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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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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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셋째주부터 사정한파 예고… MB정부 인사들에 ‘칼날’

이완구 국무총리(사진)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사정기관들의 전방위 수사를 촉구했다. ‘부패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운 대대적인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통해 지지부진한 집권 중반기 현 정부의 국정추진 동력을 살려보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초 대규모 인사를 끝내고 전열을 정비해온 검찰은 각종 범죄 첩보를 모아 선별하고 있으며 내주부터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재계엔 대규모 ‘사정한파’가 불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총리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한 △방위사업비리 △해외자원개발 배임 의혹 △대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은 이미 내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모두 ‘이명박(MB) 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풀이되는 게 공통점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그룹과 관련된 각종 첩보를 모아 내사에 착수했다.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등 해외에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성진지오텍과 인수합병한 포스코플랜텍의 고가·특혜 인수 의혹, 지난해 국세청이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한 포스코P&S 사건 등 3건 이상 내사를 진행 중이며 다른 부서에 배당됐던 포스코 관련 첩보도 특수2부로 넘겼다. 여기엔 ‘전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이나 정·관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주 형사6부와 조사1부에 흩어져 있던 자원외교 관련 각종 고발 사건을 모두 재배당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한국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전·현직 사장 6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 등 대상이 모두 MB 정부 인사들이다. 검찰은 “수사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는 수준”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할을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투입된 만큼 권력형 부패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출범 후 100일 동안 예비역 장성 5명을 포함해 23명을 기소했고, 거물급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또한 주요 수사 대상이 MB 정부 인사들이다. 실제 통영함 비리 관련자들과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 구속자 대부분이 전 정부의 군이나 방위사업청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다. 합수단은 “부패사범의 공소시효가 5∼7년임을 감안하면 수사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대기업들의 부정부패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조해 앞으로 대기업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가 기업비리 수사에 주력하면서, 다음 주 특정 사건의 고발을 요청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요청권도 행사할 방침이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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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커 “돈 필요하다” 3개월만에 협박 재개

지난해 말 원자력발전소의 내부 기밀자료를 인터넷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원전 해커’가 3개월 만에 또다시 원전 자료를 공개했다. 이 해커가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통화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는 문서까지 게재하며 협박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자료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언급만 반복하고 있다. 또 임종인 대통령안보특보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을 직접 지목했다. 12일 오후 자신을 ‘원전반대그룹 회장, 미 핵’이라고 지칭한 원전 해커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한수원 경고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처음 올린 글로 25개 파일 묶음을 첨부했다. 여기에는 고리원전 1, 2호기 운전용 도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기로 한 스마트원전 증기발생기 분석자료 등이 포함됐다. 압축파일에는 ‘박 대통령과 반 사무총장 간에 나눈 통화 내용’이라는 한글 파일도 담겼다. 이 문서에는 2014년 1월 1일에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변국에 상처를 줌으로써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이 저해되고 있음.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박 대통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통화 녹취록이라는 문서에 대해 “공개된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상 간 대화 내용은 확인해 주지 않는 게 외교적 관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반 사무총장 간 통화 내용은 지난해 1월 2일자 보도자료에서 상세히 밝혔다”며 “해커가 보도자료를 보고 허구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커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요구만 들어주면 되겠는데”라며 “북유럽과 동남아,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원전 자료를 사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장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간을 주겠으니 잘 생각해 봐라. 몇억 달러 아끼려다 더 큰돈 날려 보내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밝히며 e메일 주소도 남겼다. 한편 한수원의 원전 도면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날 추가 자료를 공개한 해커가 지난해 말 한수원의 원전도면 등을 공개했던 해커와 동일인인지 트위터 계정 등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미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 january@donga.com·이재명·변종국 기자}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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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기종, 대학신문에 ‘김배달’ 필명 수십차례 기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당국은 김기종 씨(55·구속)가 과거 ‘김배달’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또 김 씨는 주체사상 등의 내용을 담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책 ‘영화예술론’을 밑줄을 그어가며 탐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김 씨가 과거 일부 일간지와 대학 학보 등에 ‘김배달’이라는 필명으로 ‘국악 보급으로 사회인식 높여 주체성 있는 민족음악 정립을’ 등의 글을 수십 차례 기고한 사실을 파악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1년 김 씨가 편집인으로 참여해 ‘도서출판 우리마당’이 출간한 ‘이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책의 표지에도 ‘(제호) 김배달’이라고 적혀 있다. 또 김 씨는 2007년 ‘우리마당 피습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분신을 했을 때 지인들에게 “반만년의 한겨레를 상징하는 ‘배달’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는 편지를 보냈다. 