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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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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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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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다음 정부 외교적 운신폭 좁혀”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가 시작되자 야권 대선 주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7일 “정부가 무리하게 지금 속도를 내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음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혀 안보와 경제를 비롯한 국익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문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다음 정부로 넘겨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 전 대표는 “용지 조성과 실제 사드 포대가 배치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다음 정부 출범 전에 이를 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온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도전을 치르듯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사드 알박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전에 사드 배치가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표에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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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대선후보 때부터 인수위 구성을”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대외적인 국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원 의원은 6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면 그때부터 대선일까지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수준비위 가동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취임 전까지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안보·경제정책을 점검할 시간을 갖게 되고, 유권자들은 예비 내각을 미리 검증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원 의원은 “인수위 없는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깜깜이 국정 운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이라면 후보자 시절부터 집권 이후를 준비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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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득권 대연정” 비판… 발끈한 문재인 “해명할 시간 더 달라”

“기득권자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대규모로 몰리는 것 같다. 일종의 기득권 대연정 아닌가.”(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기득권자 일체를 다 타도 배제하자는 것으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없다. 재벌 개혁으로 재벌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서로에 대한 예의 지키자. 상대를 친재벌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당 한솥밥 먹어온 동지적 우애를 깎아먹는다.”(안희정 충남도지사) 6일 서울 마포구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합동토론회에서 주자들은 ‘재벌 개혁’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주자들은 탐색전으로 치러진 1차 토론회(3일)보다 한층 강한 어조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때론 청문회 증인을 추궁하듯 상대 주자를 매섭게 몰아붙이며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다. ○ 대기업 준조세 폐지 두고 文-李 정면충돌 후보들이 정면충돌한 이슈는 재벌 개혁이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대기업 준조세(약 16조4000억 원) 금지법을 주장했다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대기업 준조세 중 법정 부담금(약 15조 원)을 없애면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정치권이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정신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강자 편을 들면 어떡하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에게 ‘친재벌 성향’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법정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시장의 질문이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최순실 게이트의 삼성 사례처럼 재벌이 뜯기는 돈(준조세)이 얼마나 많나. 그런 걸 일절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정리하자”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답변이 길어지자 “A를 물으면 A라고 답을 달라”고 채근했다. 답변 시간이 거의 끝나갈 즈음 이 시장의 공격이 진행되자 문 전 대표는 발끈하며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며 해명 시간을 달라고 사회자에게 요구했다. 결국 중재에 나선 사회자가 문 전 대표에게 추가 시간을 부여해 두 주자 간의 대치가 마무리됐다.○ 안보위기 해법 두고 文-安, 李에 협공 안보 토론은 문 전 대표와 안 지사가 이 시장을 협공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자고 이야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시장은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2배 올리겠다고 하니, 최악의 경우를 각오해서라도 당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가 “사드를 한미일 군사동맹의 중국 봉쇄전략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해 놀랐다”고 하자, 최성 경기 고양시장은 “찬반을 강하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정치 지도자의 태도가 애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압박하는 것이다”며 “민주당 후보들이 중국은 경제 제재 멈추고 미국은 서두르지 말라는 공동 입장을 내자”고 즉석 제안을 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제안을 절대 받기 어렵다”며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고, 미중 모두에 ‘어느 편이냐’고 코너에 몰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安 “한국당 좋아 대연정 제안 아냐” 최 시장은 대연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헌정 파괴를 일삼고 있는데, 한국당과의 대연정 제안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안 지사를 겨냥했다. 이 시장은 “발목잡기를 피하려 온몸을 내줄 수 없다”며 대연정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 연합정부 구성을 통한 ‘촛불 대연정’을 주장했다. 안 지사는 “현실에서 어느 하나의 법안도 통과 못 시키고 있지 않으냐. 