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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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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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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안종범 수첩39권 근거로 구속 주장… 삼성측 “1차 영장과 달라진 것 별로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여부를 놓고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삼성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준 돈이 뇌물인지 등을 놓고 4시간 가까이 다퉜다.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인 이날도 7시간 10분 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설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3분경 특검 수사관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입구 부근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영장 기각’을 연호하는 보수 성향 시민 30여 명과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치는 노조 관계자 10여 명이 몰려 매 주말 이어지고 있는 보수·진보 집회의 축소판 같은 모습이었다.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특검 측에서는 양재식 특검보(52·사법연수원 21기)와 윤석열 수석파견검사, 한동훈 부장검사, 박주성 김영철 김해경 검사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특검 파견검사 20명 중 최고참인 윤 부장검사와 한 부장검사가 함께 나선 것은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에 수사의 명운을 걸었음을 보여준다. 삼성 측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55·16기)와 부산고검장 출신인 조근호 변호사(58·13기) 등 7명의 변호인이 나섰다. 윤 부장검사와 절친한 사이인 판사 출신 문강배 변호사(57·16기)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양측은 점심 식사조차 걸렀다. 한 판사는 오후 3시 반경 잠시 휴정했다가 20분 만인 오후 3시 50분부터 심리를 재개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오후 6시경 끝났다. 이 부회장은 심문이 끝난 뒤 특검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서 대기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오후 7시경 박 사장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이튿날 새벽까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의로 갈아입고 6.56m² 크기의 독방에서 대기했다. 법정에서 특검은 지난달 말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의 수첩 39권을 근거로 이 부회장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돕도록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앞서 기각된 1차 구속영장과 비교해 봐도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며 특검의 수사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최 씨 일가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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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기각 26일만에 이재용 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6일 만이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이번에도 1차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지원한 돈 등 433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국외 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1차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 씨 모녀 지원 자금의 대가성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영장 기각 사유였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 미실시’가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64)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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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재소환… 14일 영장 재청구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재소환 조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9시 26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박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입수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에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대화 내용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청탁을 했는지 조사했다. 특검은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64)과 황성수 전무(55)를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26일 황 전무가 박 사장에게 정 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로 “금일 중 내부 결재 후 내일 송금될 예정입니다”라고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삼성이 지난해 10월 최 씨의 국정 농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뒤에도 최 씨와 지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14일 새벽까지 이 부회장을 조사하고 돌려보냈으며,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등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이 부회장 재소환 이전에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9일로 합의했던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28일 1차 수사 기한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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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靑 압수수색 거부처분 취소를” 행정소송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홍렬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청와대가 직접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고 버티자 소송으로 청와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례는 없지만 법리 검토 결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돼 항고 소송(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날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청와대와 압수수색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특검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 관련 장소 압수수색은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며 특검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황 권한대행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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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비마다 ‘특검 도우미’된 교수 출신 3인

