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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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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뉴스 파일]‘광복절 골프대회’ 물의 주중대사 주의 조치

    외교통상부는 논란을 빚은 주중 한국대사관의 ‘광복절 골프대회’ 파문과 관련해 이규형 주중 대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베이징 공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한 결과 업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대사관이 골프대회를 개최한 당시 상황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정무적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이번 주 초 김성환 장관 명의로 주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15일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중이던 상황에서 골프대회를 연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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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대선출마 결심에… 김영란 권익위원장 사의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56)이 이르면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63)가 대통령선거 출마 결심을 굳혔기 때문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뜻을 김황식 국무총리에게도 전했으며 김 총리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일이나 5일 사직서를 내려 한다”며 “남편이 5일경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어서 그 전에 사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편의 출마 결심이 확고한 만큼 나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직원들에게도 미안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는 건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자신이 추진해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가 대선 출마 예정자의 부인으로서 장관급 공무원인 자신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엄격한 판단 아래 남편의 출마 선언 전에 용퇴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남편인 강 변호사는 1976년 사법시험(18회)에 수석 합격한 뒤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1989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청소년 선도에 전념했다. 1997년 초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맡았고 ‘청소년 지킴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2002년 검찰을 떠난 뒤에는 필하모니아 코리아 단장,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강 변호사는 특히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현실 정치에 실망한 것이 출마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한 지인은 “주위에선 만류했지만, 이번 대선에 제3의 후보가 나서 비방과 흑색선전 대신 공약의 실천을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사시 20회 출신으로 2004년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대법관 재직 시절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12·31 개각’에서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청탁 문화 근절과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앞장서 왔다. 권익위 주변에서는 “여성의 권리 신장에 힘써 온 김 위원장이 남편의 행보 때문에 공직을 접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얘기도 나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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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무어 서기관 “출근하자마자 받은 미션 1호는 재정부서 공공외교 예산 따내기”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의 기획재정부 사무실. 미국인 외교관이 예산담당 직원을 상대로 한국 공공외교 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미국 정부가 공공외교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진지한 표정으로 강조했다. “공공외교는 그 나라의 좋은 점을 알리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신규 채용 외교관 중 공공외교 일을 맡는 비율이 20% 가까이 된다”고 소개했다.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하기 위해 과천청사를 함께 찾은 외교통상부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었다. 이 외교관은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 인사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1년간 한국 근무를 하게 된 듀이 무어 2등서기관(43·사진). 예산 협의 지원은 그가 외교부 공공외교정책과에 배치돼 출근하자마자 받은 첫 임무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문화 같은 소프트파워를 통해 외국인에게 자국을 이해시키고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제고하는 것으로, 외교부는 ‘글로벌 코리아’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최근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기존 문화외교정책과의 이름을 공공외교정책과로 바꾼 뒤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무어 서기관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요즘은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잘 아는 외국인이 많다”며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이 공공외교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96∼97년 LG전자에서 근무했고, 외교관이 된 후에는 2006년부터 3년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일했다. 부인도 한국인이다. 무어 서기관은 “한미 외교관 교류 프로그램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했다”며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돼 정말 좋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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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정서 고려” 韓日 군사교류 잠정중단

