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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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미국/북미36%

정당18%

정치일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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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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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속살]“‘참여연대(大)’ 나와야 공직자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文정부는 ‘참여연대 전성시대’

시민운동가 출신은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및 내각 인사의 한 축으로 꼽힌다. 특히 참여연대 출신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해 정치권에서는 “‘참여연대(大)’를 나와야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바야흐로 ‘참여연대 전성시대’다. 13일 내정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시민운동계의 대모(代母)로 불린다. 정 후보자는 2010년부터 6년 동안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11일 지명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했다. 안 후보자의 제자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당시 센터 부소장을 지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출신들이 검찰 개혁의 칼자루를 쥐게 된 셈이다.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 부처에도 참여연대 출신이 대거 입성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13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장 정책실장과 함께 참여연대 소속 직함을 갖고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고위직은 아니지만 청와대 행정관에도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상당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연대뿐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 출신도 중용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 및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지속가능발전비서관과 민원제안비서관을 역임한 환경운동가다. 김 후보자는 1991년 낙동강 불법 페놀 유출 사건 당시 대구지역 시민 대표로 활동하면서 ‘페놀 아줌마’로 불리기도 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도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이 밖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녹색연합 등 비정부기구(NGO) 출신 인사가 다수 청와대에 입성했다. 하승창 대통령사회혁신수석은 경실련 정책실장과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를, 대통령기후환경비서관에 내정된 김혜애 씨는 녹색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 시민단체 출신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은 광주일고 출신의 약진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45회)를 비롯해 세 명이 내각에 포진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43회)는 이 총리의 광주일고 2년 선배다. 13일 내정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48회)도 광주일고 출신이다. 시민단체와 호남 출신의 약진은 정권 교체의 상징적 장면으로 꼽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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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외부자들’ 황금콤비 전여옥-정봉주 前의원 “너는 내 운명”

#. “너는 내 운명”채널A ‘외부자들’ 황금콤비 전여옥-정봉주 前의원#. “공개적으로 ‘전여옥 의원이 싫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전 작가를 좋지 않게 봤어요. 하지만 워낙 똑똑하고 화력이 좋으니…. 괜히 불똥 튈까 봐 일부러 피해 다녔죠. 하하!”정봉주 전 의원(봉 도사) “17대 국회 당시 사립학교법 논쟁 때 봉도사가 몸을 던져 막던 장면이 눈에 선해요. 서로 상임위가 달라서 못 본 줄 알았는데나를 일부러 몰래 피해 다녔다고요?”전여옥 전 의원(전 작가)#. 8일 서울 마포구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 채널A 외부자들(화요일 오후 11시) 녹화 스튜디오. 시사정치 예능 전성시대를 이끄는 외부자들의 핵심 패널전여옥(58·이하 전 작가), 정봉주 전 의원(57·봉도사)을 만났습니다.족집게 정치 예측으로 명성을 얻은 두 사람은“외부자들에 출연하면서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무슨 의도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키우게 됐다”고 입을 모았죠.#. 두 사람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나란히 금배지를 달았습니다.봉도사는 화끈한 입담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고한나라당 대변인이던 전 작가는 촌철살인 논평으로 여당의 정곡을 찔렀죠.하지만 이들의 정치 인생은 순탄치 않았죠.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의혹을 제기한 봉 도사는 법원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1년 간 수감 생활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비판한 전 작가는 18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정치권을 떠나 4년 간 두문불출했고요.#. 2016년 가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둘의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전 작가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글이 뒤늦게 회자되면서 이슈메이커로 부상했고 봉 도사 역시 팟캐스트 등을 통해 다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죠.“외부자들 출연 여부를 고심할 때 주위 진보 인사들이 전 작가라면 방송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국정농단 사태를 예견한 혜안과 이슈 파급력을 가진 합리적 보수의 대표입니다”(봉도사)“국회 시절부터 눈여겨봤기 때문에 봉도사와 함께 하자는 제의를 흔쾌히 승낙했죠. 지금도 그 선택은 100% 맞았다고 생각하고요”(전 작가)#. “봉도사는 굴곡진 정치 인생을 겪어왔기 때문인지 공감 능력이 탁월해요. 불꽃 튀는 토론을 벌이다가도 금세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뛰어나요”(전 작가)“방송이든 정치든 팀워크가 생명이죠. 전 작가는 녹화 후 회식에 늘 참여해요. 묵묵히 팀을 이끄는 외부자들의 누님이죠.”(봉도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인사 문제로 정국은 꽉 막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야당을 포용했으면 해서 아쉬워요. 야당에도 일부 내각 인사를 양보했으면 지금의 대립은 없었을 텐데….”(봉 도사)“야당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요. 오히려 쿨하게 인사 문제에 협조한다면 나중에 ‘잘 되면 우리 덕분, 못하면 협조했는데도 못 한다’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전 작가)#. 정계복귀에 대한 둘의 의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피선거권이 2022년 12월까지 제한돼 있지만 제 몸에는 정치 DNA가 꿈틀대요.어찌 압니까. 제가 일찍 사면될지 하하.”(봉도사)“여의도에 다시 돌아갈 일은 없어요. 정치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았어요. 기회가 되면 음악방송 DJ를 해보고 싶어요”(전 작가) 2017. 6. 13.(화)원본| 유원모·박성진 기자사진 출처｜동아일보DB·뉴시스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김유정 인턴}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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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야당, 인사문제 쿨하게 협조를” 정봉주 “文정부, 野 좀 더 포용을”