    “교수가 귀인(貴人)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고받는 얘기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의 주요 고비마다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한 게 교수 또는 교수 출신 관료나 청와대 참모라는 의미다. 특히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은 여러 차례 검찰과 특검 수사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함께 가장 믿는 청와대 참모였지만, 안 전 수석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내밀한 일들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꼼꼼하게 받아 적은 수첩 56권은 이번 사건에서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과 함께 가장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설 연휴 직전, 안 전 수석의 측근 A 씨가 청와대 경내에 보관하다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에 압수된 17권의 수첩을 더해 총 56권의 수첩에 적힌 내용은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구속 직전까지 2년 5개월 동안 일련번호를 매겨가며 기록한 것이다. 특검 내부에선 일종의 ‘사초(史草)’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게다가 안 전 수석은 수첩의 기록과 관련된 실제 상황을 기억해 진술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수사의 핵심 증인은 교수 출신인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60·구속 기소)과 김종 전 2차관(56·구속 기소)이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관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 수사가 특검의 다른 수사에 비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된 점도 주 수사 대상인 교수들이 쉽게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특별수사통 간부는 “교수들은 수사 초반 명예가 더럽혀질까 봐 걱정하며 버티다가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를 보게 되면 쉽게 허물어진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학자 특유의 양심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후회가 겹치면서 자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최근 청와대에서는 “궁지에 몰렸다고 그렇게 쉽게 털어놓고 배신할 줄은 몰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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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윤 “자백 강요” 특검 “명백한 거짓”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시술을 자백하지 않으면 남편(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과 저희 직원들을 구속한다고 했습니다.”　5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48·구속)는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과 마주치자 이렇게 주장했다. 4일 오후 특검이 조사를 하던 중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었다. 이날 오후 3시경 박 씨는 갑자기 과호흡 증세를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의료진의 검사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특검은 박 씨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관계자는 “4일 박 씨에 대해 조사는 물론 면담조차 못했다. 자백 강요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박 씨가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해 조사실이 아니라 대기실에서 변호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과호흡 증세를 호소했다는 것. 5일 특검에 다시 소환된 박 씨는 별문제 없이 조사를 받았다.　박 씨는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2500만 원의 현금과 4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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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 물증’ 안종범 수첩 39권, 靑에 숨겨뒀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설 연휴 직전 확보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은 청와대 경내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특검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안 전 수석을 보좌했던 A 씨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 보관 중이던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특검에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경제수석에 임명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구속되기 직전까지 쓴 수첩들이다.　안 전 수석은 지난달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48·구속)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선처를 호소하면서 A 씨를 시켜 수첩 39권을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 수첩들이 든 쇼핑백을 갖고 나와서 특검에 건넸다. A 씨는 수첩들을 청와대에 보관한 배경에 대해 “경내 압수수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특검 측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A 씨가 특검에 수첩을 제출한 사실을 파악한 뒤 A 씨를 심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수첩들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단서 등 핵심 증거 상당수가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3일 무산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 식 수사가 아니라 필수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청와대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최 씨 등을) 기소했다. 피의자 적시를 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한 공문을 보낸 데 대한 답변을 6일까지 기다린 뒤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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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압수수색, 5시간 대치끝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등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의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윤장석 민정비서관 등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영장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명시됐다. 영장 10개에 담긴 압수수색 대상은 관저를 제외한 대통령비서실장 집무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있는 창성동 별관 등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고 오후 2시경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했다.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후 2시 54분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장관석·우경임 기자}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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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특검 ‘압수수색-대면조사’ 힘겨루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일 특검과 박 대통령 측에 따르면 발단은 최근 특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등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소장 내용 중 박 대통령이 2013년 9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류는 특검에 대한 정면 대응을 강조하는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특검 조사를 받은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에서 문체부 대외비 문서(블랙리스트) 작성의 정당성 주장 등 목표를 모두 수행했다. 박 대통령을 지켜 달라”는 글을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가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특검과 협의는 하겠지만 전례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자세를 고수하는 것. ‘전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의 반발에 밀려 결국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았던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검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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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병우 민정수석실, 미얀마 대사 교체 개입’ 정황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 대사를 소환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유 대사의 전임 이백순 전 대사(58)의 경질 명분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해 5월 당시 이 대사가 유 대사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을 재외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도록 한 청와대 인사 지침을 이행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던 것. 