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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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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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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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기대속 세종 ‘줍줍’ 대란

서울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줍줍’으로 불리는 세종시 무순위 청약에 약 11만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저렴한 데다, 6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에 힘이 실리면서 더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줍줍 대란에 홈피 접속 폭주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4, 25일 이틀간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 ‘세종파밀리에더파크’ 4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10만8057명이 신청했다. LH는 원래 24일 하루만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LH 청약 사이트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접수일을 하루 연장했다. 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59㎡A형 1채 △59㎡B형 2채 △84㎡B형 1채 등 4채였다. 2021년 최초 분양 이후 당첨자 해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건 전용 84㎡였다. 1채 모집에 3만3725명이 몰려 경쟁률이 3만3725 대 1로 나타났다. 이어 59㎡B형 경쟁률은 2만5119.5 대 1, 59㎡A형 경쟁률은 2만4093 대 1로 집계됐다. 많은 인원이 몰린 건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사실상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2021년 분양해 2023년 입주까지 마친 단지다.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4년 전 최초 분양가 수준에서 책정됐다. 전용 84㎡ 분양가는 4억7968만 원으로, 인근 산울마을 6단지 지난달 실거래가(6억4500만 원)보다 약 1억6500만 원 저렴했다.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라 신축 아파트가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들썩이는 세종 집값 세종시 집값이 이달부터 오르기 시작한 점도 청약 수요를 높인 요인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세종 천도론’이 대선 주자들 공약에 오르내리면서 세종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높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나성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2주 전 집주인이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매수자에게 1억 원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계약금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깨트리기도 했다”고 전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1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주(0.04%)보다 0.23% 올랐다. 이는 서울 서초·송파구(0.18%), 성동구(0.17%) 등을 웃도는 수준이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 상승 전환했는데 이는 2023년 11월 둘째 주(0.10%) 이후 1년 5개월 만이었다. 호가 등을 배제하고 실거래 가격만 집계한 실거래지수도 오르고 있다. 단, 과거 행정수도 공약으로 ‘반짝 상승’한 후 다시 급락했던 사례도 있어 대세 상승으로 보기 어렵단 분석도 있다. 2020년 세종시 집값은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 기준 42.37% 올랐다. 하지만 이후 2021년(―0.68%) 하락 전환해 2022년(―16.74%), 2023년(―5.14%), 2024년(―6.47%) 연이어 하락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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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일시 해제에 서울 아파트 거래 4년만에 최대

올해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약 40일간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9377건이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분기(1만3799건) 이후 최대치다. 월간 거래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3000건대로 별 차이가 없다가, 2월 6441건에 이어 3월 9512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가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그러다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이날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169건이다. 거래 신고 기간이 5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도 시장에서는 3월 거래량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오름세도 주춤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비싸게 팔린 ‘상승 거래’ 비중은 4월 45.3%로 전월(49.4%)보다 4.1%포인트 감소했다. 상승 거래 비중이 전월보다 하락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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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오토바이도 2년마다 안전검사 의무화

앞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각종 이륜차 안전 검사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항목이 늘어난다. 지금은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 분야 검사만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19개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대상은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형(100cc 초과 260cc 이하)·소형(50cc 이상∼100cc 이하) 이륜차다. 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대형 전기 이륜차도 검사 대상이다. 튜닝 검사도 신설된다. 사전에 튜닝 승인을 받고 45일 이내에 튜닝 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3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 이때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 사용 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형 이륜차와 28일 이후 등록하는 대형 전기 이륜차에만 적용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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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엔 ‘활활’ 4월엔 ‘뚝’…토허제 따라 출렁인 서울 부동산

올해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약 40일간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9377건이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분기(1만3799건) 이후 최대치다. 월간 거래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3000건대로 별 차이가 없다가, 2월 6441건에 이어 3월 9512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가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그러다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이날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169건이다. 거래 신고 기간이 5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도 시장에서는 3월 거래량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오름세도 주춤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비싸게 팔린 ‘상승 거래’ 비중은 4월 45.3%로 전월(49.4%)보다 4.1%포인트 감소했다. 상승 거래 비중이 전월보다 하락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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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열차표 취소땐 위약금 2배…‘얌체족’ 사재기 막는다

