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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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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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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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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앙지검 ‘면세점 비리’ 수사, 특수1부에서 2부로 넘겨

    국정 농단 사건 추가 수사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큰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맡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지난달 11일 “2015년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1, 2차 선정 때 점수 조작이 있었다”며 수사 의뢰를 해온 이 사건을 최근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서 특수2부로 넘겼다. 특수1부는 감사원에서 조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 지난달 24일 김낙회 전 관세청장(58)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특수2부에 관세청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캐비닛 문건’ 조사를 특수1부에 맡기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특수3부(부장 양석조)와 국정 농단 사건 특별공판팀인 특수4부(부장 김창진)까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4곳이 모두 국정 농단 사건에 투입됐다. 검찰은 관세청 전·현직 관계자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등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1심 재판이 끝남에 따라 검찰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형사 처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 모녀의 독일 승마훈련을 지원한 일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삼성 승마 지원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검찰은 정 씨를 법정에 세워야 할지 고심 중이다. 검찰은 정 씨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점을 감안해 정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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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근혜 前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이재용, 수동적으로 뇌물공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수동적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기 위한 ‘명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묵시적, 간접적 청탁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한 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청탁 한 적 없다”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5)에서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추진됐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보고를 받고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승계 문제에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과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할 때 경영권 승계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 명시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이 관심 가져 어쩔 수 없이 출연” 또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여 원을 출연한 것은 아예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재단 출연을 한 것이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주요 현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삼성에 대한 재단 출연 요구와 경영권 승계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 관계라는 인식을 하고 (삼성에) 출연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박 전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었기 때문에 삼성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책정한 출연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뇌물 주범은 박근혜 최순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뇌물 범죄의 주된 책임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세 차례의 단독 면담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지원 요구를 했고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삼성 임원들)에게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최 씨 모녀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삼성 측은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뒤 알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은 2014년 12월경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유라 지원’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이재용 포괄 지시” vs 최지성 장충기 “우리가 주도”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정 씨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지시를 내리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63)이 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의 1차 독대 이후 장 전 차장 등에게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승마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로서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등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이 이 부회장과 긴밀하게 의사 연락을 하며 각 범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 등에게서 보고를 받고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의 지시를 했으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은 최 전 실장 등이 했다는 의미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2일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승마 지원을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승마 지원이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한 게 아니라는 의미였다. 