수사 당국은 김 씨의 기고들을 확보해 이적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6일 김 씨의 자택 겸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영화예술론’은 김정일 선집 제3권의 10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약 350쪽 분량을 원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1973년 4월 당시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 부부장이던 김정일이 발표하면서 북한의 문화영화예술 창작에 관한 지침서가 됐다. 이 책에는 “주체사상으로 무장,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 바쳐 싸워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하는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미국대사관저에 수사관 1명, 참관인 1명, 통역 1명 등을 보내 리퍼트 대사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했다. 리퍼트 대사는 김 씨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 변호인 황상현 변호사는 11일 경찰병원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후회하는 기색이 없느냐’는 질문에 “(후회)할 리가 없다.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를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변종국 bjk@donga.com·이샘물 기자}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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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당선 축하금” “노무현 비서관 위로금” 105차례 11억 챙겼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고문을 당해 몸이 불편한 스님의 장례비가 필요한데….” 약국을 운영하는 박모 씨(50·여)는 2005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이모 씨(55)에게서 이런 전화를 받고 곧바로 300만원을 송금했다. 이 씨에게 점차 호감을 느낄 무렵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 투자하라”는 이 씨의 제안에 박 씨는 1억 3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씨는 박 씨가 의심 없이 돈을 내놓자 대통령이나 유명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이 씨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에게 위로금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데 이어 2008년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금” “이 대통령의 하명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워렌 버핏이 선임해 준 국제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심지어 이 씨는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가야한다”며 수천만 원을 챙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박 씨는 그의 말을 하나 씩 확인해봤고, 이 씨가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미 이 씨에게 105차례에 걸쳐 약 11억 2000여만 원을 건넨 뒤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 씨를 사기 및 공갈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 돈을 생활비와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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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북한식 표현 ‘년력’ 사용… 2월 민화협 대의원회의 참석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55·구속)를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씨로부터 압수한 물품 중 전문기관으로부터 이적성이 있다고 회신 받은 물품이 총 19점으로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이적성이 있다고 앞서 회신이 온 13점 외에 ‘사월혁명회’라는 단체가 발간한 ‘4월 혁명 회복’과 ‘한국진보연대’ ‘통일 단결 대행진의 서곡을 울리며’라는 유인물 등 6점도 이적성을 확인 받은 것이다. 김 씨가 북한식 표현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우리마당 3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념 년력’이라는 제목으로 지인들에게 e메일을 보냈다. ‘년력’은 북한식 표현으로 ‘연별로 볼 수 있는 책력’을 뜻한다. 김 씨는 또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보낸 세 통의 e메일을 통해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의장단체로서 민화협 17차 대의원회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대의원회에서는 지도부 선출 방안과 연간 주요 행사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e메일을 통해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행사나 일본과 미국 대사관 앞 시위,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이 주최하는 행사 일정도 알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가 골절돼 10일 경찰병원에서 골절 부위에 핀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3∼5일간 입원한 뒤 8주가량 깁스를 착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이 병원으로 가서 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를 늦어도 13일에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씨가 송치 전에 퇴원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샘물 evey@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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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이적단체 의장과 1년 70차례 통화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55·구속)의 주변 인물을 수사하면서 김 씨가 접촉해 온 주요 인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김 씨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는 최근 1년 사이 이적단체인 ‘우리민족련방제일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김수남 대표의장(74)과 70여 차례, 간첩 혐의로 복역한 김낙중 씨(80)와 5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은 8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아와 취재진에게 “(김 씨가) 운동권 후배니까, 옳은 일 했으니까 면회 좀 해야지”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의 면회를 불허했다. 김 씨가 두 사람과 ‘새날희망연대’라는 진보 성향 원로모임에서 만나 온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장은 “(김 씨가) 새날희망연대에서 하는 행사에 안 빠지고 나온다. ‘기독자교수협의회’라는 단체 강의에도 안 빠지고 나오니 가끔 만났다”고 말했다. 새날희망연대의 월례회의 참석자 명단을 보면 김낙중 씨도 참여해 왔다고 기록돼 있다. 김 씨는 범행 직전에 자체 제작한 유인물 30여 장을 행사장에 와 있던 노정선 연세대 교수의 가방 속에 넣고 과도로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다. 노 교수는 새날희망연대가 1월 연 포럼에서 ‘작전권과 동북아 정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노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1월 강연에 김 씨가 참석자로 왔지만, 친하지는 않고 얼굴만 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씨는 기자들에게 노 교수에 대해 “같이 통일운동 하던 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김 씨는) 잘 알지 못하는 친구이고,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눌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김낙중 씨 부인은 9일 기자와 만나 “남편은 김 씨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장, 김태갑 전 련방통추 충남의장을 포함해 김 씨와 통화했던 국보법 위반자 40여 명을 주시하고 있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과 민권연대, 옛 통진당 간부 등을 포함하면 대상은 50여 명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수사당국은 김 씨가 ‘우리마당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한반도 밤나무 심기 사업(너와밤나무 사업)’ 등에 후원금을 낸 40여 명의 명단도 확보했다.이샘물 evey@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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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의문사위 조사 참여했던 변호사도 부당수임 의혹

