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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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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경제일반50%
금융42%
정치일반4%
대통령2%
기업2%

  • 6월 가계대출 6.5조 늘어 10개월만에 최대폭…부동산 ‘불장’-DSR 막차수요 겹쳐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 원 급증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그중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6조2000억 원으로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불장’ 상황과 이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5조9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출항목별로 보면 주담대는 6조2000억 원, 기타대출은 3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월(5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 원 늘어 전월(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가계부채 적신호에 이날 금융위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는 7,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도 전수 조사해 주택구입 등에 유용했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6·27 가계대출 규제의 ‘수도권 주택 주담대 최대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대출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국토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 이번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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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다시 내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금융권에 지시하며 대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6·27 대책을 통해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계획의 50%로 줄이기로 하면서 목표치 역시 재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상반기(1∼6월)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하반기 대출 증가분을 조정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전 금융권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구체적인 제출 시기 등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상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간 목표를 설정할 때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해 운영한 곳은 페널티의 의미로 올해 목표치를 일부 차감했다”며 “이 원칙은 상·하반기 목표 조정에서도 똑같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거의 채운 은행들은 가계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을 줄줄이 중단했다. IBK기업은행은 8, 9월 이뤄질 주담대에 대한 대출모집인 취급 주담대를 8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신한은행에서는 이달 실행될 주담대도 대출모집인 채널로 신청할 수 없다. NH농협은행도 이달 실행분 대출모집인 한도가 소진된 상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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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빚 열심히 갚으면 ‘법원 개인회생 낙인’ 조기 삭제 추진

    금융당국이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불이익 정보를 조기에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4일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 후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당시 이 대통령이 “빚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모아 집단 토론을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열린 행사다.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채무자의 법원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간은 기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1년 만에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엔 법원 개인회생 공공 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제공됐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제한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정보원에 회생 관련 공공 정보가 남아 있으면 신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이용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이미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 회생절차도 확대 적용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들은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 1년 이상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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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다시 제출하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금융권에 지시하며 대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6·27 대책을 통해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계획의 50%로 줄이기로 하면서 목표치 역시 재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상반기(1~6월)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하반기 대출 증가분을 조정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전 금융권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후 구체적인 제출 시기 등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상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간 목표를 설정할 때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해 운영한 곳은 패널티의 의미로 올해 목표치를 일부 차감했다”며 “이 원칙은 상·하반기 목표 조정에서도 똑같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거의 채운 은행들은 가계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을 줄줄이 중단했다. IBK기업은행은 8, 9월 이뤄질 주담대에 대한 대출모집인 취급 주담대를 8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신한은행에서는 이달 실행될 주담대도 대출모집인 채널로 신청할 수 없다. NH농협은행도 이달 실행분 대출모집인 한도가 소진된 상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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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탕감’ 배드뱅크 재원 절반 4000억, 전 금융권이 부담

    정부가 소상공인, 개인 등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이 갚지 못한 빚 16조 원 탕감을 위해 설립하는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 재원의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게 됐다. 당초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배드뱅크에 출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2, 3금융권 부실 채권까지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출연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2금융권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권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빚 100% 탕감)하거나 채무 조정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코인 등 금융 투자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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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뱅크 재원, 은행뿐 아닌 ‘全금융권’이 절반 부담한다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소요 재원 절반인 4000억 원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당초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배드뱅크에 출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동안 은행권은 2, 3금융권의 부실 채권까지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출연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은행권은 그간 소각 대상이 되는 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상·매각했거나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았다는 점도 감안됐다. 