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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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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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24일 최순실-김종 소환조사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역외 탈세 조사에 밝은 국세청 간부 출신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 특검은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인 조순제 씨가 남긴 녹취록 등을 넘겨받아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24일 오후 2시 최 씨를 소환 조사한다. 지난달 3일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가 특검에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2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도 소환 조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삼성그룹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평가를 맡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를 23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수뢰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출국금지)에게 뇌물 공여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 특검 주변에서는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돼 압수를 취소했다”는 말과 함께 “특검 내부에 정보를 유출하는 인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역정보를 밖에 흘린 것”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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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주도 승마協 로드맵에 ‘국민 우상 만들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일찌감치 검찰이 손대지 않은 최순실 씨(60)의 딸 정유라 씨(20)를 조준하고 있었다. 수사 첫날부터 체포영장 발부, 재산 동결 등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사실, 여권 무효화 조치 계획을 밝히며 강경하게 나온 배경에는 ‘국정 농단’ 의혹의 발단이 정 씨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이 이달 초 정 씨에 대한 통화 기록과 계좌 추적 자료 확보, 재산 동결 등을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도 정 씨를 겨냥한 것이었다.　특검이 21일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대상들은 삼성의 정 씨 승마 지원 및 특혜 의혹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곳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최 씨가 ‘고교생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여생을 위한 복지’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전폭적인 자금 지원책으로 삼성을 택했고 삼성에서 거액을 끌어모았을 것으로 주목한 바 있다.　　최 씨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주도로 지난해 9월 작성된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에도 삼성에서 마장마술 부문에만 총 257억 원대 후원을 요청하는 최 씨의 비뚤어진 모성애가 잘 드러난다. 본보가 입수한 문건에는 ‘승마의 국민적 우상(예: 골프 박세리, 피겨 김연아) 탄생에 적극 후원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정 씨를 국민적 승마 영웅으로 만들려는 최 씨의 과욕이 이번 사태를 만든 근본 원인이 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최 씨도 “딸 잘되게 하려다가 큰일이 터졌다”며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정 씨를 포위한 것은 정 씨의 자진 입국을 종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제까지 독일에서 신병을 안 내주거나 협조에 불응한 적은 없었다”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 씨가 제 발로 들어와 수사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게끔 선전포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정 씨는 변호인과 지난달 초 통화를 나눈 이후로 연락이 두절돼 체포영장 발부 사실도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 씨는 최근 “돌을 갓 지난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 귀국하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모녀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떠나 평생 도망 다니며 살 순 없으니 소환에 응하라’고 귀국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씨 측은 삼성에 257억 원을 요구했고, 총 78억여 원을 집행받은 것에 대해 “백지계약이 아니었다. 법인 대 법인의 정당한 계약이었다”는 입장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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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빠지자 고개든 최순실 “혐의 인정 못한다” 전면 부인

　“죽을죄를 졌다”며 사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해외 도피를 끝내고 10월 31일 검찰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였던 최순실 씨(60)는 50일 만에 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19일 첫 재판에 나온 최 씨는 수감번호 ‘628번’이 뚜렷한 연갈색 수의(囚衣)를 입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섰다. 방청석을 채운 시민과 취재진 등 12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여성 청원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한 최 씨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한 채 피고인석으로 이동해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나 자숙하는 듯했던 최 씨의 태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철수하자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최 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머뭇거리며 방청석에서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답변하기도 했지만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했다. 최 씨의 첫 재판이 열린 이날은 공교롭게도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날이었다. 누구보다도 박 대통령의 당선을 기뻐했을 최 씨는 이후 비선(秘線) 실세로 군림하며 전횡을 일삼은 끝에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최 씨는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재판부가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독일에서 벌을 받겠다고 돌아왔는데 들어온 날부터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을 통해)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공모한 사실이 없다.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핵심 물증인 태블릿PC의 검증을 법원에 요구하는 등 검찰 수사 전반을 부정하는 의견을 내놓아 앞으로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최 씨 측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으로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된 첫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최 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앞으로 공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방청석을 한 차례 힐끗 쳐다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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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최경희 前이대 총장-우병우 장모 김장자 ‘3각 고리’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씨의 ‘삼각 연결고리’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최 씨가 국정 농단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 전 총장, 김 씨 등과 특혜를 주고받은 일이 있었는지 적극 수사해 대가 관계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이화여대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알프스’ 총동창회장을 지낸 김 씨와 골프 회동을 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 정황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총장은 김 씨와도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국세청으로부터 최순실 씨, 우 전 수석,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과세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재산 형성 내용을 파악해 개인 비리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줄기의 의혹을 찾아낼 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21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규철 특검보는 “법률적으로 현판식 전에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말해 19, 20일 중 관련자 소환 및 첫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 뒀다. 