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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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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구청 과태료에 쫓겨난 ‘탈북자 북송반대 시위’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주장하며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 옥인교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해온 탈북자들이 4일 이곳에서 철수했다. 최근 종로구가 옥인교회 측에 불법 텐트 설치 등을 이유로 거액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탈북자와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종로구는 최근 옥인교회에 45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할 공간에 텐트를 설치해 결과적으로 이 터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썼다는 이유였다. 무거운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 옥인교회는 탈북자들에게 텐트 설치 장소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고, 탈북자들은 결국 그동안 시위 근거지로 활용해 오던 장소를 떠났다. 이들은 일단 종로2가 탑골공원 내 삼일문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옥인교회 앞은 관련 단체들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북한인권법 통과 등을 호소하며 200일 넘게 릴레이 시위를 이어온 상징적인 장소였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3월 단식투쟁을 벌였고 세계적 팝그룹 ‘보니엠’과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5월 시위에 동참한 곳이기도 하다. 탈북자인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은 “탈북자들이 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텐트를 설치한 지 꽤 됐는데 종로구가 왜 이제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한 세미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이 문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익명의 시민이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제기한 민원이라 절차상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며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초 접수된 민원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쳐 이달 5일까지 원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라고 교회 측에 통보했다”며 “내부회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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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국방개혁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이제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방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개혁을 미룰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 “세계의 축이 이동하는 시대에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고 우리도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다. 북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핵 포기와 개혁개방을 촉구했다. 새해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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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독도영유권 10월 중 ICJ 제소… 韓, 내년부터 독도광고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으로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독도에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ICJ에 갈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월부터 독도 문제를 ICJ에 단독 제소하기 위해 소장 준비를 해왔고 최근 내부 조율작업을 벌였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계속함으로써 한일관계를 훼손하고 국민정서를 해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주장을 철회해 양국관계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광고를 국내외 언론에 게재해 일본의 국제여론전에 맞대응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내년 예산안에 독도 광고예산 6억5000만 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한편 미국 CNN방송은 이날 외국언론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독도에 기자를 파견해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갈등 문제를 생방송으로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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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金총리 “영토 넘보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 대처”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우리는 단군성조께서 터를 닦은 이래 5000년을 지켜온 우리 국토, 이 땅의 단 한 뼘이라도 넘보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서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고, 영토와 영유권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역내국 간 갈등은 날로 첨예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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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中 “이어도 감시는 개인 의견”… 정부 공식 항의 않기로

    중국은 최근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시하기로 했다는 자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당 기관(국가해양국) 실무자의 개인 의견’이라는 취지로 한국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측에 외교채널을 통한 공식 항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일 “중국 정부가 우리 측의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순찰기관이 기술적 측면에서 업무 범위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답변했다”며 “이를 관할권 주장으로 보기는 어려워 정부가 외교채널로 공식 항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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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美, 두달 만에 비공식 접촉… 북핵 이견만 확인

    북한과 미국이 27, 2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계기로 2개월 만에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북핵 문제와 관련한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28일 오전 NEACD 참석 직전에 클리퍼드 하트 미국 국무부 대북특사와의 접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났다”고 확인했다. 양측의 27일 접촉은 오후 8시 이후 30분가량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려면)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정책을 버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이에 미국도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고 도발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받아쳐 논의에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 20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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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도 수호위한 공중급유기 도입 또 무산

