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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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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불륜상대母·동거녀 살해한 사이코패스 男, 무기징역 확정
전처와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해 두 차례 복역한 남성이 이번에는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남성은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더 높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8·남성)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동거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A 씨는 2001년 같이 살던 전처 C 씨가 ‘더 이상같이 못 살겠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살해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A 씨는 2009년 2월 가석방된 이후 베트남으로 이동해 현지 여성과 재혼했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현지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는 불륜 상대와 다시 재혼을 하려고 했고 재혼을 반대하던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약 8년 5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2020년 출소한 뒤 대한민국으로 추방됐다. 그러나 추방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점 32점을 받았다. 해당 검사는 점수를 높게 받을수록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높다는 뜻이다.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이 검사에서 27점을 받았다. A 씨는 이들과 같이 고위험군에 포함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이전에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종료 시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 또한 “살인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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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커스단에서 ‘사자’ 탈출하자 시민들 혼비백산 [영상]
중국의 한 서커스 공연에서 곡예를 부리던 사자가 철창을 탈출해 관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7일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즈(환구시보), 홍성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45분경 허난성 뤄양에서 한 서커스 공연 중 사자 한 마리가 철창를 빠져나왔다.당시 서커스를 관람하던 시민들은 사자가 철창을 갑자기 빠져나오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공연장을 빠져나왔다.현재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관련 영상에는 “빨리빨리”라거나 “뛰지 마”라고 외치는 시민들과 “내 차 옆에 사자가 있어”라고 소리치는 등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탈출한 사자는 서커스 공연장 주차장까지 나왔지만, 이내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공안(경찰)에 의해 다시 포획됐다.공연을 관람하던 한 시민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신발이 벗겨진 것도 잊은 채 대피했다”고 전했다.관계 당국은 사고 당시 사자 우리의 잠금장치가 풀려있던 것을 확인하고 해당 서커스단의 운영을 중단시켰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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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비 안쓰면 알지?”…건설현장서 15억 갈취한 노조원들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장비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해 거액을 갈취한 노조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본부장 A 씨 등 집행부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노조원 7명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입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A 씨 일당들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공사현장 10여 곳을 대상으로 로더 노조 소속 장비를 임대하도록 업체에 강요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15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로더’는 토사나 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하는 토목·건설용 기계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 씨 등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 소속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개 짖는 소리나 아기의 울음소리, 총소리 등을 반복 재생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음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압박했다.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야간 소음 기준치(주거지역 기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를 넘지 않게 음량을 조절해 법규 위반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일부 노조원드른 공사 차량 밑으로 들어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피해 업체들은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더 비싼 돈을 해당 로더 노조에 내고 장비를 빌리거나, 사용 계획도 없던 장비 임대료를 지급해야 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집회만 전담하는 노조원을 따로 고용하고, 대규모 집회가 필요할 때는 일당직 용역을 동원해 범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로더뿐만 아니라 굴삭기, 로우베드(저상 트레일러) 등까지 소속 장비를 다양화해 세력을 키워 전국 공사현장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당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집회였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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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대 돈 봉투’ 의혹에 “깊이 사과…송영길 귀국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관계자들이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의 귀국도 요청했다.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며 “민주 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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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洪, 尹에 직접 쓴소리해야…‘강약약강’ 태도 고치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모든 잘못의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쓴소리를 해야 한다”며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태도는 고치면 좋겠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16일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간 갈등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확실하게 잘라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는 홍 시장의 말이 맞다. 