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민

김민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구독 221

추천

세계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국제부 기자입니다. 예술가의 이야기를 따로 모아 뉴스레터 '영감 한 스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kimm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미술36%
연극18%
문학/출판14%
문화 일반7%
인사일반7%
칼럼4%
언론4%
사고4%
사회일반4%
사건·범죄2%

  • 한상균 “서울로 진격하라”… 경찰 “한 치 불법도 용납 안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할 것이다.”(집회 주최 측) “평화 시위를 내세워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경찰)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따가운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평화 시위’를 거듭 다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된 차로를 넘어선 행진이나 동선 이탈, 장시간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준법 집회’에 무게를 뒀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 흐름 방해 같은 행위도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최 측 “폭력 쓰지 않겠다” 약속 5일 서울광장 집회는 오후 3시 시작된다. 주최 측은 5만 명 참가를 예상하면서 2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부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2부는 ‘백남기 농민 쾌유와 민생살리기 민주주의 범국민대회’로 진행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 관련법 개악 중단,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농민 고사 정책 중단 및 백남기 농민 부상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후 5시 집회가 마무리되면 2개 차로를 따라 서울광장에서 무교로, 종로2가를 지나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3.5km 구간을 행진한다. 일부 참가자들은 복면 금지법 발의에 반발해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 성공회 개신교 원불교 등 각계 종교인 300여 명은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연 뒤 꽃을 들고 행진을 함께하며 집회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관계자도 “차벽이 설치되더라도 이를 부수지 않을 것이고, 물대포를 맞아도 물리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뒤인 오후 6시부터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4000명이 참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린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회색 법복을 입고 주먹을 쥔 채 투쟁을 독려하는 동영상과 함께 “2차 민중 총궐기, 정권이 주는 공포를 뚫고 우리는 다시 모입니다. 이천만 노동자와 전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울로, 서울로 진격해 민중의 힘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언합시다”라며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 “긴박한 상황 발생땐 차벽-살수차 동원” 경찰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어떤 불법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폭력 없는 평화 시위뿐 아니라 도로 무단점거, 행진 코스 이탈, 집회신고 시간 초과 등의 행위가 없는 ‘준법 집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225개 중대 1만80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불법 행위에 대비해 차벽 트럭 20대, 살수차 18대도 준비했다. 차벽과 살수차를 먼저 쓰지는 않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곧바로 차벽과 살수차를 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하면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 시위자들에게 유색 물감을 뿌리고, 경찰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반을 투입한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과거처럼 시위대를 막기만 하지 않고 검거작전도 펼칠 것이다. 불법 행위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주변의 검문검색도 강화한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투쟁본부 측이 장기간 불법 집회를 계획하고 철제 사다리,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집회에는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찾아낼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집회 때 검거하지 못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올 때에는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5일 0시부터 조계사 스님과 종무원들의 출입증을 확인하고 신도를 가장한 무단출입을 차단해 한 위원장이 집회에 참가하거나 제3의 장소로 도피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조계사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도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5일 집회 현장에는 전·의경부모모임 소속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집회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이 모임의 강정숙 회장(50)은 “지난달 집회가 너무 폭력적이라 부모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가) 법과 원칙에 따르는지 지켜보겠다.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김도형 기자}

    • 2015-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자의 눈/김민]가면보다 가면 뒤의 폭력이 문제인데…

    스파이더맨, 오징어, 말 모양 등의 가면을 쓴 시민 20여 명이 모여들었다.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다. 이들은 ‘자유롭게 모여 떠들 자유를 달라’,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구호를 외쳤다. ‘복면금지법 발의 규탄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었다. 작가 이외수 씨도 트위터에 ‘복면금지법 통과되면 복면가왕도 종방되나요’라며 집회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추진을 비꼬았다. 야당이나 일부 단체는 ‘복면 착용’도 자유라고 주장한다. 집회의 자유는 곧 집회 현장에서 어떤 복장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알듯 집회뿐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 원하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시위 폭력을 막기 위해 금지한다는 집회 때 복면 착용 금지를 놓고 일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행태가 국회와 온라인 공간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복면 착용 금지가 어떤 의미인지, 왜 나왔는지 잘 알면서 애써 정부 여당만 공격하겠다고 나서는 건 오히려 대중의 반감만 살 뿐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폭력 시위를 만든 쇠파이프와 밧줄, 사다리 등이 경찰을 공격하고 경찰버스를 부쉈다고 모두 사용이 금지되진 않는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도구인 까닭이다. 결국 누구의 손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배관공 손에 들린 쇠파이프는 누군가의 불편을 해소해 줄 터이고 이를 복면 시위대가 들면 공권력을 무너뜨려 민생 치안을 불안케 하는 건 분명하다. 날씨가 추울 때는 모자와 커다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황사가 날리면 마스크도 써야 한다. 그럴 때 그걸 못하게 하는 정부는 이 세상에 없다. 하지만 마치 이런 일상의 생활 도구 사용까지 막는 법을 만드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는 선전선동이 여기저기서 불을 뿜고 있다. 입으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마음속으로는 익명의 폭력을 응원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집회 때 굳이 손에 쇠파이프를 들 생각만 아니라면 언제 어디서든 복면 쓸 자유가 허용되니 안심하고 착용하시라는 말을 하고 싶다. 김 민·사회부 kimmin@donga.com}