그럼에도 자산 규모가 큰 은행권이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우려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코인 등 금융투자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개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1인당 탕감 한도 금액인 5000만 원 이상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올해 3분기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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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전 막힐라… 서민금융상품은 신용대출 한도 제한서 제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인정될 경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직원용 세부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이후 규제 적용 시점과 한도 계산 등에 대한 실무 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배포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민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 매수자들의 경우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전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감안한 것이다.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도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 처분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을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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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요 억제책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불장’으로 최근 정부가 긴급히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조치 이후에도 정부가 추가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면서 “더 근본적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추가 규제를 시사하면서 관련 부처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 대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국토부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금이 주택 구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집값 불장’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거나 전세대출,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 주담대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여 대출 총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50%로 강화되고,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율이 중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규제 지역 지정 등과 관련된 논의는 없다”며 “규제 지역을 지정하기까지 여러 변수들이 있는 만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쏠림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카드까지 꺼내지는 않을 것이런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세금을 통한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대출 중심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세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집값 잡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세제 대책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졌고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정책이 단기 집값의 70∼80%를 결정한다”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규제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며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2020년 7월 무렵부터 집값이 상승했던 걸 고려하면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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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론 ‘영끌’도 막는다… “신용대출에 포함해 年소득 이내로 제한”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돼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목적 대출 규제에 따른 것으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이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까지 동원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은 신용대출에 포함되고 현금서비스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발표 당시에는 카드론이 규제 대상인 신용대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는 6억 원 한도로 규제해놨는데, 카드론 또한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고 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가 취급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감독기관 분류상 모두 ‘기타대출’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왔다. 카드론의 경우 1인당 최대 한도가 5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영끌족이 부동산 ‘불장’에서 은행권 신용대출과 함께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론을 이번 규제 중 ‘연 소득 이내 한도’로 적용되는 신용대출로 묶어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나온다. 카드론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차주가 이미 은행 등에서 신용대출을 연 소득 수준으로 받았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더 이상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이라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급전이 필요했던 차주들까지 돈을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취약 차주의 경우 대환대출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드론이 막히면서 차주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주부 등 소득 산정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카드론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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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해 한도 규제…현금서비스는 제외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돼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목적 대출 규제에 따른 것으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이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까지 동원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은 신용대출에 포함되고 현금서비스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발표 당시에는 카드론도 규제 대상인 신용대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규제해놨는데 이외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카드업계가 취급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감독기관 분류상 모두 ‘기타대출’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왔다. 카드론의 경우 1인당 최대 한도가 5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영끌족이 부동산 ‘불장’에서 은행권 신용대출과 함께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카드론을 이번 규제에 적용되는 신용대출로 묶어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론보다 소액이며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위는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보고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나온다. 차주가 이미 은행 등에서 연 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더이상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차주가 대환대출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드론이 막히면서 차주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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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보험금 11조2000억 찾아가세요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남아 있는 숨은 보험금 규모가 11조2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고 30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가 받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생긴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 남아 있는 금액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37만 건, 총 4조954억 원의 숨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 올해 남아 있는 숨은 보험금 가운데 보험 기간 중 일정 시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중도 보험금은 약 8조4083억 원으로 추산됐다. 