군법무관 시절 군 내 의문사 사건 진상 규명에 관여했던 변호사가 전역 후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에서 시작된 과거사 관련 소송 부당 수임 사건 수사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다른 관련 위원회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007∼2008년 군 의문사위 파견 시절 취급했던 의문사 진상 규명 사건과 관련해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국가 상대 민사·행정소송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 변호사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A 변호사가 군 의문사위 재직 당시 피해자들을 구제한 뒤 전역 후 변호사로 개업해 이들 중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 및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선임병들의 욕설과 구타에 시달리다 1988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일병(당시 22세) 유가족의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초 군은 김 일병의 사망 원인을 ‘저학력과 빈곤을 비관한 자살’로 분류했지만 군 의문사위는 2008년 3월 재조사에 착수해 이듬해 10월 ‘가혹 행위에 따른 적응장애’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가액 1억9000만 원)을 냈고, A 변호사는 이 사건을 직접 맡아 1, 2심에서 4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지난달 5일 상고심에서 패했다. 검찰은 A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재조사를 결정하는 데 관여했다면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A 변호사가 국가유공자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자문보고서를 제출하고 세미나를 여는 등 적극 참여한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 일병처럼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2011년 9월 관련법이 개정된 뒤 A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소송을 여러 건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A 변호사가 관련 소송으로 받은 수임료가 과거사위·의문사위 사건을 부당 수임한 의혹으로 수사 중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6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민변 소속 김준곤 변호사(60) 등을 소환해 과거사 관련 사건 부당 수임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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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시험평가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前 해군대령 결국…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에 탑재하는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해군 예비역 대령 김모 씨(57)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씨는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 근무하던 2009년 방위사업청이 해군에 요청한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계약 시험평가를 담당하면서, 장비납품업체 H사가 시험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정했다. 방위사업청 평가 계획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업체는 ‘미충족’으로 평가한 뒤 장비납품 협상 및 시험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입찰을 계속 진행했고, 2009년 말 H사가 요청한 HMS 납품계약이 체결됐다. 합수단은 HMS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장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김 씨가 H사로부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H사 대표 강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H사의 장비가 납품되도록 방위사업청의 장비제안서를 위조한 혐의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전 중령(47)과 오모 전 대령(57)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H사는 통영함 뿐 아니라 해군 기뢰탐색함인 소해함의 장비 납품 과정에서도 관계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쳐 방위사업청과 총 2000억 원대 통영함 소해함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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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 박상아 부부 美재산 12억원 몰수당해…법무부, 美서 환수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미국 법무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1) 부부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과 투자이민채권 등 112만6951달러(약 12억3000만 원)를 환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8월 법무부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미 법무부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과 몰수에 대한 사법 공조를 요청한 뒤 이뤄지는 첫 환수 사례다. 이에 앞서 미 법무부는 4일(현지 시간) 재용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인 72만6951달러와 부인 박상아 씨(43)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회사에 투자한 돈 50만 달러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3년 8월 미 법무부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을 추적하고 몰수해 달라는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고, 미 법무부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으로 판단한 재용 씨 소유의 주택과 박 씨의 투자이민채권 등을 지난해 2월과 8월 각각 압류했다. 그러자 전 씨 부부는 “아버지의 비자금이나 은닉 재산과는 무관한 재산”이라며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길게 끌 것 같던 소송도 전 씨 부부가 4일 미국 법무부와 압류 재산 중 소송비용 1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몰수하고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일단락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접 공조로 이뤄낸 첫 국내 환수 조치”라며 “추후 해외 범죄 수익 환수에 큰 도움이 될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1996년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2205억 원 중 법무부와 검찰이 환수한 금액은 1099억여 원으로 늘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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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면 성매매 신고 안 하겠다” ‘탕치기’로 1000여만원 챙겨…