    국방부가 한일 간 영토와 과거사 갈등 사태로 인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일본과의 군사교류에 제동을 걸었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정규 공군 남부전투사령관(소장)은 3∼6일 일본을 방문해 항공자위대 관계자와 양국 지휘관의 교류활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정호섭 해군교육사령관(중장)도 3일 일본을 찾아 해상자위대 관계자와 양국 군사교육 교류문제를 협의할 계획이었지만 취소됐다.이달 18일로 예정된 일본 항공자위대의 지휘막료 과정(고급간부 양성과정) 학생들의 방한과 해군 1함대사령관의 방일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당국자는 2일 “국민의 대일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교류를 강행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면서도 “일부 행사의 일정을 조정하는 차원이지 군사교류의 전면중단 사태로 비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앞으로 독도 갈등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등으로 격화될 경우 한일 군사교류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 수정 거부 당시 국방부는 합참의장의 일본 방문계획을 취소하고, 일본 함정의 입항을 불허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7일부터 3박 4일간 해군 1함대 주관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훈련은 32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1800t급 호위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3000t급 해경 경비함 등이 참가해 독도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가상선박을 퇴치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해병 1사단 소속 해병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진행한다. 군 당국은 당초 지난달 중순에 훈련을 하려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에 집중하기 위해 이달 초로 훈련을 연기한다고 밝혔다.3주 넘게 계속돼온 한일 ‘외교전’은 지난주 정부가 독도 문제의 ICJ행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후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일본에서도 ‘확전’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달 31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이뤄진 고위급 접촉에서 한일 외교 당국자들은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소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이날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흘간의 북-일 회담 경과를 설명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스기야마 국장은 북핵 문제와 함께 독도와 과거사 문제도 함께 다루는 이 분야의 실무 책임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이 영토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무슨 조치를 더 취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큰 틀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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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즈 온 코리아’ 우즈베키스탄 여대생 우승

    우즈베키스탄 여대생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한류 퀴즈대회 ‘퀴즈 온 코리아’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KBS와 공동 주최로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연 이 대회 본선에서 타슈켄트 국립동방대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에르다노바 훌카르 씨(23·사진)가 우승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전 세계 참가자 2800명 중 각 재외공관에서 개최한 예선전을 거쳐 서울에 모인 다른 22명의 경쟁자를 제쳤다. 한국어능력시험 5급 보유자인 훌카르 씨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희대 대학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는 “우즈베크에는 아직 우즈베크어로 된 한국어 사전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어 교사가 돼 한국어 보급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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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강력범죄 대처 위해 경찰 대폭 증원

    정부는 전남 나주의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피해자의 연령 기준으로는 16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만 한정된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약물 투여를 통한 치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화학적 거세 조치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로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치료 청구요건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환자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해당 분야의 실무부처를 통해 이를 추진할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찰력 증원과 함께 법무부의 전자발찌 관리 인력 충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음란물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다”고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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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한일 고위급 서울-도쿄 동시접촉 日요청… “갈등 봉합 시도” 관측

    서울과 도쿄에서 31일 한일 간에 고위급 외교접촉이 잇따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가 이날 도쿄에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동한 후 외교통상부 안호영 1차관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비공개로 만나 현안을 협의했다고 복수의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둘 다 일본 측의 요청에 따른 만남이었다고 한다. 고위급 외교채널이 서울과 도쿄에서 같은 날 동시에 가동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독도 및 과거사를 둘러싸고 진행된 외교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3주 정도 계속된 한일 외교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무토 대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독도 및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일관계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갈등 타개책이 집중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7일부터 러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제의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제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양국이 뭔가 합의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 대사는 이날 오전 외무성에서 사사에 사무차관과 30분 정도 만났다. 사사에 차관은 “서로 소통을 강화하자”고 말했다고 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한편으론 사사에 차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통보를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한편 외교부는 다음 주까지 해외공관 160여 곳에 영어와 프랑스어, 일본어, 아랍어 등 10개 언어로 된 독도 홍보물 35만 부를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독도 홍보물을 이렇게 대규모로 한꺼번에 배포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 각 공관에 지정돼 있는 독도담당관에게 대응지침을 내려 보냈다.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1800여 개 한글학교에 독도 교재를 배포할 방침이며 독도를 알리는 영문 홈페이지 제작도 논의하고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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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 적대시 포기하면 화답”