김기현 대표가 처음부터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최근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윤 대통령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지배하는, 사장 비슷하게 이미 만들어 놓았다”며 “대통령께서도 지배하는 권력만 가질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책임도 느끼셔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대통령이나 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나라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가겠냐”고 반문했다.유 전 의원은 진행자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에 대해 묻자 “다양하고 좋은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1순위는 당의 변화와 혁신이고, 2순위가 공천 등 인재 영입”이라고 답했다.또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의 마음은 검사들, 윤핵관들 그다음에 정무 장차관들, 대통령실 비서들 또 김건희 여사 측근들, 이런 사람들을 아마 대거 공천하길 바랄 것”이라며 “김 대표가 ‘검사 출신이 대거 공천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진행자가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의를 하자 유 전 의원은 “생각도 욕심도 없다”며 “저의 남은 정치적 소명은 정말 보수 정치 개혁이라는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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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소’ 정철승 “고소인, 가짜미투…극우단체 활동” 주장
학교 후배인 여성 변호사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을 고소한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을 고소한 변호사가 극우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14일 오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을 고소한 A 변호사(40)를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추행 피소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오해나 착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지만, A 씨는 제 실명을 공개해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뿌려버렸다”며 “성범죄 피해 여성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허위 주장으로 특정 남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라고 했다.정 변호사는 “제가 기습적으로 가슴을 수초 간 찔렀다고 하는데, 이를 변호사라는 사람이 참고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대화할 때 저는 취한 내색이 전혀 없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다 있다. 현장 영상이 남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그는 ‘A 씨 가슴을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 “A 씨가 앞에 놓인 물잔을 엎지를 것 같아 팔이 닿지 않을 위치로 옮겨줬던 것”이라며 “손을 만졌다는 주장은 A씨가 자신의 손을 화제로 꺼냈기에 손을 보려고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나중에 알았지만 A 씨는 그간 극우 성향 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했다고 한다”며 “극우 단체에 대해 저는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보수가 아니고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이로 인해 어떤 감정이 있어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추측했다.정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히 높아진 반면, 반작용으로 가짜 미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도 심각한 실태”라며 “이번 일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지난 12일 TV조선은 정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A 씨,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던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대화 도중 맞은편에 있는 A 씨의 몸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는 A 씨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A 씨가 피하는데도 손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했다. 술집을 나서면서는 A 씨 옆에 서서 등 쪽에 손을 대기도 했다.A 씨는 “(영상을 보면 정 변호사의) 손이 계속 쑥 들어가지 않나. 그때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굳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식당을 나설 땐) 허리를 잡더니 ‘콱’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주더라. (나온 뒤)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다”고 주장했다.A 씨는 이후 CCTV를 확인한 후 정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내가 그 술자리에 A 씨를 불렀던 것도 아니고, 귀하가 자기 발로 왔던 자리인데 이게 무슨 막 돼먹은 짓이냐”며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고 답했다고 한다.결국 지난 10일 A 씨는 정 변호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정 변호사가 A 씨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신체 부위를 수 초간 만졌고,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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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후 “가정폭력” 거짓말한 아내 ‘무기징역’
50대 가장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와 공범인 10대 아들이 모두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 씨(43)와 아들 B 군(16)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A 씨와 B 군은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 씨(5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은 B 군이지만, B 군을 유인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A 씨인 점,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B 군에 대해선 “범행 내용이 중하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부정기형(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A 씨는 범행 당시 C 씨가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C 씨가 저항하자 B 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 군은 C 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A 씨는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 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C 씨를 다치게 했다. 이외에도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 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다.B 군은 경찰 조사 당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 씨 역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해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은 사람이 C 씨로 밝혀내자 B 군은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A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더불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 C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 B 군을 끌어들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C 씨는 A 씨에게 눈을 찔렸을 당시 의사에게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라고 말하며 아내의 폭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그는 살해되기 사흘 전 눈을 다친 뒤 아직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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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 상공서 멈춰선 英 롤러코스터…승객들 떨면서 내려와