“지금까지 성매매신고를 한 사람이 저입니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는 밤늦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퀵서비스로 현금 100만원을 보냈다. 퀵서비스를 뒤쫓아 협박범 김모 씨를 붙잡은 박 씨는 돈을 돌려받았지만 거듭된 신고 협박에 어쩔 수 없이 30만원을 건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김 씨는 2011년 말부터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을 챙겼다. 김 씨의 협박 방법은 간단했다. 김 씨는 경찰에 수차례 성매매 영업을 신고해 업소 사장들을 곤란스럽게 한 뒤 업소에 전화를 걸어 “내가 신고자다” “내가 아는 동생들이 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특정 업소를 하루 평균 10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탕치기’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자신을 신고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업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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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부분 통신자료 제출관련 ‘영장주의’ 적용 안해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 개인 식별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하던 관행이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있거나 이통사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2013년 5월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같은 당 정청래 의원 등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 기록(통신사실 확인 자료)이 아닌 단순 가입자 정보인 통신자료에 ‘영장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 등은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가입자의 신원 정보뿐 아니라 접속 시간과 이용료를 결제한 신용카드 및 계좌의 번호 등까지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까지 수사기관 내부 결재만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통사의 자료 제출 협조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통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만 유로(약 37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다. 국내 관련 법에는 “이통사가 수사기관의 요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돼 있어 이통사의 자료 제출 중단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도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한 형사재판에서 ‘영장 없이 제공받은 피고인의 통신자료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해당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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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거액 손실 못떠안아”… 검경 “테러-유괴 수사 차질”

KT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동아일보 기자는 2일 KT의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 시 작성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상담원은 “전국의 KT 올레플라자(공식 대리점)에 신분증만 들고 가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 대리점 방문해 “수사기관 제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개인이 최근 6개월 사이에 어느 수사기관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면 수사기관 제공 기록 자체가 폐기된다. 문의 고객이 늘자 KT는 고객센터 상담원들에게 안내 매뉴얼도 배포했다.○ “간첩도 ‘내 수사 하나?’ 열람할 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사기관 자료 제출 여부를 고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통사로선 문의하는 고객이 간첩이나 강도, 유괴범 등 범죄 피의자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본인 확인만 되면 다 알려준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간첩에게 ‘당신 수사 받고 있으니 달아나라’고 알려주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최근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2010년 “해군과 이명박 대통령이 짜고 천안함을 폭파시켰다”는 글을 MBC, SBS 시청자 게시판에 올린 최모 씨(45)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은 각 방송사에서 최 씨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계기로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개정 전 제54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재는 2012년 8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이 강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따를 수 있다’는 법조항 문구에 따라 이통사들이 자료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2010년 네이버 카페에 ‘회피 연아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이 구속된 사건이 이번 파문의 도화선이 됐다. 이 누리꾼은 밴쿠버 겨울올림픽이 끝나고 선수단이 귀국할 때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포옹하려 하자 김 선수가 피하는 듯하게 보이도록 편집한 동영상을 올렸다. 유 전 장관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네이버에서 그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 2012년 서울고법은 헌재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자료를 넘겨준 이통사에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꾼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 아직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 후 네이버는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검찰·경찰 “수사 무력화” 우려 1월 19일 나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었다. 이통 3사를 겨냥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이통사에 위자료 20만∼30만 원씩을 물어주도록 했다. 일련의 소송은 참여연대와 법무법인 덕수를 포함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이끌었으며 참여연대는 네이버 판결과 함께 묶어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통사들은 거액의 배상을 감수하면서 수사 보안까지 지켜줄 이유가 없어 고객 문의만 들어오면 자료 제공 여부를 알려주기 시작했다. 두 사건이 항소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통사들은 수조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부담을 모두 이통사들이 지라고 한다”면서 “정부는 쉬쉬하고 국회는 법 개정에 뒷전”이라고 푸념했다.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들은 현재로선 손쓸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사, 수사를 진행할 때 신원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왔다. 통신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주변 조사를 한 뒤, 이런 내용을 담아 통화기록과 자택 및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2013년 검찰이 받은 휴대전화의 통신자료가 200만 건, 경찰은 510만 건에 이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보한 ‘통신자료 필요성 및 영장 요구 시 문제점·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통신자료 제공 거부 시 신원을 특정하기가 불가능해 수사 착수 자체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통신자료에 영장을 요구하면 수사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테러 유괴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대처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13년 발생한 인천 모자 살인사건에서 피의자가 평소 사용하는 게임 아이디 등을 특정해 접속 장소(대구역 인근 여관)에서 신속히 체포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런 수사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엄격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수사와 국가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면서 “양자가 형평성을 얻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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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휴대전화 2대로 대화 꾸며…회사원 실형 확정