특검의 첫 압수수색은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 관저, 경호실, 의무실 등을 직접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알려졌다. 특검은 군사상 기밀 등을 근거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해 온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허동준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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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등 출금… 대기업 수사 신호탄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금지했다.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딸 정유라 씨(20)에 대한 삼성의 특혜 지원 의혹을 향한 강도 높은 수사 예고로 풀이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204억 원)을 출연한 삼성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정 씨의 독일 훈련을 위해 코레스포츠에 37억 원, 정 씨의 말 구입비로 43억 원을 지원하는 등 3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최 씨 일가에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를 출국금지했다. 특검팀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출국금지하면서 “검찰에서 넘어온 인사들에 대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출금)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에 ‘키맨’이 될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음 주초로 예상되는 수사 개시를 앞두고 특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사찰 문건’의 작성 주체와 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16일 “고발 없이도 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검법상 특검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비리 등 14가지 의혹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그 밖의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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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사 주변 집회 대책 마련해달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를 진행할 재판관 구성을 14일 마쳤다. 헌재 사무국도 탄핵심판이 보안 속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여는 등 헌재 전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63·사법연수원 13기)은 이날 개최한 재판관회의에서 이정미(54·16기) 이진성(60·10기) 강일원 재판관(57·14기·주심)을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맡을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열리는 변론 전 준비절차에서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추린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준비절차를 안 열었지만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때는 두 차례 준비절차를 열었다. 헌재는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19일까지 준비절차 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에 첫 준비절차가 열린다. 준비절차는 한두 번 열리고 이후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공정하고 원활한 심판 진행을 위해 헌재 주변 집회 질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재판관 신변 안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냈다. 9일 헌재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후 정문 앞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이들이 몰려와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주말 재판관들이 기록을 보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 심했다”며 “공정한 재판 진행이 중요한 만큼 심판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찰에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자료 검토를 해야 하는 헌재 측 입장에서 보면 일부 집회를 제한하는 게 당연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헌재 100m 이내에서 주말 촛불집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 조직을 5개 팀과 사무국 체제로 구성할 것이라고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4개 수사팀에다 정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수사지원팀 등 5개 팀 체제로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각 팀에는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 1명이 배정된다. 윤석열 부장검사는 사실상 거의 모든 특검 수사 분야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원팀은 정보 수집과 감찰 기능도 맡는다. 또 파견검사와 수사관 전원으로부터 통신기록 조회에 동의하는 보안유지 서약서도 받을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공통 업무가 있으면 수사 인력을 전부 투입하는 유기적 협업 체제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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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5년→ 3년 감형

　서울 도심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구속 기소)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은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으로 선동했다”며 “경찰 차벽을 뚫기 위해서 밧줄이나 사다리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일부 조치는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도 있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위원장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51·여)은 1심(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이날 선고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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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병우, 변호사 때 내사사건도 맡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사진)이 변호사 활동 당시 2014년 뇌물 공여 혐의 사건 등 검찰의 내사 단계에 있던 최소 3건을 수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통상 내사는 수사기관이 최대한 은밀하게 범죄 혐의 추적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피내사자가 본인이 내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 전 수석이 어떤 경위로 이 내사 사건을 수임하게 됐는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사건 수임 목록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4년 1월 1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사건번호 ‘2014 내사 1호’ 피고인 이모 씨의 뇌물 공여 혐의 내사 사건을 수임했다.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내사는 법원에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의 수사 초기에 해당한다. 검사는 첩보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내사를 종결하지만, 반대로 내사가 잘 진척되면 ‘수제’나 ‘형제’ 번호를 붙여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내사 정보가 밖으로 새면 수사 전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보안이 유지돼 내사 사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검찰에서도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다. 　특히 부산지법 동부지원이나 전국 법원에 이 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내사 사건을 어떤 경로로 수임하게 됐는지,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은 어떠했는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을 확실히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수사기관의 내사 단계에서부터 ‘꾹 눌러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광의의 내사로 볼 수 있는 압수수색 이전 ‘수제’ 단계 사건도 2건을 수임했다. 서울북부지검의 ‘2013수제68’ 사건인 서울 반얀트리호텔 시행사 대표 권모 씨의 횡령 혐의 내사 사건이 그중 하나다. 권 씨는 당시 도주해 수사가 지연되다 지난해 12월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우 전 수석은 현대그룹 막후실세 의혹을 받던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사건은 2013년 11월 수임했다. 