이에 따라 이 대사를 포함해 해당 재외 공관장 4명이 국내로 소환됐다. 당시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 전 대사의 아들이 병역을 마쳤고 해외 파병 경력도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인사 조치를 요구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해당 지침을 민정수석실이 만들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특검은 이렇게 이 전 대사 등을 경질한 인사 배경에 최 씨가 관심을 뒀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난색을 표명한 이 전 대사를 교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 전 대사가 교체된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앞두고 최 씨 측이 ‘K타운 프로젝트’ 추진에 열을 올리던 때다. 　특검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부에 인사 지침 이행을 지시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은 특검에서 “박 대통령이 미얀마 사업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전 대사는 최근 특검에서 “청와대가 당시 보내 온 ‘K타운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많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러자 청와대 측에서 ‘몸조심해라. 반론을 제기하면 신상에 좋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전 대사가 청와대에서 받은 A4용지 1장짜리 사업 계획서는 최 씨와 측근 류모 씨가 만들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전 대사가 물러날 당시 후임으로 내정됐던 외교관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최 씨가 유 대사를 직접 만나 면접을 본 뒤 내정자를 제치고 유 대사가 임명된 것. 외교 활동 경험이 없는 기업인이 대사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특검은 유 대사가 최 씨 측에 전달한 이력서도 확보했다. 또 유 대사가 최 씨와 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등과 몇 차례 술자리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관련자들로부터 “유 대사가 미얀마에 부임하기 전 최 씨 측에 ‘부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K타운 프로젝트’의 사업 명목은 미얀마의 대형 복합 건물에 한류 관련 기업을 진출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최 씨가 한국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급조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최 씨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했던 M사의 지분 20%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본보는 지난해 () 기사에서 미얀마 ODA의 난맥상을 보도했다. 지난해 3월을 전후해 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연기돼 더는 ‘성과 사업’의 의미가 없었는데도 성격을 바꿔 가며 사업이 계속 추진됐던 게 문제였다. 당시 정만기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현 산자부 1차관)은 청와대에서 미얀마 정부의 추천을 받은 M사의 대표 인모 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K타운 프로젝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 비서관의 직속상관은 안 전 수석이었다.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조숭호　기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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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장 최재형… ‘원로법관’ 5명 첫 지명

    　대법원은 31일 사법연수원장에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등법원장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9·13기), 대구고법원장에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59·13기), 부산고법원장에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9·13기)를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74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9일자로 단행했다. 또 3월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법원장에는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56·17기)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법 부장판사와 일선 법원장을 거친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고위 법관을 다시 1심 법원에 배치하는 ‘원로법관제’가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조용구 사법연수원장과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2명과 조병현 강영호 성기문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등 모두 5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됐다. 특히 조 원장과 심 원장은 ‘법원장-일선 재판부-법원장’을 거친 뒤 다시 재판 업무로 복귀한 첫 사례다. 　원로법관에 지명되면 지방법원과 시법원 등에서 소액사건 재판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인사발령 이후 3년 동안 정부 부처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 법관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원로법관에게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 등 차관급 이상 판검사에게만 적용되는 ‘퇴직 후 3년간 로펌 또는 기업체 취업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원로법관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도 포함되지만 일선 법원장이나 고법 부장판사에게 제공되는 관용차량 등의 예우는 사라진다. 전관예우는 막고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의무는 남고 특혜는 없앤 것. 하지만 이번에 지명된 5명은 모두 원로법관을 자원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사제2수석부장에는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조용현 대전지법·가정법원 천안지원장 등 13명은 이번 인사에서 새로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과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8명은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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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민주주의 입에 올리지마”… 변호인에 항의 팻말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인권 침해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최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체포돼 특검에 압송될 때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소리친 이유가 특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씨는 25, 26일 연이어 특검에 강제 구인됐지만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최 씨에게 ‘삼족을 멸하고 가족들을 파멸시킬 것’ ‘손자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팀 출범 후 첫 조사 때 자진 출석했는데 이날 오후 10시 반경 특검이 변호인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혼자 남은 최 씨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특검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공포감에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최 씨의 강압수사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까지 ‘설 민심’을 겨냥한 공세의 배경에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의 기자회견에는 일부 시민이 찾아와 항의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기자회견 시작 직전 한 30대 남성은 이 변호사에게 “악마의 변호사” “당신이 이경재가 맞는지 검증해 보자(태블릿PC 검증 요구를 비꼰 말)”고 소리쳤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남성은 “청와대나 최 씨를 직접 찾아갈 수 없어 분노를 알리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서초동에 사는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위은옥 씨(50)는 “(최 씨 자신이) 헌법을 위배해 놓고 무슨 헌법 타령이냐. 