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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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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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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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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로 사법행정 참여

    법원의 일선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상설화됐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은 22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법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관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4월과 11월 1년에 2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또 법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관회의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회의가 열리게 된다. 법관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지난해 법관회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기구였다. 이번 법관회의 상설화로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의 사법행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지속적으로 법관회의 상설화를 추진해 왔다. 또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의 고법과 지법에선 판사 배치에 관한 인사를 법원장이 아니라 판사 주도로 하기 위한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관회의가 요구했던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법관 위원 추천은 이번 규칙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관회의에서 일부 대법관들이 “법원조직법에 근거가 없는 법관회의가 대법원 규칙 제정만으로 인선 등 주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초 규칙안 초안엔 법관회의가 법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안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총 117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법관회의에 참석하는 대표 판사 3명을, 정원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2명을 선발한다. 나머지 법원들은 1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지난해 법관회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해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설 규칙안은 법원별로 소속 판사들이 모두 참여해 대표 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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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종호 판사 “배려없는 人事로 공황상태”

    ‘비행청소년의 대부(代父)’로 불리며 가해 청소년에 대한 교화와 범죄 예방에 힘써온 천종호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최근 인사로 소년재판부를 떠나게 되자 아쉬운 심경을 글로 남겼다. 천 부장판사는 21일 지역판사 등이 속한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예기치 않은 길을 나서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년재판전문가에 대한 배려라고는 없는 인사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소년재판을 계속하기 위해 부산가정법원에 잔류하는 신청 등을 했으나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부산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났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발령을 접하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빠지면서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이 밀려와 공황상태에 빠져버렸다”며 “낮에는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밤에는 잠 한숨 못 잔 채 뜬눈으로 일주일을 지새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8년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아이들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삶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다”고 적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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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속 기소된 부장검사, 노래방에서 성추행

    최근 구속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와 검사 출신 여변호사에게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사단은 8일 e메일을 통해 김 부장검사의 성추행 제보 1건을 접수했다. 김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 A 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한 A 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해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15일 김 부장검사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또 다른 후배 여검사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파악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인과의 술자리에 B 여검사를 데리고 갔으며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지난해 8월 후배 여검사 C 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강모 부장검사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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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성추행조사단 검찰국 압수수색’ 대검조차 몰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할 당시 대검에 하는 압수수색 보고를 영장 집행 직전까지 늦췄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대검에 보고를 해온 통상 절차와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단이 ‘셀프 조사’ 논란을 불식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서지현 검사(45·33기)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13일 검찰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국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수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내 핵심 부서로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이 보안을 유지한 채 상급기관을 압수수색한 셈이었다. 당시 조사단은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는 법무부 앞에 도착한 후에야 대검 간부에게 “지금 검찰국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화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대검은 갑작스러운 보고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전부터 대검과 논의하고 법원에 청구할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해왔다.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조사단이 지난달 31일 출범한 이후 법원에서 발부받은 첫 영장이어서 더 주목을 끌었다. 조사단이 검찰국 압수수색에 대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한 것은 조사단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의 실효성과 신뢰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조사단 출범 초기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30기)는 자신이 과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겪은 일을 털어놨을 때 조희진 지검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단은 여성 부하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21일 재판에 넘겼다. 김 부장검사는 조사단 출범 이후 기소된 첫 사례이며 조사단이 공소 유지를 맡는다. 조사단은 또 안 전 검사장을 최근 출국 금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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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조사단, 암호파일 비밀번호 협조 요청 진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특조단은 일부 법관에 대한 과거 법원행정처의 동향 파악 등이 드러난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구성한 3번째 자체 조사기구다. 대법원은 21일 “법원행정처 내 별도 조사공간을 마련했고 1차 회의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비밀번호가 걸려 1, 2차 조사에서 열지 못했던 암호파일 760여개와 관련해 “특조단이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 제공 등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 2차 조사에서 열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7기)의 컴퓨터는 현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캐비넷에 잠금장치로 봉인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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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前검찰총장 모친상… 체류하던 美서 일시 귀국