《8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의 채널A ‘외부자들’(화요일 오후 11시) 녹화 스튜디오. 이 프로그램은 평균 시청률 3, 4%대를 기록하며 시사정치 예능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다. 녹화를 30여 분 앞둔 전여옥(58·이하 전 작가), 정봉주 전 의원(57·봉도사)의 모습에서는 방송 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족집게 정치 예측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봉도사와 정계 은퇴 후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전 작가. 문화부와 정치부 기자가 함께 정치판의 내부자에서 외부자로 변신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네가 싫었다 봉도사와 전 작가의 인연은 17대 총선에서 나란히 국회에 처음 입성한 2004년부터다. 당시 총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인해 이른바 ‘탄돌이’로 불린 열린우리당 소속 초선 의원들을 대거 배출한 선거다. 국회 개원과 함께 봉도사는 화끈한 입담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고,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전 작가는 촌철살인 논평으로 여당의 정곡을 찌르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전여옥 의원이 싫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전 작가를 좋지 않게 봤어요. 하지만 워낙 똑똑하고 ‘화력’이 좋으니…. 괜히 불똥 튈까 봐 눈도 안 마주치려고 일부러 피해 다니기도 했죠. 하하.”(봉도사) “당시 사학법(사립학교법) 논쟁 때 봉도사가 몸을 던져 막던 장면이 눈에 선해요. 서로 상임위가 달라서 보지 못한 줄 알았는데 몰래 피해 다녔다고요?”(전 작가) 이후 이들의 정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의혹을 제기한 봉도사는 법원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1년여간 수감 생활을 했다. 전 작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비판한 후 18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정치권을 떠나 4년여간 두문불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준 인연 이들의 인연은 지난해 가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다시 시작됐다. 전 작가가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글이 뒤늦게 회자되면서 이슈의 중심에 올라선 것. 봉도사 역시 팟캐스트 등을 통해 다시 이름을 날리던 시점이었다. “‘외부자들’ 출연 여부를 고심하던 당시, 주위의 ‘불빨(불멸의 빨갱이들)’이라 불리는 진보 인사들이 전 작가라면 방송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국정농단 사태를 예견한 혜안, 그리고 이슈 파급력을 가진 합리적인 보수의 대표죠.”(봉도사) “정치인에게 선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정치인은 믿을 수가 없죠. 국회 시절부터 눈여겨봤기 때문에 봉도사와 함께 하자는 제의에 흔쾌히 승낙했죠. 지금도 그 선택은 100% 맞았다고 생각하고요.”(전 작가)○ 외부자들의 훈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인사 문제로 인해 정국은 꽉 막혀 있다. 이들의 진단과 해법은 미묘하게 달랐다.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야당을 포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야당에도 일부 내각 인사를 양보했으면 지금처럼 대립하는 모습은 보지 않았을 수도 있죠.”(봉도사) “야당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요. 오히려 ‘쿨’하게 인사 문제에 협조한다면 나중에 ‘잘되면 우리 덕분, 못하면 협조했는데도 못한다’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전 작가) 다당제 지형으로 인해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협치가 필수가 된 상황에서 극한의 정치 대립은 줄어들 겁니다. 이제는 이념별로 정당들이 대립하지 않고, 이슈별로 이합집산하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봉도사)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수적이에요.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 대통령제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죠.”(전 작가)○ 나의 종착역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봉도사는 “내 몸속엔 ‘정치 DNA’가 꿈틀댄다”며 정치권으로 복귀할 뜻을 내비쳤다. 그의 피선거권은 2022년 12월까지 제한돼 있다. “아내가 저한테 정치만 하라고 해요. 가장 행복해 보인다고요. 저를 이끄는 힘은 정치였어요. 어찌 압니까. 제가 일찍 사면될지, 하하.”(봉도사) 반면 전 작가는 여의도에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지금부턴 저를 위한 삶을 살 겁니다. 여행하고, 책 쓰고,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요. 아, 기회가 된다면 음악방송 DJ를 한 번 해보고 싶어요.”(전 작가)　▼방송 통해 이렇게 변했어요▼鄭 “진보적 신념, 부드럽게 전하는 법 배워”田 “보수의 핵심가치 ‘희생’ 진심 담아 강조”봉도사와 전 작가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들이 정치권에서 활동하던 때와는 사뭇 다르다. 과거에는 이른바 ‘전투력’이 높은 이미지였다. 하지만 이들은 채널A ‘외부자들’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변절한 게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온다. “아무래도 초선 때는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형식과 방법을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깨닫죠. 저 역시 진보적인 정치 신념에는 변화가 없어요. 단지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모습이 달라질 뿐이죠.”(봉도사) “보수의 핵심 가치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 선택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지금도 보수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의 보수 정당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변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전 작가) ‘외부자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두 사람에게 전환점이 됐다. “가치관이나 지향점이 다른 패널들이 모인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이 부딪치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균형 있는 대안은 무엇일지 늘 고민해요. 덕분에 한 시민단체가 이번 대선 프로그램 중에서 ‘외부자들’을 가장 공정하고, 정책까지 다룬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뽑기도 했습니다.”(봉도사) 정치인이 아닌 방송인으로서의 평가는 어떨까. “봉도사는 굴곡진 정치 인생을 겪어왔기 때문인지 공감 능력이 탁월해요. 불꽃 튀는 토론을 벌이다가도 금세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봉도사의 역할이 크죠.”(전 작가) “방송이든 정치든 팀워크가 생명이죠. 전 작가는 프로그램 녹화가 끝나고 진행되는 회식에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참여해요. 묵묵히 팀을 이끄는 ‘외부자들의 누님’이죠.”(봉도사)유원모 onemore@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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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 빨리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 첫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야 3당이 반대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후보자 인준 문제 등 다른 현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자리 추경만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손 놓고 있으면 정치 직무유기”… ‘일자리’ 44번 언급▼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대란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치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해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호소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9분간의 연설을 모두 일자리 추경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 협조 요청은 없었다. 일자리 추경이 ‘정치적 줄다리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추경안 국회 통과에 배수진을 친 셈이다.○ “실업대란 방치하면 경제위기”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를 ‘재난’으로 규정해 이번 추경이 ‘국가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 모른다”며 추경안의 시급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며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 “일자리 해결의 선도적 노력은 국회가 시작” 등 국회의 책임을 부각하며 야당에 추경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지금까지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없는 만큼 추경안을 둘러싼 국회의 힘겨루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자리를 44번, 청년을 33번 강조하며 이번 추경안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앞세웠다. 