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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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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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댓글’ 판사 사의표명… 영장 전담때 통진당 다루기도

수년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익명으로 9000여 건의 ‘막말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은 수원지방법원 이모 부장판사(45)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13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을 만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올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관의 신뢰를 실추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11일 휴가를 냈으며 이후 상당수 댓글을 스스로 지우고 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2012년 수원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룬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는 같은 해 7, 8월 옛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 이상호 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고,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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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PSMC 정리해고 부당”…3년 노사다툼 종지부

3년가량 노사 갈등을 빚은 반도체 회사 피에스엠씨(PSMC)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1년 정리해고된 피에스엠씨 근로자 강모 씨 등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소송에서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회사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피에스엠씨는 2011년 상반기에 400억 원대 적자를 내자 같은 해 11월 노조 간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 58명을 경영상 이유로 정리 해고했다. 근로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을 청구했으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사측의 부당해고가 인정돼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회사가 노조와 성실히 협의를 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사측이 정리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통보해 근로자들의 복직은 이뤄진 상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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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흉기로 찌르고 장모 살해, 40대 사위에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장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 씨(4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고 김 씨의 연령, 지능과 환경 등을 종합하면 징역 18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거제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아내 노모 씨(4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또 함께 있다가 이를 말리던 장모 정모 씨(6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노씨는 가슴과 복부를 찔렸지만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별거 중이던 노 씨는 “이혼 문제를 상의하자”는 김 씨 말을 듣고 어머니 정 씨와 함께 김 씨 집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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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돌출된 배수구에 걸려 두개골 골절, 지자체도 배상책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갓길을 주행하다 돌출된 배수구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김모 씨(34)와 가족들이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10월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진구의 한 도로 갓길을 지나다 돌출된 배수구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김 씨와 가족들은 “갓길 배수구가 유난히 돌출돼 있는데도 부산시와 진구청이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부산시 등을 상대로 8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씨 어머니와 동생도 각각 2500만 원,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갓길 배수구의 일부분이 4cm 돌출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자체가 오토바이 통행을 예상해 갓길을 설치 관리할 의무까지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갓길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도로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부산시는 1억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부산시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갓길 이용방법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는 않다”면서도 “갓길의 높이 차이나 급경사, 불규칙한 포장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은 인정된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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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車前노조위원장 도로 무단점거는 유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5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시위가 당초 신고 된 행진 방식이 아니라 연좌농성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도로 점거가 일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도로 점거가 40분간 계속된 이상 이를 일시적인 점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8월 21일 오전 8시경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서 주최한 ‘노동자대회 시국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40분가량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고 정해진 곳을 지나쳐 행진했다. 1심은 김 씨가 7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4개 차로를 점거해 연좌농성을 벌이고 40분 가량 일대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시위는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당시에도 반대 방향 4개 차로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이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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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옥션, 2008년 개인정보유출 사고 배상책임 없다”

대법원이 2008년 중국인 해커의 공격으로 1080만 명에 이르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확정 판결했다. 회사가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만4000여 명이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운영업체 이베이코리아와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킹의 그 수법이나 당시 보안기술 수준과 옥션이 취했던 보안조치의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하면 옥션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나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 일당은 2008년 1월 옥션의 웹서버를 침입해 회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아이디 등 1080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민번호를 암호화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부터 패소했다. 재판부는 옥션이 평소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는 당시 통용되던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탐지될 수 없었으며,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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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제강제징용 피해, 증거자료 없으면 위로금 못 받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로 장애를 입었더라도 증거자료가 없으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양모 씨 유족이 대일(對日) 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씨는 1940년 일본 오사카에 끌려가 1945년까지 노무자로 일하다 귀국해 1978년 숨졌다. 지원위는 2011년 양 씨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양 씨가 강제동원 기간 중 왼쪽 다리와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며 지원위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자 팔다리 절단 대신 양 씨의 허리 부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양 씨가 사망한 지 30년 이상 지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양 씨 유족과 친척들의 진술 외에는 양씨의 장해 원인과 정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진술의 왜곡 가능성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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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식-유회원 ‘론스타 뒷돈’, FIU에 덜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건넸다. 