    중국이 최근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대륙붕 경계 획정이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협력하자”며 잇달아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중 양국 간 현안인 이어도 관할권을 놓고는 무인기 감시·감측 계획을 일방적으로 밝히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5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할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 관련 보고서를 양국이 함께 내자고 한국을 재촉하고 있다. 일본과 대륙붕 구역이 겹치는 만큼 한중이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다. 이런 중국의 ‘러브콜’은 최근 일본이 중국의 움직임에 맞서 CLCS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더욱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일본 측의 외교장관회담 요청을 냉담하게 외면하면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환담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도 관할권을 놓고는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다. 한중 간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중국이 영유권이나 관할권 분쟁 지역에 2015년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힌 무인항공기(UAV)는 16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지상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만큼 강력한 정찰능력을 갖고 있다. 무인기 원격감시기지가 완공되면 이어도와 주변 해역은 24시간 중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 이런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정부는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지금은 과거사와 영토 문제를 놓고 중국과 함께 일본에 맞서는 형국이지만 북한의 군사도발 같은 안보 위협이 발생하면 ‘한미일 대 북-중’의 구도로 일본과 손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거친 대응 방식은 언제라도 한국을 향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일본과 분쟁을 벌이면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내보이고 있다”며 “이런 민감한 문제에 잘못 쓸려 들어갔다가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중국 양쪽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중국이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시·감측하기로 한 계획이 중국의 관할권 행사를 위한 조치로 확인되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할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는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군 안팎에서는 이런 요구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공중급유기 사업 예산(55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우리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2배 이상 늘려줘 독도와 이어도 수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전력인 공중급유기 도입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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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核도발 길막힌 北, 서해NLL로 진로 수정?

    북한이 그동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핵 억제력을 확장하겠다’며 야심 차게 진행해 온 제3차 핵실험 준비도 자연재해는 당해 내지 못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갱도 일부가 이달 초 태풍으로 파손되면서 핵실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연말 한국과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활용하려던 ‘도발 카드’는 당분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자연재해가 막아 준 북한의 도발북한이 올해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장거리로켓을 발사했을 때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친김에 핵실험까지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시 미국 NBC방송은 “북한이 2주 안에 핵실험을 할 개연성이 100%”라는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이에 중국을 비롯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을 압박하며 외교적 대응에 나서고 북한도 김정은 체제의 안착에 집중하면서 핵실험 임박설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 카드를 접지 않은 채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계속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엔 자재를 실은 차량들이 오가거나 특수차량이 갱도에 들어가는 모습이 잇따라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그러나 수해가 핵실험 준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예측하지 못한 듯하다. 4, 5월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은 기존 2개의 핵실험 갱도 외에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면서 인근의 나무들을 대거 베어 냈다. 이 지역은 이미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지반이 약해졌을 개연성이 높다.이런 탓에 태풍 볼라벤과 산바가 몰려왔을 때 핵실험장 인근의 산사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선 전후, 새 정권 출범 전후 등 여러 시기를 놓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최적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을 텐데 이번 피해로 그 계획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방심할 때 뒤통수친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북한 핵문제에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 이후 벌써 4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북한은 핵실험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는 “플루토늄에 이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까지 가동하는 북한이 그동안 핵능력이 얼마나 증강됐는지 스스로도 궁금할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려면 최소한 몇 번의 실험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어선들의 잇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빌미로 국지 도발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 어선들은 12일부터 22일까지 6차례나 NLL을 집단 침범했다. 한국군의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NLL을 거듭 침범하는 북한 어선들의 대담함과 북한 해안포의 포구 개방 등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의 대선 정국을 겨냥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저의가 짙다고 보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와 북한 어선의 NLL 침범 등 대북 현안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외교안보장관회의 개최는 7월 이후 두 달 만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600여 명을 초청해 다과회를 열고 “북한은 국민소득에 비하면 국방비를 우리나라보다 더 쓰는데 얼마나 힘들겠는가”라며 “누가 지금 북한에 쳐들어가겠는가. 가장 어리석은 것은 아무도 쳐들어가지 않는데 (북한 정권이) 거기에 방비하느라 (핵 개발 등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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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풍계리 핵실험장 새 갱도 붕괴