재판부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 이 부회장의 형량(5년)과 비슷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안종범 수첩 주요 증거 채택 안돼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양형 감경 판단에 △수동적인 뇌물 제공 경위 △부정한 청탁을 통해 부당하게 얻은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점 △승계 작업 일환인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그룹과 계열사 이익에도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의 업무수첩 63권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면담을 준비하며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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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재판 맡은 김진동 판사, 주관 뚜렷한 판결로 수차례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김진동 부장판사(사진)는 주관이 뚜렷한 판결로 수차례 논란에 휘말렸던 법관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50)이 김정주 NXC 대표(49)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 대금을 받아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긴 이른바 ‘공짜 주식 뇌물’ 사건 판결이 대표적인 경우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1심에서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일반적인 친구 사이를 넘어선 ‘지음(知音)’”이라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 매입대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억여 원의 주식 대금을 ‘각별한 친구’ 사이에 오간 선물로 본 이 판결은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김 부장판사는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8·17기)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에게 뇌물을 받은 사건의 1심 재판도 담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뇌물죄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충남 서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동대부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9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50·25기)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한 사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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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 어떤 수준인지 보여드릴것”

    “(저는)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그것도 사실심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호흡하면서 재판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는 22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69·2기)과의 면담을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직 수행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시종 미소 띤 얼굴로 “대법원에서 3년간(1999∼2002년) 재판연구원으로 밤낮 일을 했는데 오늘은 오는 기분이 좀 다르다”며 “(양승태) 대법원장님을 뵙고 앞으로 청문회나 이후 절차에 관해 가르침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 “청문회 통해 우려 불식할 것” 이날 김 후보자는 “어제 발표 이후 저에 대해 분에 넘치는 기대 그리고 또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전임 대법원장에 비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13기나 낮고, 전·현직 대법관도 아닌 자신이 대법원장으로 전격 지명된 데 대한 법원 안팎의 심리적 충격을 이해한다는 뜻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 절차 준비를 통해 그런 기대에는 더욱 부응하고 우려는 불식시킬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동향을 사찰했다는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다물었다. 양 대법원장을 만나러 근무지인 강원 춘천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김 후보자는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고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를 탔다.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한 뒤에도 지하철로 대법원이 있는 서초역으로 이동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양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상경하는 일이 춘천지법의 공무가 아니라고 판단해 춘천지법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양 대법원장과 오후 3시 반부터 면담을 한 뒤 오후 5시경 일정을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다. 양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에게 축하인사를 건네고 청문회 준비 등에 대해 세심한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 내부 ‘파격 인사’ 충격 법원 내부는 여전히 파격 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분위기다. 김 후보자보다 선배 기수인 일부 고위 법관이 용퇴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특히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뚜렷한 성향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법조계의 한 원로급 인사는 “대법원장은 특정 정치 진영의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자리”라며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관 독립을 강조해 온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판사들이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며 김 후보자의 개혁 성향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검찰도 김 후보자가 사법부에 어떤 색깔을 입혀 나갈지 큰 관심을 보였다. 한 검찰 간부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당장 형사재판부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노동사건 등을 중심으로 진보적 색채의 판결이 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원로 법조인들은 김 후보자에게 사법부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75)은 “사법개혁은 한 사람이 단시간에 뚝딱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원칙으로 돌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굳건히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강 전 대법원 양형위원장(74)은 “대법원에서 권리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전주영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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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은행 헐값매각 주도 혐의’ 스티븐 리, 도주 12년 만에 이탈리아서 검거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스티븐 리(한국명 이정환·미국 국적) 전 론스타 한국본부장이 잠적한 지 12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21일 “도주 중이던 리 전 본부장이 최근 이탈리아에서 검거됐다. 국내 송환을 위해 이탈리아 당국과 관련절차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리 전 본부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되파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98년 론스타가 한국에 지사를 개설할 때부터 대표로 일하며 굵직한 투자 업무를 주도했다. 