이어 여성과 노인, 지역 일자리를 우선순위로 꼽고 추경 예산이 지원되는 계층별 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자살방지 문구가 적힌 한강 다리 난간 등 일자리와 관련된 감성적인 사진과 문구를 국회 본회의장 화면에 띄워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시정연설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을 설명하기 위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처음이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며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 찾아 악수 청한 문 대통령 이날 시정연설 직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우롱 인사지명 대통령은 철회하라’ ‘야당무시 일방통행 인사참사 사과하라’ 등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타나면서 본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동안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기립은 했지만 박수는 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16회의 박수가 나왔다. 시정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은 문 대통령은 퇴장하기 전 의원석 앞줄에 앉아 있는 의원들에게 두루 악수를 건넸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당 의원들이 앉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 심재철 국회 부의장, 정우택 원내대표, 서청원 의원 등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통상 시정연설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만 동행해왔다. 그만큼 추경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에 절박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한마디로 시급한 상황, 친절한 설명, 절박한 호소로 요약될 수 있는 시정연설”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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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엔 직선제 공감대로 속전속결… 여야 특위구성 49일만에 “5년 단임제”

현행 6공화국 헌법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87년 7월 13일이다. 이어 불과 49일 만인 8월 31일 여야(민정당과 신민당)는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 개헌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후 9월 18일 개헌안 발의, 10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같은 달 29일 6공화국 헌법이 공포됐다. 개헌 논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넉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물론 개헌 논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공약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킨 신민당은 12대 국회를 개헌 정국으로 이끌었지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반대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서명운동에만 집중해야 했다. 개헌 불씨를 살린 건 시민사회였다. 1987년 1월 서울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은 정권 규탄 반독재 시위로 이어졌다. 그러나 전 대통령은 그해 4월 13일 ‘개헌 논의를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미루고 5공화국 헌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는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내렸다. 이에 야권과 시민사회 등은 같은 해 5월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호헌 철폐를 주장했다. 6월 민주항쟁의 시작이었다.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내용의 ‘6·29민주화 선언’을 발표해 정국을 수습했다. 당시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 직선제에 맞춰져 있었기에 정치권 내 합의가 어렵지 않았다. 다만 연임을 허용할지, 임기를 몇 년으로 할지의 문제였다. ‘5년 단임제’는 3김을 비롯한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절충한 결과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을 포함한 역대 개헌 과정은 정치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됐다”며 “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이번 개헌 논의는 과거에 비해 논의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조정이 쉽지 않아 개헌에 소요되는 시간이 몇 배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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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이제야 사과해 죄송” 5·18 사형선고 당사자 “화해하고 싶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김 후보자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형선고를 내린 버스 운전사 배용주 씨(71)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 씨는 당시 경찰관 4명이 죽고, 4명이 다친 버스 사고를 낸 이유로 김 후보자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이틀째인 이날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 증인석의 배 씨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배 씨는 “어떤 사과를 받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김 후보자가) 미리 이야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씨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화해로 넘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청문회 첫날 김 후보자가 배 씨 판결에 대해 사과한 것에 자유한국당이 줄기차게 진정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여당은 “한국당이 5·18정신을 이토록 높게 평가하는 줄 몰랐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저도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배 씨 사연을 통해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김 후보자가 소수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적이다”라고 답하자 야당은 ‘주적’과 ‘적’을 확실히 밝히라고 김 후보자를 다그쳤다. 김 후보자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가 “그냥 주적으로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해당 질의를 한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방부 장관 청문회를 하는 것이냐”고 따지는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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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도 규정’ 따지자… 김이수 “1980년대엔 어쩔수 없어”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사형 선고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 김 후보자의 과거 재판 내용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5·18 선고 ‘사과→변명’ 논란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사형 선고에 대한 사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채 버스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사 배모 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데 대해 “당시 경찰관 4명이 죽고, 4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해당 재판에 참여한 것은 부담으로 생각하지만, 혼자 그 재판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4개 심판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토를 달지 말고 