    최근 한반도를 연달아 강타했던 태풍 볼라벤과 산바의 영향으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갱도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3차 핵실험을 준비하던 북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정부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25일 외교 소식통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연이은 태풍이 몰고 온 거센 비바람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 인근의 산사태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핵실험을 위해 새로 굴착을 마친 지하갱도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관측탑은 물론이고 지하의 다른 장비들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던 곳이다. 북한은 최근 이곳에서 기존 핵실험 갱도 2개 외에 새로운 갱도 굴착공사를 마무리했다. 일각에선 갱도 근처에 쌓인 토사 더미로 볼 때 갱도 안에 기폭장치와 핵물질을 넣은 뒤 이 토사로 되메우는 작업만 남겨 놓은 상태여서 언제든 최고지도부가 결단만 내리면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단계라는 관측도 나왔다. 북한은 현재 중장비를 총동원해 무너진 갱도 복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정부는 대북 수해지원 품목에 중장비를 포함시킬 경우 이 장비가 핵실험장 복구에 사용될 개연성을 우려해 수해지원 제안 때 이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장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소 한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www.38north.org)’는 지난달 29일 촬영된 북한지역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기지에 건설 중이던 새로운 미사일 발사대 건설 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폭우와 홍수로 인한 수해 때문에 건설이 중단됐거나 중장비들이 심각한 홍수 피해를 본 다른 지역의 복구 작업에 동원됐을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2015년으로 예상됐던 새 발사단지의 완공 시점이 1, 2년가량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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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北 적대시 말고 개방 이끌어 北내부 저항세력 키워야 ”

    “갖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국은 자유가 독재를 이긴다. 이것은 독일인들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입니다.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북한 내부에 자생적인 ‘저항의 힘’이 자랄 수 있도록 외부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후베르투스 크나베 독일 슈타지(동독 비밀경찰) 중앙구치소 기념관 관장(사진)은 24일 과거 서독이 통일에 앞서 동독을 끌어안기 위해 펼친 정책의 장단점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크나베 관장은 이날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공동 주최로 열린 연례 세미나에서 ‘외부에서부터 공산주의 정권을 바꾸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독일 슈타지문서관리청의 연구위원을 지냈고 슈타지 연구로 독일 정부의 공로훈장을 받은 전문가다. 크나베 관장은 “서독의 관여정책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며 교류가 유지되면서 서독 정부나 민간인들의 통일 인식이 오히려 약해지는 결과를 낳았고, 통일을 준비하려는 시도도 그만큼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것은 북한과 정치·경제적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라며 “북한을 적대시하지 말고 외부로 끌어내는 노력을 하면서 내부 세력이 자라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줘야 체제 변화를 원하는 자체 반대세력이 자라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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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임정현 별세·영무 유진 부친상

    ◇임정현 전 북양수산 부장 별세·영무 스포츠서울닷컴 사진팀 기자 유진 유성운수 사원 부친상=24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오전 4시 반 02-2227-7587}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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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다 “위안부 문제 한국과 물밑협의” 우리 정부 “7월이후 논의없다” 일축