론스타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일자 검찰은 2006년 특별수사팀을 꾸려 론스타의 탈세 혐의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특별수사팀에는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58·14기)이 수사기획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이 중수부 연구관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꾸려졌을 때는, 리 전 본부장이 종적을 감춘 뒤였다. 수사팀은 리 전 본부장이 수사 시작 전인 2005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추진했다. 또 리 본부장의 소재 파악을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11년 동안 리 전 본부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리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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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옥중 사기혐의’ 주수도, 편지로 측근들에 지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1·수감 중)이 옥중에서 다단계 판매회사 ‘주식회사 조은사람들’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려 한 정황이 21일 드러났다. 주 전 회장이 측근들을 통해 조은사람들을 옥중 경영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본보가 입수한 주 전 회장의 자필 편지에는 조은사람들 경영진에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도록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 전 회장의 편지는 지난해 1월 28일 교도소에 접견 온 변호사를 통해 조은사람들의 투자모집책 홍모 씨에게 보낸 것이다. 주 전 회장은 이 편지에서 “서로 대화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중략)…절대 법적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하며, 나는 홍 씨를 믿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주 전 회장을 고소한 이모 씨(42·여) 측은 “주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주 전 회장과 6월 13일 접견을 한 변호인은 이 씨의 변호인에게 “현금 5000만 원과 홍 씨가 빌려간 돈 2000만 원, 광교 소재 상가의 명의를 넘겨줄 테니 민·형사 모두 깨끗하게 합의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 전 회장 명의로 보냈다고 한다. 주 전 회장은 교도소에서 접견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각종 업무 보고서에 자필로 메모를 해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조은사람들 경영진에게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회장의 지시는 주로 측근 한모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는 제이유그룹 비서실 출신으로 2015년 주 전 회장의 막후 경영 의혹이 제기됐던 다단계 회사 ‘휴먼리빙’의 재무책임자 출신이다. 조은사람들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은 지난해 6월 접수됐지만 검찰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은 이 사건을 원래 고소장이 접수됐던 수원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으로 2차례에 걸쳐 이첩했다. 고소인 이 씨 등은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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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단계왕’ 주수도, 복역중에도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1·사진)이 옥중에서 측근들을 조종해 또다시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주 전 회장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이다.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모 씨(42·여) 등 일가친척인 20명의 고소인은 “주 전 회장이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2013∼2015년 투자를 했다가 4억5000만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 등은 고소장에서 “주 전 회장은 제이유그룹 비서실 출신 한모 씨 등을 내세워 2011년 다단계 회사 ‘주식회사 조은사람들’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씨가 주 전 회장의 접견 담당 변호사를 통해, 주 전 회장에게 매일 회사 경영상황을 보고하고 각종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주 전 회장이 수감 생활 중 만난 류모 씨가 2014년 말 출소한 뒤 조은사람들 경영진에 합류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조은사람들은 이 씨 등에게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합법적 회사다.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실적에 따라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며 판매원 등록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 씨 등은 “조은사람들이 ‘판매원 등록 후 첫 20일간은 판매 실적만 있으면 하루에 90만 원씩 특별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자비로 물건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조은사람들의 이 같은 영업 방식은 신규 판매원이 낸 투자금으로 기존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 막기’ 방식 다단계 사기라고 이 씨 등은 의심했다. 한 씨 등 조은사람들 관계자 5명은 앞서 이 씨 등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 전 회장 사건도 같은 부서에 함께 배당할 방침이다. 주 전 회장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다. 검정고시 출신인 주 전 회장은 1970년대 후반 서울 학원가에서 유명 영어강사로 명성을 날리다 1999년 제이유그룹을 설립해 다단계 판매업에 발을 들였다. 2006∼2007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제이유그룹은 9만3000여 명에게서 2조100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제이유그룹이 세무조사 무마에 17억 원을 쓰는 등 로비 비용으로만 72억 원가량을 썼다”고 발표했다. 주 전 회장은 현재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옥중에서 조은사람들의 경영과 영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 전 회장의 수감 생활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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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뭉친 ‘국정원 댓글 수사팀’… 추가수사 착수

    검찰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중심으로 새 수사팀을 꾸려 댓글 사건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새 수사팀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 운용 의혹을 우선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국정원 TF에서 넘겨받은 사이버 외곽팀 사건 수사에 진재선 공안2부장(43·사법연수원 30기)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42·30기)을 투입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2013년 윤 지검장과 댓글 수사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진 부장검사 등과 함께 댓글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이상현 제주지검 검사(43·33기), 이성범 대전지검 검사(41·34기)도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합류했다. 공안2부 조광환 부부장검사(46·32기)와 정우석 검사(38·37기), 공공형사수사부 박규형 검사(42·33기)와 허훈 검사(38·35기)도 사이버 외곽팀 수사를 전담한다. 특별수사팀이라는 별도 문패는 달지 않았지만 사실상 ‘제2기 댓글 수사팀’이 꾸려진 것이다. 검찰은 또 국정농단 사건 핵심 관련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를 특별공판부로 운영하기로 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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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남친이 공무원-경찰과 함께 2년전 성매매”