왜 최 씨 같은 사람을 변호하느냐”며 이 변호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위 씨는 이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너무 억울해서 청소기를 돌리다가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 씨가 뭘 안다고 민주주의를 논하느냐”고 일갈했다.　특검은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인권 침해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를 조사할 당시 방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여자 교도관이 앉아 있었다”며 “검사가 폭언을 했다면 큰 소리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면담을 한 방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다”며 “(최 씨와 특검 중) 누구의 말을 믿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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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순실 ‘특검수사 흠집내기’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25일 오전 11시 16분. 정확히 한 달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제 소환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걷다가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가까워지자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연달아 여섯 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끝에, 특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자 반발한 것이다. 　“어린애(딸 정유라 씨)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호송 교도관의 제지에도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취재진의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석 달 전 검찰에 출석할 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죽을죄를 지었다”며 필사적으로 온 몸을 웅크리던 모습은 간 데 없었다. 　최 씨의 돌발 행동에 취재기자들은 “대박이네”라며 실소했고 특검 사무실을 청소하는 용역업체 직원 임모 씨(65·여)는 말싸움을 하듯 “염병하네”라고 세 차례 소리치며 최 씨를 비난했다.　최 씨는 발언 직후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 변호인과 만난 자리에서 “하도 억울해서 말을 했더니 조금 후련해졌다”며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이 한 말을 복기하면서 “박 대통령과의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했다는 말은 괜히 했나”라며 후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솥밥 먹고 한 통장 쓰고 한 것을 (특검이) 마치 재산을 (완전히) 나눠 가진 것처럼 말한다는 뜻이었는데 괜히 오해받게 됐다”고 말했다는 것.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최 씨가 트집을 잡아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최 씨는 9시간 넘게 이어진 특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다 밤늦게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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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는 최순실… ‘급소 정유라’ 찌르는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 달 넘게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 씨(61)를 압박하기 위해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검은 정 씨가 이화여대에서 부정한 특혜를 받도록 학교 측과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압송 절차를 밟고 있는 정 씨 관련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최 씨를 항복시키겠다는 게 특검의 복안이다. 정 씨가 최 씨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 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종종 “유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며 걱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이른바 ‘구치소 청문회’에서 최 씨는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 중 당신이 구치소에 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더 상실감이 크고 어렵겠냐”는 질문에 “딸이죠”라고 답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한때 정 씨를 선처하고 최 씨의 자백을 받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최 씨의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최 씨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환을 거부하는 최 씨를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조사가 가능하다. 최 씨의 재판은 24, 25일 연이어 열린 뒤 26일부터 설 연휴 동안 휴정하므로 특검은 26일쯤 최 씨를 체포할 가능성이 높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에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후 7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최 씨 측은 특검의 강압 수사 때문에 조사를 못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특검 파견 검사가 최순실에게 삼족(三族)을 멸하고 손자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는 글을 썼다. 하지만 특검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최순실 측이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 씨의 한국 압송 시점은 불투명하다. 덴마크 정부가 압송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 씨가 불복하고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압송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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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수사 초점…최순실 압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 달 넘게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 씨(61·구속기소)를 압박하기 위해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검은 정 씨가 이화여대에서 부정한 특혜를 받도록 학교 측과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압송 절차를 밟고 있는 정 씨 관련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최 씨를 항복시키겠다는 게 특검의 복안이다. 정 씨가 최 씨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 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종종 ＂유라는 어떻게 되는거냐＂며 걱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이른바 ＇구치소 청문회＇에서 최 씨는 ＂정유라와 박 대통령 중 당신이 구치소에 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더 상실감이 크고 어렵겠냐＂는 질문에 ＂딸이죠＂라고 답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한때 정 씨를 선처하고 최 씨의 자백을 받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최 씨의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최 씨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환을 거부하는 최 씨를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조사가 가능하다. 