    일본이 지난달 8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2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하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금 어떤 지혜를 낼 수 있는지 물밑에서 (한국 측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과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선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한국에서도 애초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도중에 바뀌었다. 기금의 평가를 먼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은 1995년 일본 민간에서 위안부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모금한 기금이다.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기금인 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수단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가 진전을 보지 못했던 7월 이후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민주당 의원 4명이 23일 오후 한국을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8월 10일 독도 방문 이후 일본 국회의원이 방한하기는 처음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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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돈의 동북아] 미래 100년 한국의 전략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반목과 갈등의 역사는 100여 년간 이어져 왔다. 이제라도 화합과 평화의 새 시대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100년’이 아닌 ‘미래 100년’을 위한 동북아의 새 질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에 발목 묶인 동북아 독일이 촉발한 ‘20세기 인류 최대의 비극’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유럽은 전쟁의 상처와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러나 종전 이후 6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유럽은 유럽연합(EU)이라는 울타리 안에 27개국이 함께하는 거대한 통합 프로젝트를 완성해가고 있다. 1962년 7월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과 콘라트 아데나워 서독 총리가 프랑스 랭스 대성당에서 일궈낸 역사적 화해가 결정적 촉매가 됐다. 독일은 깨끗이 과거를 사죄했고, 앙숙 관계였던 프랑스와 독일은 이제 유럽 통합의 양대 축이 됐다. 반면 동북아는 갈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거부한 채 영토 문제로 동북아 분열을 조장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 중국의 앙금이 누적되면서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상호 불신과 견제 속에 한중일 3국은 초보적인 수준의 안보 협력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각국의 정권 교체기를 맞아 민족주의가 격하게 분출되고 있고, 주요 2개국(G2)으로 떠오른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은 동북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유럽과 동북아의 통합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유럽에서 ‘민족’은 근대적 소산이지만 동북아에서 민족은 오랜 역사에서 뿌리를 찾는 개념이어서 차이가 크다”며 “동북아 국가들의 영토와 민족의 크기가 너무 달라 통합으로 갈 때 1 대 1의 균형성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점도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동북아가 분쟁의 역사를 끊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사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한중일 3국의 지도부가 유럽처럼 진실한 사과와 관용을 바탕으로 한 대승적 화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미국이 전범재판을 하면서 진주만 공격 등에 집중한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했고 일왕을 존치시키는 등 잘못한 점이 있다”며 “미국이 나서지 않는 한 일본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냥 일본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동북아가 새로운 협력의 틀을 짜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기구의 설립 등 정치·제도적 접근과 함께 ‘동북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등 문화·정서적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은 “향후 1000년까지 바라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신(新)질서 건축’을 논의해야 한다”며 ‘복합 네트워크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동북아 국가들이 냉전질서에 따라 양분됐던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외교의 저변을 더 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는 “21세기에는 군사와 경제력 외에 문화, 지식 같은 소프트파워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미래 외교의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중견국 외교 강화로 극복” 한국의 외교 현실은 답답한 상황이다.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대한(對韓) 투자액 규모 2위이자 한국 제조업의 배후기지 역할을 하는 일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동진정책을 펴고 있는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는 상대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저서 ‘전략적 비전’에서 “미국이 쇠퇴하면서 야기될 세계 패권질서 변화로 지정학적 위험에 빠질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한국”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주변 4강 사이에 낀 한국으로서는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 절실하다. 동북아가 새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 한국이 전략적 외교를 통해 주도적 역할을 하면 현재의 외교적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외교 전략이 ‘중견국(middle power) 외교’의 강화다. 그동안 한국은 중-일 사이에서 나름대로 중견국가 역할을 해 왔다. 한 예로 2007년부터 한국 주도로 3국 외교장관회담이 시작됐고 이를 토대로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에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설립됐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고 중-일 관계보다 한중, 한일 관계가 더 좋기 때문에 한국은 전략적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며 “강대국 사이에서 중재자나 관리자가 되기는 어렵더라도 네트워크를 활용해 ‘창안자’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의 방향으로 ‘보편주의 외교’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사안별로 유·불리를 따져 오락가락하는 외교를 펼칠 게 아니라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인권유린은 자행되어선 안 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편주의 외교는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중견국 외교 ::약소국이나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가가 자신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 원조, 인권 등 분야에서 적극 활동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외교방식이다. 캐나다 호주 등이 대표주자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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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전 공관에 “주재국서 독도 홍보” 지침

    일본의 해외 공관이 각 주재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8일 “일본의 전 공관이 독도 홍보를 위해 뛰고 있다. 전 공관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으로 볼 때 일본 외무성의 통일된 지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움직임은 과거에는 없던 것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각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은 해당국의 정계 관계 학계 언론계 등 인사를 만나거나 주요 기관에 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지난달 24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공관의 움직임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려가는 데 만전을 기하고 이에 필요한 홍보 자료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일본의 여론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 공관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특히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과거 침략행위와 식민지배의 연장선에 있다’는 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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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카쿠 해상 무력충돌 일촉즉발… ‘동북아 혼돈의 시대’ 다시 온다