다음 달 말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취소 시 내야 하는 위약금이 약 2배로 오른다. 수수료가 낮아 열차표를 사재기한 후 출발 직전 취소하는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과 함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열차 취소 수수료 변경 기준을 밝혔다. 변경안은 다음달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열차를 취소하면 출발 시각 기준 △2일 전 400원 △1일 전 운임 5% △당일 출발 3시간 전 10% △출발 3시간 후~출발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등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존보다 약 2배 오른 금액이다. 주중 위약금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9월 13일~18일)에 발매된 승차권 중 45.2%(약 225만 석)이 반환됐다. 이 중 재판매되지 못해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은 10.66%(약 24만 석)에 달했다.10월부터는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가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금액(부가운임)도 오른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부정승차 후 적발됐다면 기존에는 기준 운임(5만9800원)의 1.5배인 8만9700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2배인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열차 내에서 위협, 소음, 악취 유발 등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승객을 하차하게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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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세종시 ‘줍줍’ 11만 명 몰렸다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세종시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 4채에 10만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 시 시세차익이 2억 원가량 되면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 ‘세종파밀리에더파크’ 4채 무순위 청약 지원자는 10만8057명으로 집계됐다. 평형별로는 △59㎡A 1채 △59㎡B 2채 △84㎡B 1채 등 4채였다.경쟁률이 가장 높은 평형은 전용 84㎡였다. 1채 모집에 3만3725명이 몰려 경쟁률이 3만3725대1로 나타났다. 이어 59㎡B 경쟁률은 2만5119.5대1, 59㎡A 경쟁률은 2만4093대1로 집계됐다.당첨 시 시세 차익 2억 원이 기대돼 관심을 끌었다. 전용 84㎡ 분양가는 4억8000만 원 선이었는데 인근 산울마을6단지에서는 동일 평형이 지난달 6억4500만 원에 거래됐다. 2023년 말 이미 입주했고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없는 점도 청약 수요를 높였다.이 단지는 26일 하루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원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돼 접수 기한이 하루 연장됐다. 6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세종시 집값이 상승 전환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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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간 韓 바다 온도 상승, 지구 평균의 2배

1968년 이후 지난해까지 57년간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전 지구 평균보다 2.1배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규모가 역대 가장 컸는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4일 우리나라 해역 기후변화 현황과 이에 따른 해양 생태계, 수산업 영향 등을 분석한 ‘2025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주변 표층수온은 1.58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7개 정점에서 각 14개 표준 수층을 매년 6회 반복 조사한 결과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수온이 0.74도 올랐다. 국내 바다 가운데 동해 수온 상승 폭(2.04도)이 가장 컸다. 이는 지난해 6∼8월 동해에 평년(30년 평균) 대비 20% 높은 난류가 유입되면서 열에너지 공급이 늘어난 결과다. 서해는 1.44도, 남해는 1.27도 올랐다. 수온 상승의 주된 원인은 여름철 폭염이 거론된다. 태양열을 받아 표층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가 높은 찬물은 깊은 바다에 남는 성층(成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고수온 특보는 71일간 이어지며 2017년 고수온 특보 발령제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고수온은 해양 기초 생산력을 낮춰 어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 생산력을 나타내는 클로로필-a(세균을 제외한 모든 광합성 생물에 존재하는 엽록소) 농도는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21.6% 줄었다. 고수온에 따른 어업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양식업 피해가 크다. 고수온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역대급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 피해액이 1430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어획량도 줄었다. 2024년 멸치 생산량은 12만 t으로 전년(14만7800t) 대비 18.8% 줄었다.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멸치 먹이들이 녹아버린 것. 수온 변화에 민감한 갈치와 살오징어는 각각 26.7%, 42.3%씩 어획량이 줄었다.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84만1000t으로 연간 150만 t가량의 어획량을 올렸던 1980년대의 절반 수준이다. 고수온은 어업인과 해안 피서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황어, 민달고기 등 난류성 어종을 먹이로 하는 상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동해안에서 잡힌 상어는 2022년 1마리에 그쳤지만 2023년 15마리, 2024년 44마리로 늘었다. 고수온이 심각했던 지난해 7월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청상아리와 청새리상어가 집중적으로 출몰했다. 해로운 해파리 유입도 늘었다. 지난해 독성 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는 2015년 이후 최대 출현량을 기록했다. 어획량 감소 요인이 되는 보름달물해파리는 예년보다 한 달 앞서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후변화는 우리 바다와 수산업 전반에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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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속출에도 관리지역 5곳뿐… HUG, 선정기준 손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년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엄격한 선정기준 탓에 미분양 주택이 2012년 이후 최대로 늘어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24일 HUG에 따르면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사업자가 분양 전에 HUG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 주택 공급의 문턱이 높아진다. 미분양이 심한 지역에 주택이 추가로 공급돼 위기가 커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인 셈이다. 선정기준 개선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던 2023년 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가 시장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 하지만 달라진 선정기준 때문에 미분양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커졌다.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채로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2년 말(7만4835채) 수준으로 늘었다. 악성 재고인 ‘준공 후 미분양’은 2만3722채로 2012년 말(2만8778채)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런데도 미분양 관리지역은 경기 평택·이천, 강원 속초, 전남 광양, 경북 경주 등 5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HUG가 선정기준을 덜 엄격하게 바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HUG는 미분양 주택이 1000채 이상이면서 전체 주택 대비 미분양 비중이 2%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주택 수 기준을 2023년 2월 제도 개선 이전인 500채로 되돌리면 관리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 HUG 측은 “미분양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적정성 판단 후 제도 개선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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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로또’ 세종시 줍줍 청약 대란에 LH 청약 사이트 접속 지연