최 씨의 재판은 24, 25일 연이어 열린 뒤 26일부터 설 연휴(27~30일) 동안 휴정하므로 특검은 26일쯤 최 씨를 체포할 가능성이 높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에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후 7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최 씨 측은 특검의 강압 수사 때문에 조사를 못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특검 파견검사가 최순실에게 삼족(三族)을 멸하고 손자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는 글을 썼다. 하지만 특검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최순실 측이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 씨의 한국 압송 시점은 불투명하다. 덴마크 정부가 압송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 씨가 불복하고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압송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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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룡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대통령께 큰일난다고 했지만 묵묵부답”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은 2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경고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블랙리스트 작성 이전인 2014년 1월과 이후인 같은해 7월에 차별과 배제 행위를 막으려 했다는 것.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씨가 주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을 ‘김기춘 씨’라고 부르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또 “김기춘 씨가 취임한 이후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분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 차례 블랙리스트 작성에 해당하는 일을 지시했고 리스트 적용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사람들이 문체부 담당자들에게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문체부의 현직 후배들이 블랙리스트 관련 모든 자료를 정리해 나를 통해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정부 예산과 제도 등 공공의 자산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핍박한 헌법 가치 훼손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신 이후 전두환 시대까지 있다가 민주화 이후 없어진 블랙리스트가 부활해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뒤로 돌려놨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검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 대해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업무방해)가 있다”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지난해 12월 27일 특검에 한 차례 소환된 뒤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6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 씨를 소환하기 위한 조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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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퇴주잔… 촛불 종북설… 거짓정보에 속아 소모적 공방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산되는 유언비어는 이제 단순한 소문이나 구설의 수준을 넘었다. ‘가짜 뉴스’처럼 진위를 알 수 없는 콘텐츠로 진화하면서 가늠하기 힘든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개인과 단체를 타깃으로 하는 인신공격성 유언비어는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겨준다. 나아가 진영논리나 양극화와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　‘반기문 퇴주잔 사건’　14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충북 음성군에 있는 부친의 묘소를 참배한 뒤 퇴주잔을 묘소에 뿌리지 않고 본인이 바로 마셔버리는 것처럼 편집된 13초짜리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동영상은 ‘반기문 퇴주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순식간에 퍼졌다. 누리꾼들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전통 관습도 모르냐”며 반 전 총장을 비판했다.　☞ 논란이 일자 반 전 총장 측은 페이스북에 1분 40초짜리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반 전 총장이 음복 전 술잔을 두 번 돌리고 묘소에 뿌린 뒤 다시 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가 실제로 마신 건 음복잔이었다. 반 전 총장은 18일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로 남을 헐뜯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촛불집회에서 경찰 113명 부상, 경찰버스 50대 파손’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경찰 113명이 부상당했고 50대의 경찰버스가 부서졌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네다’라는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종북에 놀아났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 발언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중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버스가 부서진 사실은 없다. ‘종북에 놀아났다’는 서 변호사의 발언은 누리꾼들이 노동신문을 편집해 만든 가짜 뉴스에 기반을 둔 것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통일부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이 담긴 노동신문 보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썼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카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 김정일에게 썼다는 설명이 붙은 편지글이 게시됐다. 편지에는 김정일의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과 ‘북남이 하나되어’ 등의 표현이 있었다. 카페 회원들은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며 SNS로 유포했다. 문 전 대표를 ‘간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해당 내용의 편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작성한 편지다. 2002년 방북의 답례성이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종북몰이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시에 인공기가 펄럭인다’　3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시 중앙로 가로등에 걸린 인공기, 북조선 전라공화국’이라는 글과 함께 인공기 사진이 올라왔다. 글에는 ‘광주에서 인공기가 펄럭인다’ 등의 내용과 함께 호남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이 달렸다. 이 글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 사진 속 인공기는 광주시와 무관했다. 해당 인공기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 당시 경기 고양시 종합체육관 앞 가로등에 게양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망’　지난해 6월 30일 갑자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이 퍼졌다. ‘엠바고 상태이며 오후 3시경 발표 예정’이라는 그럴듯한 설명도 붙었다. 이날 삼성그룹 관련주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는 요동쳤다. 다음 날 삼성전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 수사 결과 미국에 거주하는 최모 씨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작된 사망 기사를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경찰은 최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　‘성주 참외 사드(THAAD)세요’　지난해 7월 정부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전자파 때문에 참외가 죽는다’, ‘사드 전자파로 암이나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빠르게 확산됐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는 해발 400m 고지대에서 상공을 향해 직진 전파를 발사해 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사드 전자파로 꿀벌이 없어지고 참외 꽃이 수정을 못해 성주 참외가 사라질 것이라는 괴담도 “일부 연구 결과가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정치학자, 한국 탄핵운동과 시위 비판’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유명 정치학자들이 촛불집회를 비판했다’는 글이 돌았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내 언론이 이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촛불집회 평가”라며 SNS 등으로 유포했다.　☞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영국의 정치학자 아르토리아 펜드래건은 일본 애니메이션 ‘페이트’ 시리즈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일본의 정치학자 히키가야 하치만도 애니메이션 ‘역시 내 청춘 코미디는 잘못됐다’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다. 해외 학자가 촛불집회를 비판한 사례는 보도된 바 없다.김배중 wanted@donga.com·허동준·박성진 기자}