쥐도 새도 모르는 ‘딜(거래)’이었는데….”(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측 관계자)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52)가 2011년 9월 법정 구속 중이던 유 전 대표(65)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써 주고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검찰 안팎에선 두 사람 간 ‘은밀한 거래’가 들통 난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통상 사건 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은 물밑에서 은밀하게 이뤄진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당사자들이 탄원서나 합의서를 들고 와도 이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검찰과 법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 전 대표 구속 직후 일각에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올 상반기 시작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검찰의 선제적 기선 제압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이 두 사람 사이에서 1차 가교 역할을 했다는 본보 보도가 나오자 “정권에 밉보인 조 전 비서관 주변을 뒤지다 장 전 대표가 걸려 든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장 전 대표와 유 전 대표의 ‘은밀한 거래’가 들통 난 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 거래 통보가 발단이 됐다. 지난해 ‘관피아’ 범죄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FIU 사이에 협력이 강화됐는데 FIU가 두 사람의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을 대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에 사건을 배당하고 정밀 계좌 추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 전 대표와 유 전 대표가 합법 거래 형식을 취하다 보니 8억 원의 이동 흔적은 물론이고 장 전 대표의 주식 투자, 아들 유학 자금 송금 명세 등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합법 거래를 가장한 ‘자기 꾀’에 스스로 꼬리를 밟힌 형국이다. 게다가 은행에까지 동행해 8억 원과 탄원서를 맞교환할 정도로 서로를 불신했던 두 사람의 관계도 수사에 도움이 됐다. 검찰은 유 전 대표의 금융 자산만 수백억 원이 넘고 그의 계좌에 론스타 측에서 입금된 수수료와 임금, 수당이 있지만 이 돈을 로비자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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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돈받은 최민호 판사 역대 최고 정직 1년 중징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수감 중)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정직 1년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법관 징계로는 최대치로, 정직 1년이 실제로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을 온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수사 검사 등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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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지만 웃지 못하는 검찰

“1심 선고 때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게 나을 뻔했다.”(검찰 공안 관계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의 대선 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가 9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검찰 내부에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통상 검찰은 유죄 선고를 목표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지만 이번 사안은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로서도 유죄 선고를 마냥 반길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다. 이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가 국정원이 대선 당시 여당 후보(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를 위법한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민감성 때문에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수사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첨예하게 의견이 맞섰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9월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나자 항소 여부조차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항소 시한 하루를 남기고서야 항소했다. 9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고 원 전 원장이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검찰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수사를 책임졌던 당시의 검찰 지휘부가 모두 떠난 데다 현 정권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결과에 선뜻 반응을 내놓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이 유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아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전체 댓글 중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동해 바다에 ‘물 한 바가지’ 부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은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이들은 1심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을 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판결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게 옳지도 않고 논평할 입장도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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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전 부통령의 사업 권한 위임 받았다” 황당사기꾼 결국…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재건 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 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S사 대주주인 박모 씨에게 “콩고 민주공화국 전 부통령이던 예로디아(Yerodia)가 가지고 있던 사업 권한 일체를 위임 받았다”며 접근했다. 또 콩고에 매장된 6200억 달러 상당의 광물 채굴권을 받은 것처럼 행세했다. 김 씨는 “사업 인허가 경비를 내주면 차후 콩고 재건사업권과 개발권을 넘기겠다”고 속이고 2010년 3월~11월에 걸쳐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4억5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콩고 재건 사업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고 개발사업권을 박 씨에게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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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화식 “조응천이 ‘론스타 8억’ 1차 가교 역할”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5)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써주고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일 구속된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전 대표(52)의 사건에 ‘정윤회 동향 문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사진)이 등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과 유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최근 검찰에서 “유 전 대표 측과 합의금이나 보상을 희망한다는 뜻이 전달되는 과정에 나의 고등학교 선배인 조 전 비서관이 1차 가교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억 원이 전달된 2011년 9월을 전후해 장 전 대표의 뜻이 유 전 대표 측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로펌 변호사로 일하던 조 전 비서관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유 전 대표의 변호는 조 전 비서관이 속해 있던 로펌에서 맡고 있었고, 장 전 대표와 조 전 비서관은 대구 성광고 선후배 사이다. 장 전 대표와 유 전 대표는 돈과 합의서를 주고받으며 ‘한배’를 탔지만, 돈이 입금될 때까지도 서로 불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입금되는 즉시 탄원서를 받아내기 위해 입금 당일 장 전 대표 측 변호인, 유 전 대표의 아들과 변호인 등 3명이 함께 서울 서초구의 한 은행에 갔다고 한다. 유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장 전 대표가 돈을 받고선 정작 ‘탄원서’는 제출하지 않는 ‘먹튀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됐다”고 했다. 탄원서에 포함될 문구는 양측 변호사들이 e메일로 서로 조율하며 미리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금을 확인한 장 전 대표 측이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유 전 대표 측에 건넸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이를 법원에 제출해 탄원서 제출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양측이 최초로 접촉한 경위를 두고 장 전 대표와 유 전 대표의 진술은 일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조 전 비서관을 불러 장 전 대표와 유 전 대표가 만나게 된 과정과 돈이 오간 자초지종을 들을 계획이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건넨 돈이 론스타 자금인지도 확인 중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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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미성년자녀, 친권박탈訴 가능