    • 201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폭력 시위자 ‘소요죄’ 적용 검토

    경찰이 지난달 14일 벌어진 ‘1차 민중 총궐기’ 집회 때 불법을 저지른 시위대의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거나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구속 7명, 출석 요구 326명 등 총 410명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가 인정되면 집회 관련 처벌 때보다 훨씬 무거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공공재인 도심 주요 도로가 10시간 넘게 마비됐고 주변 시민들까지 불안에 떠는 등 경찰 이외 공적 영역의 피해가 컸다고 보고 소요죄 적용 검토에 나섰다. 한편 조계사 신도들은 한 위원장에게 조계사가 청정한 수행도량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 1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조계사 신도회 임원 총회 명의의 성명에서 “신도들이 누구나 참배하고 신행(신앙) 생활을 하는 청정도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 위원장의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조계사 내 안심당에서 열린 총회에는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날에 이어 다시 확대 임원총회를 열고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신도회는 한 위원장에 대해 더 이상 강제 퇴거는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총회 뒤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이 6일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구체적 날짜를 언급한 만큼 이날까지는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일부 신도는 이 발언을 듣고 “뭘 참아요, 내보내 주세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김갑식 dunanworld@donga.com·김민 기자}

    • 201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계사 신도회 “한상균, 나가달라” 한상균 “5일까지 기다려달라”

    폭력, 불법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의 조계사 은신이 1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사 신도들이 30일 직접 한 위원장의 퇴거에 나섰다. 조계사 신도회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조계사 인근에서 약 1시간 회의를 한 뒤 “만장일치로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도회 임원 10여 명은 이어 오후 3시경 한 위원장이 은신해 있는 조계사 내 관음전으로 들어가 “보름 동안 시간을 줬으면 충분한 것 아니냐”며 “이날 밤 12시까지 조계사를 나가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준 신도회 부회장(73)은 한 위원장 강제 퇴거에 대해 “종교는 중립에 서야 하는데 범법자가 불교 사찰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5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신도회 측의 거듭된 퇴거 요청을 거부했다. 신도회의 한 관계자는 “몸싸움 중 한 위원장이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옷을 벗어 속옷 바람이 됐다”고 전했다. 신도회는 1시간여 동안 한 위원장에게 퇴거를 요구하다 실패한 뒤 조계사 주지인 지현 스님을 면담했다. 신도회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한 신도는 주지 스님에게 “대자대비를 베푸는 불교가 한 사람으로 인해 훼손돼 많은 신도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신도회는 1일에도 200여 명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 계획이다. 조계사 신도회가 직접 나선 것은 한 위원장 은신이 장기화하면서 범법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과 신도들의 신앙생활에 차질을 빚으면서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평화적 집회 문화의 정착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민주노총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는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스님)의 행보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다. 조계종과 조계사 측은 신도회의 한 위원장 퇴거 요청에 대해 “종단이나 사찰이 아닌 신도회 차원의 대응”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종단 직영사찰로 총무원의 영향력이 강한 조계사 분위기를 감안할 때 신도회의 이번 조치에는 화쟁위의 행보에 비판적인 종단의 내부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계사의 한 관계자는 “수차례 범법 행위를 한 한 위원장을 보호하면서 무조건 평화시위를 보장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 종교단체들이 가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신도회 임원들이 물러난 뒤 관음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이 자진 출두할 계획은 없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신변 위협은 정권이 조계사를 압박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김갑식 dunanworld@donga.com·김민 기자}

    • 201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12·5 집회 불법 폭력시위자 현장서 검거”