    북한 당국이 북-미 관계에 대한 장문의 글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기꺼이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사인’을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31일 A4용지 8장 분량의 ‘비망록’을 통해 북-미 관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 뒤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먹으려 하기 때문에 그에 대처해 핵을 보유한 것”이라며 “미국이 끝내 옳은 선택을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도 외무성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행동으로 ‘용단’을 보여준다면 언제든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정은 원수는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태도에 따라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북한은 4월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 뒤에도 미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도 북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7월 31일∼8월 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비공식 접촉을 한 사실이 공개됐고,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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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위안부 유엔결의안 딜레마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유엔 결의안 추진에 따른 외교적 부담 때문에 이 카드를 섣불리 꺼내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0일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지금까지 유엔에서만 여러 개의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일본이 그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며 “유엔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결의안”이라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도 “외교부 내 여러 회의에서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 등 각국 의회에서 결의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유엔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결의안이 나온 적은 없다. 유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를 통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추진하려면 정부는 10월 여성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회원국들을 상대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불가피해진다. 더구나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10월 유엔총회 선거에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당국자는 “일본이 엄청난 로비력을 행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시간도 너무 촉박한 데다 기권표를 던지는 회원국이 많아져 결의안 채택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는 대신 “미국 의회를 움직여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미국 한인사회를 물밑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외교부는 이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전달했다. 정부는 구술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ICJ로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간결하게 밝혔다. 이에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은 “매우 실망스럽다. ICJ 단독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소장 작성에는 적어도 2, 3개월이 걸려 제소는 연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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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독도=일본땅’ 전방위 온라인 홍보

    ▲동영상= 일본이 온라인을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 중 하나 일본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상원)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비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본 외무성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홍보에 대대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의회와 행정부가 보조를 맞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독도를 국제 분쟁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문은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던 것을 겨냥해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어업관할권을 주장했다”며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의 영상과 사진, 그림을 페이스북, 영상서비스 웹사이트 등에 올려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시작하는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도 반영할 방침이다.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이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일본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한국어로도 올려져 있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27일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논평을 내고 “일본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이 또다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일제 식민침탈의 잔재를 청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요코하마(橫濱) 시 교육위원회는 시립고교 네 곳이 내년부터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역사왜곡을 비판한 짓교출판사의 일본사 교과서를 채택하겠다고 신청하자 이를 거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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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 독도 ICJ행 거부 구술서 30일 日에 전달

    정부가 이르면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에 보낸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므로 ICJ 제소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9일 “구술서 작성은 완료됐고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이날 한 포럼 강연에서 “(구술서를) 다 만들었지만 두고두고 후세에 미칠 문서여서 국제법 하는 분들에게 자문하고 있다. 오늘내일 중 끝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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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는 反인륜 전쟁범죄… 유엔 총회로 가져가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 발언을 계속하자 이번 기회에 ‘위안부는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임을 더 널리 알려 국제사회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배상을 일본에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특별 어젠다로 채택할 수 있도록 글로벌 청원 사이트인 ‘아바즈’를 통해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대협은 “5만 명이 서명하면 올해 유엔 총회 참가국 대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지금이 바로 전쟁강간 범죄에 대한 인류의 정의구현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면서 중국 네덜란드 필리핀 등 상당수 국가에도 피해자가 있는 국제 문제다. 중국인 위안부들도 여러 차례 일본 사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는 2007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피해를 증언했다. 이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 의회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 미국 하원은 2007년 7월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0년에는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 명의로 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 의회도 2007년 잇달아 결의안을 채택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 및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네덜란드와 유럽 의회는 일본의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 국민을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산하 위원회에서도 1996년 이후 10여 차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보고서나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보스니아 내전,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때의 성폭행 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29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일부 지도급 인사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제사회의 준엄한 지적을 외면하고 일본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까지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역사에 눈감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방안을 하루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동영상=日정부 전방위 온라인 홍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 중 하나}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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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 충돌]위안부 문제 200여차례 접촉에도… 日 요지부동