세종시에서 ‘줍줍’으로 물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몰리며 청약 사이트 접속이 마비되는 대란이 발생했다.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최근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으로 세종시 집값이 오르고 있어 청약 인원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달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 ‘세종 파밀리에 더 파크’ 4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다. 4채 중 3채는 전용면적 59㎡, 나머지 1채는 전용면적 84㎡다. 전용 59㎡ 분양가는 2억8000만 원대, 전용 84㎡는 4억8000만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저렴하다. 또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주소지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실거주나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어 청약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렸다. LH는 이날 오후 접속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접속 지연으로 신청을 못한 피해자를 고려해 청약 일정을 25일 오후 5시까지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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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최대에도 관리지역은 5곳뿐…선정기준 손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년 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13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는데도 미분양관리지역이 5곳에 그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24일 HUG에 따르면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 개선점 파악을 위한 점검을 시작했다. 2023년 2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경색, 수요 위축 등을 근거로 선정 기준을 강화한 지 2년 만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사업자가 분양 전에 HUG 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 분양 문턱이 높아진다. 미분양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그런데 최근 들어 현행 제도가 미분양 위기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분양관리지역이 도입된 2016년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6413채였다. 당시엔 31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올해 2월 미분양 주택은 7만61채로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2년 말(7만4835채) 수준이지만 미분양관리지역은 4월 기준 5곳(경기 평택·이천, 강원 속초, 전남 광양, 경북 경주)에 불과한 상황이다.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국에 2만3722채가 있어 2012년 말(2만8778채) 이후 가장 많았다.대안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HUG는 미분양 물량이 1000채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이 2% 이상인 곳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을 기준으로 관리지역을 발표한다. 따라서 미분양 물량 기준을 2023년 2월 제도 개선 이전인 500채로 되돌리면 관리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 HUG 측은 “제도 개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 시행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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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의무 위반 사례 5년간 6건뿐”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겨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5년간 6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9680만 원이었다. 시기별로 2020, 2021년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2년 2건, 2023년 2건, 지난해 1건 순이었다. 올해는 이달 16일 1건이 부과됐다. 이 기간에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약 1만3000건에 달하지만, 위반 사례는 극소수에 그친 것이다. 2020년 이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과 재건축·재개발 추진지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이었다. 이 지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받으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관할 구청이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후 3개월 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다. 허가를 받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가 부과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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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올해 5월까지 계약한 세입자 한정