    “2년 전 남자친구가 고교 동창들과 성매매를 한 뒤 제가 성병에 걸렸는데 늦었지만 처벌해주세요.” 여성 B 씨는 2015년 말 남자친구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성병에 걸렸다. B 씨는 남자친구 A 씨가 중앙부처 사무관, 경찰 간부인 고교 동창생들과 광주로 여행을 다녀온 일이 생각났다. B 씨는 A 씨를 추궁한 끝에 “(2015년) 10월에 고교 동창 5명과 광주에서 성매매를 했다. 그런데 나만 성병에 걸린 것 같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병원 진료비도 받았다고 한다. 올 6월 A 씨와 헤어진 B 씨는 괘씸한 마음에 A 씨 및 A 씨와 함께 여행을 간 고교동창 5명을 성매매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6명 대부분이 서울에 살고 있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에 배당됐다. 검찰은 A 씨와 동창생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이 있어 이들 소속 기관에 검찰 조사 사실을 통보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A 씨와 동창생들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B 씨가 2년 전 들은 내용을 고발장에 썼으나 B 씨의 진술 외에는 성매매 장소, 시간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진상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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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검찰 모두 개혁위 신설… 개혁주도권 충돌 조짐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부딪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9일 급진적인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분들을 모셔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대검찰청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똑같은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각각 생기게 된 것이다.○ “외부 수술대에 올렸다” 검찰 반발 박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국민 80% 이상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 대다수는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고 올 11월까지 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검찰의 일부 업무를 가져가게 될 공수처 도입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다수 검사들은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 개시와 진행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행사하면 수사 전체를 사법경찰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 중이라 제가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박 장관과 직접 부딪치지 않으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분석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을 법무부에서 민간위원 주도로 추진해 사실상 검찰을 외부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권의 문 총장에 대한 검찰 개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신을 예방한 문 총장에게 “촛불로 태어난 이 정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은 가장 바라는 일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일부 시국사건 수사를 사과한 데 대해 “말로만 사과가 아니라 수사 지휘자와 책임자 등을 수사하고 자체 백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총장은 “후속 조치도 여러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지만 그 전에 자체 개혁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 다수 참여연대, 민변 출신 이날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는 노무현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다수 참여했다. 또 그동안 검찰에 비판적 자세를 유지해 온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포함됐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멘토’로 불리는 한인섭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조 수석과 함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한 위원장은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했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박 장관과 함께 활동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김두식 경북대 교수는 위원회 위원이 됐다. 또 위원이 된 김남준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다. 위원회에 참여한 김진 변호사는 현재 민변에서 노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변 출신이다. 또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 중 광우병 논란으로 촉발된 이른바 ‘PD수첩 사건’을 수사하다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고 옷을 벗은 임수빈 변호사도 위원회에 합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정 변호사의 남편 사봉관 변호사도 위원회 위원이 됐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강경석·박성진 기자}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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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 공대위 “연출이 아닌 폭력 뿌리 뽑아야”

    영화감독 김기덕 씨(57)의 여배우 상대 ‘갑질’ 의혹에 대해 영화계와 여성계가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영화산업노조와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배우의 감정이입을 위해 폭행을 저지르는 일은 연출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며 “영화계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성폭력도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씨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가 맡아 수사 중이다. 공대위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씨에게 손찌검을 당하고, 대본에 없던 남자 배우 성기를 만지는 연기를 강요당한 여배우 A 씨(41)가 사건을 공론화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왜 A 씨가 (2013년에 일어난 일을) 4년 지나서 고소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A 씨는 당시 국가인권위 등에서 상담을 했지만 어디서도 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명숙 변호사는 “A 씨는 ‘돈 때문에 고소를 했다고 오해받고 싶지 않다’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같이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고소를 못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A 씨가 2회 촬영을 하다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김 씨의 해명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공대위는 “A 씨는 전체 출연 분량의 70%를 촬영했으나 촬영 과정에서 김 씨에게 당한 폭행, 강요 등을 이유로 ‘김기덕 필름’ 측과 수차례 상의한 후 하차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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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가락 통증’ 박근혜 前대통령, 구치소밖 진료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발가락 통증 치료를 위해 28일 외부 병원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외출한 것은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서는 박 전 대통령의 걸음걸이는 거동이 크게 불편한 모습은 아니었다. 