    헌법재판소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정이 나온 후 1년 동안 정부는 200여 차례나 일본 측 당국자나 전문가들과 접촉하며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책임 외면하며 꿈쩍도 안 하는 일본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한일 간 해석상 분쟁이 있는 문제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지난해 8월 30일. 이후 정부는 외교통상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자문단을 구성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일본에 우선 양자협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구상서도 두 차례 보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지난 1년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 이상 외교관이 위안부 문제로 일본 외무성 당국자나 정치인, 언론인을 접촉한 횟수만 121회에 이른다”며 “서울 본부에서 일본 담당 과장이 일본 전문가 및 관련 단체를 접촉하는 등 각 레벨의 외교채널을 통한 접촉을 다 합치면 200회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도의적 책임’과 피해자 지원만 거론할 뿐 사안의 본질인 ‘법적 책임’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일본은 4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주는 배상금 일부를 분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3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 할머니들이 “법적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일본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달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가 이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을 때에도 “4월에 제안한 내용 이상은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정부 책임 입증할 증거 많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역사문제연구소 등 10개 단체와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 등 163명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결국 더 큰 외교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가 없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피해자 자신들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으며, 지금까지 나온 일본 측 자료와 피해국 자료, 연합국 기록 등의 증거 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진성 서울대 교수와 이신철 성균관대 교수 등이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 여성들이 강제와 사기에 의해 위안부가 됐다’고 서술한 1945년 연합군의 문서, 인도네시아 검찰이 1946년 위안부 동원에 나섰던 일본 해군 특별대원을 조사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 제출한 수사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유엔이 조사해 내놓은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1998년 ‘맥두걸 보고서’에도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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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 충돌]독도 전문가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 日노다 총리 ‘독도는 일본 땅’ 회견에 반박 공개서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께.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총리의 24일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나는 그걸 보면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할 희망을 보았습니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학문적 증거에 의해 남들도 모두 납득하는, 독도에 대한 정의를 밝힐 희망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총리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됐다고 했지요. 자기 것이 맞으면 무엇 때문에 편입을 합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부터 일본의 땅이었던 지역은 국제법적으로 편입한 적도 없고 국제법의 승인을 받은 적도 없지요.에도 막부 시대를 거쳐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해 나갔다”고 주장했던가요? 그러면 17세기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 번 정확히 짚어 봅시다.안용복을 비롯한 조선인과 일본인 어부 간에 분쟁이 계속 발생하자 에도 막부는 당시 그 지역의 일본 어부들을 관장하던 돗토리(鳥取) 번에 독도가 어디 관할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돗토리 번은 “(우리는) 독도는 물론이고 어느 섬도 가진 게 없다”고 답했고, 이에 막부는 “앞으로 그 섬에 아예 가지 마라”라는 지시를 내렸소.그뿐입니까. 이후 하마다(濱田) 번의 한 일본인이 울릉도를 발판으로 밀무역을 하다 발각되자 그에게 사형선고를, 그 상관에게는 할복 명령을, 그 번주에게는 무기한 외출 금지라는 벌을 내렸습니다.총리께서 말씀하신 17세기로 돌아간다면 그때 일본 막부가 한국에 대해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 한국과 서로 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어떤 영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일본 역사의 그런 자랑스러운 평화외교를 돌아보면 평화적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문헌이 애매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총리의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대해 본토처럼 명확한 자료가 풍부한 나라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지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자료도 본토만큼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지요.그러나 놀랍게도 두 섬은 신라시대부터 기록돼 왔소. 조선 왕조는 독도나 울릉도가 해적이나 왜구에게 이용당할까봐 섬을 비우는 ‘공도(空島)’ 정책을 썼지만 이때에도 수토사(搜討使·출장 감시원)가 정기적으로 섬을 관리해 왔지요.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조약에서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표시하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일본 땅이라고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균형을 잡으려 한 것이 샌프란시스코 정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905년은 사실상 한국을 지배하던 시기이고, 아울러 러일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때이지요. 바다 한가운데의 독도라는 작은 섬에 숨어 러시아 해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독도를 강제 편입한 게지요. 그런 사실은 일본의 공문을 통해서도 증명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소.세계 여러 나라가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섬을 자국 영토로 만든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반드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여야 하고 싸움이 없이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상 영토 편입의 기본입니다. 독도의 자국 편입을 추진하던 일본인들이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알고 있었는데도 상대국에 이를 문의하지도 않고 편입했다면 첫 조건부터 안 맞는 셈이지요.이처럼 일본은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편입한 것이 국제법상 모순이라는 점을 알면서 독도가 일본 땅임을 확인하겠다며 국제법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는 모순 중의 모순 아닙니까.노다 총리, 일본이 세계 제6위의 해양대국이라고 하셨지요.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한국 중국 러시아 세 나라와 국경분쟁을 짊어지고 있는 불행한 나라이기도 합니다.세 나라와 동시에 갖고 있는 문제가 모두 1900년 전후에 비화됐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적 문제로 보이는데, 총리의 말씀처럼 “역사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면 왜 용감하게 세 문제 모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져간다는 말을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한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영토를 갖고 재판소에 간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지요. 우리 것인데 왜 남의 심판을 기다리느냐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쿠릴 열도나 센카쿠 열도 문제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언급할 바가 아니지만, 총리가 국제 정의를 내세우시니 세 문제 모두 국제재판에 부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한일 양국은 옆집에 사는 사이입니다. 불이 나면 같이 꺼야 하고 전염병이 돌아도 같이 막아야죠. 그런 사이가 이 조그만 섬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이렇게까지 떠들썩한 것은 계산적으로 생각해도 손해가 막심합니다.나는 한일 양국이 감정적 싸움을 중단하고 양국 학자들 간 연구회 등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싸움이 서로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줬으면 합니다.홍진환 기자 jean@donga.com▲동영상=1894년 일본이 제작한 ‘조선국전도’}