영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가 운행도중 최정상부인 70m 상공에서 멈춰 서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탑승객들은 덜덜 떨며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왔다.13일(현지시간) 영국의 일간지 ‘더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50분경 영국의 블랙풀 플레저비치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 ‘빅원’이 72ｍ 높이의 정상에 오르던 도중 갑자기 멈춰 섰다.해당 놀이공원 관리자는 롤러코스터를 수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공원 측은 탑승객들이 스스로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놀이공원 직원들은 탑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롤러코스터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가파른 비상계단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탑승객들은 모두 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피했다.당시 비상계단으로 내려온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 계정에 “춥고, 비도 오고 바람도 꽤 불었다”며 “그래도 직원들은 모든 사람을 내려보내는 일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적었다.놀이공원 근처에서 호텔 매니저를 하고 잇는 조지나 해리슨은 “모든 대응은 질서 있고 안전하게 이뤄졌다”며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놀이공원 측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강풍이 갑자기 몰아쳐서 발생했다. 해당 롤러코스터는 이날 하루 운영을 중단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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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송덕호에 징역 1년 구형…“자백 고려”
검찰이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한 배우 송덕호(30· 본명 김정현)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14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송 씨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송 씨는 2021년 4월 병역브로커 구 씨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사에게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병역진단서를 받았다.이날 변호인 없이 홀로 공판에 참석한 송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집안일로 인해 연기 활동을 해야 했고, 브로커 구 씨를 만났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송 씨는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다. 그는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모범택시’(2021), ‘D.P.’(2021), ‘일당백집사’(2022)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그는 병역비리 사실이 알려지자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진행하면서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 병역을 면탈한 이들은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선수 조재성과 K리그 축구 선수 등 프로(실업) 운동선수를 비롯해 래퍼 라비·나플라, 배우 송 씨 등이 포함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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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화물차 화재에 ‘출근길’ 소방관 초기진압…대참사 막아 (영상)
지하차도에서 대형 화물차에 불이 나자 출근하던 현직 소방관이 이를 목격하고 막았다.14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4분경 인천시 서구 중봉지하차도에서 A 씨(54)가 몰던 25t(톤)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화물차 엔진룸 등이 탔으나, A 씨는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인천소방본부 소속 강건묵 소방교는 당시 김포 장기동 자택에서 서구 원창동 119화학대응센터로 출근하고 있었다. 강 소방교는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진압에 나섰다.화물차 기사 A 씨가 대피한 이후 강 소방교는 소화기 1대를 사용해 불을 끄려 했지만, 차량 하부에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상황이었다. 그는 사고 현장과 5m가량 떨어진 곳에서 옥내 소화전을 발견해 큰 불길을 잡았고, 잠시 후 도착한 소방 당국에 현장을 인계했다.소방 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인력 84명과 펌프차 등 장비 32대를 투입해 20분 만에 불을 진압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물차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강 소방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하차도 안 차량 화재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몸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했다”고 말했다.이날 화재로 경서삼거리에서 북향 방향 편도 2차로 도로와 반대편 2차로 도로 중 1차로의 통행이 통제돼 2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인천 서구는 안전 문자를 통해 화재 발생 소식을 전하면서 도로 우회를 요청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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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수익 보장”…교인에게 537억 사기친 교회 집사