그는 공소제기 후인 이듬해 5월 검찰청을 찾아가 “검찰 수뇌부와 얘기가 다 돼 종결된 사건인데, 갑자기 왜 이러느냐”며 추가 수사를 제지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잠적 중인 우 전 수석은 19일에서 22일로 미뤄진 5차 청문회에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 검찰 수사를 받고서 이제 특별검사 수사를 앞두고 있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배석준·장관석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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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식회계·사기대출 혐의’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5조 원대 분식회계와 21조 원대 사기 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구속 기소)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의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사장 등은 손실을 조금 줄이려는 게 아니라 목표에 맞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분식을 자행했다＂며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고 전 사장의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세계 최고 조선소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가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등에도 막대한 투자손실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전 사장은 회사 폐업 위기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분식된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 7억1487만 원을 받고 여전히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근무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플랜트 사업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5조7059억 원 상당의 회계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2013~2015년 20조8185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 김갑중 전 부사장(61·구속 기소)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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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분량 檢자료 넘겨받아… 대기업 수사 ‘칼’ 빼든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에서 건네받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자료는 1t 트럭 1대 분량이다.　　박 특검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윤석열 수사팀장 등 특검 파견이 결정된 현직 검사 10명과 상견례를 했다. 이 회의에 양재식 특검보도 참여했다. 박 특검은 파견 검사들에게 향후 수사 방향과 의의 등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회의를 마치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또 추가 파견 검사 10명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40명의 특별수사관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추천받는다.　수사기록을 검토한다는 것은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다. 부장검사급으로 특검팀에 합류한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중요한 일이라는 걸 파견 검사들이 다 알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특검의 초반 수사는 대기업을 위주로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파견 받은 검사들은 검찰에서 기업비리 수사를 잘한다고 손꼽히는 검사들이다. 파견 검사들의 선봉 격인 한 부장검사는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의 횡령·배임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이들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꿰뚫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실소유 회사에 광고를 몰아준 혐의가 드러났고, SK그룹은 면세점과 관련해 정부의 두 재단에 돈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파견 직전까지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했다. 　양석조 부장검사는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에서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을 구속하면서 정권 막후 실세를 수사했다. 금융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어 최 씨를 둘러싼 각종 부당 금융거래 의혹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일선 특수부의 대표 격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 2부의 부부장검사인 고형곤, 김창진 검사도 특검의 기업 수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의 이런 면면은 특검이 검찰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수사 역량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한다. 　특검 기간이 한정돼 있는 터라 특검이 언제부터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에 나설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2007년 삼성비자금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첫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 2012년 내곡동 사저터 매입의혹 특검은 특검보를 임명한 지 4일 만에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하고, 이튿날 주요 장소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다. 　BBK의혹 특검도 특검보 임명 4일 만에 관련 장소들을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이 속전속결 수사를 강조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수사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만간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속만기일에 맞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시호 씨(37)를 기소하며 사실상 검찰의 임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특수본이 마지막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과 특검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검 인계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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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세차 후 ‘급발진 추정’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서 ‘유죄’

자동 세차 후 차를 몰고 세차장을 빠져나가다 갑자기 직원에게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급발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48)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친 뒤 자신의 SUV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빠르게 돌진해 다른 차량을 손세차하기 위해 서 있던 직원 김모 씨(4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송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낸 사고에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경우 보통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며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주행할 때 나는 일반적인 소음만 녹음돼 있을 뿐 급가속할 때 엔진에서 생기는 굉음은 전혀 녹음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급발진 사고의 경우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가속현상에 운전자가 놀라기 마련이지만 송 씨가 급발진에 놀라 내는 소리 등이 전혀 녹음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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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전재용·처남 이창석, ‘위증교사’ 혐의 전면 부인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2)와 처남 이창석 씨(65)가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재용 씨와 이 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재용 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용 씨와 이 씨에게 기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재판 준비가 덜 됐다＂며 ＂다음 재판은 준비기일로 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노 판사는 ＂공소사실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재용 씨 등은 2006년 경기 오산의 땅 28필지를 박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신고해 양도 소득세 2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 때와 달리 항소심서 재용 씨 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전 씨와 이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전 씨 등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 씨와 이 씨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원을 확정했다. 