    《 경찰이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버스 훼손, 경찰관 폭행을 저지르는 불법 폭력 시위대를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도심 대규모 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되자 해산 위주의 방어적 자세에서 강경 대응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경찰이 12월 5일 집회 금지 통고에 이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으면서 경찰과 시위대 간에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조계사 신도회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조계사에서 나가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며 한 위원장을 끌어내려다 몸싸움이 벌어졌다.》경찰이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폭력과 난동을 부리는 시위자를 바로 체포하는 강경 진압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찰버스를 세우고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을 줄이는 방어 위주에서 적극적인 진압으로 돌아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2차 총궐기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금지 통보에도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차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최근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차벽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불법 폭력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대가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 시위자들에게 유색 물감을 뿌린 뒤 경찰을 투입해 현장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일반 시위대와 폭력 시위대를 분리하고 경찰 기동대로 이뤄진 검거 전담반을 투입해 조기에 불법 행위를 통제할 방침이다. 폭력 행위가 없더라도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행위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이 강경 시위 진압 방침으로 돌아선 것은 올해 있었던 4·16 세월호 1주년 집회, 5·1 노동절 집회 등 대규모 집회가 주최 측의 ‘평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폭력 시위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특히 11월 14일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국민 여론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 청장은 “주최 측이 평화 집회를 주장하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평화 집회라고 볼 수 없다”며 “폴리스라인을 넘어 지정 장소를 위반하고 주요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집회라면 준법 집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5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7000명 거리 행진(서울광장∼대학로)도 이날 금지 통고했다. 집회의 목적과 참여 단체가 1차 총궐기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어 불법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실제로 범대위 소속 107개 단체 중 51개 단체가 지난 1차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경찰은 이에 앞선 11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서울광장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며 집회 개최 자체를 원천 금지했다”며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5일 사실상 모든 집회를 불허한 상황에서 불법 집회 참여자들을 현장 검거할 경우 경찰과 시위대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경찰청장을 지낸 한 인사는 “과거 현장 검거 위주의 작전을 수행했을 때 경찰과 시위대 모두 부상자가 상당히 발생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2·5 집회’ 서울도심 또 충돌하나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월 5일 ‘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수천 명이 참가하는 거리행진까지 예고돼 또다시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 총궐기’ 집회 개최를 신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측에 ‘옥외 집회 신고 금지 통고서’를 28일 전달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 역시 14일 1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에 이어 폭력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농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과 집회 명칭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전농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집회 강행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29일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집회 강행 계획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차벽과 물대포로 막아서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가 될 것임을 누차 천명했다”며 “집회 개최 방침에 변함이 없고 구체적 대응은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에 가능한 한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 개악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집회와 별도로 거리행진 계획도 새로 추가됐다. 100여 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차 민중 총궐기 대회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대학로까지 차로 2개를 이용해 7000명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2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범대위에는 민주노총과 전농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행진 주체와 성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 등을 고려해 금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2차 민중 총궐기 대회 개최를 금지했고, 범대위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참여단체가 상당수 겹치기 때문에 거리행진 역시 금지를 통고할 가능성이 높다. 전농 측은 “또다시 금지 통고가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시위는 총 6건. 이 중 5건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교통 불편’이나 ‘폭행 등의 불법 행위 우려’를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한편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떠나자 민주노총은 “경찰이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50명 규모의 규찰조를 편성해 1일 2개조로 교대하며 조계사 주변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호위로 한상균 위원장이 도주할 가능성에 대비해 검문·검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였던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시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5일 집회 때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환자 이송중 사고땐 소방관 책임?

    소방차가 구급·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망사고까지도 소방관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한국의 소방관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24일 소방관 김모 씨(33)는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월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다 응급실 주차장에서 보행자 A 씨(91·여)를 친 혐의가 인정됐다. 이 사고로 A 씨는 중증뇌손상을 입고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당시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며 “A 씨 상태가 좋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복지 포인트를 통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4000만 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하지만 법에 규정돼 있는 형사처벌을 피할 순 없었다. 이처럼 구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구급차나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 신호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운전한 대원에게 일반 운전자와 같은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응급 상황으로 출동할 때 사이렌과 경고등을 켜고,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 긴급 출동하던 소방차가 16세 여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을 때도 수사당국은 운전한 소방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소방당국 책임자는 지역 언론을 통해 “여학생이 사망한 것은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원들의 프로다운 구조 활동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을 덧붙이고 싶다”며 사고를 낸 소방대원을 감쌌다. 당시 사망한 여학생 유가족 측 변호사도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로 해결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 유가족은 소방대원이 아닌 샌프란시스코 시와 소방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운전대원은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대원은 소방서에서 기피 보직”이라고 털어놨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를 빨리 이송하는 것이 운전대원의 임무이지만 그러다 발생한 책임은 오로지 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구급·구조 출동 과정에서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대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2013년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선진국은 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차량이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감안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민사상 책임 또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한국도 소방관이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버스 파손 혐의… 민노총 경기본부 압수수색

    서울 도심 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주 서울의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한 8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경기본부 소속 간부 박모 씨와 이모 씨가 5월 1일 노동절 집회 당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앞에서 사전에 준비한 밧줄, 목장갑 등을 이용해 경찰 기동대 버스를 부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노동절 집회를 비롯해 4차례의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폭력 시위에 가담해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7일 현재 331명으로 전날보다 61명 늘었다. 경찰은 불법 행위 정도가 심한 시위 참가자가 출석 요구에 3차까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오후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물대포 최루액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교묘히 섞여 코뼈가 나가고 안구가 다치고 손등이 파이는 것”이라는 글을 게시한 김모 씨(45)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 개악 시도가 중단되고, 노동 개악 지침 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 문제는 다음 달 5일 평화적인 국민 대행진이 보장되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당초 조계사 관음전 앞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노총 간부들이 조계사 인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앞에서 회견문을 대독했다. 조계사 관계자는 “기자회견 개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조용한 사찰이 정치적 장소가 되는 것을 우려해 경내를 벗어나 회견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농 “12월 5일 서울광장서 1만명 집회” 신고

    다음 달 5일 제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이날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26일 신고했다. 경찰은 전농이 1차 투쟁대회에 참가한 단체인 만큼 집회 금지를 통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농은 26일 오후 1시경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규탄, 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로 개최 일시는 다음 달 5일 오후 3시다. 이달 14일 1차 투쟁대회 때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명의로 신고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우려되면 경찰은 집회를 금지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해당 단체에 통고해야 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금지 통고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4일 도심 집회에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검거를 막은 이른바 ‘호위대’ 10여 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26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하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호위대 중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 씨(35)를 구속하고 1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방해를 시도한 300여 명의 신원을 전원 파악해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 기자}