보험 계약이 끝났을 때 지급되는 만기 보험금이 약 2조1691억 원, 3년 넘게 찾지 않아 휴면 상태가 된 휴면 보험금은 약 6196억 원이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보험 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 찾기에 관한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일부 대형 보험사에서 제공하던 숨은 보험금 조회·안내 시스템도 올해 안에 전체 보험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cont.knia.or.kr)을 통해서도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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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내 돈도? “숨은 보험금 11조2000억원 찾아가세요”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올해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 규모가 11조2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30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가 받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생긴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 남아있는 금액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37만 건, 총 4조954억 원의 숨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 올해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 가운데 중간이자 등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찾아갈 수 있었던 중도보험금이 약 8조4083억 원으로 추산됐다. 보험 계약이 끝났지만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은 약 2조1691억 원, 오랫동안 찾지 않아 휴면 상태가 된 보험금인 휴면보험금이 약 6196억 원이었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보험 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 찾기에 관한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고령자에게는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해 미수령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 내용을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여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일부 대형 보험사에서 제공하던 숨은 보험금 조회·안내 시스템을 올해 안에 전체 보험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보험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팝업창 등을 통해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보험사에 상담 전화를 할 때도 단순한 상품 상담뿐 아니라 본인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안내해줄 예정이다.소비자들은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cont.knia.or.kr)을 통해서도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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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받아 집 사면 6개월내 전입해야… ‘갭 투자’ 사실상 차단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연일 전고점을 경신하는 등 지속되는 부동산 ‘불장’ 흐름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달 예정됐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이후 추가대책을 검토하려 했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초고강도 대책을 꺼내 들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규제로 인해 종전의 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젊은 층이 (이미 주택을 구매한) 기성세대와 비교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무리해 집을 사고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한다고 보면 불가피하게 한 번은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 대출 규제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을 제외하고 28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즉시 시행된다. 28일 이전에 매매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금융회사에 접수했을 경우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상 연소득 1억 원 이상에 주담대 제한 이번 대책은 당장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에겐 주담대가 아예 금지되는 내용이 골자다. 부동산 종합 대책 중 우선 시행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 부문에만 초점을 맞춘 핀셋 대책인 셈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지만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억 원 규제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고려해 주담대 제한에 나섰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사실상 연 소득 1억 원 이상, 대출액 상위 10%가 주담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DSR 규제에서는 연 소득 1억 원이면 약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다. 신 국장은 “6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달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300만 원가량이다. 평균 가구 소득 대비로 보면 부담인 금액”이라며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놓고 (기준 금액 6억 원을) 설정했다”고 했다. 1분기 대출 현황에서 6억 원 넘는 대출 비중은 10%를 밑돌았다고도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인 점도 감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많을수록, 주택 매매가격이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2023년 기준 수도권 중위소득인 연 소득 6000만 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1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시 대출한도는 시행 전후 모두 4억1900만 원으로 변화가 없다. 하지만 연 소득 2억 원인 사람이 2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가 13억96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50% 넘게 감소한다. ● 주담대로 집 사면 6개월 내 실거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 제한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도 부과했다. 주담대를 받고 수도권 주택을 구매했다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이 방안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갭투자로 활용됐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매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개월 내 처분 조건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단 수도권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해 대출액 자체를 줄인다. 수도권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대출 심사가 빡빡해진다. 보증비율 축소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신생아 정책대출도 일괄 축소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기존 계획 대비 연간 총량이 20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책 대출 총량과 한도도 일괄 축소된다. 정책대출이 DSR 적용에서 제외돼 가계부채 부담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일 방침이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는 전 지역 현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전 지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도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준다. 서민 대출까지 과도하게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 주택 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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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수도권 집 살때 6억 넘게 못빌린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 원으로 일괄 제한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사실상 고소득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과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부동산 ‘불장’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다.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초기에 상승세를 꺾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특히 정부가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개인 주담대 상한선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6억 원 초과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추가 주택 구입 목적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지만 처분 조건은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또 주담대를 받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6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전면 회수된다. 수도권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책엔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동원해 온 세금 규제, 공급 확대 등은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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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받아 집 사면 6개월내 전입해야…‘갭 투자’ 사실상 차단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연일 전고점을 경신하는 등 지속되는 부동산 ‘불장’ 흐름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달 예정됐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이후 추가대책을 검토하려 했었다.