“(시신이) 안에 득실하다. 지금 산 사람이 없을 듯 싶다.” 회사원인 김모 씨(31)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구조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한다는 취지의 메신저 대화를 꾸며냈다. 김 씨는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한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가장한 뒤 “(시신이 많은데)그런데 구조하지 말라고 한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등 허위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김 씨는 10여분 만에 게시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상당수 누리꾼들이 해당 게시물을 퍼 나른 뒤였고 일파만파 퍼졌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해경 구조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으로 실종자 가족과 국민 불안이 가중됐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보통신망법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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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를 마약범으로 몬 사채왕 눈감은 판사-경찰 용서못해”

“경찰관을 매수해 죄 없는 사람 구속하고 판사는 매수당해 사건 로비를 하고… 억울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구속)가 최민호 전 판사(43·구속)에게 2억여 원의 금품을 주고 무마하려 했던 사건의 피해자 신모 씨(55)가 서울중앙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신 씨는 탄원서에서 당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탄원서에서 신 씨는 2001년 도박으로 8억 원을 날린 뒤 최 씨의 측근에게서 “당신이 참여한 도박판은 최 씨가 꾸민 사기도박이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신 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최 씨가 신 씨를 다방으로 불러냈다. 최 씨는 이 자리에 소위 ‘바람잡이’를 데리고 나왔고 몸싸움을 유도한 뒤 신 씨의 주머니에 필로폰 0.3g을 몰래 집어넣었다. 경찰 조사에서 수차례 억울함을 표했지만 결국 마약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게 신 씨의 얘기다. 신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당시 출동한 경찰이 나도 모르던 마약을 찾아내더라”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 강력계 형사도 한패였던 것 같다. (그 형사가) 최 씨와 통화도 하더라”고 주장했다. 묻힐 뻔했던 사건은 2008년 최 씨 측근이 다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사채왕이 시켜 소위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신 씨를 희생시켰다”고 진술을 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수사 끝에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최 씨 측은 “10억 원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요구했지만 신 씨는 거절했다. 결국 최 씨는 당시 수사를 맡은 김모 검사(42)의 사법연수원 및 대학 동기였던 최 전 판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 최 씨는 마약 관련 사건이었지만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 씨는 “이런 공작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했다. 수없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다들 나를 범인으로 몰았다”며 “사채왕 최 씨보다 함께 범행을 꾸민 수사기관이 더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신 씨는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최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판사는 26일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해 “상태가 안정되지 않았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녹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선 최 전 판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공무원이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달 사표를 낸 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정직 1년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5일 퇴직 처리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재차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냐”고 물어 “어제 퇴직했다”는 답을 들은 뒤 최 전 판사의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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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檢 일부 요직 기용됐지만 검사장 승진은 9명중 1명뿐

법무부가 설 연휴 직전 검찰 인사를 마무리한 뒤 ‘TK(대구·경북) 독식 인사’ ‘우병우(대통령민정수석) 라인 전진배치’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지휘부는 왜곡 과장된 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TK가 요직 독식? ‘TK 요직 독식’ 비판은 먼저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TK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롯됐다. 검찰 지휘부의 핵심 요직에 TK 출신을 앉힌 데는 청와대의 ‘검찰 장악 의도’가 배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박 지검장 기용과 그에 따라 김 차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이동한 것은 PK(부산·경남) 출신인 김진태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청와대의 기류와 달리, 김 총장이 과거 두 차례 박 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 등을 바탕으로 박 지검장 기용을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TK 독식론은 박근혜 정부 2년간 재직한 민정수석 4명 중 3명이 모두 TK 출신이라는 점과, 직전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 4명이 모두 TK로 채워진 데서도 더욱 증폭됐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인사에선 비서관 2명은 TK, 2명은 비(非)TK 출신으로 바뀌었다. 이번 검찰 인사 때 검사장 승진자 9명 중에서도 TK 출신은 노승권 대구고검 차장 1명뿐이다. 반면 서울과 호남 출신이 각 3명이고, 강원 경남 출신이 각 1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 승진 후보군의 지역 분포가 호남 30%, TK 15% 정도여서 원천적으로 TK 독식 인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동기 중 선두그룹들이 진출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27명 중 TK 출신은 3명에 불과하다. 반면 수도권 출신이 8명, PK 출신이 6명, 호남 출신이 5명이다. ○ ‘우병우 라인’은 희비 엇갈려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이 약진했다는 비판은 최윤수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주요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상준 대검 수사지휘 과장(옛 중수부 과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최 차장과 우 수석이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 우 수석이 대구지검 특수부장 때 조 부장이 소속 검사였다는 게 주요 근거다. 그러나 특별수사통 검사들은 이 인사를 두고 수긍하는 분위기가 더 많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자리를 놓고 최 차장과 막판까지 경합했던 권익환 성남지청장은 과거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우 수석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등 우 수석과의 관계가 최 차장 못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낙점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과거 검찰의 대형 특별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나 중수부 과장이 특별수사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나 특수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공식처럼 정해진 인사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이던 이창수 검사가 법무부로 발령 난 것을 두고 청와대 파견 검사의 원대 복귀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인사가 참여한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청와대 파견 검사를 곧바로 일선 지검으로 발령 내는 것보다 일정 기간 법무부 근무 뒤 일선으로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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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총장인 내가 말했는데… 해줘야지” 뇌물독촉