    • 201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보세요

    한국에 사는 프랑스인 베라 페스케 씨(34·여)는 요즘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만나도 인사하지 않는다. 만약 프랑스에서 이랬으면 “매너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더 이상 굴욕을 견디기 어려워 결심한 것이었다. 1년 전 한국에 도착한 페스케 씨. 그는 집을 나서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 사는 남성을 만났다. 용기를 내 미리 연습해 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환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하지만 이 남성은 살짝 곁눈질한 뒤 다시 엘리베이터 전광판만 쳐다봤다.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페스케 씨는 “마치 내가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후에도 여러 번 인사를 했는데 무시당했다. 알고 보니 한국에는 그런 인사문화가 없더라. 요즘은 아예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가 주민 5080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사지수’를 분석(2012년)한 결과 100점 만점에 23.58점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서 마주친 경비원에게 인사한다”, “이웃 주민에게 인사한다” 등의 항목에 ‘절대 하지 않는다’는 0점, ‘매번 한다’는 10점으로 응답한 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다. 인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40%(1040명)는 ‘먼저 인사하기 쑥스러워서’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익숙하지 않다’는 의견이 28%(734명),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민망해서’라는 의견이 21%(559명)로 뒤를 이었다. 사생활 침해가 걱정된다며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경험한 박한영 씨(30·여)는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국에서도 모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거나 인사하는 게 예의”라며 “그와 비교하면 한국은 유럽보다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파트 이웃을 2명 이상 알고 있는 사람은 37.2%에 그쳤다.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35.5%에 달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소한 일이지만 인사가 주변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며 “물질적 자본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독사나 사회적 소외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슈 돋보기]자비를 방패 삼는 그들… 커지는 백팔번뇌