앞으로는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거나 상실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인 양자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우에도 자기 이름으로 직접 재판상 파양(양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청구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1991년 제정된 가사소송법을 24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이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과 협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 간 분쟁에서 통상 ‘약자’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크게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법정 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들도 가족관계 가사소송을 직접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 자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재판 절차에서 이들을 돕는 ‘절차보조인’ 제도도 신설된다. 이혼 소송 등 미성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나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혼 소송 중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처분 외에 직접지급 및 담보제공 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은 통상 3개월간 양육비를 내지 않아야 감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3개월은 양육자가 참고 견디기 어려운 긴 시간”이라며 “이혼한 배우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현실적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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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자녀, 친권박탈 직접 청구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거나 상실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인 양자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우에도 자기 이름으로 직접 재판상 파양(양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청구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1991년 제정된 가사소송법을 24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이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과 협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간 분쟁에서 통상 ‘약자’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크게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법정 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들도 가족관계 가사소송을 직접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 자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재판절차에서 이들을 돕는 ‘절차보조인’ 제도도 신설된다. 이혼 소송 등 미성년자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나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혼 소송 중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처분 외에 직접지급 및 담보제공 명령,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은 통상 3개월간 양육비를 내지 않아야 감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3개월은 양육자가 참고 견디기 어려운 긴 시간”이라며 “이혼한 배우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현실적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재판 관할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문제도 줄였다.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소재불명이거나 입국조차 하지 않은 국제결혼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야만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주도에 거주한다면 제주지법에 이혼소송을 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또 서울에 있는 남편의 가정 폭력을 피해 부인이 부산으로 주거지를 옮겼다면, 이혼소송을 부산지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막게 했다. 이혼한 부모가 면접교섭권에 따라 아이를 만나는 문제를 두고 다투는 일이 많은 만큼 ‘면접교섭보조인’을 신설해 면접교섭 절차를 돕도록 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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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식, 유회원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4억원 더 받기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뒤로는 8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체포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52·사진)가 4억 원을 더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5일 장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체포 후 석방)에게 돈을 요구한 장 전 대표 측과 유 전 대표가 변호사를 통해 조율해 만든 합의서를 압수했다. 합의서에는 “(2011년 7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 전 대표가 향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성공해 풀려나면 장 전 대표는 추가로 4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 쪽에 10억 원 이상의 돈을 요구했고, 양측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양측 변호사 간 협상으로 ‘성공보수’ 성격의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하면서 ‘추악한 뒷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두 사람의 최초 접촉 경위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에 비춰 장 전 대표가 돈을 노리고 유 전 대표에게 먼저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대표 측의 요구를 전해 들은 유 전 대표의 가족은 “(투기자본을 감시한다던 시민단체가 뒷돈을 요구하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벌어졌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며 당혹스러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정구속이 되면서 극도의 위기감에 시달리던 유 전 대표 측은 장 전 대표의 선처 탄원서로 상급심 재판에서 풀려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결국 돈을 건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유 전 대표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장 전 대표는 돈을 받은 이후엔 유 전 대표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유 전 대표는 2012년 2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장 전 대표는 추가 뒷돈을 받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건네받은 8억 원 중 상당액을 아들의 캐나다 유학비용과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장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해고된 8년간의 임금을 피해배상금으로 받고 유 전 대표 등의 형사사건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도록 합의한 것”이라며 “탄원서는 ‘외환카드 해고자’ 개인 입장으로 낸 것이며 단체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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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론스타 감시” 뒤로… 8억 검은돈 챙긴 시민단체 대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강하게 반대했던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52·사진)가 론스타 측에서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투기자본 비판과 대안 제시를 명분으로 2004년 설립된 시민단체로,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항의 집회 등을 주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5)에게서 2011년 9월경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 대표를 3일 자택에서 체포하고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장 대표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3일 오전 유 전 대표도 체포해 조사한 뒤 밤 늦게 돌려보냈다. 장 대표에게 돈이 건네진 2011년 9월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국내 은행에 다시 매각을 추진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유 전 대표가 외환카드 허위 감자(減資)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법정 구속된 직후다.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하나은행에 되팔면서 4조7000여억 원의 차익을 챙겨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론스타 비난에 앞장선 강경 인사 회유책으로 금품 로비를 선택하고 ‘1호 로비 대상’으로 장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감 중이던 유 전 대표가 아들을 통해 가상계좌로 장 대표에게 송금한 증거도 확보했다. 