한국당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며 “의회정치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와 대통령 협치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게 대연정 제안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적폐 청산에 동의하는 야권과 연정이 가능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정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는 정치를 해 나가겠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상설화를 제안했다. 1차 토론회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적폐 대상”이라고 주장했던 것보다 유화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안 지사 측은 토론회 종료 후 “문 전 대표가 안 지사의 대연정에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다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열띤 토론이 끝나고 문 전 대표는 “이 정도 긴장감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치열하게 하고 끝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어떤 경우든 동지적 연대를 상실하지 않도록 전 토론을 이끌 계획이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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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키백과에 문재인·이재명 ‘北 국적’ 게시자 검찰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 ‘위키백과’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북한 국적으로 허위 게시한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업체 대표 양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양 씨가 지난달 27일 새벽 위키백과에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의 국적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수정하고 편집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혐의가 있으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위키백과에는 한 때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이 북한 출신 정치인으로 기재됐고 이 시장에 대한 설명에는 북한 인공기가 국적기처럼 표기된 적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2일 위키백과가 누리꾼이 자유롭게 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누군가 악의적으로 정보를 고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선관위 조사와 별도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위키백과에는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이 올바른 정보로 기재돼 있다.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시민운동가이자 성남시장’으로 표기돼 있다.박성진 기자psjin@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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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 면면에 ‘정책 색깔’ 담겨… 미리 검증받아야 국정 힘받아

경제와 안보 위기를 동시에 맞닥뜨린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돼 있고 야당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져 대선 주자들의 능력을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탄핵이 기각돼도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차기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려면 대선 후보들이 핵심 부처에 대한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미리 공개해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정부가 처음 맞닥뜨릴 ‘인사 리스크’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 아마추어 논란 우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날 내각에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국무위원은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 한 명뿐이었다. 장관은 모두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었다. 정부 출범 전 48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됐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등 시작부터 삐걱댄 것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권력 이양기에 혼란을 줄일 완충 역할을 하는 인수위 활동이 없이 대통령은 바로 취임한다. 정권 초반 불안한 ‘동거(同居) 정부’의 기간이 길어지면 조각(組閣)에 시간을 허비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과거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기된 ‘아마추어 논란’도 차기 정부에서 극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섀도 캐비닛을 구성해 발표하면 상대 후보와 언론을 통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차기 정권 출범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곧바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5일 “인수위가 있어도 정부 출범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데 인수위가 없다면 더할 수밖에 없다”며 “섀도 캐비닛을 발표해 후보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구성원들의 경력을 보면 새 정부의 지향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비상상황에선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일찌감치 섀도 캐비닛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적어도 어떤 분들이 함께 국정을 수행하게 될지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조기 대선 시) 당선증을 교부받으면 곧바로 직무 수행을 해야 하는 만큼 후보와 정당이 내각 구성 로드맵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섀도 캐비닛 구성을 포함한 정권 인수 과정을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생각이다.○ 경제 국방 등 ‘이너 캐비닛’이라도 우선 공개해야 그렇다고 모든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전부 사전에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문가들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국무총리와 경제, 외교, 국방 사령탑 등 ‘이너 캐비닛(Inner Cabinet·핵심 내각)’만이라도 우선 공개해 미리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사전에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재무장관 등 핵심 각료들을 중심으로 섀도 캐비닛을 구성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 내 ‘자리 다툼’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유력 주자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 ‘박근혜 국무총리’ 등의 내용을 담은 섀도 캐비닛 구성을 검토했지만 실제 발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이 전 총재를 도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결국 핵심은 (후보와 함께할) 사람이지만 거기(섀도 캐비닛)에서 빠진 모든 사람이 원수가 돼서 오히려 내부에서 엄청난 파열음이 난다”며 “당시에도 당이 두 쪽이 날 것 같아 못했다”고 회고했다. 동아일보가 2002년 12월 이회창, 노무현 당시 후보 측 주요 인사들을 취재해 사실상의 섀도 캐비닛 구성안을 보도하자 각 캠프 내부에서는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 주자들이 국정공백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장훈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는 “지금 대선후보 캠프는 양적인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어떤 사람과 일을 할지 유권자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후보를 발표하면 사전 검증도 가능하고 국민들도 분야별 팀을 보고 신뢰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복수 후보 발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어느 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를 출범해야 하는 만큼 협치(協治)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섀도 캐비닛 공개에 공감하면서도 “캠프 구성원뿐 아니라 경쟁 상대 캠프에 있는 분도 좋은 인재면 데리고 와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일각에선 섀도 캐비닛 공개가 대선 후보가 ‘직책’을 약속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섀도 캐비닛은 과거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사례처럼 정당 정치 활동의 하나로 보고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송찬욱 song@donga.com·문병기·박성진 기자}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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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때 美와 관계 설정은