    #1. 2013년 12월.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했다. 그는 가장 먼저 조계종 화쟁(和諍)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또 공식 창구를 통해 종단 측과 소통했다. 종단은 박 수석부위원장이 머무는 건물 아래층에 직원을 상주시켰다. 조계종 직원들은 직접 식사까지 제공하고 경찰과 언론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다. 굳이 민주노총 직원이 나설 필요도 없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이따금 스님들과 식사하고 경내 산책도 했다. 조계종은 적극적으로 노사 중재에 나섰고 내부의 반발 여론도 달랬다.#2. 2015년 11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했다. 그는 조계종 측과 공식 대면한 18일 전까지 이틀 동안 비공식 창구로 접촉했다. 하지만 2년 전과 달리 한 위원장을 보호하는 종단 직원들은 없다. 식사도 제공되지 않아 민주노총 자체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산책은커녕 은신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서신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은 한 위원장의 중재 요청에 ‘즉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당장 그를 내치지는 않았지만 내부 의견은 부정적이다. 2013년 12월의 조계사와 2015년 11월의 조계사는 달랐다. 두 모습을 비교해 보면 조계종 측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파업하다 들어온 박 수석부위원장과 불법 폭력시위를 하고 도피한 한 위원장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단은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고 있다. 종교시설이 사람을 내치는 모양새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민주화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성당이나 사찰 등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서 이에 대한 종교시설의 대처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민주투사의 ‘은신처’ 명동성당의 변화 1970, 80년대 군부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의 ‘성지’이자 수배자들의 마지막 은신처는 주로 명동성당이었다. 명동성당은 군사정권도 강제 진입을 주저할 정도로 성역으로 받아들여졌다. 군부의 억압을 피해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명동성당에 몸을 숨기거나 성당 안에 터를 잡고 장기 농성을 했다.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당시 강 씨가 명동성당에 숨었을 때도 가톨릭계는 “극단적으로 따지면 성당은 죄인들의 모임 장소다. 천사에게는 성당이 필요 없다”며 그를 보듬었다. 명동성당이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자리 잡은 건 유신체제 선포 2년 후인 1974년경이다. 유신정권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연루됐다며 지학순 주교를 구속했고, 이후 천주교가 민주화운동의 전면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명동성당은 시국사범을 보듬는 ‘정치, 사회적 공간’이 됐다. 그런 명동성동이 변한 건 15년 전. “그때 명동성당 언덕이 텐트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성당에서 농성을 한다고 양해를 구한 사람은 10명 중 1명이나 됐을까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2월 명동성당이 중부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을 할 무렵 성당에 근무했던 관계자의 얘기다. 그는 “소외 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찾아와 성당 측에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장소’만 이용하는 건 문제였다”고 말했다.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노조, 댐 건설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 등 다양한 이익집단이 몰려왔다. 그는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열면 언론에서 한 번이라도 더 비춰 준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자리가 비좁을 정도여서 성당에 모여든 수배자들끼리 서로 텐트를 ‘대물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어떤 이는 성당 관계자에게 “이틀 정도 있겠습니다”라고 해놓고 1주일이 넘도록 철거하지 않았고, 밤에 몰래 들어와 그냥 지내는 사람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는 신부나 신도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2000년 한국통신 노조의 농성이었다. 대규모 파업 농성을 벌였던 한국통신 노조는 그해 12월 22일 농성을 풀고 철수했다. 노조원들이 철수한 성당 주변은 한마디로 쓰레기 더미였다. 명동성당은 다음 날 “앞으로 명동성당 내에서 점거농성과 시위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구장이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의지가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누구보다 강력하게 민주화운동을 후원해 온 김 추기경도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무분별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가톨릭 성지가 더 이상 훼손돼선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는 게 가톨릭계 인사들 얘기다. 당시 백남용 명동성당 주임신부는 “그동안 성당 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정상적인 신앙활동을 차단하는 집회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정리집회 등 간단한 행사는 허용하겠지만 점거집회나 장기 천막농성 등의 요청이 들어오면 단호히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정진석 추기경이 “국책 사업인데 무조건 반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에 우려를 표명하자 진보와 보수 성향 단체들의 시위로 한때 시끄러운 적도 있었지만 이는 모두 성당 밖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서울대교구 서동경 홍보팀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명동성당 내에서 농성이나 시위가 벌어진 적이 없다”며 “명동성당이 정치적 또는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교회의 원칙이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새로운 은신처로 자리 잡은 조계사도… 명동성당의 집회 불허 방침 이후 조계사가 수배자들의 새로운 은신처가 됐다. 2013년 말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사로 숨어들었을 때 “산사에 찾아온 짐승도 쫓지 않고 먹이를 주는 게 불교 정신”이라며 그를 받아들인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불과 2년 뒤 한 위원장의 은신을 바라보는 조계종 내부의 시선은 딴판이다. 17일 조계사를 찾은 신도 유모 씨(42·여)는 “관음전 앞에 카메라가 많아 ‘부처님을 찍는 건가’ 생각했는데 한 위원장을 찍기 위해 온 것이었냐”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일을 마치고 조용한 사찰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이곳도 당분간 시끄러워질 것 같다”며 절을 나섰다. 조계사는 국내 최대 불교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행정부’ 격인 총무원이 있는 핵심 시설이다. 총무원장으로 상징되는 종단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운동권 세력이 선호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관련한 수배자들의 장기 은신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은 불교계를 자극했다. 조계사 주변에 배치된 경찰이 수배자 검거를 위해 일일이 차량을 검문하면서 당시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이 타고 있는 차량 트렁크를 뒤지자 불교계가 크게 반발했다. 공교롭게도 기독교(개신교) 장로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불교계가 정부의 종교 편향을 주장하던 때였다. 결국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이 사과했지만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해 8월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종교 편향을 비판하는 범불교도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20만 명, 경찰 추산 6만 명의 대규모 행사였다. 하지만 이번 한 위원장 은신을 둘러싸고 조계사 신도는 물론 종단 내부에서도 과거와 달라진 기류가 확연하다. 그만큼 이번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시위대의 폭력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음을 방증한다. 한 위원장 은신 이후 조계종 내부에서는 자비를 표방하는 불교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내쳐선 안 된다는 정서도 있지만 퇴거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핍박받는 자의 피난처인가, 범법자 위한 소도(蘇塗)인가 군부독재나 부당한 공권력이 활개 치던 당시 종교시설은 ‘소외된 자’에게 중요한 피난처였다. 종교계가 그들을 보듬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고,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덕분에 종교시설 내 공권력 투입은 금기(禁忌)로 여겨졌다. 2002년 발전노조 조합원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조계사 내부로 진입했다 결국 서울경찰청장이 사과하고, 이후 조계사에 공권력이 투입된 적이 없다. 종교시설 외에도 민주화 이후 대학, 언론사 등은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꼽히고 있다.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대학이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본연의 기능으로 하는 언론사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국민적 공감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학교 방문에 반대하는 총학생회 학생들을 사복 경찰이 저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관련 청와대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강제수사 가능성이 나올 때도 논란이 거셌다. 하지만 요즘 종교계의 고민은 공권력이 아닌 국민의 시선이다. 한 위원장이 도피 중인 조계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국민 여론이다. 현재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한 위원장은 종교가 보호해야 할 소외된 약자일까, 종교를 이용하려는 정치적 불청객일까? 그리고 2000년 명동성당의 결정과 2015년 조계종의 결정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김민 kimmin@donga.com·김갑식·박성진 기자　}

    • 2015-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상균 “조계사를 투쟁거점으로” 불교계 “절에 왔으면 참회부터”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이 조계사를 민주노총의 제2본부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조계종 측에 요청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조계종은 종교시설에서 투쟁은 안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7일 비공식적으로 “청와대 턱 밑인 조계사에서 장기 체류하면 이쪽으로 경찰 병력을 집중시킬 수 있어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대규모 집회 때 동지들이 편하게 시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계사를 제2의 노동운동 성지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은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쟁을 위한 준비도 했다. 18일 오전 한 위원장 측은 조계사 대웅전 뒤편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막 농성 계획은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과의 면담 이후 취소됐다. 조계종 측은 면담에서 한 위원장 은신과 관련한 세간의 분위기를 전하며 조계사를 투쟁본부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조계종 측은 한 위원장 은신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17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단순 은신이 아닌 투쟁의 뜻을 내비친 한 위원장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측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주노총 직원들이 오가며 시위 관련 회의를 하는 것도 불편하다”며 “경내에서 투쟁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사전 양해 없이 조계사로 들어오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조계종 총무원의 허가 없이 숨어든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부처님의 넓은 자비심과 화쟁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조계종 화쟁(和諍)위원회에 중재를 부탁했다. 화쟁위원회는 19일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조계종 측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계종 측이 회의를 거쳐 전격적으로 퇴거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18일 조계종 측의 강경 분위기를 전해들은 한 위원장이 기습적으로 승복을 입는 등 변복을 하고 조계사를 빠져나가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조계종 측이 공식적으로 퇴거 요청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며 “2차 대규모 집회를 지휘하기 위해 경내를 빠져나가는 한 위원장을 무조건 검거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그의 집회 참여를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김민 기자}

