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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경제일반100%

  • 18개월 아기 태우고 고의로 ‘쿵’…보험금 뜯은 부부 재판행

    생후 18개월된 아들을 태우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또 A씨와 공모해 범행한 아내 B(31)씨와 지인 2명 등 총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 등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해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3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1억6700만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이 기간 A씨는 단독 범행을 저지르거나 아내 B씨와 동창들을 태우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특히 B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다. 출산 이후에도 아이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차량에 함께 탄 채 16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의 교통사고 이력을 경찰에 제보하며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교통사고와 금융거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그가 B씨 등 3명의 공범과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아들을 차에 태운 이유에 대해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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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열린 보석청구 심문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최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재판부에 주장했다.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1월20일 구속기소 됐다.최 과장은 안전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사전 및 사후 조치에 미흡해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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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한거 같아서” 분리수거 나온 20대 여성 ‘묻지마 폭행’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20대 여성이 생면부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7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폭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A씨는 5일 자정경 경기 군포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민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계단을 오르던 B씨에게 다가간 A씨는 다짜고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놀란 B씨가 몸을 웅크리지만 A씨는 발길질까지 서슴지 않았다.약 10초간 폭행을 이어가던 A씨는 곧바로 달아났지만 B씨의 비명을 듣고 뛰어나온 다른 주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B씨는 당시 분리수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A씨와는 처음 본 사이로 알려졌다.A씨는 조사에서 “B씨가 내게 욕을 한 것 같아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B씨를 폭행하기 5시간 전 집 주변 편의점에서도 30대 남성 손님의 얼굴을 책으로 때린 뒤 도망갔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넘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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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력가 행세’로 수억 원 갈취 前 K리그 축구선수, 구속기소

    수십억원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전 K리그 축구선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30대 전 K리그 축구선수 A씨를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 4명에게 사업 경비, 차욤금 등 명목으로 4억6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그는 가로챈 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직 K리그 프로축구 선수인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현직 운동선수들과 친분이 있는 것 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서민 생활에 위협이 되는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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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인 척…금은방서 귀금속 찬 뒤 달아난 10대 2명 검거

    금은방에서 약 1000만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과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4시 15분경 구리시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금반지 등 귀금속을 착용해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들 중 한 명은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손님인 척 들어가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을 훔쳤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문을 채취했으나 이들이 미성년자라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이들이 타고 간 차량을 확인해 범행 한시간여만에 검거했다.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타지역 소재 학교 학생으로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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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충격-스트레스로 불안 장애”…보석 청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박 구청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사 측은 재난안전법과 하위법령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참사와) 주최자 없는 행사는 재난안전법상 (대비) 대상이 아니다”라며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해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용산구청장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또 “검찰에서는 박 구청장의 휴대전화 교체를 증거 인멸 시도라 하지만, 교체한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파기해야 증거 인멸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새 휴대전화로 기존 휴대전화의 모든 자료를 옮겼고, 수사기관 요청 따라 2개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해 포렌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19년간 체류했다는 이유로 도망 우려가 있다는데, 피고인은 젊은시기 8년 정도 있었지만 그 이후 국내에서 생활한 기간이 훨씬 길다”고 반박했다.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1월20일 구속기소 됐다.최 과장은 안전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사전 및 사후 조치에 미흡해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다음 주 이들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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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증명서 위조해 러시아산 대게 수입하려 한 업체…檢 송치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위생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다.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돼 수사를 시작했다.수사 결과, A씨 등 3명은 2022년 11월경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A씨는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는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수입된 6.65톤의 냉동 대게는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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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m 상공서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송치…상해죄 추가 검토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고의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A(3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5분경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50m 상공에서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상구 고리를 잡아당겨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고로 추락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객 194명 중 9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사고 당시 승객의 피해 여부를 추가 조사해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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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지시 없이 환자 침대에 묶고 격리한 병원…인권위,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의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거나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A병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관할 보건소장에게 A병원에서 입·퇴원 절차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으며 보건소장과 병원장 A씨에게는 재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A병원 입원 환자들은 병동에서 휴대전화 소지 금지나 노동 강요, 보호사 폭언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과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의 조사 결과, 2022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된 피해자가 21명, 피해사례가 35건 정도로 확인됐다. 그중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닌 병실 침대에 수시로 강박됐으며 심한 경우 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병실 내 강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A병원장은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선격리·강박하고 후보고하는 내용의 ‘필요시 처방(Pro re nata, PRN)’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또 “강박조치의 필요성이 있지만 격리실이 만실이거나 격리실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이 심할 때 부득이 병실 내 강박을 시행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피해자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 다니거나 다른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때도 잠들 때까지 병실 침대에 사지 강박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서류에서는 의사가 근무하는 낮시간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격리·강박을 시행한 정황이 확인됐다.의료진 중 일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박 시 같은 병동 환자의 도움을 받았으며, 병실에서 이루어진 강박은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개인 병상에서 수시로 강박되고 같은 방 환자에게 그 장면이 노출된 건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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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리코박터균 없애면, 세계 사망원인 1위인 ‘이것’도 막는다