역대 대통령은 대북정책 조율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취임 이후나 미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2001년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3월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부시 2기가 시작된 2005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6월 10일에 방미해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후 한 달여 만인 2008년 4월 해외 첫 방문지로 미국 뉴욕을 찾았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 전 대통령은 6월 16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땅을 밟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후 두 달여 만인 2013년 5월 첫 방미를 통해 북한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공조,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양국 동맹 확대와 격상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5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구성될 새 정부는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를 위해 짧은 시간 내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에 나서야 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6, 7월경 내각 구성과 대북정책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구상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 그 전에 새 정부의 의견을 전할 기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 구성된 외교 안보 라인이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하는 데만 보통 2, 3개월은 걸린다”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5월 조기 대선을 치르고 최대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 외교안보 분야에 안정감을 주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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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놓고 갈렸던 대선주자들, 中보복엔 일제히 성토

여야 대선 주자들은 3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다. 다만 사드 배치를 두고 시각차가 여전히 커 사드 문제가 외교 분쟁을 넘어 대선판을 흔들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선 예비후보 첫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탄핵(당한) 정부가 사드 대못질 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미뤄 준다면 국회를 설득해 안보와 국익을 지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앞서 논평에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복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에 대한 압박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사드 기지에 대한 ‘외과 수술식 타격’을 언급하며 군사적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가 언급한 환추시보는 지난해 10월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인기 있는 대선 후보가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같은 당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토론회에서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 안보상으로도 명백히 피해만 입히는 조치가 맞다”며 “강대국이 요구했다고 해서, 이미 (미국과) 합의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며 봉합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드를 무마할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토론회에서 “우리는 국방과 안보를 한미연합작전과 동맹체제에 기초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미숙함으로 우리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며 “오로지 답은 국민의 단결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관광 통제에 나선 것을 겨냥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정부에는 “북핵 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으로 인해 동맹인 미국과 공동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드 반대 입장을 철회하며 안 지사와의 중도 경쟁에 본격 가세한 안 전 대표는 이날도 “국가 간 합의를 다음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중국의 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사드 배치 계획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중국의 보복은 대국답지 않게 옹졸하다”며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우리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중국에 투자 안 하면 된다. 동남아에 투자할 데 천지다”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중국이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는 데 대해 우려가 된다”며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가 있다고 해서 사드 문제를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무기한 연장하거나 다음 정부로 연기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선 후보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중국의 압박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어선 안 된다”며 “문 전 대표만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을 따르겠다고 해주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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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 왜 안되나” vs “너무 통합에 꽂혀” 서로 말끊고 난타전

“(저는) 연정 수준의 협치를 제안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안희정 충남도지사) “안 지사가 자유한국당까지 함께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가 개혁 과제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연정 꾸릴 수 있는 것 아니냐.”(안 지사) “대화, 타협과 연립정부를 만드는 것은 다르다.”(문 전 대표) “그럼 바른정당과는 (연정) 가능한가.”(안 지사)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징표를 아직 찾지 못하겠다. 안 지사가 너무 통합, 포용에 꽂혀 있다고 생각한다.”(문 전 대표) 3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주자 첫 합동토론회에서 안 지사의 ‘대연정’ 제안을 놓고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간에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안 지사와 문 전 대표는 서로의 말을 끊을 정도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자기주장을 펼쳤다. 대연정 이슈에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최성 경기 고양시장도 가세했다. 이 시장은 “청산 대상과의 연정은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지사는 “적폐 청산과 개혁을 향한 길에 저 안희정도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며 “의회에서의 연정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대연정에 대해 “동네 인간성 좋은 아저씨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력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安-李, ‘文 집중 공격’ 문 전 대표는 다른 주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포문은 안 지사가 열었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집권은) 정당 기반 집권이 아니라 캠프 조직에 의해 정당과 국정 운영이 주도된다”며 “대선 공약집은 당의 이름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정책 개발을 당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이에 안 지사는 “이 추세로 가면 (문 전 대표의 승리는 당의 집권이 아닌)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재벌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 시장이 “삼성이나 재벌에 대해 편향적이다. 친재벌 후보 아닌가”라고 각을 세우자 문 전 대표는 “재계에서는 좋아하겠다”고 웃으며 답을 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재벌의 준조세 16조4000억 원을 없애겠다는 문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이 중 15조 원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한 부담금인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것은 진심이냐, 착오에 의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문 전 대표는 “준조세라는 걸 오독한 것”이라며 “법정 부담금은 법에 근거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겠느냐”고 답했다. 