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규제로 인해 종전의 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젊은 층이 (이미 주택을 구매한) 기성세대와 비교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무리해 집을 사고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한다고 보면 불가피하게 한 번은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새 대출 규제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을 제외하고 28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즉시 시행된다. 28일 이전에 매매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금융회사에 접수했을 경우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연소득 1억 원 이상에 주담대 제한이번 대책은 당장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에겐 주담대가 아예 금지되는 내용이 골자다. 부동산 종합 대책 중 우선 시행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 부문에만 초점을 맞춘 핀셋 대책인 셈이다.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지만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억 원 규제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고려해 주담대 제한에 나섰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사실상 연 소득 1억 원 이상 상위 10%가 주담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DSR 규제에서는 연 소득 1억 원이면 약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다. 신 국장은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놓고 (기준 금액 6억 원을) 설정했다”고 했다. 1분기 대출 현황에서 6억 원 넘는 대출 비중은 10%를 밑돌았다고도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인 점도 감안 한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되면 소득이 많을수록, 주택 매매가격이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2023년 기준 수도권 중위소득인 연 소득 6000만 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1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시 대출한도는 시행 전후 모두 4억1900만 원으로 변화가 없다. 하지만 연 소득 2억 원인 사람이 2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가 13억96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50% 넘게 감소한다.● 주담대로 집 사면 6개월 내 실거주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 제한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도 부과했다. 주담대를 받고 수도권 주택을 구매했다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갭투자로 활용됐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를 낀 대출로 일단 집을 구매하는 ‘갭 투자’를 막고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매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개월 내 처분 조건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수도권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해 대출액 자체를 줄인다. 수도권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대출 심사가 빡빡해진다. 보증비율 축소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신혼부부·신생아 정책대출도 일괄 축소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기존 계획 대비 연간 총량이 20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책 대출 총량과 한도도 일괄 축소된다. 정책대출이 DSR 적용에서 제외돼 가계부채 부담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일 방침이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는 전 지역 현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전 지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도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준다.서민 대출까지 과도하게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 주택 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에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지금은 다양한 그런 금융위 대책이라든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내고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 주도의 결정이었다는 대변인의 설명이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전달되자 바로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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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2주택은 대출 금지

    정부가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사실상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을 막음으로써 부동산 ‘불장’에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안됐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초기에 상승세를 꺽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특히 정부가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개인 주담대 상한선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6억 원 초과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실거주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은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지만 처분 조건은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엔 모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해 수도권 ‘갭투자’도 전면 차단된다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엔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동원해온 세금 규제, 공급 확대 등은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며 여러차례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또한 단기적 시장 대응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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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집값 급등에 진화 나선 정부… 규제지역 확대-대출규제 강화 검토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 급등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범부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토부 등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적용 중인 규제지역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오르며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려면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마포, 성동, 양천, 동작구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이 규제지역 확대 후보지로 꼽힌다. 규제지역이 되면 주택 구입부터 대출, 세제, 청약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엄격해진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놓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달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포함한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부동산 ‘불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불장이 심해지자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편법’ ‘꼼수’ 대출도 등장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 근로소득자나 웬만한 자영업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의 50% 이상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일부 대출 상담사가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 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수 없지만 일부 대출 상담사는 직접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사업상 쓴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영수증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소득 신고서와 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외에도 사업자 거래 내역을 활용해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도 26일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윤석열 정권의 집값 부양 정책 때문으로 규정하며 “방만한 부동산 대출 관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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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정원’ 관람객 10명 중 9명 “실제 치유효과 느꼈다”