강남 대형교회에서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교인들을 현혹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구속됐다. 그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교인 등 53명에게서 총 537억원을 받아 챙긴 A 씨(65·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기업에 긴급자금을 빌려주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53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극심하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직접 참가해 신망을 얻었다. 투자 초기엔 고액의 이자를 약속한 날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겼다.A 씨는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몰면서 투자금을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금융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에 나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추가 고소 및 범행인지로 피해자는 현재 32명에서 53명으로, 피해 금액은 267억 원에서 537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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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송영길 제 발로 들어오라…그게 더 당당”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언급하며 송 전 대표를 향해 “제 발로 들어오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1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실마리가 되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육성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게(육성 파일) 어떻게 해서 언론 손에 이게 들어갔을까, 이 중요한 증거가. 피의사실 공표(다). 정말 이건 좀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2일 검찰은 2021년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민주당 윤관석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검찰이 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한 인물 9명은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모 전 인천시 부시장,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들이 “송영길 대표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2021년 4월 24일 통화 내역과 녹취본에 따르면 강 회장이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 요구를 받은 정황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육성으로 된 녹취·녹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안 믿을 수도 없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에 열린 전당대회 때는 전국 각지에서 대의원들이 현장 투표를 위해 모인다. 이동을 위한 차량 사용 및 식사 비용 등이 들고, 이동하면서 후보들에 대한 세평을 주고받는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대의원들한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관행들이 사실상 있었다”고 설명했다.조 의원은 다만 2021년도 전대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반신반의’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윤 의원이 녹취록이 ‘짜깁기’라고 부인한 것과 관련해 “짜깁기 한 거다, 조작한 거라는 식으로 하면 (윤 의원이) 더욱더 코너로 몰릴 것”이라며 “(당이 선제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게) 국민적 신망을 회복하기 위해 더 낫다”고 했다.조 의원은 ‘송 전 대표까지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며 “(들어와서 조사받는 게) 더 당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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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내 韓 기업 설비로 ‘쿠쿠밥솥’ 무단 생산
2016년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할 당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놓고 온 생산설비로 북한 당국이 생필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쿠쿠 밥솥’을 생산, 평양의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북한은 이미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 철수 당시 공장 내부에 남겨두고 온 완제품들을 빼돌려 국내외 시장에 판매한 전적이 있다. 이제 북한은 아예 설비와 원자재를 이용해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내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쿠쿠전자는 철수 당시 밥솥 완제품 1만여 개와 42만여 개를 만들 수 있는 부품과 자재를 두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무단으로 생산한 전기밥솥은 현재 평양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FA는 북한 당국이 10인분 전기밥솥(압력가마)을 80달러(북한 돈 65만 6000원), 6인분 전기밥솥을 50달러(북한 돈 41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소식통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3년 정도는 남조선기업들이 두고 간 생산설비와 원자재 등이 현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며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막히며 경제난이 시작되자 중앙(북한 당국)에서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생산설비와 버스, 원자재 등을 활용하도록 허용했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전기밥솥은 평양시 가정마다 사용하고 있는 주방제품이어서 수요가 많다”며 “이에 당국은 개성공단에 남조선기업이 두고 간 생산설비와 원자재를 이용해 전기밥솥을 생산하고, 이를 평양 상업망으로 유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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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건’을 가결한 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에 도달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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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원숭이 10만마리 中수출 추진…환경단체 “식용 우려”
국가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가 토종 원숭이 10만 마리를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 환경단체는 원숭이들이 식용이나 실험용으로 공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13일(현지시간) 스리랑카 매체인 이코노미넥스트 등에 따르면 마힌다 아마라위라 스리랑카 농업부 장관은 중국이 자국 동물원 약 1000곳에서 키울 관람용 원숭이로 스리랑카산 ‘토크 마카크’ 원숭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아마라위라 장관은 “중국의 이같은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원숭이의 판매 가격 등 수출 계약 세부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토크 마카크 원숭이는 몸길이 43~55㎝로 체구가 작은 종으로 스리랑카에만 200만~300만 마리가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십 마리씩 무리 지어 다니며 농산물을 훼손하는 탓에 스리랑카에서는 토크 마카크 원숭이가 ‘불청객’으로 여겨진다.스리랑카 환경당국은 올해 멧돼지, 공작새 등과 함께 토크 마카크 원숭이를 보호 동물 명단에서 삭제했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전 대통령은 “원숭이들이 작물의 3분의 1을 망치고 있다”며 대대적인 원숭이 사냥을 허용하기도 했다.도크 마카크 원숭이는 스리랑카에서는 흔한 종이지만, 전 세계 동·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 목록에 포함돼 있다.스리랑카가 이같은 수출 정책을 내놓자 현지 동물단체인 ‘환경재단’ 측은 “중국이 그렇게 많은 원숭이를 한꺼번에 요청한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식용, 의료 연구용 등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현재 스리랑카는 코로나19 사태로 주력 산업이었던 관광 산업이 붕괴된 상태다. 이 때문에 스리랑카의 대외 부채가 급증하고 감세 등 재정정책 실패가 겹치자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졌다.지난해 4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스리랑카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IMF는 지난달 20일 스리랑카에 4년 동안 30억 달러(약 3조 9246억 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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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피눈물 흘리는 성모상’ 알고보니 돼지피?…소유주 잠적