이 시장은 이른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문 전 대표는 (2014년) 전당대회 전에는 (법안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당 대표가 된 다음에는 안 했다”며 “(문 전 대표가) 재벌에 편향적인 후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노동자들의 포럼에 참석해 제 노동 정책을 밝힌 바 있다”며 “친재벌 아니냐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文-李, “4년 중임제 개헌 지지” 개헌에 대해서도 주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지사는 “개헌의 핵심적 골자는 자치분권 헌법이어야 한다”며 “(중임제, 내각제 등) 의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시장도 “지방분권형 책임총리제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한 질문에는 네 사람이 한목소리를 냈다. 문 전 대표와 최 시장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고 안 지사도 “법 위에는 어떤 특권 세력도 존재할 수 없다. 사건을 정치적 봉합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퇴임과 동시에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공공 일자리 81만 개’ 공약을 놓고도 맞붙었다. 안 지사는 “공공 분야 일자리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부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용 부문 예산이 총 72조 원이다”라며 “세금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일자리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안 지사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점을 위해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 문 전 대표를 향한 ‘토론 회피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첫 토론회인 만큼 참석자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벌어졌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 최 시장은 문 전 대표를 향해 “좋은 (방송) 예능은 다 나가시고 나는 (토론할) 기회가 없어서 섭섭했다”며 “예비후보 등록하고 세 분 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문 전 대표는 “곤혹스러운 질문 없이 아주 재밌는 토론회였다”며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토론장을 나섰다. 안 지사는 “점수로 치면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다. 좀 부족했다 싶은 대목도 있지만 그게 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겨냥해 “(법인세 인상을) 안 한다고 하다가 그런 적 없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웃었다. 이 시장 측은 “문 전 대표가 너무 원고를 읽더라. 실수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신뢰감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첫 토론회를 라디오 토론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당 관계자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TV 토론은 탄핵 결정 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회는 6일 오전 10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유근형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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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月50만원이 최종 목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사진)은 1일 방송된 채널A 특집 ‘청년, 대선 주자에게 길을 묻다’에서 “자동차는 시가의 2%를 보유세로 내는데, 공공의 자산인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6500조 원인데도 세금은 9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모든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시장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순 없지만 기본소득은 1인당 월 50만 원 정도로 가는 게 최종 목표”라고 했다. 이 시장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다 고용을 많이 유발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정부 교부세를 면적과 인구에 비례해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재량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이 시장은 “사면, 2선 후퇴 등 어떤 타협안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결정 전에 단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국민 열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된다면 (태극기집회 측의 대통령) 복권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결론(인용)이 내려지면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이다”고 예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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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탄핵은 헌재에 맡겨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승복할 것을 강조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담화문에서 “3·1절 이전과 이후가 나뉘듯, 탄핵심판 결정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건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국론 분열과 대립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고 진단한 정 의장은 “탄핵 여부는 헌재의 판결에 맡기고, (지금은) 탄핵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넘쳐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 위협 같은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정 의장은 우려했다. 정 의장은 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광장을 메우는 것은 결국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의 주장과 요구를 정치의 과정에서 통합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 원내대표가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요청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상임위원회 발의도,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직권상정으로 통과가 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혼란만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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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 前보위상 연금 차관급 간부 5명 총살”