    김수남 전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모친상을 당해 19일 미국에서 일시 귀국했다. 2015년 12월 2일 취임한 김 전 총장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뒤 가을 무렵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총장 재임 시절 검찰은 2016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국정 농단 1차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듬해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을 구속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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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MB측, 삼성이 낸 소송비 중 남은 금액 갖기로 해”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이 삼성이 대신 낸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용 중 남는 금액을 받기로 미국 변호사와 약정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MB, 김백준에 받아오라 지시” 김 전 기획관은 2009년 이 전 부회장에게 매달 일정액의 자문료를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자문료를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 전에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69·현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 수석 파트너)와 예상되는 소송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삼성이 내도록 약정했다고 한다. 이 약정에는 남는 금액을 삼성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측이 회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 전 부회장이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은 에이킨 검프와 맺은 계약에 따라 약 2년 동안 매달 자문료를 보냈다. 총액은 370만 달러(약 40억 원)로 전해졌다. 2011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아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약 3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억 원가량이 남았지만 김 변호사는 “삼성이 보낸 자문료를 모두 소송비용으로 썼다”며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남은 10억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부회장에게 “에이킨 검프에서 돈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 변호사가 공모해 삼성이 과다한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압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세 사람이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초 소환하기에 앞서 김 변호사를 국내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김 변호사가 응하지 않아 조사를 못하고 있다.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에 깊이 관여한 김재수 전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60)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 검찰, 다스 비자금과 MB 관련성 수사 서울동부지검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다스의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 원 외에 거액의 비자금을 추가로 확인해 추적,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의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의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70)를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전 특검이 특검 수사 당시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안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전주영 기자}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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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특조단, 공정성 문제” 부장판사 반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원세훈 항소심 문건’ 등을 조사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을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는 14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기를 희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15기)이 단장을 맡은 특조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조단) 구성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특조단 위원 6명 중 절반인 3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진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50·29기)이 위원에 포함된 데 대해서도 김 부장판사는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법원행정처 PC) 강제 개봉을 천명하고 시작하는구나’라는 예측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영장의 범위에 그리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법관들의 엄중함이 이번에는 왜 이리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특조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밝힌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등이 구체화돼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면 아예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시기 바란다. 이번 조사단 이후에 그 조사 결과를 빌미로 새로운 기구를 또 만들지는 마셨으면 한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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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우 의원직 상실… 한국당 116석으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이 13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6·13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7곳으로 늘면서 원내 제1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선거구민 750명이 참석한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등 7곳이다. 모두 야당이 당선됐던 지역구로 서울과 영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이 잇따르면서 의원직 사퇴가 늘 경우 재·보선은 ‘미니 총선급’인 10석 안팎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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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법연구회 판사들 행정처-중앙지법 대거 배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법 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하며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마무리했다. 김 대법원장을 지지해온 진보성향 법관들이 대거 요직에 배치돼 사법부 개혁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 고법 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의 정기인사를 2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0∼32기 판사 30명이 고법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지난해의 14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려는 조치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에 전진 배치됐다.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동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6기)는 서울중앙지법에 보임됐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남부지법에 근무할 때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받은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로 지목됐던 송오섭 서울중앙지법 판사(45·34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맡았다. 송 판사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송 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인권법연구회 내부의 개혁적 법관 모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에도 속해 있다. 법원행정처의 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을 계기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58·16기)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발령이 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지난해 7월 항의성 사표를 냈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3·23기)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됐다. 두 사람은 모두 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꾸려진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댓글 사건’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고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49·25기)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됐다. 