    •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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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 충돌]“17세기 日 에도막부 독도 조선 관할 확인 어부에 가지말라 지시”

    독도 전문가인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84·사진)은 2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에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했던) 17세기 일본 정부의 지혜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최 원장은 이날 노다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17세기 에도 막부는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확인한 뒤 조선과의 친선을 위해 일본 어부들에게 ‘아예 독도에 가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영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다 총리가 24일 기자회견에서 17세기부터 독도의 자국 영유권이 확립됐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최 원장은 서한에서 노다 총리가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운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옛 문헌들이 애매하다는 노다 총리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는 놀랍게도 신라시대 때부터 기록이 있고, 조선 왕조 때도 수토사(搜討使·출장 감시원)가 정기적으로 섬을 관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일본은 한국 중국 러시아 세 나라 모두와 1900년 전후에 비화된 영토분쟁을 겪는 불행한 나라”라며 “독도 문제가 (노다 총리 말대로)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면 용감하게 다른 2곳(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도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독도정책자문위원장인 최 원장은 한일협정을 비롯한 한일관계사 전반은 물론이고 안중근 의사, 독도 연구의 권위자로 통한다. 1957년부터 일본에 머물며 안중근 의사 옥중수기, 명성황후 시해 관련 사료 등 숱한 사료를 직접 발굴했다. 노다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은 동아일보의 요청에 따라 최 원장이 구술해 정리한 것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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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 충돌]MB-노다 왜 이렇게 틀어졌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찾았던 지난해 10월 18일. 양국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겠다며 이날 저녁 늦게 서울에 도착한 노다 총리는 한 식당에서 추어탕으로 맛있게 식사를 했다. 막걸리와 소주도 간단한 반주로 곁들였다. 자칭 ‘미꾸라지 총리’로서 양국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행보였다.노다 총리는 다음 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추어탕이 다시 화제에 오르자 “일본에도 여러 맛있는 추어탕이 있다”며 “다른 것(요리)들을 포함해 많이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른바 ‘추어탕 환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그랬던 두 지도자의 관계는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유례없는 한일 외교전쟁 속에 서로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까지 악화됐다. 두 정상의 관계가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다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했지만 노다 총리는 되레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요구했다. 화가 난 이 대통령은 45분간 위안부 문제만 거론했다. 이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올해 3월 다시 방한한 노다 총리는 하루도 묵지 않고 의회 일정을 핑계로 정상회의 도중에 귀국해버렸다. 5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냉랭한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지지율 추락에 시달리는 노다 총리는 최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발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교적으로 강경한 행보를 내세워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일왕 발언에 대해선 한 교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일본 측에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계속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 외교 전문가는 “정상 외교라는 것이 서로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쌓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감성적, 심리적으로 충돌해버렸기 때문에 양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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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여고생 케냐서 마약범 몰려 체포