    • 201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노출 심한 여성 전신 몰카는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몰카’ 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기준은 뭘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통상적인 촬영 각도로 찍는 것도 처벌 대상일까. 최근 법원에서는 몰카 범죄의 처벌 경계선을 가리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4월부터 5월 중순 사이에 58차례에 걸쳐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36) 사건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3일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58건 모두 유죄 판결이 난 건 아니다. 허벅지 일부를 근접 촬영하거나 치마 속을 촬영한 42건은 유죄로, 전신을 촬영한 16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처벌 기준으로 삼았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박 판사는 짧은 하의를 입었더라도 특정 노출 부위가 아닌 전신 촬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유교 성향이 강했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등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노출이 심하다고 그런 옷차림을 한 여성의 ‘전신’ 촬영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직장인 서원호 씨(27)는 “평범한 시민이라면 여성을 몰래 촬영할 일이 없고, 신체의 일부든 전체든 촬영만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법의 처벌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라고 했다. 반면 대학원생 임모 씨는 “형량이 무거운 만큼 무고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율터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는 “단순 전신 촬영이라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해당 조항의 처벌 기준으로 ‘촬영 대상’이 아닌 ‘의도’를 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1만명 입시날… 서울 대규모 시위

    주말인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집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에는 최대 10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의 장차관은 13일 대국민 합동담화문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궐기는 12월 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참가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는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갖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한 뒤 오후 4시경 광화문에 집결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허용 장소를 넘어 청와대로 진출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기·인천지방경찰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2만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53개 단체에는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19개도 포함돼 있어 과격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불법 집단행동 가담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더라도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학입시 수험생 11만4000여 명이 서울 시내 12개 대학에서 논술시험과 면접고사를 치른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과 투쟁본부 측 모두 “학생들은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광화문역, 경복궁역 등 도심에 승객이 몰리면 무정차 통과시킬 계획이다. 시내버스도 도로가 점거될 경우 기존 노선을 벗어나 우회할 예정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 기자}