이탈리아에서 ‘피눈물 흘리는 성모상’을 이용해 신자와 기부금을 모은 한 여성이 사기 의혹이 제기되자 잠적했다. 이탈리아 수사당국은 이 여성을 추적하고 있다.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 매체인 어빌리티채널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인근의 트레비냐노 로마노 마을에 설치된 성모상 하나가 2016년부터 가톨릭 신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해당 성모상은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는 목격담이 자주 나왔고 신자들은 이 성모상을 숭배하며 ‘피눈물 흘리는 성모상’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성모상의 소유주는 마리아 주세페 스카폴라(53)라는 여성이다. 그는 보스니아의 유명 순례지 메주고레에서 성모상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모상이 피눈물을 흘리며 내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이 성모상을 숭배하는 신자들은 매달 3일 마을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에도 약 300명의 신자가 이 성모상을 찾았다. 스카폴라는 신자들에게 ‘성모의 메시지’라며 자신이 지어낸 말을 전하며 기부단체 ‘마돈나 디 트레비냐노 로마노’를 설립해 기부금을 모았다.성모상을 찾은 신자 대부분은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다른 이유로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들에게 스카폴라의 말은 곧 신앙이 됐고 거액의 헌금을 건네는 신자들도 있었다. 한 남성 신자는 2020년 아내의 병을 낫게 해달라며 12만 3000유로(약 1억7000만 원)를 봉헌했다.지난 5일 이탈리아의 사설탐정 안드레아 카치오티는 성모상에서 흐르던 피눈물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카치오티는 성모상에서 흐르는 피눈물이 의도적으로 뿌린 돼지 피라고 주장했다. 스카폴라가 2013년 사기죄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카치오티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카치오티는 “너무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고 있다”며 스카폴라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카치오티가 돼지 피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 6일 부터 스카폴라는 “신자들과의 만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했다. 스카폴라의 일부 측근은 “스카폴라 부부가 기부단체에서 막대한 돈을 인출해 해외로 도망갔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지 매체들은 이탈리아 검찰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지역을 관할하는 가톨릭 주교 마르코 살비 또한 성모상 피눈물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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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 아이 낳아줄 10대女 구함”…현수막 내건 50대, 집행유예
대구의 한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아 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달서구 한 여중·여고 주변에 자신의 트럭을 세워두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 아이 낳고 살림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경찰은 A 씨가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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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 동맹인 中·러 도청 대비…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어”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전 공사였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 “북한은 같은 동맹국이고 우방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걸(도청) 못 하도록 상상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태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YTN 라디오 ‘정면승부’에 출연해 “김정은 집무실이 러시아 대사관에서 불과 몇백 미터 거리에 있는데, 북한이 이걸 막기 위해 러시아 대사관 바로 옆에 햇빛도 들지 않게 완전히 고층 건물로 둘러쌌다. 콘크리트 장벽을 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김정은 사무실로부터 가까이 있던 체코 대사관과 헝가리 대사관을 강제적으로 대동강 이남 지역으로 이주시켰다”며 “북한은 외국 공관이나 대사관들, 외국 시설들이 불법 도·감청한다는 걸 가정하고 국가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원론적으로 우방국들 사이에는 불법 도청은 하면 안 된다”면서도 “첩보전에선 영원한 우방도 동지도 적도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태 의원은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 중 외국에서 불법 도·감청 안 하는 기관이 과연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며 “물론 하면 안 되지만 이걸 지나치게 흥분해서 떠들고, 우리 정부의 현 대응을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진행자가 ‘북한도 우리를 도·감청한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태 의원은 “당연히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도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외로 불법 도·감청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태 의원은 야당 측이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도·감청의 여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원래 국방부 건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 본관보다도 보안이 더 철저히 됐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대통령과 모든 비서진이 한 청사 안에 들어가 있다. 청와대 때는 본관과 비서실이 서로 다른 청사를 써 보안이 오히려 더 취약했다”고 말했다.태 의원은 자신이 북한 공사 시절 있었던 도·감청 비화도 전했다. 그는 “간혹 영국 측에서 우리가 도·감청하니 북한에 불법 활동하지 말라는 걸 공개적으로 암시도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번은 극비밀리에 런던 북한 대사관이 인도네시아 대사관 무관과 완전 극비 협상을 했다. 그런데 영국 외무성에서 점잖게 북한 대사관을 불러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안다. 제발 런던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고 비공개 경고 조치를 하더라”고 전했다.태 의원은 “그때 일거수일투족을 다 듣고 있다는 걸 알았다”며 “실제 그런 일(비밀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 항의 조치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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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숨진 딸 영정 들고 졸업식 간 엄마…“교사가 ‘저건 또 뭐야’ 말해”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소송에서 패소 당한 고(故) 박주원 양의 모친이 학교 졸업식에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참석했다가 냉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교사로부터 ‘저건 또 뭐야’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다.