발가락 통증이 생긴 이후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던 14일 왼쪽 다리를 살짝 절던 것과 비교하면 꽤 호전된 듯했다. 그러나 연일 이어진 재판에 지친 탓인지 최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 내내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졸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점심식사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진행된 재판은 평소보다 이른 오후 1시 15분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외부 일정 때문이었다. 신 회장 측이 이날 오후 6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최 기업인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오후 4시 이전에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시간 뒤인 오후 2시 17분경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 인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발가락 부위 엑스레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았다. 병원 안팎에는 경찰 1개 중대 병력과 병원 직원 50여 명이 배치돼 박 전 대통령과 외부인의 접촉을 차단했다. 병원 측은 천으로 이동경로에 장막을 치고, 박 전 대통령이 누운 침대를 흰 이불로 완전히 덮어 ‘비밀작전’을 벌이듯 박 전 대통령을 호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 도착 약 3시간 만인 오후 5시 13분경 호송차를 타고 병원을 떠났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화장실 문지방에 여러 차례 발가락을 찧었다. 왼발 셋째, 넷째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라 구치소 내에서 엑스레이 촬영도 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다친 발가락에서 발톱의 양끝이 살 속으로 파고들며 자라 통증을 유발하는 내성 발톱(내향성 발톱) 증상이 나타났다. 내성 발톱은 발가락이 꽉 조이는 뾰족한 구두나 하이힐을 즐겨 신는 젊은 여성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간혹 박 전 대통령처럼 발가락에 충격을 받은 경우에도 생긴다. 박 전 대통령은 통증 때문에 10일과 11일, 13일 열린 재판에 연거푸 출석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구치소장은 구치소 의무과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날 외부 병원 진료를 허용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면, 구치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외부 진료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 본인이 내야 한다. 전국 구치소에서 수용자가 이처럼 허가를 얻어 외부 진료를 받는 건수는 매년 1만5000여 건에 달한다.권오혁 hyuk@donga.com·전주영·권기범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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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90억 빚’ 회삿돈으로 이자 내고 딸-사돈 직원 꾸며 10억원 넘게 지급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69)이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가족의 호화 생활에 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정 전 회장을 25일 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에게는 탈퇴한 가맹점주의 가게 부근에 보복 출점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상장사인 미스터피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생 정모 씨(64)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값에 치즈를 공급했다. 이를 통해 57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동생 정 씨는 시가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정 전 회장은 MP그룹 부회장인 아들이 투자 실패로 90억 원가량의 빚을 지자 매달 5000만 원가량의 금융이자를 낼 수 있도록 아들의 월급을 210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올려줬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아들이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2억 원가량을 결제했으며, 평소 편의점에서 5000원 이하 소액 결제를 할 때도 회사 카드를 썼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딸도 계열사에 ‘유령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2010∼2016년 8억3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레인지로버 등 고급 외제차 2대의 리스 비용 2억 원과 가사도우미 월급 220만 원도 회사에 떠넘겼다. 정 전 회장의 딸은 아이와 가사도우미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이를 회사 출장으로 처리했다. 정 전 회장은 사돈(아들의 장모)도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해 2012년 이후 2억4000만 원의 급여와 차량 리스 비용 5200만 원을 지급했다. 정 전 회장은 이 밖에 회삿돈 9000만 원으로 본인의 초상화 2점을 제작해 건물 화장실에 걸어놓는 기행(奇行)도 벌였다. 정 전 회장 일가가 이처럼 빼돌린 회삿돈은 91억7000만 원, 회사에 입힌 각종 손해액은 64억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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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장시호, 비자금 가로채”… 물고 물리는 최순실 패밀리

    국정 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딸 정유라 씨(21), 조카 장시호 씨(38) 등 최씨 집안 여성들이 연일 법정 안팎에서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최 씨는 자신과 딸 정 씨를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장 씨는 이 과정의 중요한 조력자였다. 하지만 이들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서로를 배신하며 물어뜯는 관계가 됐다. ○ 최순실 패밀리의 ‘각자도생’ 정 씨는 지난달 20일 2차 구속 영장이 기각되기 직전 검찰 조사를 받으며 “엄마 비자금은 장시호 언니가 숨겨 놓고 가로챘다”며 사촌 언니 장 씨를 ‘저격’했다. 최 씨 비자금을 찾고 있던 검찰은 장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 씨의 진술 내용을 들려주며 답변을 요구했다. 장 씨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발끈하며 “자꾸 이쪽을 걸고넘어지려 하는데, 제발 찾아서 (비자금이) 있으면 다 가져가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정 씨는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옆에 장시호 언니와 최순득 이모(장 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는 진술도 했다. 장 씨와 이모도 국정 농단 사건에서 책임이 있는데, 자신과 어머니 최 씨만 집중 수사를 받게 돼 억울하다는 취지였다. 올해 2월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서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벌이던 중에도 정 씨는 장 씨를 꾸준히 비난했다고 한다. 정 씨는 지인에게 쓴 편지에서 ‘사촌 언니(장 씨)의 행동에 모든 대통령님 지지자들께 고개를 들 낯이 없다.