법원 안팎에서 김 대법원장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50·22기)는 이날 인사에서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발령이 났다.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4·22기)가 보임됐다. 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에 앞장섰던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41·35기)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원행정처의 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등을 처음 제기했던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40·34기)는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사법행정과 주요 재판에 김 대법원장이 추구하는 개혁적 색채가 더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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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3차 특조단 출범… 원세훈재판 대법관들 조사 가능성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를 벌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12일 구성했다.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 올 1월 추가조사위원회에 이은 3번째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조단은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사법연수원 15기)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됐다.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6·16기),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58·16기),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50·29기),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38·34기),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57·17기)이 포함됐다. 안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차 조사 때 법원행정처 PC 조사에 반대했다가 김 대법원장에 의해 경질된 김소영 전 처장(53·19기·대법관)의 후임이다. 노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강제 퇴직당했다가 복귀한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차관(58)의 동생이다. 이 의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정 국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팀장을 맡았다. 김 윤리감사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특조단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상당수 포함되자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조단은 김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관들에게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 관련 의혹을 다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당시 심리를 맡았던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열어둘 가능성이 있다. 특조단은 2차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7기)의 컴퓨터와, 암호가 걸려 열지 못한 760여 개의 파일을 공개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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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중기, 이번엔 ‘셀프수임’ 변호사 방조 논란

    2014년 서울고법에서는 판사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 출신의 최모 변호사(41·변시 1회)가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변호사 전직 이후에 수임한 이른바 ‘셀프수임’ 논란이 터져 법조계에 파문이 일었다. 이 논란으로 최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고, 서울고법은 셀프수임 사건을 행정7부에서 행정2부로 재배당했다.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 결과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4기·사진)가 당시 셀프수임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외부에서 논란이 불거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법무법인은 2013∼2014년 포스코IC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 및 10억2000여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뒤 제기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포스코ICT 측을 대리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됐다. 최 변호사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간 민 법원장이 재판장이던 행정7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 최 변호사는 재판연구원을 마치고 A 법무법인에 입사한 뒤인 2014년 5월 12일부터 자신이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근무할 때 배당된 포스코ICT 관련 소송을 수임했다. A 법무법인은 그해 5월 29일 2회 공판부터 최 변호사를 본격적으로 투입했고, 7월 3일 변론은 종결됐다. 판결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최 변호사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이 알려지자 A 법무법인은 7월 23일 최 변호사를 변호인단에서 제외하겠다는 지정철회서를 법원에 냈다. 서울고법도 8월 사건을 행정2부로 재배당했다. 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8일 본보에 “최 변호사 근무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실질적 심리는 최 변호사 퇴직 이후 진행돼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유사 사례에 대한 전례나 해석이 없던 상황”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이후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재판연구원도 사건 수임을 제한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 법원장이 당시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재배당 등의 소송지휘를 먼저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단체 관계자는 “불과 석 달 전까지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재판연구원이 소송 대리인으로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4년 당시 법원은 재판부 변경 외에는 민 법원장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 법원장은 그해 8월 12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되고, 9월 여기자들이 포함된 저녁식사 자리에서 “7cm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신용카드의 크기가 딱 그렇다”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2015년 2월 정기인사에서는 서울동부지법원장으로 영전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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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유한국당,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축소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관 인사와 예산 업무 등 사법행정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갖는 ‘사법평의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평의회 신설,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변경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총 3건을 주광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에 사법평의회를 두고 판사의 연임, 전보, 보직에 관한 사항과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 예산 요구,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처럼 사법평의회가 사법행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8명, 대통령이 지명한 2명,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한 6명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사법개혁추진단은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사법평의회 신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 있는 사법평의회는 임명된 법관에 대한 인사 사항을 의결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관련 개정안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위원을 유지하되 그 자격을 바꾸도록 했다. 