    • 201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어-영어, EBS 교재 밖 지문 늘어… 체감 난도 높아져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정부의 ‘쉬운 수능’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과목마다 일부 변화가 있었다. ‘변별력 상실’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수학과 영어는 지난해보다 어려웠으며, 반대로 국어는 지난해보다는 다소 쉬웠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사이에 난이도 편차가 줄어들었고, 입시업체는 “물수능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연계는 지난해처럼 선택과목(과학탐구)에서 대입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 국어, 모의평가보다 까다로워… 물리 연계 문항에 당혹 국어 A형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 지난해 만점자가 0.09%로 전례 없이 어려웠던 B형은 올해 다소 쉬워졌다. 하지만 둘 다 6월,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어려웠다고 보는 게 맞다”며 “모의평가처럼 쉽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공부한 수험생은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EBS 연계율 70%를 유지했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지문이 EBS 밖에서 출제되거나, EBS와 일부만 비슷할 뿐 문제 유형은 달랐다. 학생들도 까다로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B형을 치른 김지윤 양(18·서울 풍문여고)은 “화법과 작문에서 새로운 유형이 나왔고 지문도 지난해 수능 문제보다 깊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영혜 서울과학고 교사는 “독서 문제는 난도가 높았지만 문학은 쉬웠다”며 “지난해 국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평균점수가 약간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계가 응시하는 국어 A형은 11번(문법), 18번(물리)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혔다. 특히 18번은 ‘돌림힘’ ‘알짜 돌림힘’ 등 물리Ⅱ에 나오는 개념이어서 이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애를 먹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 교사는 “사회 분야에서 EBS 교재에 없는 ‘민사소송의 기판력’이 출제됐지만 6월 모의평가에 법 영역의 지문이 이미 나와 학생들이 대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학, 교사들 “변별력 확보” 입시업체 “작년과 비슷” 수학 B형에 대해서는 교사와 입시업체의 평가가 엇갈렸다. 지난해 ‘최악의 물 수능’ 원인으로 꼽힌 수학 B형. 당시 수학 B형의 만점자는 1등급 기준(4%)을 넘어 4.3%에 달해 자연계 응시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경기 판곡고 조만기 교사와 대전 충남고 김태균 교사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중상위권의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출제됐다”며 “대학 입장에서도 정시에서 변별력 확보가 쉬워져 입시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입시업체의 평가는 정반대였다. 임 대표이사는 “A형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고 B형은 마지막 문항인 30번 문제가 약간 까다로울 뿐 나머지 문제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며 “올해도 변별력 상실”이라고 평가했다. 유웨이중앙교육도 “B형에서 한 문항의 실수 차이로 등급이 갈릴 수도 있다”며 정시 혼란을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B형 1등급 커트라인이 지난해처럼 만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학생들의 체감난도도 엇갈렸다. B형에 응시한 재수생 오겸 씨(19)는 “지난해 수능과 별 차이 없이 평이하게 출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오산고 3학년 지영주 군(18)은 “29번, 30번 문제가 아주 어려웠다”고 말했다. 영어, 빈칸추론-문장삽입 어려워… 학생들 “헬 영어” 영어는 모의평가가 쉬웠다는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김혜남 문일고 교사는 “만점자 비율이 4%(1등급 기준)를 넘었던 모의평가보다는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수능 영어 만점자 비율은 3.37%, 1등급 커트라인 원점수 추정치는 98점이었다. 입시업체들은 올해 1등급 커트라인을 93∼94점으로 예상했다.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로는 ‘빈칸 추론’이 꼽혔다. 빈칸 추론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쉬운 연결사 문제는 이번에 나오지 않았고, 비교적 까다로운 ‘구와 절’ 등의 문제만 나왔다. 김 교사는 EBS 연계율을 “듣기와 말하기 88%, 읽기와 쓰기 54%로 평균 73% 정도”라고 분석했다. 38번 ‘문장 삽입’ 문제도 어려운 문항으로 꼽혔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학생들이 문장 삽입 문제를 어려운 문제로 꼽았다. 그나마 지난해는 EBS 교재에서 연계된 내용이 출제됐지만 올해는 EBS 교재 밖에서 출제돼 체감난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한 양정고 교사는 “지문도 실용문이 아니라 철학적인 내용이라 정답을 찾기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입시업체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모의평가보다 영어가 까다로웠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생 송현명 씨(19)는 “지난해에는 EBS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는 없었다”며 “본 듯한 지문인데 풀 때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수능이 끝난 뒤 수험생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영어 성적이 20∼30점 떨어졌다” “이번 수능 영어는 헬(Hell·지옥) 영어” 등의 반응이 들끓었다. EBS 지문을 그대로 내지 않고 변형해서 출제한 점이 학생들의 체감난도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탐구, 사탐 평이… 생물Ⅰ 고난도 유전문제 많아 진땀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사회탐구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 과학탐구는 생물Ⅰ이 유독 어렵게 출제됐다. 자연계에서는 수학 B형이 변별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생물Ⅰ이 입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열 김준영 군(18·환일고)은 “생물Ⅰ에서 어려운 유전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몇 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고 말했다. 지영주 군도 “도저히 시간 내에 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웠다”며 “유전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 항원과 항체 반응에서 근육수축 운동의 마이오신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다소 어려웠다”고 말했다. 오산고 이윤수 군(18)은 “유전 문제가 어려워 그냥 넘어갔는데도 시간이 빠듯했다”고 말했다. 사탐을 치른 학생들은 과목 간에 난이도 차이가 조금씩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윤 양은 “생활과 윤리는 다소 어려웠지만 사회문화는 무난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상명여고 3학년 이주희 양(18)은 “사회문화는 모의평가보다 헷갈리는 문제가 많았지만 난도는 높지 않았다”며 “1개를 틀리거나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사도 모의평가보다 쉽게 나왔다는 반응이 많았다.세종=이은택 nabi@donga.com / 유원모·김민 기자}

    • 2015-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버스 오면 우르르… 줄을 서시오, 줄을!

    273번 말고도 다른 노선버스가 한꺼번에 서울 종로1가 정류장에 들어섰다. 10일 오후 6시 반 퇴근 무렵이라 저마다 타야 할 버스를 놓칠까봐 여기저기서 뛰는 승객이 많았다. 273번을 타려던 한 여성은 결국 다른 버스를 타려고 뛰던 사람과 부딪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산산조각 난 액정에 울상을 지으면서도 금세 문을 닫으려는 듯한 버스에 서둘러 몸을 실어야 했다. 13개 노선의 버스가 정차하는 이곳에선 퇴근 시간마다 다른 버스를 타는 승객들을 피해 재빨리 움직여야만 귀가 버스에 몸을 실을 수 있다. 버스는 승객이 천천히 올라 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승객은 이리저리 뛰며 버스를 쫓아가느라 질서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모 씨(27)는 “일본에서 보니 승객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스가 출발하지 않아 정류장에서 뛰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국에선 문을 닫자마자 급출발하기 때문에 다들 불안하게 뛰어 다닌다”고 말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다. 서울 노원구에서 광화문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김주연 씨(33·여)는 “환승할 때 내리기 전에 타려는 사람들과 부딪쳐서 가방 끈이 떨어질 뻔했다”며 “2, 3초 빨리 타려는 이기심이 복잡한 출근길을 더 짜증나게 만든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 합정역을 비롯한 서울시내 몇몇 버스정류장 풍경은 다르다. 광역버스 여러 노선이 정차하지만 바닥에 번호가 적혀 있어 그 뒤로 줄을 서기 때문에 이리저리 뛰는 승객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정류장에 버스 대기선을 그려 줄서기 문화를 만든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비난하기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가 거대한 개혁을 자주 얘기하지만 정작 개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이 같은 사소한 문제”라며 “개인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공공 디자인으로 질서와 여유를 가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의 독도 분쟁화 야욕, 미국에 널리 알려 막을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월 일본인 최초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다. 5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폭압적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일본의 행동이 아시아 국가에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물타기성 책임 회피 언급이 나왔을 뿐이다. 9일 서울 광화문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난 고창근 독도수호국제연대 집행위원장(61)은 아베 총리의 이 연설이 ‘독도아카데미 USA 1기’를 만들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독도아카데미는 독도수호국제연대 산하 교육기관으로 2007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도 주권 이론교육과 독도 탐방훈련을 진행해 왔다. 8년간 5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가운데 미국 보스턴에 처음으로 해외분교를 열게 된 것이다. 독도수호국제연대는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브라운대 등에서 13, 14일 이틀간 ‘독도아카데미 USA 1기 입학식’과 ‘독도/다케시마 표기 대응 토론회’ 등을 열 예정이다. 현지 한인 150명이 1기 학생으로 등록해 전문가로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의 역사적 배경과 근거, 일본의 강압적 식민지배 실상을 배울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미국에서 공론화해야 일본을 움직일 수 있어 보스턴에 해외분교를 열었다”며 “이후 로스앤젤레스와 캐나다, 독일에서도 독도아카데미 해외분교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이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0년 전. 이때 일본 시마네(島根) 현 정부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지정했다.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였던 고 위원장은 국제통상 문제를 연구하다 독도에 대한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해 5월 15일 독도에 갈 수 있는 정기 여객선이 없어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독도를 직접 찾기도 했다. 그는 전국 대학 도서관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잘못 표기된 사례를 학생들과 함께 찾아내는 등 독도 문제 공론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고 위원장은 “율곡 이이 선생이 10만양병설을 주장했듯 중장기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야욕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애인용 ‘손떨림 방지 숟가락’ 개발… 동국대 ‘스테핀’ 소셜벤처 경연 대상