    위암, 위궤양 등 위장관 질환의 대표적 예방 및 치료법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or pylori) 제균 치료가 세계 사망원인 1위인 관상동맥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팀(김상빈 소화기내과 전문의·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황인창 교수)은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가 65세 이하 남성과 65세 이상 여성에게서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우리 몸의 심장은 평생 동안 하루에 약 10만 회를 박동하며 신체 전반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장의 막대한 활동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심장 근육 자체도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심장 근육에 혈액을 전달하는 세 가닥의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한다.관상동맥은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 대사 질환에 의해 손상되고,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쌓이는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관 내경이 크게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장에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관상동맥이 대부분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할 시 ‘심근경색’, 혈액의 흐름이 저해되며 흉통을 느끼면 ‘협심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관상동맥 질환은 우리나라에서는 암에 이어 주요 사망 원인 2위에 꼽히고, 세계적으로는 가장 흔한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이 가운데 김나영 교수 연구팀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가 관상동맥 질환 위험 감소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이번 연구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은 76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관상동맥 질환이 없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자 4765명에 대해 제균 치료를 받은 환자(3783명)와 제균하지 않은 환자(982명)의 관상동맥 질환의 누적 발병 유무를 장기간 추적관찰 했다. 두 그룹은 연령, 성별, 음주량, 흡연 여부, 당뇨병, 고혈압, 아스피린 섭취량 등의 차이가 없어 정확한 비교가 가능했다.연구 결과, 남녀 모두에서 제균 치료를 받아 헬리코박터균이 박멸된 환자들의 관상동맥 질환 누적 발병률이 비제균 그룹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65세 이하에서, 여성은 65세 이상에서 이러한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남녀 차이에 대해 연구팀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젠)이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화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주목했다. 에스트로젠 수치가 비교적 낮은 65세 이하 남성이나 65세 이상 여성에서 제균 치료로 인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김나영 교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암, 위궤양 등 위장 병변을 유발하는 균으로 잘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전신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활성화를 비롯해 지질 대사의 장애를 유발하고, 혈관 손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위험·다빈도 질환인 위암, 심근경색을 동시에 예방하는 효과가 규명된 만큼 감염이 확인된다면 제균 치료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 국제학술지 ‘헬리코박터(Helicobacter)’에 최근 게재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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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플래닛, SM ‘외부세력’ 주장에 “첸백시 만난 적 없어…내용증명 유감”

    그룹 엑소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SM이 주장하는 ‘외부 세력’으로 지목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어떠한 논의도 나눈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1일 “금일 당사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언급된 아티스트들과 만난 적도 없고, 그 어떠한 전속 계약에 관한 논의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빅플래닛은 SM으로부터 최근 내용 증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타 엔터사의 내부 계약 상황을 관련 없는 본사와 결부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유감을 표한다”며 “계속 이와 같이 주장할 시에는 강경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MC몽이 사내이사로 언급된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MC몽(신동현)은 현재 당사의 사내이사가 아닐뿐더러, 어떤 직위나 직책도, 운영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정정했다.앞서 엑소 시우민, 백현, 첸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SM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SM은 “유언비어로 멤버들을 꼬드기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빅플래닛이 엑소 세 멤버에게 접근해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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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추가…총 7년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 씨의 배우자 이모 씨는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양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92억5000만원을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내 이 씨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양 씨의 변호사 비용, 자녀 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1심 법원은 양 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자산·매출액 규모에 비해 짧은 시간에 과다한 수준의 대여금을 빌렸고 피고인들이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양 씨와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앞서 양 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 행각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그는 이밖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 판결도 확정되면 양 씨의 복역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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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정부, 정치적 이득 위해 ‘노동자 갈라치기’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곤봉에 머리를 맞아 다친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 갈라치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공농성에 돌입한 한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려친다. 강제 연행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진다”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니다.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 현주소”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강압적 수사로 이미 노동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책임감을 가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은 고인을 모욕하는 가짜뉴스 유포에 앞장섰다”며 “‘캡사이신’ ‘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 가리기 하려는 얄팍한 속임수,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말로만 자유를 외치며 ‘시민의 자유’는 짓밟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앞서 경찰은 전날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 한복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김준영 사무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과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정글도와 쇠막대기, 석유통 등을 압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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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현아 전 의원 검찰 송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원,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김 전 의원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협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김 전 의원을 송치했다.앞서 김 전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기사 속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경찰에 소명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당무감사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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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롯데 투수 서준원, 용돈 미끼로 미성년자에 노출사진 요구…유포 협박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용돈을 미끼로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음란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 18일경 미성년자인 A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양을 알게 된 후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서준원은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이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준원은 사진을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영상통화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양이 이를 거부하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A양에게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검찰은 서준원이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적인 협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서준원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준원 측은 A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준원 측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 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며 “증거를 살펴본 뒤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공판 이후 서준원은 ‘롯데와 야구팬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시즌 개막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팀을 이탈했고, 구단의 이미지도 손상했다”며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 팬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서준원은 부산 경남고 출신으로 2019년부터 롯데자이언츠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다.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알게 된 롯데자이언츠는 서준원을 방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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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경계경보 문자, 과잉대응이었지만 오발령은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 발송에 대해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 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책임자의 질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의 판단은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그는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며 “오발령의 가능성, 과잉 대응 가능성,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그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부연했다.문자 발송과 관련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 상황을 정리해 확정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법률적 가치 판단은 뒤로하고 무엇이 객관적 진실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사태가 절차가 진전됐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오 시장은 “오전 총리실에 부시장단을 보내 상황의 경위와 사정을 설명했다”며 “총리실에서 행안부 이야기를 듣고, 서울시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 판단할 것이고 판단을 해 주시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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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타강사 이지영 “학생 성폭행한 강사와 공모? 사실 아냐…법적 대응”