최근 북한 국가보위성(국가정보원 격)이 김정은에게 각종 허위 보고를 일삼다 들통 나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이 연금 조치되고 그 밑에 있는 부상(차관급) 간부 5명이 고사총으로 처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정남 암살에는 당초 알려진 정찰총국이 아닌 보위성 요원이 대거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김정남 암살 등 북한 동향 관련 업무보고에서 확인됐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보위성은 김원홍이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당 간부를 고문하는 등 월권을 해 북한 주민의 원성이 자자했다. 이에 올 1월 당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연금 조치됐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 동상을 섬길 정도(자격)가 안 된다”며 보위성에 있던 동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남 테러 용의자 8명 가운데 4명이 보위성 출신이며 실제 독살에 나선 2명은 외무성 소속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김원홍 등 보위성 지도부가 연금 조치 또는 처형된 상황에서 어느 기관이 김정남 암살을 주도했는지는 추적 중이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국정원이 지난해 김정남에게 신변 위협을 사전 경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정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이 김정남을 제거할 만한 이유가 많았는데, 국정원이 김정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병호 국정원장은 “외교 문제 등으로 (직접) 신변 보호는 못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제3의 경로를 통해 김정남에게 ‘신변에 대해 조심하라’는 워닝(경고)을 했다”고 답했다.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중단과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심리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올해 7억8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5%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 윤병세 “VX사용 北, 국제질서 도전”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한 북한인에게 VX 신경작용제로 살해된 사건은 인권과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불처벌의 관행을 종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조숭호 기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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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탄핵 기각돼도 승복해야”… 안희정 “범죄사실 용서-타협 안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선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서로 대조적인 전략을 보이고 있다. 중도 확장 전략에 나섰던 안 지사는 집토끼 잡기로 돌아선 반면 적폐 청산을 강조해온 문 전 대표는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며 안정감을 부각한 행보를 했다. 안 지사는 25일 전북기자 초청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정 농단을 한 사실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용서하거나 정치적으로 없던 일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원칙대로 해야 한다. 그것을 후임 정부가 전임 정부를 핍박했다고 누가 그러겠느냐”고 말했다. 구속 등 사법처리 수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안 지사는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80∼90%에 이르는 탄핵 요구는 그 자체가 헌법이라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과 요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의 강경론은 대연정, 선한 의지 발언 논란으로 야권 지지층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캠프 합류를 타진한 민주당 의원들은 ‘과도한 우클릭’에 대해 수정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26일 한 인터뷰에서 안 지사의 중도 확장 전략을 겨냥해 “대통령병에 걸려서 이것도 끌어들이고, 저것도 끌어들이려 하니깐 내 속의 생각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당분간 야권 지지층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는 26일 민주당의 공식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방문해서도 “검찰, 언론, 재벌, 사학, 청와대 등 5개 대표적 적폐 청산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다. 저의 승리는 후보 개인이 아닌 당의 승리가 돼야 한다”며 당심 잡기를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25일 한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우선 제가 갖고 있는 법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탄핵 사유가 넘치기 때문에 기각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지만, 지난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혁명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비교하면 온건한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 전 대표 측 한 재선 의원은 “박 대통령 신변에 대한 언급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월권으로 비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는 바람직하지만 탄핵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전 하야’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수갑을 채워 구속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 주자들 가운데 입장이 가장 강경하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은 26일 오후 10시 현재 97만여 명이 신청해 100만 명에 육박했다. 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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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간 안희정 “헌법 유린 낡은 세력 일소” 강경론 쏟아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4일 호남을 방문해 “헌법을 유린한 모든 낡은 정치세력을 일소하겠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과의 대연정, 박근혜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언급하며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온도 차가 크다.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지사는 이날 전남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낡은 세력 일소는) 헌법의 명령이고 법률의 정의”라며 “제가 법치, 민주주의, 헌법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통합을 얘기하는 것과 정의를 세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는 ‘중원 공략’에 힘써 온 안 지사가 방향타를 미세 조정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지율 상승세를 바탕으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독주의 대항마로 떠오른 안 지사는 지난주 ‘선한 의지’ 발언 이후 야권 전통 지지층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안 지사의 발언이 ‘야권 지지층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견이 있다”며 “당초 안 지사 캠프로 합류할 계획이었지만 지지 세력의 반발로 보류했다”고 말했다. 시대 교체 등 안 지사의 주장에 공감했던 이철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도 “안 지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캠프 합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듯 안 지사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32%, 안 지사는 21%의 지지율을 기록해 지난주보다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1%포인트씩 떨어지면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같은 8%의 지지율을 보였다. 안 지사의 상승세가 주춤한 건 안방 격인 충청지역의 지지율 하락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문 전 대표의 지지율(33%)은 지난주보다 9%포인트 오른 반면에 안 지사의 지지율(26%)은 8%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호남에서도 안 지사의 지지율(18%)은 3%포인트 떨어진 반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43%)은 11%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안 지사의 지지율은 24%에서 20%로 떨어졌다. 반면 안 지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른 23%로 문 전 대표(19%)를 제쳤다.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도 지지율 43%를 기록해 유승민 의원(15%)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 중도·보수층을 아우르는 ‘확장성’은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후보가 못 되고 안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청권 후보가 당선되도록 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가 안 지사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오자 정 전 총리 측은 “덕담 차원으로 말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길진균 le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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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非文 35명 ‘개헌 촉구’ 서명… 3당과 발맞추나