“해군참모총장인 내가 직접 이야기했는데 (후원금을) STX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할 생각이 있습니까.”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구속)은 재임 시절인 2008년 STX 측에 요구한 10억 원의 후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자 STX 측에 이런 협박성 멘트를 전했다. 정 전 총장의 아들 정모 씨(37)는 STX 측이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지급을 망설이자 “(정 전 총장 아들 회사에) 후원금 7억7000만 원을 주면 STX 강덕수 회장을 대통령이 승선하는 군함에 동승시켜 주겠다”며 흥정까지 했다. STX 측은 해군 유도탄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수주와 납품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요구를 들어줬다. STX는 그 대가로 해군 차기 호위함 디젤엔진 납품업체로 지정되는 등 해군 관련 사업에서 2008년 이후 5년간 수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올렸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총장은 아들 명의의 회사 ‘요트앤컴퍼니’에 후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겼다. 정 전 총장이 2008년 요트앤컴퍼니를 국제 관함식 연계 행사인 요트 행사 주관사로 선정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STX 강 회장에게서 요트앤컴퍼니 후원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것. 정 전 총장은 이렇게 받은 돈 중 4억여 원을 요트앤컴퍼니 지원 자금 회수 명목으로 돌려받거나 아들의 생활비, 승용차 구입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 전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후원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STX그룹에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정 전 총장을 1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의 아들 정 씨와 해군 대령 출신인 요트앤컴퍼니 전 대표이사 유모 씨(60), 해군 작전사령관 출신 윤연 전 STX 사외이사(67)도 정 전 총장과 공모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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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상호, 3차장 최윤수

법무부는 17일 서울중앙지검 2, 3차장에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사법연수원 22기)과 최윤수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22기)을 각각 임명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보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과 일반 검사급 1033명, 신규 임용 66명 등 모두 1099명에 이른다. 이날 의원면직된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24기)은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기획관에는 변창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23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에는 윤희식 법무부 감찰담당관(23기)이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 2, 3부장에는 각각 임관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26기), 조상준 대검 수사지휘과장(26기), 김석우 대구고검 검사(27기)가, 공안1, 2부장과 공공형사부장은 백재명 대검 공안1과장(26기), 김신 법무부 공안기획과장(27기), 이문한 대검 공안2과장(27기)이 각각 맡게 됐다. 초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은 한동훈 대검 정책기획과장(27기)이 맡았다. 법무부 대변인은 김광수 대전지검 형사2부장(25기), 대검 대변인은 여환섭 대전지검 형사1부장(24기)이 각각 임명됐다. ▼ ‘역대 최대’ 검사 1099명 人事 ▼◇법무부 ＜전보＞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주혜진 △대변인 김광수 △감찰담당관 오인서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도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전형근 △법무심의관 배용원 △법무심의관실 검사 정지은 박양호 이시전 △법무과장 김남우 △법무과 검사 김기훈 △국제법무과 〃 김지언 △국가송무과장 오영신 △상사법무〃 홍승욱 △국가송무과 검사 김은미 △통일법무과장 주상용 △법조인력과 검사 강민정 △통일법무과 〃 서경원 △검찰과장 이선욱 △검찰과 검사 나하나 △형사기획과장 이준식 △형사기획과 검사 최재훈 △공안기획과장 이성규 △공안기획과 검사 권내건 △국제형사과장 정진우 △국제형사과 검사 김태형 △형사법제과장 김태우 △형사법제과 검사 서효원 △범죄예방기획과장 정희원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송준구 △법질서선진화과장 나찬기 △보호법제과장 이정환 △보호법제과 검사 문지선 △인권국장 차경환 △인권정책과장 김준연 △인권구조과장 강지식 △인권조사과장 김양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영진 김창 최운식 이동열 △교수 한상진 양호산 김종칠 △기획과장 배용찬 ▽사법연수원 △교수 황현덕 양재혁 강대권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고흥 △범죄정보1담당관 이근수 △범죄정보2〃 송경호 △대변인 여환섭 △정책기획과장 신자용 △정보통신〃 구자현 △수사지휘〃 이원석 △수사지원〃 박철웅 △형사1〃 한웅재 △형사2〃 민기호 △조직범죄〃 김후균 △마약〃 박재억 △공안기획관 변창훈 △공안1과장 김재옥 △공안2〃 임현 △공안3〃 김유철 △공판송무과장 한석리 △과학수사기획관 이헌상 △과학수사1과장 신성식 △과학수사2〃 이진수 △디지털수사〃 양석조 △사이버수사〃 신응석 △감찰1〃 장영수 △검찰연구관 송삼현(미래기획단장·형사정책단장) 윤희식 권순철(국제협력단장) 성상헌 서봉하 차순길 강성용 홍용준 하동우 임일수 김현아 홍완희 오기찬 채양희 신승희 최순호 유효제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두식 △공판〃 최세훈 △송무〃 송인택 △감찰〃 이석환 △검사 권태호 백순현 하종철 박민호 김종률 이용(서울특별시 파견) 이선훈 이진한 김종민 김석우 이주일 박문수 김현철 이성윤(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 파견) 김태철 정지영 박두순 김명희 김재훈(국가정보원 파견) 전석수 최용석 도진호 권경일 신교임 도상범 박관수 김재호 ▽대전고검 △검사 정만진 이정만(충청남도 파견) 방봉혁 최창호 백방준 김봉석(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성렬 ▽대구고검 △검사 권도욱 김용주 윤장석(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부산고검 △검사 김호영 박길용 서상희 이재덕 안영규(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박규은(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최현기 심재천 유두열 최영의 ▽광주고검 △검사 김기정 서정식 김도균(국무조정실 파견)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상호 △3〃 최윤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1단장 송승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2〃 황보중 △〃 검사 위성운 곽규홍 김영태 정성윤 옥선기 이광진 이용민 유종완 △형사1부장 심우정 △형사2〃 양요안 △형사3〃 이철희 △형사4〃 김관정 △형사5〃 전승수 △형사6〃 정승면 △형사7〃 박성근 △형사8〃 이완식 △조사1〃 조종태 △조사2〃 신호철 △여성아동범죄조사〃 김덕길 △총무〃 최기식 △공안1〃 백재명 △공안2〃 김신 △공공형사〃 이문한 △외사〃 전성원 △공판1〃 이영기 △공판2〃 정진기 △공판3〃 고경순 △특수1〃 임관혁 △특수2〃 조상준 △특수3〃 김석우 △강력〃 심재철 △첨단범죄수사제1〃 이정수 △첨단범죄수사제2〃 김영기 △공정거래조세조사〃 한동훈 △부장 유일석 김형준(증권합수단장) 문홍성(방산비리합수단 부단장) △부부장 이명신 우남준 김경우 최성국 김주필 김선화 김도형 신형식 김영기 박진원 이동수 장동철 강지성 양동훈 구상엽 김명수 박철우 조용한 하재욱 최종무 권기환 조대호 양건수 남상관 박승대 △검사 윤중현 김석담 박성민 김한조 허인석 노진영 구태연 변수량 김향연 권상대 최창민 김효섭 오재현 조주연 김락현 박규형 김종우 장준호 이동균 차범준 유경필 신승우 김영오 국상우 나의엽 권선영 오세문 진호식 임삼빈 