올해 5월 말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말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 유효기간이 2년인 한시법으로 제정돼 올해 5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달 열릴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쟁점이 없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일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공백 우려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주거, 금융, 법률 지원 등을 폭넓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맺은 세입자로 한정했다. 2020년 전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집단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는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세입자가 요청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담해야 하는 채무 존재 및 이행 여부를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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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내 보조배터리 비닐봉지 보관, 실효성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 시 비닐봉지에 담도록 한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재 예방 효과는 크지 않는데 보안 검색을 지연시시키는 등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실효성을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 항공업계 종사자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환경 문제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어 종합적으로 다시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김해국제공항 여객기 화재 사고 후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는 비닐봉지나 보호형 파우치에 담아 항공기에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비닐봉지는 출국 심사대에서 지급한다.박 장관 발언은 보조 배터리를 비닐봉지에 옮겨담는 과정에서 출국 심사가 지연돼 승객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탑승 대기 시간에 배터리를 다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국토부는 보조배터리 비닐봉지 보관 방식이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현재 국제기준에 포함된 보조배터리 비닐봉지 보관방식은 이물질 유입방지 등 기본적인 단락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많이 제기해 검토하는 것일 뿐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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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027년까지 연장…집주인 동의 없어도 이력 확인

올해 5월 말 일몰 예정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말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것이다.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 유효기간이 2년인 한시법으로 제정돼 올해 5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다.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쟁점이 없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일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공백 우려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주거, 금융, 법률 지원 등을 폭넓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맺은 세입자로 한정했다. 2020년 전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집단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는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세입자가 요청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집주인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담해야 하는 채무 존재 및 이행 여부를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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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만3000건 거래중 ‘토허제 실거주’ 위반 6건뿐?

5년간 서울 토허제 위반 사례 6건 그쳐, 규정 작동 의문 제기돼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겨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5년간 6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 부과 금액은 총 9680만 원이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과 재건축·재개발 추진지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으로 확대됐다. 이 지역 내에서는 주거용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받으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 지자체는 실거주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의무 이행명령을 내린 뒤 3개월에도 변화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고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을 때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를 내야한다.하지만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0∼2021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22년 2건, 2023년 2건, 지난해 1건 있었다. 올해는 이달 16일 기준 1건 부과됐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하지만 위반 사례는 6건에 그쳤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전역 아파트로 대폭 넓어진 만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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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 뒷수습’ 진땀 빼는 공제조합… 작년 순익 72% 급감

건설경기 불황으로 문 닫는 건설사가 늘면서 건설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건설공제조합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도를 내거나 파산한 건설사가 발주처나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공제조합이 대신 갚아주는 금액(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차입과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내 건설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공제조합 당기순이익 3년째 감소22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1억4900만 원으로 전년(826억1300만 원)보다 72.0% 감소했다. 조합 당기순이익은 2021년 1638억2700만 원까지 늘었다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한 것. 당기순이익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수익을 뺀 영업 실적은 더욱 심각하다. 조합은 지난해 318억40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이는 전년(―259억2600만 원)보다 23.0% 증가한 금액으로 2년 연속 적자를 낸 것. 재정 상황이 악화한 주된 원인은 조합이 건설사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4년 대위변제액은 2218억1700만 원으로 전년(1831억2500만 원) 대비 21.1% 증가했다. 2022년(609억9000만 원) 대비로는 3.6배나 늘었다. 조합은 건설보증을 통해 발주, 계약, 공사 진행 등 단계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고 있다. 건설사 부도 등이 발생하면 조합이 공사 선급금을 발주처에 돌려주거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용 등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이를 건설사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 조합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가입사는 지난해 기준 1만3254곳이다. 그런데 최근 건설사 자금 상황이 악화하면서 조합이 수습해야 하는 현장이 늘어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주요 고객인 종합건설사에서 계약 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선급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대위변제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 지방 미분양에 부도 건설사 증가세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문을 닫는 건설사는 계속 늘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국내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는 2022년 5곳에서 2023년 9곳, 2024년 12곳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25곳이 지방에 기반을 둔 건설사였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올해 4월까지 11곳으로 지난해(15곳)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미분양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월 말 전국 2만3722채로 2013년 9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기 전 미리 분양해 자금을 확보하다 보니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 자금 흐름에 치명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건설사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조합 재무 구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조언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건설사는 분양 수익과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현 미분양 문제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건설사를 지원할 때 산업 구조 개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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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김 수출액 역대 최대… 中 ‘마른김’-美 ‘조미김’ 먹혔다

