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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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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사회일반27%
정치일반23%
국제일반16%
검찰-법원판결11%
사건·범죄9%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사고3%
정당1%
미국/북미1%

  • 김기현 “IAEA 못믿겠다는 野 답정너 반대…尹 탄핵·총선 승리 목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의미) 선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퇴진, 총선전쟁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야당이 이렇게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정부는 3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 측면에서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 될 것”이라며 “이번 검증에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일본 도쿄전력,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 국제적 권위를 가진 기관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야당은 믿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정당한 국제기구 분담금마저 뇌물이라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IAEA는 원자력 분야의 최고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기관으로서 그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답정너 보고서’라며 IAEA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또 “이면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정권퇴진, 총선정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당사국으로서 주변국과 대한민국을 비롯해 많은 관계국 국민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검증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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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보고 걱정하셨죠?”…고양이 품에 안은 文 근황

    최근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턱에 시퍼런 멍이 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평산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새롭게 근황을 전했다. 4일 평산책방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책방지기님 얼굴 보고 걱정하셨지요? 많이 회복되고 계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사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른쪽 눈썹 부근에 반창고를 붙이고 고양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시퍼런 멍과 부은 얼굴이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다.평산책방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신흥강자 (고양이) 레오와 함께 책방에 오셨다”라며 “앞으로 레오는 책방에서 살게 됐다”고 전했다. 책방 측은 “레오는 수컷이며 낯가림이 있다. 책방에서 레오를 만나면 놀라지 마세요. 레오는 책방 적응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을 방문한 모습을 게재했다.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오른쪽 눈썹 부근에 반창고를 붙였고, 왼쪽 턱 부근에는 퍼렇게 멍이 든 모습이었다. 안색도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부어 있어 건강 이상설이 돌았다. 이에 강 의원은 반창고는 문 전 대통령이 벌에 쏘여 붙인 것이고, 멍과 붓기는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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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군위서 산사태…상주·영천고속도로 하행선 통제 중

    대구 군위군에서 산사태가 고속도로를 덮치는 일이 발생해 일대 교통이 통제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27분경 군위군 효령면 불로터널(하행선)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상주∼영천 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통행이 통제됐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이번 산사태로 1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해당 도로를 달리던 25t 트럭 운전자 1명이 갓길에 서 있던 차량과 추돌해 왼팔에 열상을 입었다.소방당국은 차량 7대와 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조치에 나서고 있다.경찰 등은 군위군 일대에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31㎜의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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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쉐 살게요”…시동 걸더니 그대로 달아난 30대

    포르쉐 중고차를 구매하는 척하며 운전석에 탑승한 뒤 그대로 시동을 걸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정비회사 주차장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은 B 씨를 만나 “차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운전석에 타고는 그대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제지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해 B 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A 씨는 B 씨 아들이 차량 매매사이트에 ‘포르쉐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는 범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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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동영 일병 사망 은폐 혐의’ 중대장…“은폐 사실 없다” 재차 주장

    군 생활 중 괴롭힘에 시달리다 휴가 중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고동영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중대장에게 군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건 발생 당시 충격으로 경황이 없었고 8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아프며 저의 소극적인 지휘 조치가 후회스럽다”면서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한 14년 군생활의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은폐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A 씨는 2015년 5월 고 일병 사망 소식이 전해질 무렵 중대장으로 복무하면서 간부와 병사들에게 헌병대 조사에서 진술을 맞추게 하고 진술을 거부하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휘하 간부들을 불러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이상한 소리 하지말고 모른다고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고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 B 씨의 제보로 재조명됐다. 제보자 B 씨는 고일병 사망이 부대에 전해진 직후 A 씨가 휘하 간부들에게 ‘헌병대 조사에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유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은 이를 토대로 A 씨를 고소했고, 군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다.군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군사법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상의 진술을 A 씨가 교육한 것은 맞지만 부대원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할 권리 등을 실제로 방해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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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병사 휴가기간에 휴일넣어 손해…병사휴가보장법으로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군장병 처우개선을 위해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병사 휴가 보장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 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간담회’에서 “‘병사 휴가 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인생에 단 한 시간이라도, 하루·이틀이라도 손해봤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군 입대 문제 때문에 원래 목표했던 인생 진로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미안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데 사실 그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실제 보상도 잘 되는 것 같지 않다”며 “최근 논란을 보니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장병들이 휴일까지 넣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는데 참 공감한다”며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루·이틀 뿐만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입대하거나 입대해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느라 수업에 빠졌다가 결석 처리된 한 대학생의 사례를 언급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결석 처리해서 이중 불이익 받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이제는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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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빵 4개 5000원” 명동 노점 바가지…외국인도 외면