“당 대표가 자리에 있든 없든 일단 찾아가서 우리의 뜻을 전달합시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마친 후 추미애 당 대표실로 향했다. 이틀간 토론을 한 모임 소속 의원 35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이종걸 강창일 김두관 의원이 대표로 나섰다. 이들은 자리를 비운 추 대표를 대신해 우상호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당 대표가 개헌의 의지와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성명서에는 개헌 관련 정책의총을 원내대표가 즉각 개최하고,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등 대선 주자들은 개헌 관련 입장을 밝히고 토론회에 응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잇달아 개헌을 전제로 한 권력구조 형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민주당 내 개헌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날 개헌파 의원들의 당 대표실 기습 방문도 “개헌을 위한 당론 채택”을 압박하는 일종의 시위였다. 이날 여야 3당과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은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했다. 한국당(94석),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2석) 등 여야 3당이 힘을 모을 경우 165명으로 개헌 발의선인 150석을 넘어선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 35명이 성명서에 서명함으로써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200명(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을 채우게 됐다. 그렇지만 대선 전에 실제 개헌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이들이 시기적으로 ‘대선 전’이라는 공통분모를 마련했지만 권력구조 형태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바른정당 분권형 대통령제, 한국당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속을 뜯어보면 개헌안이 조금씩 다르다. 1987년 체제의 종식을 위한 이번 개헌론에는 권력 구조뿐 아니라 기본권, 지방분권 등 개헌안에 담길 내용이 방대해 대국민 설명을 위한 공론화 시간도 빠듯하다. 무엇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개헌을 추진하는 이들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은 ‘개헌 카드’가 반(反)문재인 진영을 결속하는 핵심적 명분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문 전 대표의 독주가 이어질 경우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대선 전 개헌’을 매개로 후보 단일화까지 논의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개헌파는 대체로 비문(비문재인) 성향 의원들, 특히 문 전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다. 중립 성향의 한 민주당 의원은 “개헌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개헌이 특정 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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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가짜 뉴스]문재인측 “예비내각, 명백한 허위… 수사 의뢰”

23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문재인 정부 내각-청와대’라는 제목의 인사 명단 지라시(불법 사설 정보지·사진)가 급속히 퍼졌다. 일부 인터넷 매체는 지라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 뉴스다. 지라시 내용은 이랬다. 내각 명단 최상단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 올라 있다.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인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경제부총리로 적혀 있다. 지라시 내용만 보면 문 전 대표가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이미 구성했고 인사를 단행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조악한 수준의 가짜 지라시란 걸 금방 알 수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적힌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전(前) 의원’으로 표기돼 있다. 다음 정부에서 신설 여부가 전혀 정해진 바 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옆에는 ‘신설’이라고 적혀 있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표 측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문 전 대표 측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수 의원은 “명단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며 “탄핵 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 예비후보를 음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 측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확정되지 않은 각종 ‘섀도 캐비닛 설’을 미리 차단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다. 한편 문 전 대표 측은 일부 극우 진영의 테러 위협 첩보를 입수하고 문 전 대표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표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는 여러 제보가 흘려듣기에는 상당히 근거가 있어 21일부터 자체적으로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자체 경호 인력을 늘렸다. 문 전 대표는 아직 공식 후보 신분이 아니어서 경찰 경호는 받을 수 없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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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인단 수 촉각… “150만은 당심, 200만 넘으면 민심”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이 인터넷 신청이 급증하며 22일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선거인단이 2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자연스럽게 관심은 선거인단 규모가 경선의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선거인단 모집 1차 마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일 3일 전이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완전국민경선’으로 치러진다. 당원, 비당원 구분 없이 똑같은 1인 1표다. 일반 유권자와 평당원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선거인단 신청을 해야 한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투표권이 주어지는 권리당원, 대의원은 약 19만 명이다. 대선일로부터 43일 전 호남에서 시작해 일주일간 열리는 네 차례의 순회 경선 결과 50% 득표율을 넘는 후보가 없으면 대선 31일 전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가장 큰 관심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진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당내 조직력이 강한 문재인 전 대표를 뛰어넘느냐다. 한 의원은 “선거인단이 150만 명 미만이면 문 전 대표가 유리하고, 150만∼200만 명은 혼전, 200만 명이 넘으면 안 지사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당심(黨心)은 문 전 대표가 장악한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문 전 대표의 당 대표 재직 시절 대거 입당한 온라인 당원 등을 기반으로 문 전 대표는 당내에서 확고한 지지 세력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10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61%가 문 전 대표를 지지했다. 안 지사 지지율은 24%였다. 관건은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유입 규모다. 150만 명 돌파는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 외에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참여해야만 가능하며 200만 명이 넘으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탄핵 이후 탄력이 붙으면 250만 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선거인단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의 승리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반면 문 전 대표 측 인사는 “우리 지지층도 대거 선거인단에 몰리는 만큼 1위 자리를 뺏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선거인단 모집 경쟁이 가열되면서 일부 혼탁 양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한 호남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한 후보 캠프로부터 ‘선거인단 가입 좀 도와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전했다. 