    노화나 신체적 장애로 혼자 밥 먹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대학생들이 손떨림 방지 숟가락을 개발했다. 동국대 창업동아리 ‘스테핀(Stepin)’의 이야기다. ‘스테핀’은 올해 4월 수업 과제를 위해 결성됐다. 대표인 건설환경공학과 김태준 씨(26)를 비롯한 같은 과 김상철(26) 고동현 씨(26)가 멤버다. 김 대표는 수년 전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가 간호인의 도움 없이는 식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품 개발에 나섰다. 숟가락의 기울기를 인식하는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탑재해 안정적 각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숟가락의 이름은 스테푼(Stepoon), ‘흔들리지 않는(steady) 숟가락(spoon)’이라는 의미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생각보다 ‘스테푼’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 본격적 개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자전기공학부 이정훈 씨(25)와 광고홍보학과 변재준 씨(26)가 합류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5 소셜벤처 경연대회’ 창업 아이디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변 씨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사보조기구가 없어 큰돈을 들여 수입하거나 개인이 수십만 원씩 들여 자체 제작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유통구조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스테푼을 공급하고 싶다”고 밝혔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손바닥에 재채기 하고 그 손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과 KT빌딩 사이 공터. 근처 직장을 다니는 애연가들이 자주 찾는 흡연 공간이다. 5일 오후 7시부터 1시간가량 기자가 이곳을 관찰하는 동안 22명이 수시로 침을 뱉는 장면이 목격됐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대학생 박가현 씨(26)는 “바닥에 가득한 침을 보는 건 시각적 공해이고 침을 뱉는 소리는 청각적 공해”라며 화를 냈다. 직장인 이송희 씨(27·여)는 지난 주말 지하철을 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술을 마셔 얼굴이 벌게진 채 탄 한 남성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재채기를 했기 때문이다. 맞은편에 서 있던 이 씨는 급히 손으로 코와 입을 가렸지만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매너 없는 기침과 재채기, 침 뱉기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 더 큰 문제는 질병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침을 하면 입이나 코를 통해 약 3000개의 비말(飛沫·작은 침방울)이 시속 80km로 분사된다. 재채기를 할 때는 평균 4만 개의 비말이 160km의 속도로 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허공에 재채기를 하면 1시간 만에 주변 공기가 오염된다고 한다. 세 살 된 아들을 둔 손모 씨(37)는 환절기가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두렵다. 입도 가리지 않은 채 기침을 하는 사람들, 손에다 재채기를 하고 그 손으로 손잡이를 잡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에게 감기라도 옮을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손 씨는 “신종 인플루엔자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집단 감염병이 발병했을 때 자신이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 마스크를 끼는 사람은 있어도 병을 남에게 옮겨선 안 된다는 매너를 갖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기침 예절’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기침이 오랜 시간 계속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권위, 대기업 인권정보 공개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 내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 기업 인권경영제도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기업 경영환경에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 국가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s)’ 수립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유엔이 내놓은 ‘기업과 인권 UNGP’의 추가 지침 등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9월부터 실무그룹을 구성해 권고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5년 인권경영포럼’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초안에 따르면 대기업 상장기업은 인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산업안전 및 노동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은 ‘인권경영’의 성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지원 심사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선정, 국민연금의 기업 투자 여부와 규모 결정에 인권경영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미지급, 직장 내 차별, 노동권 침해, 산업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막고 준법경영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권고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실무그룹 구성 당시 기업·재계 관계자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KOTRA와 중소기업중앙회만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일부 대기업은 참여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정부는 제2기(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인권’ 분야를 초안에 포함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삭제한 바 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