    •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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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뇌물죄 인정 안돼도 朴대통령 형사처벌 문제 없어”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인 1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실망한 기색이었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꼭 발부될 것으로 낙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영장 기각이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특검은 2월 초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이전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　“박 대통령 형사처벌 가능성 줄어든 건 아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서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지원한 돈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검팀 파견 검사 가운데 특별수사 경험이 가장 많은 윤석열 수석파견검사와 한동훈 부장검사에게 이 수사를 맡긴 것도 대가 관계를 확인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려던 목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연결 고리로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려던 특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3자 뇌물죄’의 핵심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특검이 뇌물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과 최 씨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도 특검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특검 안팎에선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할 때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특검이 뇌물죄 적용의 법리적 논란이 많은 사실을 알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통해 법원에 판단을 맡겨 부담을 덜려고 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에선 만약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뇌물 혐의 외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고, 최 씨에게 청와대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에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공범(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이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공범(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있지만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최 씨 모녀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하며 압박한 자체가 질이 나쁜 범죄”라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수사 차질 불가피”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대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삼성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 수사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동안 SK와 롯데, 부영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거나 최 씨 측에서 돈을 요구받은 기업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공언해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브리핑에서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특검은 향후 두 재단이나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돈을 건넨 다른 대기업 총수들을 입건하거나 기소하려고 할 경우 지금까지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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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학점 특혜 혐의’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구속기소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필명 이인화·51·구속)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2015년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 씨가 1학기 학사경고를 받게 되자 최 씨 모녀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에게 ＂강의에 나가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이후 김 전 학장은 류 교수에게 수차례 ＂체육특기자인 정 씨가 훈련도 받고 해외도 나가야 하는데 학점과 출석에 편의를 봐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해 4월 최 씨 모녀가 직접 류 교수를 찾아가 같은 요청을 했다는 것. 류 교수는 지난 해 1학기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과목에 출석도 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을 부여했다. 류 교수는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교들을 시켜 허위로 정 씨의 답안지를 작성하게 해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또 정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해 금명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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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朴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4년 5월 박 대통령이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문체부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56·구속) 주도로 지원 배제 인사 80여 명의 명단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이 명단이 최초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최초의 블랙리스트에는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으로 논란이 됐던 홍성담 작가 등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런 혐의 내용이 12일 구속된 신 전 비서관의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4일 신 전 비서관의 상관이었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64)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신 전 비서관에게서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조사했다. 특검은 또 박 전 수석 후임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정무수석이 된 뒤 정무수석실이 주도해 블랙리스트 명단을 늘려 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원 배제 명단은 9000명을 넘어섰다.　특검은 18일 조 장관과 블랙리스트 작성의 설계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김 전 실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 존재를 몰랐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며 김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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