기존 추천위가 대법원장이 지명·위촉하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돼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위는 국회 추천 3명,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1명,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 자격이 없는 2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이 포함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추천위를 신설하는 개정안은 헌법재판관도 대법관처럼 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해 자의적 임명을 막아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 대법원 또는 정부 소속으로 총 10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 대법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법조·법학계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을 과반수로 두고 1인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3배수 이상을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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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위 잃은 민중기 법원장 자격없다”… 진보성향 법관 온라인카페에 잇단 글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59·사법연수원 14기)의 성희롱 발언이 알려진 후 법원 내부에서는 민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 원장은 2014년 9월 여기자들이 포함된 저녁식사 자리에서 “7cm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신용카드의 크기가 딱 그렇다”고 말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축인 한 인터넷 포털의 비공개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에는 “민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글이 최근 올라왔다. 한 판사는 “원장님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준도 너무 낮고 여성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재판을 하고 여성 동료들과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또 다른 판사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고 후배들이 평가할 거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으로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 본다”라고 주장했다. 어떤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원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길 기대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카페에서 활동하는 판사들은 그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과 법원행정처를 주로 비판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은 민 원장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민 원장의 음담패설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는 일부 법관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카페 댓글 중에는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진영논리에 빠지거나 불법에 의한 평등을 주장하는 무리와 같아진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밝힌 판사도 있었다.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도 민 원장을 비판한 글이 올라왔다. 법원공무원 A 씨는 “성희롱 발언 법관에 대하여는 왜 침묵만 하시나. 그렇게 정의를 외치며 정의에 살고 죽는다는 사람들아. 그대들은 서지현 검사의 발언에 동조하며…. 그런데 과거 성희롱 발언 법관의 민낯이 드러났는데도 왜! 왜! 침묵만 하고 있는가”라고 밝혔다. A 씨는 이어 “그러니 그대들의 정의는 썩은 정의요, 쓰레기 정의이니라.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과연 공명정대한 행사라고 보겠는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활동에 대한 보은 인사와 인적 친밀도에 따른 인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성희롱 발언 경력이 있는 법관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가장 중심 얼굴이라고 할 법원의 수장으로 내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법관만이라도 양심과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민 원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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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강원랜드’ 싸고 파행… 소방법 등 처리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소방안전 관련법 등 법안 87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논의조차 못 했다.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 여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원랜드 수사가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논란의 중심에는 권 위원장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현 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금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말한 뒤 다른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법안 관련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씁쓸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갔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회의장에 남아있던 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민주당이 말로만 부르짖던 민생이니 뭐니 하는 건 다 허울뿐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빨리 다시 돌아와 법안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막 의혹 제기가 돼 진상이 어떤지 전혀 드러난 바 없고, 사건의 한 축인 춘천지검 자체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민주당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압력을 행사하는 바보가 어디 있나” 하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안 검사의 주장은 허위다.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안 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당이 회의 파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는 한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7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법안은 소방시설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민생 관련 개정법이다. 안 검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춘천지검의 해명을 “거짓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증거 삭제를 요청했다”는 해명엔 “국회의원, 전직 검찰 간부 관련 일체의 증거를 모두 철회하라는 것을 재판부가 할 리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외압 수사 의혹에 대해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단을 편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 관련 사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나간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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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검사 “검찰내 성폭력, 성별아닌 권력의 문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0기)는 6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출석하면서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성별이 아닌 갑을, 상하, 권력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 부부장검사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의 성추행 피해 폭로에 대해 “서 검사의 인터뷰가 나오자 내부적으로 다 알던 일을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런 일(진상 조사)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검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조사단은 임 부부장검사를 상대로 2010년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로부터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위 등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와 임 부부장검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시대 변화나 국민적 요구에 맞춰 검찰 문제를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 검사의 폭로로 드러난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검찰 최악의 위기라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성적 비위 행위를 고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됐다. 더구나 (성폭력 문제가)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의 명예, 아니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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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법원장 본인부터 성희롱에 엄격해야”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59·사법연수원 14기)이 2014년 9월 남녀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에서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에는 신용카드 크기면 문제가 없다”며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연상시키는 성희롱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5일 법원 안팎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내부에서는 “전국 최대 법원의 기관장으로서 본인부터 성희롱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 원장은 이날 본보 보도에 대해 공보판사를 통해 “참석자 수, 맥락 등에서 기억과 다소 다른 면이 있고 오래전의 일이라 정확한 동작, 표정 등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 일이 있은 직후 참석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민 원장의 태도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여성 판사는 “너무 소름이 끼친다.