올해 1분기(1∼3월) 김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K김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운 2027년 ‘연간 김 수출액 10억 달러’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선 마른김, 미국에서 조미김 인기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은 2억8138만 달러(약 3991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억3164만 달러)보다 21.5% 늘어난 것으로, 1분기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수출량은 1만163t으로 전년 동기(9456t) 대비 7.5% 증가했다. 1년 전보다 수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는 중국이었다. 올해 1분기 중국 수출액은 511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8배로 늘었다. 중국 수출액의 약 90%는 김밥 등에 쓰이는 마른김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5795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액수다. 미국은 조미김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조미김 수출량의 30%가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출이 호조를 보인 건 글로벌 시장에서 김밥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김 부각’ 등 스낵 형식의 가공품이 인기를 끌면서 김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4년 세계 김 시장 규모는 4억400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연평균 10.5%씩 성장해 2023년 10억8000만 달러까지 성장했다.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 한국산 김이 ‘검은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세계 각지 바이어들이 한국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조미김 시장 점유율 1위인 동원F&B 박원기 청주공장장(원초 감별사)은 “중국, 미국, 태국, 대만, 러시아 등의 바이어들이 한국 공장을 찾아 품질 좋은 김을 확보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졌다”며 “김 산업 전반이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품업계도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현지 주요 유통망 입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할랄, 비건 등 다양한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김 제품뿐만 아니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활용한 가공식품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 양식 막고 부가가치 창출 고민해야 해수부는 2027년까지 연간 김 수출액을 1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국내 업체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이 9억9700만 달러였던 만큼 현 추세대로면 올해 10억 달러 수출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축구장 3800개 규모로 김 양식장을 확대했으며 먼 바다에서의 김 양식도 시험적으로 시도했다”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양식장 통합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불법 양식 시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주요 김 산지인 전남에서 올해 1∼4월 불법 양식시설 적발 건수는 39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41건)에 육박했다. 전남도는 김 양식장 닻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7월 말부터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현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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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입주권’도 허가 대상…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해야

앞으로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 거래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대지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세부 기준이 구마다 달라 혼선이 생기자,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됐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를 통일한 것이다. 기존 주택을 매도 또는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통상적인 아파트라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신청 후 계약 체결, 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정한 기준이다. 국토부 측은 “주택 취득일이 이보다 빠르다면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실거주를 이행하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하면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축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양권을 전매하면 허가 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분류된다. 관리처분인가는 철거 직전 단계로 이후 입주까지는 통상 6년 이상 소요된다.입주권과 분양권 매수자는 준공 후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 단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과 입주 후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해 거주의무기간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 전까지 기존 주택에 1년을 거주했다면 신축 준공 후 1년을 더 살면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운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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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통합홈피 추진… 물량 확인-청약 한 곳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역 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한곳에서 확인하고 입주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입주 희망자가 각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LH, SH, GH 등과 논의를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제각각 운영하던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LH나 지방주택도시공사 온라인 홈페이지를 수시로 직접 찾아봐야 했다. 신청도 각 홈페이지에서 따로 진행해야 했다. 통합시스템에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모두 담길 예정이다. 이곳에서 입주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통합시스템에서 임대주택 입주 자격 사전 검증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을 미리 알려주자는 취지다.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입주 희망자가 임대주택 신청을 한 번 해두면 공고가 뜰 때마다 다시 지원하지 않아도 차례로 본인의 입주 자격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027년 하반기(7∼12월)까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시스템은 지역별 입주 수요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짜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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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세종 아파트값 22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논의에 힘이 실리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세종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0.81%)보다 1.23%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3년 5월(1.42%)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0.75%)의 1.6배 수준으로 세종 집값이 서울보다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실제 거래된 가격만으로 산출하는 실거래가 지수는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3월 확정치는 5월 중순에 발표된다. 거래량 증가와 매물 감소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771건으로 2020년 12월(1157건) 이후 가장 많았다. 반면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8696건으로 1개월 전(1만278건) 대비 15.4%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대선 선 경선 후보 3명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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