    두나무의 ‘세컨포레스트: 디지털 치유정원’이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첫 오픈 후 일주일간 집계된 관람객 수는 약 3400명에 달하며 하루 평균 500여 명의 인파가 디지털 치유정원을 찾고 있다. 현장 설문에 따르면 두나무의 디지털 치유정원을 방문한 이의 91%가 실제 치유 효과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객들의 93.2%가 기존 다른 정원들과 비교해 차별화된 공간으로 매우 새롭고 인상 깊었다고 응답했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치유 공간(59.2%)’ ‘자연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정원(51.4%)’ 등 답변이 나왔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두나무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숲과 정원’을 모토로 조성한 가상의 숲이자 몰입형 힐링 공간이다. 기존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은 이동이 제한된 코로나 시기 메타버스에 심은 가상 나무를 산불 피해 지역에 실제 식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3년 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대한민국 공공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두나무는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의 주축인 ‘치유’의 개념을 확장하고 자연이 가진 무한의 생명력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했다. 두나무는 “인간이 자연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자연이 인간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회복의 선순환을 표현했다”며 “인간이 자연을 구하고, 자연도 인간을 구하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 공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단장한 세컨포레스트 캠페인 2막은 디지털 기술로 탄생한 가상의 숲, ‘디지털 치유정원’이다. 건물 벽을 캔버스로 활용하는 미디어 파사드 형식으로 숲의 풍경을 재현했다. 또 사운드, 향기, 온도 등 오감을 자극하는 장치를 활용해 실제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2023년 5월 금천소방서를 시작으로 서울재활병원, 서울서북병원 등에 설치된 바 있다. 두나무는 “직업 혹은 신체적 사유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자연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내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성수에서 약 일주일간 팝업 전시 형태로 선보였다.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조성된 디지털 치유정원은 10월 20일까지 운영된다. ‘고요한 숲’ ‘따뜻한 숲’ ‘숨 쉬는 숲’ 등 계절별 세 가지 테마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숲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생생하고 실감 나는 연출을 위해 벽과 바닥을 나무와 돌로 꾸미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숲의 향기와 온도까지 세심하게 재현했다. 블록체인처럼 작은 정원이 반복 연결, 확장되는 형태로 공간을 디자인했다. 이번 디지털 치유정원에서는 30일까지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 3 현장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시드볼트 NFT 컬렉션은 NFT(대체불가능토큰)가 가진 특성을 환경과 접목, 식물 자원의 희소가치를 알리고 생태계 보호·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된 두나무의 ESG 프로젝트다. 1, 2 시즌 당시엔 약 3만 명이 참여한 바 있다. 5월 1000명 대상으로 오픈한 사전 이벤트는 30분 만에 마감됐으며 현장 이벤트 참가자 중 NFT를 최종 획득한 비율(전환율)도 83.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전 시즌처럼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 3를 통해 조성된 기금 또한 희귀·자생식물 보전지를 조성하는 데 활용된다.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 1을 통해 두나무는 신구대학교 식물원에 총 29종의 희귀·자생식물을 식재했다. 또 시즌 2로 진해보타닉뮤지엄에 무궁화 48종과 총 39종의 희귀·자생식물을 식재했다. 3호 보전지는 국제정원박람회 종료 후 디지털 치유정원이 운영됐던 자리에 마련될 예정이다. 두나무 ESG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고 #세컨포레스트, #디지털치유정원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시물을 업로드하면 디지털 치유정원과 동일한 향기의 룸 스프레이를 받을 수 있다. 치유 효과 및 개선점에 대한 설문에 참여하면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캐릭터 ‘덕상이’도 선물로 증정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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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계약 전-후 ‘고지 의무’ 꼭 이행… 설계사 아닌 ‘보험회사에 통보’ 필수

    평범한 직장인 A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상해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덜렁거리는 성격 탓에 가벼운 부상을 종종 입었던 A 씨는 상해보험 가입 후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큰 부상을 당했다. A 씨 가족은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A 씨가 대리운전을 하기 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중 일부가 삭감된 채로 지급됐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계약 전후로 부과된다”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상태로 지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의 선의계약성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의무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뜻한다. 통상 중요한 사항은 청약서상의 질문표를 사용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접 운전 여부 등이 계약전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된다. 이러한 중요한 알릴 의무의 대상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 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보장을 제한했을 때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될 수 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사실 인지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상대방은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이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뿐만 아니라 체결 후에도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은 소비자의 몫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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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정책대출, 집값 상승요인… DSR 규제 적용을”

    새 정부가 들어서며 부동산 ‘불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주택 정책대출을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규제를 피한 주택 정책대출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겨왔다는 것이다. 한은은 정책대출에 단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한은이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올해 1분기 0.9까지 상승했다. 2021년 1분기 1.76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 안정됐던 수치가 최근 빠른 속도로 다시 상승 중이다. 한은은 이처럼 주택 가격이 꿈틀거리는 요인으로 정책대출을 꼽았다. 대출·보증 등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정책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에 대한 주택정책금융 중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 원, 공적보증이 598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대출에서 75.9%는 주택담보대출, 24.1%는 전세대출이다. 공적보증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1%가 전세 관련 보증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실제로 정책대출 상품과 공급 대상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정책대출의 전체 가계신용 대비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작년 말 16.4%까지 커졌다. 주택 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 한은은 2018∼2019년 전세 관련 정책금융 공급 확대 이후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금융 여건 완화가 맞물려 2020∼2021년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2023년 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되며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정책대출에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소재 주택의 정책대출에 대해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60%와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 또는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에도 이들을 DSR 규제 대상에 넣는 방안에 대해선 고심해왔다. ‘서민 대출’로 분류되는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옥죄면 서민·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의 영향을 지켜본 뒤 DSR 규제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불장은 대출 규제 강화 전 집을 사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대출, 전세대출에 DSR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당장 빨리 할 것 같지는 않다”며 “금융권 가계부채 자율관리,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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