장 대표의 지인인 A 변호사와 유 전 대표 측 변호사는 “돈을 주는 조건으로 장 대표가 더이상 유 전 대표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A 변호사를 소환해 합의서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뒷거래’를 중개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당초 “유 전 대표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장 대표는 돈을 받은 이후 “유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는 검찰에서 “장 대표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부위원장을 지낸 장 대표는 ‘론스타게이트 의혹 규명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문제 삼아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장 대표는 2001년 재·보궐선거에서 민노당 국회의원 후보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했고, 지난해 1월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도한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전문가 출신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5일 장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일 성명을 내고 “장 대표는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긴급회의를 통해 장 대표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년간 외환카드에서 근무하다 2004년 해고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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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감시하겠다던 장화식 대표, 론스타 돈 받은 혐의로 체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강하게 반대했던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52·사진)가 론스타 측에서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투기자본 비판과 대안 제시를 명분으로 2004년 설립된 시민단체로,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항의 집회 등을 주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5)에게서 2011년 9월경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 대표를 3일 자택에서 체포하고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장 대표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3일 오전 유 전 대표도 체포해 조사한 뒤 밤 늦게 돌려보냈다. 장 대표에게 돈이 건네진 2011년 9월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국내 은행에 다시 매각을 추진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유 전 대표가 외환카드 허위 감자(減資)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법정 구속된 직후다.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하나은행에 되팔면서 4조7000여억 원의 차익을 챙겨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론스타 비난에 앞장선 강경 인사 회유책으로 금품 로비를 선택하고 ‘1호 로비 대상’으로 장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감 중이던 유 전 대표가 아들을 통해 가상계좌로 장 대표에게 송금한 증거도 확보했다. 장 대표의 지인인 A 변호사와 유 전 대표 측 변호사는 “돈을 주는 조건으로 장 대표가 더이상 유 전 대표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A 변호사를 소환해 합의서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뒷거래’를 중개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당초 “유 전 대표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장 대표는 돈을 받은 이후 “유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는 검찰에서 “장 대표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부위원장을 지낸 장 대표는 ‘론스타게이트 의혹 규명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문제 삼아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장 대표는 2001년 재·보궐선거에서 민노당 국회의원 후보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했고, 지난해 1월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도한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전문가 출신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5일 장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일 성명을 내고 “장 대표는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긴급회의를 통해 장 대표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년간 외환카드에서 근무하다 2004년 해고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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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특혜 의혹 논란’ 이재명 시장 “억울한 종북몰이…”

옛 통합진보당의 핵심인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사회적기업을 성남시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성남시장(51)이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시장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가 서로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이 시장을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청소 용역업체 선정 과정과 경위, 고소 경위 등을 물었다. 이날 오전 검찰청에 출석한 이 시장은 “때만 되면 사골 곰탕을 우려먹듯이 연례행사로 한 번씩 수사하고,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그는 “문제가 된 업체는 MB 정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연간 수천만 원씩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억울한 종북몰이는 이번 수사로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일간지는 2012년 5월 이 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미희 민주노동당 후보와 야권연대를 이뤄 당선된 뒤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설립한 ‘나눔환경’이 성남시의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12월 설립된 나눔환경은 이듬해 2월 인가를 받고 한 달 뒤 성남시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 대표이사다. 이 시장은 “‘나눔환경’ 관련 사안은 이미 2011년부터 검찰, 경찰, 감사원이 세 번씩이나 수사나 감사를 벌였으나 문제가 없었다. 공모과정이 투명했다”고 주장해왔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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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 살균제 과장광고 시정명령 적법” 확정 판결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일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옥시가 가습기 제품을 허위과장해 광고를 내린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공표명령은 관련 규정과 공표 명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옥시는 2000년부터 가습기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막는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을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2011년 4월부터 국내에서 폐손상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사망자가 속출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나섰고 “옥시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한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 표시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옥시는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도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한 것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계속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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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가격 부풀리기 의혹 일광공영 회장 出禁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무기 중개 에이전트사인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66)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방산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2009년 4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조성하거나 군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거래를 중개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EWTS는 적의 요격기와 지대공 유도탄 등 대공 위협에서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높이는 전자방해 훈련장비다. 2009년 4월 터키와 도입 계약을 체결할 때 1300여억 원이 투입됐다. 일광공영은 EWTS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의 에이전트사로 참여했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장비 원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를 거느리고 있으며 최근 여성 연예인 클라라(29)와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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