    서울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가는 가운데, 노점에서 판매되는 음식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일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명동의 일부 노점에서는 붕어빵 4개에 5000원, 군만두 3개에 5000원, 김치만두 4개에 7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또 오징어구이는 1만 2000원, 회오리 감자 5000원, 닭꼬치 5000원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약 2000원씩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다.한 외국인 관광객은 “명동 거리 음식이 다른 곳보다 더 비싸다. 왜 돈을 더 내야 하는지 불공평함을 느낀다”고 채널 A에 토로했다. 실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는 외국인들은 물론 내국인들도 명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유튜브의 댓글에는 “내국인이 명동에 안 가는 이유”, “명동의 미래가 보인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명동 노점상은 ‘노점 실명제’에 따라 구청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에 내는 도로점용료는 노점상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100만 ~150만 원 정도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오른 물가까지 고려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명동 상인들의 주장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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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벽 들이받은 전기차에서 화재…50대 운전자 숨져

    경기 광주시에서 옹벽과 충돌한 전기차에서 불이나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5분경 광주시 추자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A 씨가 모는 EV6 전기차가 옹벽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인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오전 10시 21분경 불을 진압했다.이 화재로 전기차 운전자 A 씨(52)가 현장에서 숨졌다. A 씨는 사고 후 불길이 빠르게 번지자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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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더미와 벌레 들끓는 집에 초등생 자녀 방치…40대 부부 입건

    쓰레기 더미가 가득 차 있고 벌레가 들끓는 곳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방치한 40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40대 A 씨 부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오후 5시 30분경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지자체 관계자 등이 현장을 확인하자 집 안은 물건과 쓰레기 더미들이 어지럽게 널려있고, 많은 바퀴벌레가 서식하고 있었다. 악취가 진동하는 환경에 10대 아이가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집 안에서 반려견 두 마리도 키우고 있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몸이 좋지 않고 자신은 일을 나가 청소를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아이를 부부로부터 분리 조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센터와 연결해 청소를 지원할 계획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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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훈련소 가던 육군버스, 고속도로서 전도…훈련병 4명 부상

    논산 육군훈련소로 향하던 육군 소속 버스가 전도돼 훈련병 4명이 부상을 입었다. 3일 오전 10시 56분경 충남 논산시 채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연무 나들목 근처에서 육군훈련소 훈련병 등을 태운 44인승 버스가 곡선 구간을 돌다가 넘어졌다.당시 버스 안에는 육군훈련소 간부 1명, 운전병 1명, 훈련병 3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고로 훈련병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육군훈련소 관계자는 “훈련병 4명 외 다른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굽은 길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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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文 ‘냉전적 사고’ 언급에 “종북 사고 가진 사람은 뭔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냉전적 사고’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그럼 종북(從北)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라고 맞받았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들을 북핵의 노예를 만들어놓고 그냥 조용히 있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문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데, 그럼 종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뭐냐”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냉전적 사고가 아니라 종북적 사고를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책 ‘평화의 힘’을 소개하면서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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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반국가세력’ 발언, 검찰총장 과거 잊은 심각한 자기부정”

    최근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극우·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며 “민생경제에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대표를 향해서는 “우리 당을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은 온갖 핑계로 거절하더니 200일 넘게 길에서 살다시피 한 참사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유가족들의 뜻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금도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이분들이 상대 진영과 국민을 향해서 내뱉은 극단적 언행을 한번 살펴보라”며 “혐오가 난무하는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대결 정치로는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은 궤멸해야 할 적이 아니다”며 “국민의 삶을 위해 머리를 맞댈 국정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경제정책 전환을 통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하루빨리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보고 추경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던데 민생이 회복될 수 있다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면 민생 노래가 아니라 민생 춤이라도 추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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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조물 먹방’ 김영선 “튀겨지나 ‘뇌송송 구멍탁’ 되나 먹어봤다”

    최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조 속 바닷물을 떠 마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야당의 왜곡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먹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달 30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수조 속 바닷물을 마신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성주 사드도 전자파에 튀긴다고 그러고 지금은 후쿠시마 방사선 방류수로 국민을 튀기는 것 아니냐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뇌송송 구멍탁, 지금은 생선송송 회탁 이런 식으로 (민주당 등 야권이) 정치적인 선택을 해 왜곡하고 있다”며 “그래서 내가 방사선파에 뇌송송 구멍탁, 튀겨지는지 뇌송송 되는지 보라며 먹어본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011년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매일 300톤씩 방류됐는데, 2016년 무렵엔 우리 쪽에 왔다. 그러면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데 그동안 생선 먹고 소금 먹고 또 바닷물로 씻는 등 다 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뇌송송 구멍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서 국무총리 보고 먹으라고 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먹어봤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은 ‘야당의 후쿠시마 괴담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책임 있는 여당이 퍼포먼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과연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국무총리가 먹는다고 위험이 없어지거나 과학이 입증되는 게 아닌데 국무총리보고 ‘먹어라 먹어라’ 한 것도 민주당”이라며 “2016년부터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를) 먹었는데 그동안 뇌송송 구멍탁, 전자파 튀기는 후쿠시마 피해가 있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 바닷물 조금 먹었다고 왜 그렇게 펄떡펄떡 뛰느냐. 광어보다 더 뛴다”라고도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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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위헌이니 내 면허 돌려달라”…법원 ‘기각’