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돼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장 씨는 사촌 동생 정 씨의 공격이 껄끄러운 눈치다. 정 씨가 계속 장 씨를 물고 늘어지자, 검찰은 한때 장 씨에게 정 씨와 대질신문을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 씨는 “필요하면 돕겠지만 정 씨와 대질은 힘들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정 씨의 튀는 언행이 당황스러운 건 장 씨뿐만이 아니다. 정 씨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에 ‘깜짝 출석’한 일 때문에 어머니 최 씨는 “딸과 인연을 끊겠다”고 격노했다.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 씨에게 “굳이 증언을 하려거든, 내가 한 다음에 하라”며 출석을 말렸다고 한다. 최 씨 모녀의 변호인단도 “살모사(어미를 죽이는 뱀) 같다”며 경악했다. 변호인단은 정 씨의 아버지 정윤회 씨(62)를 통해 정 씨를 설득하고 있다. ○ “감방 문턱서 가족애는 사치” 최 씨 일가의 치열한 다툼은 장 씨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특급 도우미’를 자처하면서 시작됐다. 장 씨는 이모 최 씨가 자신에게 맡긴 태블릿PC를 특검에 증거로 제출했다. 태블릿PC에는 최 씨가 독일 코레스포츠 법인 설립을 준비하며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들어 있었다. 또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손바닥으로 그만 하늘을 가리라”며 이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최 씨가 “집안을 팔아먹었다”며 이를 갈 정도였다. 장 씨는 이처럼 적극 협조한 결과 추가 구속을 면했고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가 어머니 최 씨의 말을 듣지 않고, 사촌 언니 장 씨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나선 것이 ‘장시호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 씨가 수사·재판에 협조하고 풀려난 과정을 지켜본 정 씨가 두 살배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배신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덴마크에서 국내로 처음 압송됐을 때만 해도 정 씨는 ‘철부지 외동딸’ 이미지를 고수했다. 자신은 어머니 최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국정 농단 사건의 전말은 알지도 못하고 책임도 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5차례 검찰 조사를 받고 2차례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정 씨는 완전히 달라졌다. 최 씨 주변에서는 검찰이 장 씨의 사례를 들며 정 씨를 회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서 최 씨 모녀와 장 씨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도 이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 중 하나다. 최 씨와 장 씨는 누가 주도해 삼성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받았는지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 정 씨는 어린 아들을 돌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어머니 최 씨 등 주변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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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평의회 신설, 사법부 독립 침해할 우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 YTN플러스 대표)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와 기념식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일부 법관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 등 각종 권한의 분산을 주장하는 데 대해 “사법 민주화와 사법부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사법 민주화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정치가 아닌 사법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지, 사법 민주화가 진전되면 사법 비리는 근절될지 등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교수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의 본질인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법원이 자신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법평의회 신설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시작으로 하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신문·방송과 통신사 등 중앙 언론사 전현직 법조 출입기자들이 중심이 돼 올바른 법률문화 창달을 위해 2007년 결성됐다. 매년 법조계 발전에 기여한 법조인과 이슈를 선도한 기자에게 ‘올해의 법조인상’과 ‘올해의 법조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동건 변호사(71·사법연수원 1기·전 서울고등법원장)와 차동민 변호사(58·13기·전 서울고검장)가 공로패를 받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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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속 100일 넘긴 박근혜 前대통령 구치소 생활은…

    8일자로 구속 수감 100일을 채운 박근혜 전 대통령(65·사진)이 감방에서 선풍기와 찬물로 무더위와 싸우며 구치소 의사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없는 날에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벽에 고정된 선풍기에 의지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달 들어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독방 내 화장실 세숫대야와 물통에 물을 받아 몸에 끼얹은 뒤 선풍기 바람을 쐬는 식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교정시설은 중앙냉방시설이 없다. 이 때문에 수용자들은 박 전 대통령처럼 각 방에 비치된 벽걸이형 선풍기와 세숫대야, 물통으로 여름을 견뎌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여자 사동 내 사무실에서 매주 한 차례, 30분가량 구치소 소속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 구치소 의사들은 통상 각 사동을 돌며 수용자의 건강을 살핀다. 최근 상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의사에게 “일주일에 재판을 4번씩 나가느라 피로가 극심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강에 심각한 이상은 없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잠을 깊게, 오래 자지 못해 새벽에 일어나 1∼2시간가량 독서를 한 뒤 다시 잠을 청한다고 한다. 오후 10시경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전 3, 4시쯤 잠이 깨면 책을 읽으며 다시 잠을 청하는 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벽에는 주로 영한사전을 읽는다고 한다. 일과 중에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1926∼2008)의 대하소설 ‘토지’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일과는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하루 세 끼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지만 식사량은 매번 제공량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 교도관이 ‘피곤하실 텐데 왜 이렇게 적게 드시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하게 “원래 식사량이 적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아로나민 골드’와 비타민C 등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과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2월 청와대 안가에서의 독대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5일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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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감자 담배 심부름하는 변호사