김지영 허훈 어인성 홍용화 김정국 김현수 이승학 이재만 박종선 이호석 박건영 이상혁 한종무 최종혁 김기현 전수진 조철 추창현 김용제 이동근 김주석 정우준 김석훈 신상우 조상규 이주현 장려미 윤효선 홍희영 정종헌 하지수 ▽서울동부지검 △차장 이기석 △형사1부장 권순범 △형사2〃 안미영 △형사3〃 이태승 △형사4〃 이상억 △형사5〃 장봉문 △형사6〃 박세현 △공판〃 이봉창 △부부장 김윤섭 박기동 △검사 김정훈 공봉숙 최원석 정태원 권방문 위수현 김기룡 안창주 김인숙 홍상철 이세원 김민정 안재욱 양재헌 김필수 ▽서울남부지검 △1차장 이명순 △2〃 문찬석 △형사1부장 김형렬 △형사2〃 고민석 △형사3〃 이노공 △형사4〃 조호경 △형사5〃 최성환 △형사6〃 송강 △공판〃 김춘수 △금융조사1〃 박찬호 △금융조사2〃 이진동 △부부장 이병석 김경수 오정희 한윤경 변필건(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검사 강경래 정희도 조상원 김우 진동균 하신욱 조용우 김지혜 이선녀 이진용 최희정 장인호 문지석 손은영 차경자 허윤희 방준성 서민석 우만우 최수은 이경민 고아라 허정은 권영주 이수진 박지연 박민경 ▽서울북부지검 △차장 이완규 △형사1부장 윤재필 △형사2〃 김용정 △형사3〃 김연곤 △형사4〃 김영익 △형사5〃 손영배 △형사6〃 조재빈 △공판〃 최헌만 △부부장 박광섭 김남순 △검사 우승배 권재환 국원 천대원 박순애 곽계령 배상윤 이지영 황보영 안인수 안화연 ▽서울서부지검 △차장 이흥락 △형사1부장 김병구 △형사2〃 노정연 △형사3〃 이기선 △형사4〃 정순신 △형사5〃 손준성 △공판〃 송연규 △식품의약조사〃 이철희 △부부장 이종혁 이지윤 △검사 이상길 김은심 박주성 권순기 신병재 최미화 이수천 조윤철 이규원 배철성 오선희 홍정연 송인호 황선옥 김현수 우옥영 박정선 김하영 ▽의정부지검 △차장 김영종 △형사1부장 박용기 △형사2〃 유혁 △형사3〃 박석재 △형사4〃 최창호 △형사5〃 권순정 △공안〃 이영재 △공판송무〃 김효붕 △부부장 김명석 박현준 △검사 임은정 김봉현 김종철 이곤형 김은미 박혜영 조희영 신재홍 소정수 장세진 이대헌 전세정 김효진 이혜미 김태희 구재연 김연희 ▽고양지청 △지청장 최종원 △차장 김한수 △부장 이종구 정규영 류정원 △부부장 이병대 황성연 △검사 김세한 김제성 김상민 김해중 조은수 박건영 이대성 이정호 최윤경 황경원 고은실 박지영 양진선 손정아 이선미 박진덕 ▽인천지검 △1차장 안병익 △2〃 김한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승영 △중요경제조사단 검사 최상훈 박용호 이광민 조인형 △형사1부장 이성희 △형사2〃 최정숙 △형사3〃 박승환 △형사4〃 최영운 △형사5〃 박흥준 △공판송무〃 권광현 △공안〃 최성필 △특수〃 변철형 △강력〃 이형관 △외사〃 최용훈 △부장 오정돈(인천광역시 파견) △부부장 신명호 김종오 이진호 이제영(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 김용규 △검사 원희정 박주현 이영준 김정진 주민철 유상민(감사원 파견) 이영창 조만래(미래창조과학부 파견) 김동희 김형원 정혁준 김태훈 조영성 박종선 박선민 방지형 김성태 김소현 김형섭 임하나 김지혜 박경화 문정신 고명아 원세정 김현경 ▽부천지청 △지청장 김창희 △차장 김훈 △부장 이종환 박영수 박종근 △부부장 이창온 김성훈 △검사 공태구 정광수 조지은 한상훈 강정영 한지혁 서민주 단정려 김연주 김지연 김정선 ▽수원지검 △1차장 양부남 △2〃 이정회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백찬하 △중요경제범죄조사 검사 고석홍 박철완 손준호 정용진 △형사1부장 최경규 △형사2〃 임용규 △형사3〃 노정환 △형사4〃 김종범 △공판송무〃 박소영 △공안〃 박재휘 △특수〃 이용일 △강력〃 김현수 △부장 위재천(경기도 파견) △부부장 김형길(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박길배(감사원 파견 유지) 김지연 강수산나 김형수 안희준 정효삼 이은강 △검사 원지애 양동우 정원두 임유경 황현아 이준호 장준호 용태호 김정화 박인우 김현우 김진 김동규 최여련 홍지예 강일민 이승현 양재영 전혜현 문지연 김유나 최정민 고건영 ▽성남지청 △지청장 권익환 △차장 이형택 △부장 윤중기 서종혁 김옥환 △부부장 서정식 △검사 신태훈(UN마약사무소 파견 유지) 임선화 박정난 서영배 권재호 김금이 남철우 김동율 최한나 노경은 김혜주 안지영 이자희 ▽여주지청 △지청장 김석재 △부장 정연헌 △검사 유병국 이승주 이종민 권가희 ▽평택지청 △지청장 박윤해 △부장 박종일 정옥자 △검사 김건 오진세 오지석 황진선 임상규 금명원 오승은 이성화 이소현 ▽안산지청 △지청장 장호중 △차장 윤영준 △부장 변창범 유병두 홍기채 이기옥 △부부장 이종근 윤진용(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유지) 박혜경 이승호 정진용(세계은행 파견 유지) 안종오 윤철민 △검사 윤경원 이덕진 최현철 안동건 여치경 강호준 윤소현 김봉진 이지은 김숙정 주영선 진아름 ▽안양지청 △지청장 이상용 △차장 김홍창 △부장 김호경 장기석 김종형 △부부장 전계광 △검사 정성현 강선주 박은혜 최재만 정재신 김보경 김호정 ▽춘천지검 △차장 이영주 △부장 백용하 문성인 △부부장 신은선 △검사 이혜은 남계식 최진혁 원선아 ▽강릉지청 △지청장 김용승 △부장 윤원상 △검사 박찬영 김수겸 박지원 ▽원주지청 △지청장 박계현 △부장 류지열 △검사 김진우 유재근 장지영 김현지 ▽속초지청 △지청장 황병주 △검사 남경우 ▽영월지청 △지청장 김지헌 △검사 박상선 정혁 ▽대전지검 △차장 권오성 △형사1부장 최태원 △형사2〃 서봉규 △형사3〃 이선봉 △공판〃 박병모 △공안〃 이정훈 △특수〃 이준엽 △부부장 허정수 조석영(감사원 파견 유지) △검사 이영남 이환기 김창수 김진남 김일권 윤원일 김영빈 최수경 김정은 홍정연 손수진 황윤선 김민정 송선민 박선영 김아연 ▽홍성지청 △지청장 김훈 △부장 김택균 △검사 이승우 김희동 신은정 ▽공주지청 △지청장 양중진 △검사 신기용 손정현 ▽논산지청 △지청장 황은영 △검사 곽중욱 장유나 ▽서산지청 △지청장 윤대진 △부장 김재호 △검사 성대웅 추형운 정덕채 김은오 최지예 ▽천안지청 △지청장 김주원 △차장 박성진 △형사1부장 서영수 △부장 김홍태 나병훈 △검사 김종호 이효진 이수창 정성헌 김석순 민수영 임수민 ▽청주지검 △차장 허상구 △부장 이두봉 강해운 주진철 △부부장 박기종 △검사 조남철 이상록 장혜영 김병철 박종엽 정혜승 현동길 배지훈 최우혁 홍석기 이재연 김자은 ▽충주지청 △지청장 이종근 △부장 정진웅 △검사 이윤환 최은미 홍해숙 ▽제천지청 △지청장 김재구 △검사 임찬미 나상돈 ▽영동지청 △지청장 안상훈 △검사 진경섭 ▽대구지검 △1차장 김영대 △2〃 박순철 △형사1부장 서영민 △형사2〃 고병민 △형사3〃 안범진 △형사4〃 황종근 △공판〃 박윤석 △공안〃 정영학 △특수〃 형진휘 △강력〃 강종헌 △부장 이태형(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부부장 김지용(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 전병주 △검사 서정민 안동완 신지선 박순배 김승호 구미옥 이승혜 정명원 김진호 김정환 손명지 조성윤 이근정 이지혜 이현주 김방글 박성욱 류승진 송민하 강화연 설수현 김승연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구본선 △차장 이원곤 △부장 김후곤 김현선 양인철 △부부장 이헌주(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검사 박진현 백승주 김지영 신미량 나영욱 신은식 문승태 장지철 ▽안동지청 △지청장 최길수 △검사 김대현 강진욱 남소정 나민영 ▽경주지청 △지청장 박동진 △부장 김성훈 △검사 류경환 이호재 남지민 ▽포항지청 △지청장 오자성 △부장 채석현 윤석주 △검사 박상수 박영상 홍민유 김영석 ▽김천지청 △지청장 전강진 △부장 김대룡 김완규 △검사 이수진 김현우 송찬우 윤신명 심재신 구세희 송민주 ▽상주지청 △지청장 신영식 △검사 문재웅 ▽의성지청 △지청장 남재호 △검사 장준혁 ▽영덕지청 △지청장 김찬중 △검사 김경완 ▽부산지검 △1차장 김우현 △2〃 차맹기 △형사1부장 이현철 △형사2〃 임석필 △형사3〃 김동주 △형사4〃 박재현 △형사5〃 강형민 △공판〃 배성효 △공안〃 박봉희 △특수〃 김형근 △강력〃 김태권 △외사〃 김성문 △부장 김기준(부산광역시 파견) △부부장 이주형 송길대 민기홍 이재승 권기대(감사원 파견 유지) 박영빈 △검사 이건령 김훈영(국가정보원 파견) 김형주 조홍용 장소영(통일부 파견) 최우영(금융감독원 파견) 한기식 김재혁 김영미 남대주 장진성 김종욱 임풍성 김진용 서정화 이주용 이주희 박신영 김민석 서동민 임홍석 이건웅 성기범 윤혜령 문민영 전형준 김주혜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조상철 △차장 김영규 △형사1부장 정수봉 △형사2〃 이상욱 △형사3〃 정대정 △부부장 진재선 △검사 박홍규 김지완 김진호 이재연 이정현 김봉경 이기명 ▽울산지검 △차장 한동영 △형사1부장 김병현 △형사2〃 김범기 △형사3〃 오현철 △특수〃 최호영 △부부장 이계한 이승우(외교부 파견 유지) △검사 이광우 김태운 신종곤 이동현 송영인 황정임 송봉준 윤국권 최성수 김준호 이진희 김미혜 김성현 이주현 황근주 문동기 ▽창원지검 △차장 허철호 △형사1부장 황의수 △형사2〃 전영준 △공안〃 김정호 △특수〃 박상진 △공판송무〃 이철호 △부부장 이영림 김동주(금융위원회 파견) △검사 김원호 김수민(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장일희 박진석 허성규 최용락 박지훈 조미경 박형수 박진아 ▽마산지청 △지청장 서홍기 △부장 옥성대 △검사 김미은 박상범 임홍주 박동주 이정환 이은우 ▽진주지청 △지청장 박근범 △부장 김현진 배창대 △검사 이은윤 연제혁 송정범 박지영 이소연 ▽통영지청 △지청장 박장우 △부장 김도완 심학진 △검사 최재현 최종경 변준석 홍현준 이홍열 ▽밀양지청 △지청장 한정화 △검사 김동진 이홍석 ▽거창지청 △지청장 노만석 △검사 장진 ▽광주지검 △차장 김희준 △형사1부장 조재연 △형사2〃 조기룡 △형사3〃 백상렬 △공안〃 서성호 △특수〃 신봉수 △강력〃 손석천 △공판〃 박영준 △부장 김경태(광주광역시 파견) △부부장 정유미 정원혁 △검사 전미화 박성훈 허정 박정희 양성필 이방현 유진승 이승형 박경섭 김윤정 송명섭 김희주 정우석 정원석 조정호 이종혁 이재원 김은정 이상미 정광병 홍성기 이진순 신비나 장재정 박예진 ▽목포지청 △지청장 이천세 △부장 박재영 민경철 △검사 김영주 조재철 장영준 강현 김혜경 ▽장흥지청 △지청장 최용규 △검사 조규웅 이종광 ▽순천지청 △지청장 이중희 △차장 조남관 △부장 송규종 안승진 주용완 △부부장 장성철 △검사 전현민 한태화 김지연 박성욱 박민철 노영호 최은영 김대근 송보형 ▽해남지청 △지청장 김웅 △검사 이율희 ▽전주지검 △차장 김진숙 △부장 이주형 김환 △부부장 정종화 이정봉(금융위원회 파견 유지) 김태훈 △검사 윤성현 백수진 이용균 박기환 권오승 이경선 