    2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불복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1시경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지난 200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면허를 취소했다. A 씨 측은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심판원회에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에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됐으니 이를 참작해달라”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무겁다”고 했다.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해당 조항은 기존에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한 것을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 처벌 수위도 높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으로, 헌재 결정 취지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부칙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며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의 면허 취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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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말 안들어”…생후 19개월 아이 다리 부러뜨린 어린이집 원장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만 1∼2세 원아들을 바닥에 힘껏 내려 앉히는 등 10여차례 이상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 A 씨와 보육교사 B 씨에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 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4명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원아가 울거나 낮잠시간에 장난을 치는 경우,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손으로 들어올렸다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거나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테이블 모서리에 붙어있던 스펀지를 손으로 움켜잡았다는 이유로 생후 19개월 된 C 군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주저앉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B 씨도 같은 해 9월 9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만 3세 원생의 양팔을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기고, 2명을 거칠게 내려놓아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는 등 3개월간 14회에 걸쳐 3명의 원생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보호해야 하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책임이 무겁다”며 “A 씨는 학대로 인해 생후 19개월 영아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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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텐트 건드려” 女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7년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60대 여성을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 12분경 대전 동구 대전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 피해자 B 씨(60·여)가 A 씨의 텐트를 잡아당겨 이동시키자 격분해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B 씨를 마구 때리고, 쓰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인근 바닥에 있던 프라이팬과 삽 등으로 수차례 B 씨를 내려쳤으며 B 씨가 피를 흘리고 움직임이 없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달 14일 A 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C 씨(32)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노숙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폭행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과 특수폭행죄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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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文대통령이 물러나 달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자신이 과거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배경에 대해 “(문재인 당시)대통령이 저에게 물러나달라고 했다”고 밝혔다.추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 TV’에 출연해 장관직을 그만둔 배경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저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답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을 통해 연락받았다. 중간에 농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날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자의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추 전 장관은 당시 사퇴 권고를 받은 날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고 차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절 유임시켜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건이나 검찰개혁 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갔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다. 허무한 결론”이라고 회상했다.추 전 장관은 유임 주장을 폈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말엔 “(말씀)드렸다. 그러나 당에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니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저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결을 준비하느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그 결론이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하고 무척 힘들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핸들링하기 쉽지 않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제가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라고도 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2일 취임한 추 전 장관은 재직 기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하며 큰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취임 1년 만인 같은 해 12월 16일 문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한 뒤 사의를 표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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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 성공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6.0% 감소한 542억4000만 달러(71조5426억 원)를 기록했다. 수출은 9개월 째 줄었지만 수출 감소율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6월 수입은 전년대비 11.7% 줄어 531억1000만 달러(70조521억 원)를 기록했다.이로써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6월에 11억3000만 달러(1조4905억 원) 흑자였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의 흑자다. 품목별로는 자동차(+58.3%), 일반기계(+8.1%), 선박(+98.6%), 이차전지(+16.3%) 등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 3월 이후 60억 달러 이상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역대 반기 기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반면 반도체(-28.0 %)와 석유제품(-40.9 %)·유화(-22.0 %) 품목의 6월 수출은 전년비 단가하락 영향으로 줄었다. 다만 단일 품목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올해 들어 최고 수출액(89억 달러)을 기록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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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어퍼레이드’ 을지로에서 열린다…도심 곳곳 반대집회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로 장소를 옮긴 ‘2023 제24회 서울퀴어퍼레이드’가 1일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도 이날 동시에 열린다. 수만 명이 모일 예정이어서 을지로와 광화문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이날 오전 11시 을지로2가 일대에서 부스행사를 시작하고 오후 2시 환영 무대를 연다.오후 4시30분부터는 을지로에서 삼일대로∼퇴계로∼명동역∼종로∼종각역 등을 지나는 도심 행진에 나선다. 조직위는 퍼레이드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보다 앞선 오후 1시에는 퀴어축제 반대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위는 중구 대한문에서 원표공원까지 행진에 나선다.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 원표공원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집회엔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더불어민주당은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태평로와 숭례문 일대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보고대회’를 연다. 1만5000여 명이 참가한다.경찰은 “교통혼잡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행진 구간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교통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종합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서울경찰교통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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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 숨긴 채 ‘결혼하고 싶어’ 카톡 23회 보낸 40대 男… 집유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한번만 안고 싶어”, “너랑 결혼하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김태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초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같은 회원인 30대 여성 B 씨를 알게 됐다.B 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A 씨는 1월부터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메시지 내용은 ‘한 번만 안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콧대 높이지마’, ‘존예♡’(매우 예쁘다는 의미의 속어) 등이었다.A 씨는 약 5개월간 총 23건의 메시지를 전송했고 전화도 3회 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하지만 A 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B 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로부터 받은 메시지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며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등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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