진정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저도 해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인사청문회에 나섰을 때는 왜 직접 사과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제가 한 결정이 하도 오래전이라 배 씨를 뭘로 처벌했는지, 배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청문회에) 나갔다”고 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제 마음속의 큰 짐이었다”며 직접적 사과 대신 유감만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관련 재판에 참여한 법조인이 헌재소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은) 무자비한 탄압에 항거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사형 선고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폭도라고 규정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1980년대에는 도저히 그런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통진당 강령 문제없어” 소신 피력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두고도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통진당 강령에 따라 노동자 계급만 권리를 갖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통진당 강령 자체만으로는 헌정질서 위반 요소가 없다”며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국회의원 제명이나 형법에 의한 처벌 등 다른 절차에 의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통진당 해산 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직원법 위헌 판결 등에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특정 판결 때문에 후보자가 됐다고 할 수는 없다. 저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정치적 신념을 묻는 질문에는 “헌법재판관들과 합리적으로 논쟁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 것이지 보수와 진보를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야권, 특정업무경비 자료 제출 요구 야권은 특정업무경비 사용 명세서 자료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헌재소장 후보자였던 이동흡 전 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 3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결국 낙마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는 청렴도와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사용 명세를 제출하라고 수일 전부터 요구했지만 제출이 안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헌재 특정업무경비는) 감사원 감사도 쉽지 않고, 사실상 치외법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 절대 치외법권이 아니다”라며 8일 청문회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배우자가 주말농장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위탁경영을 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는 “자경(自耕) 의무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땅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최고야 best@donga.com·송찬욱·박성진 기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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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도지원엔 침묵… 종교단체 방북은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3당 원내대표가 5일 주례회동을 열어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동에는 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결의안 채택 추진은 정 의장이 직접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정례회동이 여야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창구여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에 합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회동인 만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 채택 추진을 위한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다당제를 사실상 처음 겪는 각 정당들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서라도 대화의 장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 입장에서는 홀로 고립되는 형국이 될 수 있어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곧바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난관은 북한이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남한의 정치적 양보나 대북 지원을 얻기 위한 카드로 활용해 왔다. 현재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돼 있어 북한이 바라는 대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남쪽 민간단체들이 보낸 접촉 제안 중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에 팩스로 첫 답변을 보내왔다. 남측위는 “북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로부터 15일 북한에서 개최될 예정인 6·15 공동행사 관련 장소와 기조 등이 담긴 팩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남측위의 제안 대신 평양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위는 평양 개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방북을 하기 위해선 통일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위의 6·15 공동행사 승인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6, 7일경 개성 지역에 말라리아 방역 물자와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지만 이날까지 북한에서 대답이 오지 않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날 남북 종교 교류를 위한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단체의 방북도 거부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주성하 기자}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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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폭로한 ‘접시꽃 당신’ 시인 “문화예술인들 지원하되 간섭 안할 것”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시집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시인이다. 1977년부터 충북 청주시에서 교편을 잡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1989년 해직됐다가 복직된 경력이 있다. 도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덕구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도 후보자는 그동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다. 20대 국회에서는 교문위 민주당 간사로서 국정 교과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2015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도 후보자는 이날 지명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서 밝혀졌듯 문화를 사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모든 문제의 중심에 문체부가 있었다”며 “블랙리스트와 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진 조직의 쇄신을 통해 잘못된 정책과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책임을 묻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저도 블랙리스트였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으로 돌아가 다시는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사태로 홍역을 치른 문체부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지만 문화예술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김미도 블랙리스트 검열백서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왜곡되고 변질된 문화정책과 지원 제도들을 조속히 바로잡는 데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출판인회의 강맑실 회장도 “출판계에선 시인 출신 문체부 장관이 나왔다는 점만으로도 대환영”이라고 전했다. 