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여판사들은 민 원장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날까 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법원장이 앞으로 법원 내부에서 일어날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길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법원 일각에서는 성희롱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 및 징계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무관용 원칙)’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도 이날 민 원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사과했다’는 변명은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법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숙연 부산고법 판사(50·26기) 등 ‘젠더법연구회’ 소속 법관 198명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검찰 내 성추행 등 문제 제기와 관련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연구회는 글에서 “법원 내 성추행 등 피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징계,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자성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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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사건은 이제 공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 의견서의 주장 내용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면 대법관 4명이 속한 소부에 배당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안이 중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이 부회장 사건은 뇌물을 주고받는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대법원에서 함께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 3월 1심 선고가 예상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항소심 선고를 올해 안에 마친다고 해도 본격적인 대법원 심리는 내년에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정된 대법관 4명의 교체도 중요한 변수다.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62·13기) 대법관이 8월 퇴임하고, 김소영 대법관(53·19기)은 11월 퇴임한다. 따라서 전원합의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명의 대법관들로 교체된 상태에서 이 부회장 사건이 심리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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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투’ 거센데… 임명 이틀만에 성희롱 불거진 민중기

    2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4기·사진)가 과거 남녀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해 물의를 빚은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주요 사건 재판이 집중되는 전국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법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이다.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2014년 9월 23일 당시 서울고법 행정7부 부장판사였던 민 부장판사는 20여 명의 남녀 기자와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고법 판사 7명도 참석했다. 이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민 부장판사가 받아들여 전교조가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다음 날이었다. 술잔이 몇 차례 돈 뒤 민 부장판사는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뭐가 필요한지 아느냐”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는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된다”고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석자들은 ‘신용카드로 여성이 원하는 걸 사주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소를 띤 민 부장판사는 “이 정도면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 카드 크기가 딱 그렇다”며 엄지와 검지로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 크기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했다. 당시 민 부장판사가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는 여기자 3명이 있었다. 그의 부적절한 발언 직후 식사 분위기는 얼어붙었다고 한다. 동석했던 판사들은 대화 주제를 돌리려고 애썼고 일부 기자는 민 부장판사의 팔을 붙잡으며 경고를 했다. 당황한 민 부장판사는 식사가 끝나자 “할 일이 남았다”며 먼저 자리를 떴고 이어진 2차 회식 장소에는 가지 않았다고 한다. 며칠 뒤 언론이 취재에 착수하고 법원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자 민 부장판사는 식사를 함께 한 여기자들에게 사과를 했다. 민 부장판사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사과했다. 지금도 부적절한 말을 한 데 대해 같이 있던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요즘처럼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음담패설로 물의를 빚은 판사가 주요 고위직을 맡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직접 재판을 하지 않지만 중요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합의부와 영장전담재판부 등 소속 법관 330여 명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인 주광덕 의원은 “성희롱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을 사법 개혁의 핵심 보직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법관 인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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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지휘한 민중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이끌었던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4기)를 임명하는 등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민 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 원장은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전후해 대통령민정수석실과 연락을 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조사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을 마치고 지난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던 민 원장을 1년 만에 다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앉힌 것은 법원의 최근 인사 관행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다.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한 고위 법관은 통상 2년가량 재판부에 근무한 뒤 다시 법원장으로 발령이 나곤 했다. 김 대법원장이 민 원장을 서둘러 법원장직에 복귀시킨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국정 농단 및 적폐청산 관련 재판을 다수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 원장은 직접 재판을 하지는 않지만 형사합의부, 영장전담재판부를 포함한 서울중앙지법 전체 법관의 인사를 담당한다. 사법연수원장에는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60·14기)가 보임됐다. 대전고법원장은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8·14기), 광주고법원장은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60·14기), 특허법원장은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58·14기)가 각각 맡게 됐다.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55·16기)가 서울행정법원장, 최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57·16기)가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임명되는 등 사법연수원 16, 17기 고법 부장판사 9명은 지방법원장으로 발령 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사법연구 판사(57·17기)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 등에 따른 법원 인사 서열로는 법원장 발령 대상이지만 아예 인사 명단에서 빠졌다. 이는 법원 외부 인사가 주축이 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2∼24기 지법 부장판사 14명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시행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승진자 14명 가운데 이흥구 대구고법 부장판사(55·22기), 김경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49·23기), 윤성식 특허법원 부장판사(50·24기), 김성수 대전고법 부장판사(50·24기) 등 4명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들 가운데 김 수석부장판사를 제외한 3명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에도 속해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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