    17일 중국 저장(浙江) 성 샹산(象山) 현 스푸(石浦) 항 앞바다는 오성홍기를 단 어선 2000여 척으로 넘쳐났다. 관영 신화통신은 저장 성과 푸젠(福建) 성 등 연안 지역의 어선 1만여 척이 출어 채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들 어선은 태풍 ‘산바’가 지나가면 일제히 동중국해를 향해 돌진할 예정이다.동중국해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있는 곳이다. 16일 센카쿠 열도에서 전투기와 전투함정을 동원한 대규모 모의전투훈련을 벌인 중국은 이제 어선들을 동원한 ‘선해(船海)전술’로 일본을 코너로 밀어붙일 태세다. 18일은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이 시작된 만주사변 81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일단 경고방송을 통해 중국 어선들이 일본 영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 어선이 영해에 공공연히 들어오고 센카쿠에 상륙까지 시도한다면 일본도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양국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이렇듯 중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이 무력충돌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가 19세기 말∼20세기 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들이 잇달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크게 불안해진 동북아 정세가 약육강식의 각축전으로 혼란에 휩싸였던 그때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100년 전 동북아에선 중화제국의 패권 상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가 급부상하면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불러왔다. 이제 21세기 동북아에선 새롭게 패권국가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 미국이 중국과 충돌하면서 국제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주요국의 정권교체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극심한 민족주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동북아에서 기존 국가 간 힘의 분포가 급속히 바뀌는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과거 냉전구도에서 억제돼온 주권과 영토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동북아 혼돈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1894년 급성장 日, 대륙향해 포격… 2012년 부활한 中, 충돌불사 반격 ▼○ 100년 전과 입지 뒤바뀐 일본과 중국1894년 7월 25일 새벽. 어슴푸레한 서해안 아산 인근의 풍도 앞바다에서 갑자기 수십 발의 속사포가 발사됐다. 청나라 북양함대가 일본 함대로부터 기습공격을 당한 것이었다. 조선 지배를 놓고 다툼을 벌이던 청나라와 일본 간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이었다.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던 북양함대는 손 쓸 틈도 없이 격침됐고 수천 명의 청군 장병은 익사하거나 일본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후 9개월간 계속된 청일전쟁은 청나라의 완패로 끝났다.당시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이뤄낸 근대화와 산업화를 바탕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축적한 상태였다. 이렇게 축적된 힘은 거대한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을 넘어 아시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으로 나타났다.그랬던 일본은 현재 만성화된 경기침체와 잦은 정권교체, 사회적 무력감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쇠락한 국력과 외교력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주변국을 자극하는 무리한 대외정책이 잇따르는 형국이다. 일본은 6월 핵무장과 집단적 자위권을 통한 군사력 확대를 시도하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반면 중국은 100여 년 전 아편전쟁의 후유증과 서구 열강의 수탈에 시달리던 과거를 거침없는 기세로 설욕하고 있다.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은 이미 경제규모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앞으로 10∼20년이면 미국과 맞먹는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력 증강 속도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특히 중국은 영토 및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하고 거친 태도를 보이며 주변국과의 갈등을 불사하고 있다. 정부 외교 당국자는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며 “센카쿠 열도와 남중국해 같은 영토분쟁에서 중국이 보여준 대응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동북아를 무대로 한 미중 간 ‘G2 대결’이런 중-일 간 대결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이른바 ‘주요 2개국(G2)’ 가운데 하나인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해 ‘동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선언한 이후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와 호주, 인도,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까지 끌어들이며 ‘중국 포위’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미국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얽혀 있는 아시아 지역의 민감한 영토분쟁에까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과 주변국이 대치하는 남중국해에서 보란 듯이 필리핀과 연합군사작전을 펼치는가 하면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나서 “센카쿠 열도는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 안에 있다”며 공개적으로 일본을 편들고 있다.과거 대륙에서 해양으로의 확장을 노리며 이 지역에서 러일전쟁을 벌였던 러시아도 앞으로 ‘신(新)동진정책’에 불을 붙일 태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5월 재집권하자마자 극동개발부를 설치해 동부 개발에 나섰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 것도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이다.여기에 체제 안착에 사활을 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 다른 요인들까지 얹히면서 동북아의 불안정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토문제 등을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김흥규 교수는 “현재 동북아 지형을 흔드는 문제에는 미국까지 개입돼 있고 국제체제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강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도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이 바뀌면서 기존 구조가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분쟁의 관리에도 실패한 형국”이라며 “현 상황을 대체할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기도 어려운 과도기여서 소규모 분쟁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

    •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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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이처럼 재미있게…” 정부, SNS로 독도홍보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부당한 홍보전에 맞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적극 활용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릴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언론에 광고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인터넷과 SNS에서부터 독도 홍보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강남스타일’로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싸이를 거론하며 “싸이가 만드는 것처럼 재미있게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싸이가 미국 방송에 나와서 외친) ‘대한민국 만세’ 같은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기자들이 “싸이를 독도 홍보 대사로 위촉해 독도스타일을 만드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기 싫지만 검토는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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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독도는 일본땅’… 70개 신문에 1주일 광고