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은 “순수예술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평한 정책을 펼치고, 예술 현장을 자주 찾는 장관이 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충북 청주(63) △충북대 국어교육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1심의위원장 △19, 20대 국회의원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박성진 psjin@donga.com·김정은 기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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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논의”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만약 취임하게 되면 실질적인 개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내뿐 아니라 원외에서 고언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내 정보 파트 완전 폐지’ ‘대공수사권 이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대해 서 후보자가 견해차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라면서도 “수사권의 국가 전체 차원의 조정과 재편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른 입장이 아니냐’란 질문이 나오자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과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야겠다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선거 개입 행위나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권이 법 제정에 부정적인 ‘사이버안보법’에 대해서는 “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실정법으로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을 통해 민간인 사찰과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증을 받는다면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문 후보와)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서 후보자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북한 핵 문제의 결정적 전환점이 아니면 사실상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의 과거 국내 정치 개입 의혹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관계는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는 “개혁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보복, 인사 보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가리는 일은 정치 보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 서 후보자는 “안보기관 입장에서 북한은 명백하게 반국가단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체제 보장은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이라며 “비핵화를 이뤄내는 방법 속에서 체제 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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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내세운 靑, 탁현민 ‘여성비하 논란’에 곤혹

대통령의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탁현민 전 성공회대 겸임교수(44·사진)가 10년 전 출간한 책에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탁 행정관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곧바로 사과했지만 최근 ‘인권 강화’를 정책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탁 행정관은 2007년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여성을 △만나본다, 이 여자 △좋아한다, 이 여자 △사랑한다, 이 여자 △하고 싶다, 이 여자 △헤어진다, 이 여자 △그립다, 이 여자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하고 싶다, 이 여자’ 대목에선 콘돔을 싫어하는 여자, 몸을 기억하게 만드는 여자, 바나나를 먹는 여자 등을 두고 성관계를 맺고 싶은 여자라고 썼다. 또 이 책에는 ‘등과 가슴의 차이가 전혀 없는 여자가 탱크톱 같은 것을 입는 것은,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이다’ ‘다소 파인 상의를 입고 허리를 숙일 때 한 손으로 얌전히 가슴을 가리는 여자는 그러지 않는 편이 좋다’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는 등의 내용도 있다. 탁 행정관은 논란이 커지자 “‘남자 마음 설명서’의 글로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 받으신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며 “현재 저의 가치관은 달라졌지만 당시의 그릇된 사고와 언행을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행정관직에서 물러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2010년 양정철 전 비서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알게 된 탁 행정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문 후보 출정식 등을 기획했고, 지난해 6, 7월 문 대통령의 히말라야 트레킹에도 동행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경선 때부터 문 대통령의 각종 행사 기획 업무에 관여했다. ‘나는 꼼수다(나꼼수) 콘서트’ 기획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탁 행정관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여성 고위공직자 발탁 등 양성평등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불거져 청와대 내부에선 탁 행정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여성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10년 후인 지금 (탁 행정관의 인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등 상당히 문제적 언급을 했던 사람”이라며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정부의 인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최지연 기자}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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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교조, 법원의 판단 존중… 사드, 각의 심의 거쳤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이틀째 계속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틀 안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책임총리’ 역할을 두고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문서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의미 있는 방법”이라며 “총리와 대통령 사이의 헌법에 바탕을 둔 행위는 문서로 하는 게 일리 있다”고 말했다. 총리가 국무위원 등을 임명·해임할 때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는 건 총리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직결돼 책임총리제 구현의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또 “방향은 대통령이 제시하지만 방향에 맞게 효과를 내고 상황을 변하게 하는 총리가 되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황희 정승을 존경한다”며 “(역대 대통령과 총리 중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의 관계가 좋았다고 본다. 단, 국민과 야당 눈에는 이 전 총리가 썩 좋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싸우고 온 장관을 나무랐다. 