면했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5월 매너포트 전 본부장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캠프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6월 “트럼프가 11월에 승리한다면 매너포트는 워싱턴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다만 이후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자원봉사자로서 다가올 전당대회에 대한 제 조언과 제안을 트럼프 캠페인에 제공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 옆선에 머물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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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존중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대해선)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체포영장에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서도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 같은 예외를 담아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에 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선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장, 尹도주 가능성 묻자 “네”… “마지막 각오로 2차 영장집행 준비”[尹 체포영장 재발부]오동운, 법사위 출석 “체포 실패 사과”‘尹 관저 있나’ 질의엔 “보고 못받아”“1차때 화장실 갖춘 車도 준비… 물리적 충돌땐 프레임 전환 우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어 아무런 논란이 없다.”오동운 공수처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경찰로 이첩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오 처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선 “여러 종류의 화기에 장갑차와 유사한 차량도 있었다”며 “우리는 아무 차량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로가 막혀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원행정처 “尹 체포영장 문제없어”오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체포영장 불법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선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다”며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공수처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진보 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려는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의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며 “어느 법원에 넣든지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선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형소법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비롯한 형사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오동운 “물리력 행사했다간 압도당할 위험”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작 5시간 만에 중단한 경위에 대해선 “숫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적기 때문에 지금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며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좀 막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오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당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경호처 처장 또는 차장, 본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제의한 게 맞느냐”고 묻자 “우리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못 된 것 같다”고 했다.오 처장은 2차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선 “이번과 같이 진입 퇴로가 막히는 사태를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다”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오 처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경호처가 막는다면 모두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확실하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 협조 요청하라”고 하자 오 처장은 “말씀 유념하겠다”고도 했다. 2차 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가로막을 경우 현행범 체포를 단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질의에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네. 맞다”고 답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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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죄 제외, 사기 탄핵”… 野 “박근혜 때도 사유 변경”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점을 들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수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 “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돼”[탄핵소추안 논란]“헌법 위반 판단 요지 재정리 수준”“탄핵사유 변경, 재의결 필요” 주장도정치권 ‘내란죄 제외’ 공방 이어가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뇌물죄 등 형법상의 범죄 관련 내용은 탄핵 사유에서 빠진 적이 있었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뇌물죄 등 빠져여야는 5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탄핵심판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관계자는 이날 “내란 행위 등 기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판단하게 된다”며 “내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적 평가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문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은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고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때 탄핵소추단은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는 전례를 강조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며 명백한 법률 위반 여부를 적시하기보단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그로 인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더 위협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사실관계 유지하며 재정리 수준”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란 의견이 많았다.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직무 공백을 오래 둘 수 없다는 취지에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 역시 이와 다른 차원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 점거 등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탄핵소추에 관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법조 중 형법상 내란죄 등을 제외하는 것뿐”이라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되는 선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정리를 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탄핵소추 사유의 철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나 포고령, 국회 진입 등 핵심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법상 내란죄 대신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지를 재정리한 수준이라는 취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등 사실관계 변동이 없어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 탄핵 사유 변경” 반론도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탄핵에서 중요한 소추 사유가 비상계엄과 더불어 내란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 때 뇌물죄는 10여 개에 달하는 법 위반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는 중대한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법 위반이 없는데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한다는 건 모순된 논리”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내란’을 탄핵 사유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는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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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尹과 거리두기에도… 與의원 수십명 관저앞 체포 저지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는 뭐 하고 있느냐”며 당 차원의 집회 동참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은 탄핵 이후 처음이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6일 여당 의원 40∼50여 명이 관저 앞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날 ‘긴급공지 한남동 집결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 성향의 한 여당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윤계 의원이 와달라고 설득해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조배숙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박성민 이인선 김민전 임종득 조지연 의원 등 9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여했다. 윤상현 의원은 앞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했다. 윤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겠다”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여당 탄핵 찬성) 의원들이 굴복해 국민이 우리한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초선 김민전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글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윤 의원은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 이철규 박성민 의원은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강승규 의원은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임종득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을 각각 지낸 대통령실 고위 참모 출신이다. 김민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활동했고, 구자근 이인선 의원은 대구·경북(TK)이 지역구다. 이철규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광란처럼 몰아붙이는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의 집회 참여와 지도부 동참 주장까지 나오자 여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 메시지를 냈지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장외 집회에 지도부가) 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볼 것”이라며 “당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친윤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를 거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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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내란죄 제외, 핵심사유 뺀것” 野 “權, 8년전과 말 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도 이 정도면 내란급”이라며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권성동을 저격했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당 비상대책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란죄 혐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라며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고 하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한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무효”라고 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사이에서도 내란죄 제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본인의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민주당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란을 빼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다만 6선의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 심판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도 “더 큰 부분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가 더 엄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7년 권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아 탄핵 사유서를 변경했던 점을 부각하며 맞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17년 1월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권 원내대표도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 행위를 형벌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주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했으니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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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제외’ 충돌… 與 “국민기만 사기극” 野 “무식한 공세”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점을 들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 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수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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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 지키기 아니다”에도… 與일부, 탄핵반대 장외집회 참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는 뭐하고 있느냐”며 당 차원의 집회 동참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은 탄핵 이후 처음이다.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6일 여당 의원 40~50여 명이 관저 앞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날 ‘긴급공지 한남동 집결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 성향의 한 여당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윤계 의원이 와달라고 설득해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날 국민의힘 조배숙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박성민 이인선 김민전 임종득 조지연 의원 등 9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여했다. 윤상현 의원은 앞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했다. 윤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겠다”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여당 탄핵 찬성) 의원들이 굴복해 국민이 우리한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초선 김민전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글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윤 의원은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 이철규 박성민 의원은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강승규 의원은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임종득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을 각각 지낸 대통령실 고위 참모 출신이다. 김민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활동했고, 구자근 이인선 의원은 대구·경북(TK)이 지역구다. 이철규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광란처럼 몰아붙이는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의원들의 집회 참여와 지도부 동참 주장까지 나오자 여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며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 메시지를 냈지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장외 집회에 지도부가) 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볼 것”이라며 “당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친윤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를 거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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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에 “양두구육 사기 탄핵” 반발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수정하는 것을 두고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 사기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탄핵 공세를 펼쳤는데, 막상 헌법재판소 심판 때는 제외한다고 하자 반발한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등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려고 꼼수를 쓴다”고 보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의총 뒤 입장문에서 “탄핵의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헌재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고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 재의결하라”고 말했다.윤상현 의원은 “탄핵안에 찬성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하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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