    정부가 외교통상부의 독도 관련 사업 예산을 42억 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신문광고를 내는 등 여론전에 나서자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외교부가 주관하는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내년 예산은 42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예산(23억2000만 원)보다 81% 늘어난 액수다. 외교부는 당초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으나 일본의 독도 공세가 거세지면서 막판에 증액해 신청했다. 일본이 올해 처음으로 ‘독도 문제 국제홍보비’ 6억 엔(약 85억 원)을 편성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날 중앙지와 지방지 약 70곳에 외무성 명의의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 신문 1면 왼쪽 하단에 가로세로 5.4cm×10.6cm 크기로 실린 이번 광고는 일주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 신문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문제 기초지식’이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늦어도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각의 결정에 따라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일본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할 것”이라며 “일본어로 된 자료를 제작하고 있고 일본 비정부기구(NGO)에 보낼 자료도 준비 중이다. (일본 언론에) 광고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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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4월 납치된 제미니호 한국인 선원 4명, 지금 그들은…

    싱가포르 선사 소속 화물선 ‘제미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지 10일로 5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싱가포르 선사가 지속적인 협상 시도를 해왔음에도 해적들은 터무니없는 몸값을 요구해 석방 교섭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싣고 아프리카 케냐 인근 해상을 운항하던 제미니호가 해적에게 납치된 것은 지난해 4월 30일. 피랍 당시 배에는 한국인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4명과 외국인 선원 21명 등 모두 25명이 타고 있었다. 싱가포르 선사는 해적과의 협상에 나서 피랍 7개월 만인 11월 30일 해적들이 요구하는 몸값을 주고 외국인 선원들과 함께 제미니호를 돌려받았다. 당시 맞교환은 선사가 헬기를 이용해 배 위에 돈을 떨어뜨리면 해적들이 이를 받은 뒤 24시간 내에 모든 선원을 내버려둔 채 떠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해적들은 이 과정에서 유독 한국인 4명만 풀어주지 않은 채 이들을 데리고 소말리아 내륙으로 도망가 버렸다. 해적들은 삼호주얼리호 구출을 위해 단행한 ‘아덴 만의 여명’ 작전 당시 한국에 붙잡힌 동료 해적의 석방과 사살된 해적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해적들이 한국인 4명의 몸값으로 요구한 돈은 싱가포르 선사가 제시한 금액의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적들은 인질로 잡고 있는 한국인 선원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선사 측을 압박하고 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도움을 호소하는 피랍 선원들의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해적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단호하게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선사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피랍 선원의 가족들과도 계속 접촉하며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선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선원 1명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문과 함께 사망설이 돌기도 했지만 선사 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현지에서 시리아인 인질 1명이 살해됐다는 소문도 있어 가족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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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정부, 독도 편향보도 뉴스위크에 반박서한 검토

    정부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아시아판 최신호(10일자)에 일본의 주장에 편향된 독도 관련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한 공식 반박 서한을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6일 “(독도를 다룬) 뉴스위크 기사는 잘못되고 대단히 편향된 시각에 입각한 것으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적절한 방식으로 반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뉴스위크에 공식 서한을 보내 기사 내용에 항의하고 잘못된 내용과 표현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위크는 최신호에서 ‘왜 일본과 한국은 바위무더기 때문에 다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극우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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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한국사랑 동영상’ 콘테스트, 일본인 여성 가미노 지에 씨 대상

    외교통상부가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동영상 콘테스트에서 일본인 여성 가미노 지에(神野知惠·27·사진) 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가미노 씨는 2006년 어학연수를 위해 다니던 연세대에서 풍물을 배우며 만난 한국인 친구들의 모습, 그들과의 연습 장면, 한국의 시골 풍경 등을 3분짜리 동영상에 담아냈다. 가미노 씨는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온 문화 교류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이후 한국에 온 횟수가 수없이 많다 보니 여권에는 한국 스탬프가 잔뜩 찍혀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10여 개국에서 보내온 1423건의 동영상이 접수됐다. 외교부는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금상 3명, 은상 4명, 동상 5명 등 모두 14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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