두 전 대통령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정치적인 의미에서라도 심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선 “우리의 국방력 향상이 대전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의원 시절 부인 전시회의 그림을 전남개발공사에 강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부인의 그림이 팔린 개수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 것과 관련해선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며칠 걸렸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다만 부인 그림의 대작(代作)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자신이 부인의 전시회에서 직접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턱도 없는 모함”이라며 “제보자를 엄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 관련 법안을 발의한 대가로 노인회 간부로부터 후원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후원금을 납부한) 간부 나모 씨는 고향의 초등학교 후배로 정기 후원자”라고 해명했다. 의원들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의원 하며 장사했겠느냐. 제 인생이 깡그리 짓밟히는 참담한 느낌”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저녁 정회 시간을 이용해 이날 신원이 확인된 세월호 희생자 조은화 양의 어머니와 4분가량 통화를 했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총리에 취임한다면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목포 신항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한편 야권은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을 향한 ‘문자폭탄’에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밤새 문자폭탄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욕을 하도 먹어 배가 부르다”고 토로했다. 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소위 ‘문빠’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문자폭탄은 거의 테러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장관석·박성진 기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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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집권여당된 더불어민주당, ‘본격’ 전열 가다듬기

9년여 만에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전열 가다듬기에 들어갔다. ‘민생’과 ‘일자리’를 연일 강조하며 당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한창이다. 민주당은 25일 민생 문제 해결을 제1과제로 삼고 ‘100일 민생상황실’ 운영 방안을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보였는데 그런 취지를 담아 저희도 원내대표단이 민생과 일자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생 관련 입법 예산 현장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100일 민생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로드맵은 28일 의원 워크숍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민생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일자리 상황판이 보여주기식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일자리 적폐도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폐지할 각종 (노동 행정)지침부터 발표함으로써 일자리 정책 기조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며 “6월 마무리되는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경영평가에 감점을 주는 적폐와, 노동부의 쉬운 해고 지침과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지침 폐기 등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서민 경제에 파급력이 큰 민생 이슈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29일 개회하는 임시국회는 여야 간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문회 국회’로 시작된다. 첫날(29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이후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29~3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상안 등 쟁점 사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 간의 대치가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도 난제들이다. 민주당은 28일 소속의원 워크숍을 열어 6월 임시국회를 준비하고 수권정당으로서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고 갈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박성진 기자psjin@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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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靑 파견 당직자 복귀하라”… 靑과 신경전

인사권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청와대 간의 ‘기 싸움’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다. 24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했던 민주당 소속 당직자 6명이 당으로 복귀했다. 23일 추 대표가 파견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실무진으로 파견된 당직자들은 정권 초기 청와대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역할을 해왔다. 민주당 측은 “파견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의 당직자 몫을 놓고 빚어진 불협화음 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추 대표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 일부 자리에 당의 몫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당직자들을 철수시킨 것은 ‘보이콧’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청와대와 민주당 고위 인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동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으로 복귀시킨 6명에다 추가로 당직자 일부를 청와대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청와대에 당 몫의 자리를 정해놓고 순환식으로 당직자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가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은 셈이다. 추 대표의 청와대 압박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차례 만남이 무산된 뒤 국회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16일 추 대표는 임 실장에게 청와대에 당직자 몫을 배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실장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추 대표는 5·9대선 기간부터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당시에는 종합상황본부장직 인선을 놓고 임 실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어 대선이 끝난 지 이틀 만인 11일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시도하다가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인선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편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당과의 통합에는 아무런 의지도, 관심도, 계획도 없다”며 국민의당과의 통합설을 일축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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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집결… 한국당 정우택 불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은 23일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을 포함해 다수 당직자들이 봉하마을에 총집결했다. 민주당으로선 9년 만에 이뤄낸 정권교체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국회의원들에게 가급적 행사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추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대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국민이 모아준 기대를 살려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열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고 했다. 여권 지도부는 추도식 이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모사에서 “8년 전 그날 새벽, 당신은 ‘운명이다’ 단 한마디 말만 남긴 채 우리 곁을 훌쩍 떠났다.