당 일각에서는 “호남 지역 국민의당 당원 일부가 조직적으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 인터내셔널판에는 민주당 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까지 등장했다. 광고를 게재한 정연석 초원디앤씨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경선에 참여해 달라는 뜻에서 광고를 냈을 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직 장성 등이 참여하는 ‘더불어국방안보포럼’ 발족식을 갖고 “병역 면탈자를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발족식에는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안보 논란을 불식하고 중도·보수층 지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하고, ‘진짜 사나이’ 군가도 불렀다. 문 전 대표는 자문역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 측은 호남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02년 민주당 경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캠프인 ‘금강팀’에서 호남 조직을 총괄했던 염동연 전 의원은 최근 안 지사를 돕고 있다. 염 전 의원은 “당시 금강팀 좌장인 내가 안 지사를 돕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별도의 공식 직함 등은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박성진 기자}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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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사드반대 당론 철회’ 사실상 무산

국민의당이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철회하려다 사실상 백지화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겸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당론 변경 요구가 있었으나 기존 당론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무르익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는 것이 상당수 의원의 입장이었다”며 “계속해서 논의해 나간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현역 의원 25명 가운데 절대 다수가 “긴박한 당론 변경 사유가 없는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 당내 대선 주자들부터 당론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 등에서 후보들 간 토론회를 통해 불꽃 튀는 쟁점 사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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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자문’ 정세현 “김정남 피살, 우리가 비난할 처지 아니다” 발언 논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남 피살 사태를 놓고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 비난만 할 처지는 아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21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발족한 국정경험 조언 자문단인 ‘10년의 힘 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계 유례없는 3대 독재를 위해 고모부와 이복형 등 친족까지도 잔인하게 제거해 버리는 김정은 정권을 대한민국과 비교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이라며 “문 전 대표는 이번 정 전 장관 논란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분단 현실에서 한반도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김정남 피살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인 범죄행위이자, 인류가 함께 규탄해야 할 테러 범죄 행위라는 것은 저와 민주당의 단호한 입장”이라며 “정 전 장관의 말씀 취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19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 동백림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김형욱 납치사건 등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제거 의혹이다. 정치의 세계에선 으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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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대선하차 일축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20일 대선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인근 카페에서 열린 지역 맘 카페 초청 간담회 도중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제 인생에서 포기란 없다”며 “다수의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고 경제적 약자를 약탈해서 자신의 부(富)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쌓아두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 “지난 총선과 미국 대선에서 보셨다시피 (선거 과정의) 지지율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큰 물결은 금방 감지되고 쉽게 흔들리지만, 물 밑에 있는 튼튼한 잔뿌리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시장 측은 수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최근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 캠프에 따르면 9일부터 20일까지 8억2000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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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특검 연장” 황교안 대행 공개압박

야 4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21일까지 수용하라며 공개 압박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야당은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번 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정국이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9일 만나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수용 데드라인을 21일로 못 박았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3일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야 4당의 합의는 정치 압박을 위한 공세”라며 “(특검 연장에) 사실상 반대 당론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수용은 물론이고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개정안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특검 연장은 안 된다”고 했다. 결국 남은 건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여부다. 정 의장은 이날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해야 온당하다고 본다”면서도 직권상정을 두고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직권상정 요건에 맞는지부터가 논란거리다. 또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 단독 청문회 의결로 파행을 빚고 있는 2월 임시국회를 20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면 다시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정 의장에겐 부담이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야 4당이 공고한 연대를 유지할지도 관건이다. 최근 촛불집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두고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개헌선(20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한 야 4당이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여권은 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말고는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처럼 정국을 급랭시킬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우경임·박성진 기자}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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