성인욱 ▽군산지청 △지청장 고기영 △부장 고은석 김용빈 △검사 최승환 서성광 황수희 신정수 서강원 이지륜 정경영 김벼리 강형윤 ▽정읍지청 △지청장 김충우 △검사 장태형 한승훈 ▽남원지청 △지청장 김국일 △검사 김대철 ▽제주지검 △차장 안성수 △부장 안권섭 최성완 △부부장 김수현 △검사 박명희 공준혁 장은희 임희성 박기태 박수정 이선미 ▽타 기관 파견 △서울특별시 파견 복귀 백종우 △금융정보원분석원 파견 임대혁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파견 김재하 △주독일대사관 파견 천관영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우기열 △헌법재판소 파견 정일균 김성주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 △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 황해철 김수현 ▽서울동부지검 △검사 신주희 김민희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동인 김연수 ▽서울북부지검 △검사 안희경 권민정 ▽서울서부지검 △검사 오흥식 임정빈 ▽의정부지검 △검사 여재영 ▽고양지청 △검사 이안나 ▽인천지검 △검사 이동우 김승미 ▽부천지청 △검사 조재익 ▽수원지검 △부부장 전양석 △검사 정다은 나혜윤 ▽성남지청 △검사 도용민 ▽안산지청 △검사 황두평 ▽안양지청 △검사 전우진 ▽춘천지검 △검사 정일두 ▽대전지검 △검사 김지수 ▽청주지검 △검사 전유경 ▽대구지검 △검사 송현탁 ▽대구서부지청 △검사 김희진 ▽부산지검 △검사 길선미 ▽부산동부지청 △검사 류수현 ▽울산지검 △검사 김예은 ▽창원지검 △검사 손용도 ▽광주지검 △검사 김상이 ▽순천지청 △검사 김준성 ▽전주지검 △검사 조영주 ▽제주지검 △검사 윤지현 ＜의원면직＞ △이혁 이영만 구본진 김진원 이승한 김영문 권정훈 장영섭 김종필 이정호 반성관 김형욱 김윤영 김선규 유태석 문상식 김미라 마훈 송규선 이장혁 정몽구 심민정 박순영 김태균 김성현 서원일 한채영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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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상호 3차장 최윤수

법무부는 17일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사법연수원 22기)과 최윤수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22기)을 각각 임명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보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 검사급과 일반 검사급 1033명, 신규임용 66명 등 모두 1099명에 이른다. 대검 공안기획관에는 변창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23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에는 윤희식 법무부 감찰담당관(23기)이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2,3부장에는 임관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26기), 조상준 대검 수사지휘과장(26기), 김석우 대구고검 검사(27기)가, 공안1,2부장과 공공형사부장은 백재명 대검 공안1과장(26기), 김신 법무부 공안기획과장(27기), 이문한 대검 공안2과장(27기)이 각각 맡게 됐다.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부장은 한동훈 대검 정책기획과장(27기)이 맡았다. 법무부 대변인은 김광수 대전지검 형사2부장(25기), 대검 대변인은 여환섭 대전지검 형사1부장(24기)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급변하는 수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휴전선 접경지역인 의정부지검에는 공안부, ‘식품·의약 중점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는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하고, 금융조사1·2부를 옮긴 서울남부지검에는 2차장 검사를 추가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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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LG 상무, 삼성전자 사업계획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 서영민)는 국책 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전 LG전자 에어컨사업본부 상무 허모 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허 씨에게 자료를 넘겨준 E사 연구소장 안모 씨(60)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식경제부의 국책과제인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같은 회사 직원 윤모 씨를 시켜 안 씨에게서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다. VRF는 하나의 에어컨 실외기에 냉방과 난방을 모두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허 씨는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을 상대로 발표 예정이던 삼성전자의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LG 자료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삼성 측 자료를 미리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허 씨는 안 씨에게서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가 담긴 USB를 넘겨받아 삼성전자와 비교되는 수치를 높이고 사업 참여 기관을 늘리는 등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결국 LG전자는 같은 해 6월 삼성전자를 근소한 점수 차로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허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씨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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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론스타 뒷돈’ 혐의 장화식 17일 구속 기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다 이 회사 측에 8억 원의 ‘뒷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두 얼굴의 저격수’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전 공동대표(52·구속)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5)에게 2011년 9월 경 유 전 대표와 론스타에 대한 일체의 비판·공격을 중단하고 법원에 유 전 대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 전 대표를 1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전 대표는 2011년 7월 불구속 상태에서 열린 유 전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 대표로 출석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유 전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안돼 태도를 바꿨다. 유 전 대표 측에 “합의를 해 줄테니 10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 이들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일체의 공격·비난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주면 8억 원을 제공한다”는 합의를 했고, 며칠 뒤 장 전 대표 계좌로 돈이 전달됐다. 장 전 대표는 입금을 확인하자마자 40여분 뒤 “유회원에게 더 이상 가혹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길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합의서에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 조항도 도 담았다.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4억 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지급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대표는 받은 돈을 주식 투자와 자녀 유학비, 처가 주택구입자금 등 개인용도로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장화식 ‘개인’이 유 전 대표를 공격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였고, 8억 원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피해 배상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이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쳤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양 측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전달한 8억원은 론스타 측으로부터 외환은행 매각에 따라 지급받은 성과금과 배당금 중 일부였다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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