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는 유족 대표 인사말에서 “아버지가 꿈꾸신 대로 새 시대의 힘찬 물줄기가 계속되길 기원한다”며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날 막걸리 한잔하자고 하실 것 같다.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립다”고 했다. 삭발한 모습으로 등장한 건호 씨는 “최근 탈모 현상이 심해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드리게 됐다”고 말해 엄숙한 추모식장에 잠시 밝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권 여사는 이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석으로 돌아온 건호 씨의 손을 잡아줬다. 윤승용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때 권 여사가 펑펑 눈물을 쏟더라.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박지원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도 봉하마을을 찾았다. 일부 시민은 이동 중인 안 전 대표를 향해 “여길 왜 왔느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구현하려 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승해야 할 덕목”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추도식에 참석하기 전 트위터를 통해 “이희호 여사님께서 매년 사전에 참배를 다녀오셨지만 금년에는 건강상 가지 못해 저에게 추모의 말씀이 계셨다”고 했다. 그는 추모식이 끝난 뒤 “권 여사께서 수고했다고 저를 위로했다. 저는 ‘감사합니다. 죄송했습니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었다”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봉하마을로 향했다. 바른정당은 “고인이 이루려 한 특권과 반칙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기억하며 대한민국에 개혁 보수와 따뜻한 보수를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원내 교섭단체 중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유일하게 불참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도식 불참에 대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에서는 박맹우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했다. 김해=장관석 jks@donga.com / 박성진 기자}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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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협치 위한 상머슴 될것”

“협치를 위해 상머슴이 되기로 했다. 저를 상머슴이라 불러줘도 좋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상생하는 주체를 만들겠다. 협치는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지도부와 의제 없이 만나는 정례적 회동을 제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없던 길도 새로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5개 정당이 청와대 오찬에서 동의한 여야정합의체를 구성하고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여소야대의 국회인 만큼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의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회동 일시나 주기는 “야당 원내대표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서로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향후 원내지도부 운영 방안을 5대 키워드로 정리했다. 그는 “민주당 2기 원내지도부의 5대 키워드는 민주 민생 협치 현장 소통으로 이것을 구현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주’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의 국정 농단,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방송 개혁 등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정치 개혁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100일 민생상황실을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의 어떤 정책도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현장을 찾은 것처럼 ‘찾아가는 민주당’으로 국민들의 삶이 있는 곳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당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중진 의원들의 원내 활동을 위해 ‘원내중진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의장은 원혜영 의원, 간사는 김영춘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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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귀빈석 마다하고 일반석에 앉아

광주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전 대선 후보도 광주로 향했다. 안 전 후보는 18일 오전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귀빈석에 앉는 대신 시민들 틈에 섞여 행사를 지켜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도중 청중석에서 중간중간 박수가 터져 나올 때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가수 전인권 씨가 무대에 올라 ‘상록수’를 부를 때는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때는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팔을 흔들었다. 안 전 후보는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와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다. 심 전 후보는 이날 기념식이 시작되기 전 문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난 심 전 후보는 “문 대통령이 5·18 유가족을 안아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며 “문 대통령께서 5·18 정신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다.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 전 후보는 전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유 전 후보는 “5·18은 우리 모든 국민의 아픔이자 광주와 호남의 아픔이다. 정말 진심으로 광주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찾았다”고 밝혔다.광주=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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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당 새 원내대표 “각 당의 공통공약 추진” 협치 공언

16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우원식 의원(3선·서울 노원을)이 당선된 것은 집권 여당이 정권 초반 친정 체제 강화보다는 여야 협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원내대표 선거는 우 의원과 홍영표 의원 측 모두 근소한 차로 승리를 자신했을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최종 개표 결과도 7표 차에 불과했다. 당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었다”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력이 중요하다는 당내 의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결과 발표 후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지만 이내 우 원내대표와 포옹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각 당의 공통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리 모두가 문재인이고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라며 협치와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86그룹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출신이지만 친문(친문재인) 의원들과도 교분을 쌓아와 범(汎)친문 그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지난해 우상호 전 원내대표에게 고배를 마셨을 때도 결선 투표에서 7표 차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당내에서 신임이 두터운 편이다. 