    사회탐구 영역 일타강사 이지영이 동료 강사의 성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피해 학생을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이지영은 오히려 피해 학생이 해당 강사를 고소할 경우 도와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고 했다. 이지영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지영’을 통해 ‘성폭행 가해자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영상에서 이지영은 “며칠 전 제가 성폭행의 가해자이며 공모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6월 모의고사 직전이라 최대한 수험생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해당 기사의 내용이 공론화되어 사실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저의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유명 강사 A씨가 자신의 강의를 듣던 학생 B씨를 성폭행했고, 이지영은 B씨의 도움 요청에도 A씨 등과 결탁해 B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이지영은 “저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학생의 이메일 상담 요청에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0여 통의 넘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상담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메일 속에서 저는 학생에게 해당 강사를 용서하지 말 것과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며 고소를 돕겠다고 했으며 상대 가해 강사가 온갖 협박으로 학생을 모욕할 수 있으니 법적인 도움과 조치를 최선을 다해 함께 취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지영은 B씨와 주고받은 메일을 공개했다. 이지영은 “상대 강사가 학생에게 명예훼손이나 간통과 같은 명목을 씌우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것을 걱정하는 학생에게 그런 명목을 씌우는 경우 법률적 대응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으로 학생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대응을 함께해 주겠다고 하며 제가 메일을 보내 실제 변호사, 법조인을 소개하겠다고 저의 역량을 다해 돕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지영이 A씨에게 B씨와 나눈 메일을 포워딩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메일을 포워딩하거나 의견을 물은 사실이 없다”면서 “해당 강사는 제가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는 강사이며 현재도 이 영상을 통해 해당 강사의 모든 행위와 지금까지의 대처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는 해당 강사의 뻔뻔하고 잔인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강력한 분노를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이지영은 “이 모든 과정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처받고 힘들었을 해당 학생의 고민과 상처와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2014년 1월 22일 마지막으로 ‘여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고 혹시라도 학생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닐까 마음 졸이면서 안 좋은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답장을 보낸 후로 연락이 끊겼고 저는 9년 만에 해당 메일 상담 내용을 황색언론의 자극적 보도를 통해 보게 되었다”고 했다.끝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모든 형태의 성범죄와 성폭력을 규탄한다”며 “권력과 돈을 믿고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우려는 준비가 되어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고소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제가 힘이 된다면 돕겠다”고 전했다.한편 B씨는 지난 13일 A씨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자신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직후 성폭행했다며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B씨를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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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어처구니 없어…손발 안 맞는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서울시의 경계 경보 오발령과 관련해 “황당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며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며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쓴소리했다.이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이번 사태가 민생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상황의 평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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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이재명 정책대화 제안에 “적극 환영…TV토론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대화 제안에 “적극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참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 대표가 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들과 하라고 했다’는 질문에 “저는 이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한다”며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나. 저는 이 대표가 서로 간에 멀리 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공개 방송을 통해 정책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라며 “어느 정치인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지 TV토론을 해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별개로 회담이라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 앞에 대놓고 회담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어딨나. 회담은 회담인 것”이라고도 말했다.이어 “흉허물 없이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회담은 별도로 필요한 것”이라며 “공개토론은 적극 환영하니까 TV 앞에서 공개토론 하자”고 덧붙였다.한편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두 대표는 정책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대화 제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양당은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등으로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사전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실무 단위에서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개정책토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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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접수됐다.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후 이뤄질 전망이다.윤관석 의원은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27, 28일 이틀에 걸쳐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의원 10∼20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이성만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3월 말 강 전 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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