    한국인 여고생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마약범으로 몰려 사흘째 구금돼 있다고 외교통상부가 2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여고 3학년인 김모 양(18)은 통역 분야의 취업 상담을 위해 케냐를 일주일간 방문했다가 21일 귀국하기 위해 나이로비 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공항 진입로 요금소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가방에 있던 3개의 목각인형 속에서 3.4kg의 히로뽕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인 1명과 나이지리아인 1명이 김 양과 동행하고 있었다. 김 양은 케냐 방문에 앞서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들 2명과 통역 관련 업무를 협의했고, 취업 면접을 위해 케냐에서 이들을 만났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문제의 목각인형은 이들로부터 “서울까지 운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갖고 있었다는 것. 김 양은 공범으로 몰려 여성전용 구치소에 수감됐고, 가족들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조만간 케냐로 갈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 직원이 22일 김 양을 면담했고 가혹행위나 인권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케냐 경찰과 검찰에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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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독도 외교 전면전]한일청구권협정 대사에 김영원…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논의

    외교통상부는 최근 아제르바이잔 대사로 임명된 최석인 전 한일청구권협정 전담대사의 후임에 김영원 전 네덜란드 대사(사진)를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대사는 최 대사에 이어 외교부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외무고시 12회인 김 대사는 독도 관련 영유권 공고화사업 지원 대사, 동해 표기문제 업무를 다루는 국제표기명칭 전담대사 등을 지낸 국제법 전문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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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백악관 차관보 故 강영우 씨에 훈장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에까지 올랐던 고 강영우 박사(올해 2월 별세·사진)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3일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노력으로 미국 고위직에 오르며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강 박사에게 10월 6일 제6회 세계 한인의 날에 훈장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훈 추천 대상자는 강 박사를 비롯해 유공 재외동포와 국내 인사 등 120명과 7개 단체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재일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재근 민단 중앙본부 상임고문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이시향 민단 중앙본부 상임고문, 윤여태 미국 저지시티 경제인연합회장, 류진 ㈜풍산 회장이 받는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김동석 미국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이동섭 마카오 한인회장, 손경익 민단 후쿠시마지방본부 고문, 인진식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우종호 한일협력위원회 운영위원, 문대동 미국 삼문그룹 회장 등이 받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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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독도 외교 전면전]靑 “日총리 이성 잃었나…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격앙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제 이성을 잃은 것 같다.”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노다 총리의 이명박 대통령 사과 요구 발언을 접한 뒤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는데 열받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이날 청와대 측의 “말 같지 않은 주장에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반응도, 일본의 노다 총리 서한 반송 거부에 대해 당초 “계속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던 외교통상부가 오후에 등기우편으로 서한을 보내버린 것도 이런 격앙된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다.정부는 당초 일본과의 확전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의 전날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발언에 이어 이날 노다 총리의 사과 요구 발언까지 이어지자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모양새다.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자국 땅임을 주장하는 외신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거물 정치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건드리며 “한국이 강제동원 증거를 대라”는 발언을 내놓은 것도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결국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서는 쪽으로 급선회했다.정부는 이날 일본 측에 반송한 노다 총리 서한에 대해서도 내용과 방법을 조목조목 다시 비판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한에 나와 있는 ‘다케시마’라는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일본이 우리 주일 대사관 직원의 외무성 출입까지 차단한 것은 외교관례를 떠난 조치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일본 정부가 노다 총리의 서한 반송을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톤으로 역공격에 나섰다. 일본이 정상 서한을 전달할 때 첨부하는 사본도 없이 밀봉한 상태의 원본만 보낸 것, 발송 30분 만에 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공개한 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더 큰 결례”라고 받아쳤다. 반면 정부의 서한 반송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외교공한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보내 최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런 갈등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10월경 일본의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두 나라 간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앞으로도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내세우며 전방위적으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할 태세여서 정부도 이에 맞대응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이처럼 한일 양국 정부가 브레이크 없는 전면전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의 대일 감정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인터넷과 SNS에는 일본에 대한 비판의 글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특히 일부 누리꾼은 올해가 임진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제2의 임진왜란이 시작됐다”는 반응까지 보이며 부글부글 끓는 분노를 표출했다.한편으론 한일 간 외교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사회적 교류는 물론이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을 밝혀 놨다”며 “이제 양국 간 외교의 정상화는 일본 측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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