운동권 그룹의 맏형이자 개혁 성향 의원으로 꼽히는 우 원내대표는 당내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를 3년 동안 이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을 당시 다양한 민생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다만 친문 핵심 중 한 명인 홍 의원도 이날 경선에서 115표 중 54표(47%)를 얻어 선전한 만큼 우 원내대표로서는 원활한 원내 운영을 위해 당내 친문 진영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첫 번째 시험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통과다. 29, 31일 중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 원내대표가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 무난하게 총리 인준을 성공시키면 정권 초반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우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의견을 전할 생각인가. “민생 챙기기와 적폐 해소를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생각이다.” ―원내대표로서의 업무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가장 앞세우는 것이 민생이다. 즉각 원내에 100일 민생상황실을 만들겠다. 그리고 다른 당과 함께 추진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당정협의는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가. “당의 역할은 민심을 잘 수렴해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 통로가 당정협의이기 때문에 활성화할 생각이다. 초선도 참여할 수 있는 당정협의뿐만 아니라 원내 중진회의를 정례화해 중진 의원들의 경륜이 원내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겠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협상 상황을 총괄할 원내수석부대표에 박홍근 의원(재선·서울 중랑을)을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에는 초선 강훈식(충남 아산을),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을 임명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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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직 전면개편… 黨장악력 높이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사무총장에 이춘석 의원(3선·전북 익산갑)을, 정책위의장에 김태년 의원(3선·경기 성남수정)을 각각 임명하는 등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사무총장 기용이 예상됐던 김민석 전 의원은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았다. 유임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면적 개편이라는 평가다. 사무부총장에는 김민기 김영호 임종성 의원 등 3명이 새로 임명됐다. 초선인 백혜련 의원과 김현 전 의원은 대변인을 맡았다. 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캠프에 참여한 김영진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각각 전략기획위원장과 홍보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번 당직 개편은 정책 라인에 친문(친문재인)계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전면 배치해 청와대와의 소통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춘석 신임 사무총장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의 특보단장 겸 원내 비서실장을 맡았었다. 추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함’이라며 당청 일체를 강조했다. 하지만 추 대표의 ‘당 장악력 높이기’로 평가하는 뒷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당이 술렁이고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추 대표는 김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원 포인트’ 인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등이 반발하자 정무직 당직자 전원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김 전 의원을 당 예산의 30%가량을 집행하는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해 당 장악력을 높였다. 추 대표가 당 대표실에 ‘정무조정실장’직을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당 대표 메시지를 총괄하던 강희용 전 서울시의원을 정무조정실장에 임명했다. 도시공학박사이자 시인이기도 한 강 실장은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가깝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의 인사 추천 권한을 공식화하는 내용을 당헌에 새로 포함시켰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규정한 기존 당헌 113조에 ‘국정 운영 능력, 도덕성 등을 고려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대목을 추가했다. 16일에는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원내대표 경선은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3선·인천 부평을)과 고 김근태 의원계인 우원식 의원(3선·서울 노원을)이 맞붙는 양자 구도로 치러진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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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6일 원내대표 선거… 추미애 대표, 이번주 당직개편 예고

9년여 만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당청 간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주장하는 추미애 대표는 이번 주 당직 개편 및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16일에는 정권 초반 당청 관계를 조율할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그룹의 전면적 부상도 당내 역학구도를 흔들 변수로 꼽힌다. 여당의 신(新)권력지도가 빠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쪽은 추 대표다. 그는 11일 대선이 끝난 지 이틀 만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시도했다. 새 정부의 인사 추천권을 당이 전폭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12일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친문(친문재인)계의 반발로 기구 설치는 무산됐다. 다만 올해 3월 당헌에 포함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지하기로 해 당청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 추 대표가 예고한 당직 개편 역시 당내 권력지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체질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새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개편’이라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추 대표의 이런 움직임은 당내 권력의 핵심인 친문에 대항할 ‘추미애 사단’을 꾸리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만 이런 의혹을 불식하고 ‘탕평 인사’에 나서면 오히려 추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16일 원내대표 경선은 여권발(發) 신권력지도의 화룡점정이다. 새 원내대표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인 상황에서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하며 새 정부 입법을 뒷받침해야 할 정권 초반 핵심 키플레이어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3선·인천 부평을)과 고 김근태 의원계이면서 86그룹 맏형격인 우원식 의원(3선·서울 노원을)이 맞붙는 양자구도에서 당내 의원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의원은 집권 초반 청와대와의 핫라인을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 의원은 특정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당내 의원들과 두루 친분을 쌓아 정당 간 협치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당내에서는 홍 의원이 당선되면 권력의 무게중심이 친문계로 더욱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의원이 승리한다면 ‘포스트 대선’ 정국에서 86그룹이 새롭게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86그룹의 전면적 부상도 당내 역학구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송영길 의원 등이 대표적 86그룹이다. 우 의원이 원내사령탑에 오르면 당청의 핵심 포스트를 86그룹이 모두 차지하는 셈이다.박성진 psjin@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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