현재 전 씨는 확정된 벌금액 가운데 38억60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 처분을 받고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하고 있다. 이 씨도 34억209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의 노역장 처분을 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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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프다” 법정서 울먹인 정운호…檢,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올 상반기를 달군 ＇정운호 게이트＇ 관련 1심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5일 열린 정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법원 재판까지도 재력으로 매수하려 해 법조계 신뢰 하락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전방위적 로비를 한 혐의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는 여러 가지 민·형사사건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빼돌려 횡령했다＂며 ＂정 전 대표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1억5600만 원, 검찰수사관 김모 씨에게 2억 원 등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정 전 대표가 형이 끝나고 다시 사업에 복귀하면 기소 이전 행동을 다시 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가정해도 단지 희망사항일 뿐 검찰 수사와는 관련 없다＂며 법조 로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 전 대표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인출된 것으로 알고 직원들이 임무 제대로 수행됐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자 등기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부인했다. 정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돼 가슴이 정말 아프다＂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투자자와 대리점 800여 곳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한편 ＇정운호 게이트＇ 관련자 중 정 전 대표의 군납 브로커 한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수천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홍만표 변호사의 1심 선고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최유정 변호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은 구속 기소돼 재판이 막바지로 진행 중이다. 정 전 대표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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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대 로스쿨과 MOU 체결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5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4층 소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우수한 법률가 양성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강형주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법원이 미래 법조인들의 교육을 돕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원과 로스쿨이 협력해 법률문화 발전은 물론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로스쿨 신입생 법원견학프로그램 △신규 법조인을 위한 실무수습 △국민참여재판의 그림자배심원 참가 △모의재판 지원 △캠퍼스 열린 법정 등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실무와 이론이 접합된 연구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법관들과 서울대 로스쿨 교수진 간 학술세미나 등 인적교류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사법연수원생에 비해 실무수습 기회가 적은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도록 관내 다른 로스쿨과도 현재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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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사기밀 유출한 방사청 공무원 기소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된 방위사업청 직원이 한국군의 미래 무기체계가 담긴 ＇합동무기체계목록서＇ 외에도 군 위성사업, 해외방산업체 비리 의혹, 각종 군사첩보 등의 자료를 무더기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영국 BAE시스템스의 국내 에이전트 업체인 D사 대표 서모 씨에게 합동무기체계목록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방사청 직원 이모 씨(47·6급)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BAE시스템스는 미국의 록히드마틴, 보잉과 함께 세계 3대 항공 방산업체로 꼽힌다. 합동무기체계목록서는 이미 전력화했거나 운용 예정인 무기 체계 목록과 주요 성능 및 제원, 보유 및 배치현황이 기재된 자료다. 군사 3급 비밀에 해당한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보안담당자 몰래 문건을 빼돌린 뒤 스캔 파일을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담아 서 씨에게 통째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시기는 방산 비리가 불거져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던 때였다. 이 씨는 올 7월 군위성통신체계 사업을 비롯해 위성사업팀 진행사업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위성사업팀장 업무인수인계서＇를 유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문건에는 군위성통신체계 사업의 전력화 시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 등이 담겨 있어 비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이 씨는 비공개 서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자료를 출력해 서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같은 달 미 군수업체 M사의 위조부품 납품의혹 관련 문건을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미국제계약지원단 소속 법무담당관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M사가 위조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첩보가 담겨있다. 유출 시 우리 군의 신뢰 훼손은 물론이고 제보자 신원의 노출과 국제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다. 이 씨는 또 국방부 장관 고위정책간담회의 초안자료로 제한적으로 배포된 ＇중기계획 재원문건＇, ＇재원판단 및 배분＇ 등의 문건까지 서 씨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은 서 씨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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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비리 뿌리뽑을 기회… 새 시대 여는 변곡점”

　국내 정치와 사회지형을 바꾼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했던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과 특별검사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대 변곡점(變曲點)이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정의했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상황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박힌 권위주의적 정경유착을 완전히 뽑아버릴 기회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하라’는 말로는 부족하며, ‘시대정신’을 더해야 한다는 주문도 여러 번 나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을 구속시킨 김종빈 전 검찰총장(5기)은 “이번 수사는 구(舊)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이라며 “단순히 과거 청산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선진사회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지켜보다 보니 법 절차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을 수사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17기)은 “5년마다 대통령 측근 비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정치 권력과 기업이 유착하는 부끄러운 역사 때문”이라며 “이를 끊는 역사적인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소환을 할 때도 정파적인 시선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이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특검을 이끌었던 조준웅 전 인천지검장(2기)은 “특검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선정적인 부분에 눈을 돌릴 수 있는데, 성과와 평가가 아닌 실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수사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역시 한정된 시간(최장 120일)이었다.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검이었던 송두환 전 헌재재판관(12기)은 “대북송금 사건은 수사 항목이 5개였는데, 이번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된 항목만 15개다. 