박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혼이 참석했던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씨는 2015년 학폭으로 사망한 딸의 2018년 2월 8일 졸업식에 영정사진을 손에 들고 참석했다.당시 교직원들은 이 씨가 졸업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내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한 교사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어떻게 오셨냐”,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뭐냐”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이 씨는 “졸업식에 참석해서 발언할 것”이라며 “학교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딸과 남은 가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해당 교사는 “그런 뭐…”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한다.이 씨는 딸 박 양의 영정사진을 들고 졸업식이 진행되는 강당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많은 참석자가 뜨악한 눈빛을 보내며 수군거렸다고 전했다. 특히 한 교사는 박 양의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저건 또 뭐야”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그 나이쯤 되면 척 봐도 상복 차림의 사람이 든 사진이 영정사진이라는 걸 알만한데도 교육자인 사람이 저거라니”라며 “사물이 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이 씨는 졸업식에서 학교 측이 보여준 태도와 관련해 “교장이 내빈 소개를 하는데 내 차례가 되자 딸이 학교폭력으로 투신 사망해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뚝 떼어내고 단순히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아이의 어머니가 대신 졸업식에 참석했고 자신들이 지난 3년간 마음으로 함께 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는 급조된 명예 졸업장을 줬다”고 말했다.이 씨는 “그들은 어떻게든 모양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다. 앞뒤 전후를 모르는 사람이 보는 이 상황은 학교가 하해와 같은 큰 배려로 딸과 나를 미리 초대해서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라며 “이사장을 비롯한 내빈, 교사들 그 누구도 나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투명 인간 취급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씨는 이후 발언 기회를 얻고 졸업식 단상에 올라가 “여러분들 중에는 박 양이 누군지, 제가 누군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박 양과 저를 소개할 때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아이라고 단순히 말씀하셨지만, 박 양은 학교폭력 A여고 왕따 사건으로 시달리다 하늘나라로 간 아이이고, A여고는 박 양이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해서 가해자, 피해자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졸업생 403명 중에 단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여러분 모두가 사회로 나가 시련이 생긴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박 양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손잡아 주고, 어른들의 비겁함을 배우지 말고, 젊은 여러분이 희망이니 사람답게 함께 사는 세상, 스스로 주인이 되어 만들어 주시길 부탁합니다”라고 했다.이 씨는 교장이 자신이 발언하는 내내 안절부절했고, 자신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호응을 보냈다고 한다. 이 씨는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은 강당을 빠져나가지 않은 채 서 있던 그대로 멈춰서 서 나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줬으며 일부 학부모는 박수도 쳤다”며 “사죄도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도 A여고는 용기가 없는 비겁함을 보였다. 단상 위에서 발언하는 나를 꼼짝하지 않고, 시선 마주치고 공감하면서 들어주던 아이의 모습들이 그나마 가슴에 남는 하루였다. 이래서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낫다”고 말했다.A여고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당시 박 양의 어머님이 학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상복과 영정을 들고 나타나 모든 교사들이 당황했던 것 같다”며 “학교 측은 갑자기 오신 박 양의 어머님을 위해 명예 졸업장도 그 자리에서 만들었으며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렸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당시 한 교사가 이 씨에게 ‘저건 또 뭐야’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박 양의 어머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당황하셔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교사는 지금 확인할 수 없다”며 “A여고는 박 양의 사건과 관련해 항상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씨가 발언을 할 당시 교장이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졸업식 폐회 직전 박 양의 어머님께 발언권을 드렸다. 당시 옆에 서 있던 교장선생님은 현재 퇴임하신 상태”라며 “아마 박 양의 어머님의 말씀이 길어질까 봐 그걸 염려 한 것 같다. 빼앗으려는 움직임은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A여고가 매도되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박 양은 2015년 A여고 재학 중 집단따돌림을 받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유족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족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 모두 불출석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유족은 권 변호사를 제명할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요구했고, 변협은 징계 개시 절차에 들어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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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강력부 부활 지시…“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 불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 참석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대검의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 과로 축소했다”며 “검찰의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고, 그 결과 작년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만약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후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장관은 대검에 마약·강력부를 복원하는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 강력부와 마약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최대한 신속, 효율적으로 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이어 “지금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마치 국어와 수학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마약, 조직폭력 분야는 다른 분야와 대충 섞어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을 가장 최전선에서 지키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검찰국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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