    구치소 접견실에서 의뢰인에게 담배 가루가 담긴 볼펜을 몰래 건넨 변호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8일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41)에게 담배 가루가 든 볼펜 등을 전달한 A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 징계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앞서 구치소로부터 A 변호사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교정당국과 서울변회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서울구치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송 씨 회사 직원으로부터 재판 관련 서류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 이를 접견실에서 송 씨에게 전달했다. 송 씨에게 전달된 봉투에는 담배 가루가 들어있는 볼펜이 숨겨져 있었다. A 변호사는 서울변회 징계위원회에서 “소송자료를 건네준 것은 맞지만 볼펜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접견 당시 상황 등으로 볼 때 A 변호사가 봉투에 담배 가루를 숨긴 볼펜이 들어 있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이 서울변회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면 A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이나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이 일로 송 씨도 구치소로부터 30일 동안 TV 등 편의시설이 없는 독방에 수용하는 금치결정을 받았다. 송 씨는 해외선물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38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송 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47·구속 수감)를 선임하면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재판부에 로비를 해 달라”며 50억 원을 건넸다. 이 일은 지난해 초 법조비리 사건 ‘정운호 게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동료 변호사와 말다툼 중에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퍼부은 B 변호사에 대한 징계 논의도 진행 중이다. B 변호사는 자신이 소송을 맡고 있는 기업의 사내 변호사에게 “×도 모르는 게” “재판 한 번도 안 해 본 것이” “78아(사내 변호사는 1978년생)” 등 막말을 2분 동안 쏟아부었다고 한다. 피해자인 사내 변호사는 B 변호사의 욕설이 담긴 녹음파일과 진정서를 최근 서울변회에 제출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녹음파일을 들어 보니 변호사의 품격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팍팍해지면서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대한변협은 수임료로 2000만 원을 받은 뒤 세무당국 등에는 10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C 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사건을 수임하고도 변론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의뢰인과 갈등을 빚은 D 변호사에게도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다. 배석준 eulius@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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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갑질’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행태로 큰 물의를 빚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69)이 6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오후 8시 30분경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영장 실질심사 참석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계 가족과 친인척 등을 계열사에 ‘유령 직원’으로 등재해 회삿돈 30억∼40억 원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적용했다. 또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5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고 봤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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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현 일가 ‘공짜 급여’ 수십억 챙겨

    출국 금지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69·사진)이 가족과 친인척 등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자신의 딸을 포함한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30억∼40억 원가량을 급여로 타 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유령 직원’ 중에는 정 전 회장의 딸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MP그룹 본사와 계열사들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 전 회장의 가족과 친인척 등이 실제로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금융거래 기록 추적을 통해 이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돈 중 일부를 정 전 회장이 사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특히 미국 국적인 정 전 회장의 딸은 회사에서 급여 외에 미스터피자 미국 법인에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족과 친인척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이 밖에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5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이런 방식의 ‘치즈 통행세’에 불만을 품고 탈퇴한 가맹점주가 새로 차린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있다. 보복 영업 피해를 당한 한 탈퇴 가맹점주는 올해 3월 자살했다. 검찰이 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횡령·배임 금액은 가족과 친인척에게 지급한 ‘공짜 급여’를 포함해 100억 원에 육박한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의 심리로 진행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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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공정위-지자체 합동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들의 ‘갑질’ 피해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실태조사에서 법을 어긴 가맹본부가 발견되면 적극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협업해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법을 어긴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지자체가 공조해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도 함께 벌인다. 해당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특정 가맹본부의 ‘갑질’이 구체적으로 발견되면 적극 직권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검찰이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69·출국 금지)에 대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등 100억 원대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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