수사 범위가 워낙 넓고 등장인물도 다양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치적 의미는 논외로 하고 특검법에 따른 특검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문영호 전 수원지검장(8기)은 수사할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지검장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할 때는 공개소환 원칙을 지켰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수사팀에 신뢰를 갖게 됐고, 이후에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가 수월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곁가지 의혹들은 과감히 쳐내고 수사의 대상을 확실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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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대표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징역 1년3개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로부터 법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구속 기소)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현직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실제 청탁행위까지 나아갔다＂며 ＂이 씨의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청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정 전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받게 해주고, 네이처리퍼블릭 ＇짝퉁 수딩젤＇ 제조·유통사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57·구속 기소)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정 전 대표에게 만족스러운 민·형사상 결과가 나오자 김 부장판사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제공하자고 직접 제안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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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측근 역술인 폭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정윤회 씨(61)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역술인 이세민 씨(59·가명)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체육법인 총재 권모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오모 씨(43)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권 씨는 폭력을 행사할 계획으로 여러 명을 불러 모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씨의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이 씨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 9억 원을 전달했지만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비서 오 씨 등과 함께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 등은 이 씨의 목과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이 씨를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또 소란스러움에 거실로 나온 가사도우미를 발로 차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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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된 MB정부 경제실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세였던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71)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일 새벽 구속했다. 두 번째 청구 끝에 강 전 행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도 다시 힘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시 50분경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행장은 전날 오전 10시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혐의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 평생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8월 압수수색을 받고 넉 달 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힘이 빠진 저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고도 했다.　검찰은 9월 강 전 행장에 대해 알선수재와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 끝에 강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독대한 뒤 원 의원 지역구의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신용등급이 낮았던 W사는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강 전 행장의 지시로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행장은 또 2012년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61·구속 기소)과 임기영 당시 대우증권 사장(63)에게 ‘나와 가까운 총선 출마자 7명을 대신 지원해 달라’며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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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 20일 안 채울 것” 박영수 특검, 속전속결 수사 의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1일 “특검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채우는 건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며 속전속결 의지를 밝혔다. ○　검찰 수뇌부와 ‘긴장’ 국면 올 듯 　박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명의 특검보 인선은 이번 주까지 끝내려고 한다. (특검보의 자질은) 끈질기게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을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검사 출신들을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렸고,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에 대해서도 “수사로 말하겠다”라고 재차 천명했다. 우 전 수석과의 사사로운 인연이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의미를 훼손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과 기록 검토와 수사 협조를 상의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한 박 특검은 조만간 만나서도 이런 문제에 관해 조율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면 검찰 수뇌부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핵심 수사 대상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경우 현 법무검찰의 사정(司正) 아이템 선정과 수사 방향 등에서 민정수석실과 밀접한 교감설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 수뇌부가 잠재적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불거진 ‘문건 사태’의 수사 방향이 문건의 실체보다는 유출 경로로 초점이 맞춰진 과정 등으로 수사가 이어질 경우 검찰 수뇌부와의 긴장 국면이 고조될 수 있다. 자살한 고 최경락 경위와 함께 체포됐던 한일 경위가 “문건 유출자로 수사받을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가 있었다”라고 폭로한 것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돼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재직 당시 변론한 현대그룹 막후 실세 ISMG 대표 A씨의 횡령 사건이 축소 수사되는 데 그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 한일이화 사건 변호를 맡은 우 전 수석의 부탁을 거절한 검사들이 한직에 발령을 받았다는 의혹도 특검에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유라 귀국 압박으로 최순실 입 열어야”　특검 수사의 성패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입이 열리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려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를 조기 귀국시키는 게 핵심이다. 2007년 BBK 주가 조작 사건 당시에도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50) 수사에 부인 이보라 씨의 귀국을 설득한 것이 결정적인 동력이 된 사례도 있다. 　정 씨의 송환은 이르면 이달 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수는 정 씨의 소환 필요성과 명분이 되는 ‘범죄 사실’을 검찰이 얼마나 찾아내느냐다. 검찰 관계자는 “정 씨 송환의 가장 신속한 방법은 정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 씨의 범죄 사실이 도출돼 기소가 된 이후에 가능한 조치”라고 말했다. 　결국 정 씨의 범죄 사실은 ‘업무 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검찰이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수사에서 최경희 전 총장(54), 남궁곤 전 입학처장(55),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1)을 업무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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