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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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3~2026-02-12
정당26%
미국/북미16%
대통령13%
정치일반10%
검찰-법원판결7%
문화 일반6%
사건·범죄6%
사회일반6%
국제일반6%
일본4%
  • 표창원 영입한 문재인 “민망하다”… 대선 악재 우려해 신속대응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 ‘더러운 잠’을 국회에 전시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는 24일 풍자 전시회 ‘곧, 바이!(soon bye)’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을 공개 지적했고, 민주당은 표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과 문 전 대표가 각각 정당과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누드 그림 파문’이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신속하게 진화 나선 문재인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국회에 전시된 것은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작품은 예술가의 자유이고 존중돼야 하지만 그 작품이 국회에서 정치인의 주최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예술에서는 비판과 풍자가 중요하지만, 정치에서는 품격과 절제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표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문 전 대표의 ‘영입인사 1호’였는데도 작심 비판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이어 민주당은 오전 10시 반경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표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 올해 초 개헌보고서 파문 당시 징계 검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과 대비된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의 신속한 대응은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작은 실수를 덮다가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보수 결집의 명분을 줄 수 있는 데다 여성계의 반발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65세 이상의 선출직 출마 금지를 주장하는 등 표 의원의 반복된 돌발행동이 보수 결집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조기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층·여성계 반발 이어져  실제 보수층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참석자가 의원회관 1층에 전시 중이던 그림 ‘더러운 잠’을 떼어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림을 발로 짓밟으며 파손했다. 한 60대 남성은 “박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 전 여성들이 성희롱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 의원의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 7층에는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그림을 파손한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회원 심모 씨(63)와 목모 씨(58)라고 밝혔다. 심 씨는 해군 장성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대통령을 욕보였다”, “그림을 그린 단체는 빨갱이 단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83명은 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냈다.  여성 의원들과 여성 단체도 비판에 나섰다. 새누리당 나경원, 바른정당 박순자 등 여성 의원 14명은 성명서에서 “표 의원은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잘생긴 남자 경찰관의 여학교 배치’를 문제 삼아 논란을 일으켰다”며 “표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 등 국민의당 여성 의원 8명도 비판성명을 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65개 회원단체를 대표한 성명을 통해 “비열한 여성의 인격모독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작가들 “민주당, 대통령 만들기 혈안” 논란의 당사자인 표 의원은 공개 사과 없이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탄핵 심판을 앞둔 시기에 부작용을 일으킨 점에 대한 지적을 존중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겠다”면서도 ‘더러운 잠’에 대해 “분명 제 취향은 아니지만 ‘예술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시회를 주최한 기획자와 작가들도 표 의원의 징계를 시도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민주당은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됐나. 표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고 반발했다. 이 그림을 그린 이구영 작가는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폭력적인 이유로 예술창작의 자유가 훼손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성 폄훼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김동혁 기자}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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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국민에 年30만원 토지배당”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53)이 23일 대선 출사표를 냈다. 슬로건은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였다.  이 시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상대원공단의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청렴 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 공장은 이 시장이 15세이던 1979년부터 2년간 소년공으로 일했던 곳이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1976년 봄부터 깔끔한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걸친 채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으로 향했다”라며 “그 소년 노동자가 오늘 바로 그 참혹한 기억의 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선명성’을 특히 강조했다. 탄핵 정국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 이 시장은 “경제를 해치고 안보에 도움 안 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철회시켜야 한다”라며 “국가 간 합의의 최소 요건도 못 갖춘 위안부 합의는 애초부터 무효이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인되면 불법 재산 환수법을 제정해 (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부회장의 구속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삼성과 싸울 수도 없는 사람이고, 삼성에 이길 수도 없는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되면 “29세 이하, 65세 이상 국민과 농어민, 장애인 등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 기본 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씩 배당하는 토지 배당을 시작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 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비판하자, 이 시장은 복지를 ‘나눠 준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공짜’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구태 기득권 보수 세력이 쓰는 말”이라고 반박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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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권교체 함께 할 정당과 연정 가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3일 “한 개 정당으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고 여러 정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면 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등 다른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연립정부를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연정이 정당 책임 정치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우리 당의 대선 주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정권 교체 대의에 함께 힘을 모으는 정당과 사람이라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두 번의 실패는 없다. 한 번 더 문재인의 손을 잡아 주시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빅텐트론’ 또는 ‘제3지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그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문 전 대표는 과거 청산에서 재벌 개혁 의지가 의심스럽고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옛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은 24일 만나 대선 결선투표를 매개로 한 야권 공동 정부 추진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문(비문재인) 주자들이 반문(반문재인) 전선 구축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광주=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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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의원회관에 걸린 ‘朴대통령 풍자 누드’

     박근혜 대통령을 누드로 풍자한 그림이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다.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기획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인 ‘곧, 바이!(soon bye)’전이 열리고 있다. ‘더러운 잠’ 그림에는 박 대통령의 얼굴을 한 나체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고, 그 옆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침몰하는 세월호 벽화를 배경으로 주사기 다발을 들고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 전시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 20여 명이 판화, 조각, 사진, 회화 등을 재능기부 형태로 제공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 작품들은 풍자 수위가 높아 전시 장소를 정하지 못하다가 표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여는 것으로 국회 사무처와 최종 협의했다. 또 다른 전시품인 이하 작가의 ‘샤먼 코리아’에는 박 대통령의 머릿속에 최 씨가 담겨 있다. 고경일 상명대 교수의 ‘그날’에는 구명조끼를 입은 채 고통스러워하는 세월호 참사 아이들 옆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미용시술을 받는 박 대통령이 묘사됐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즉각 비판 논평을 냈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풍자를 가장한 인격 모독과 질 낮은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표 의원이 전시회를 기획했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회 측은 해당 전시회가 표 의원 주최로 열렸다는 것 외에는 내용적인 면을 검토한 바는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공론장이 되어야 할 국회를 개인의 신념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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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미워도 다시 한번” 안철수 “강철요정이라 불러달라”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2일 동시에 광주로 출격했다. 문 전 대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치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고, 안 전 대표는 ‘강철수’(강한 철수)를 다시 외치며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에서 시작된 ‘녹색바람’ 재현을 시도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 ‘포럼 광주’ 출범식에 참석해 “지난 대선 때 기적 같은 지지를 저에게 모아 주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너무나 면목이 없어 와서 죄송스럽다는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 호남을 서운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정권 교체라는 그 대의 앞에서 많이 부족한 이 문재인, 미워도 다시 한 번 손을 잡아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했다. 솔직하게 사죄하며 반문재인 정서 극복에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저도 호남과 인연이 많다. (전남 나주) 남평 문씨기도 하고 제가 해남 대흥사에서 고시 공부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안 전 대표는 광주 서구에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때 ‘쓰까요정’ 별명을 얻은 김경진 의원, ‘버럭요정’으로 불린 이용주 의원과 함께 ‘강철수와 국민요정들-대한민국 정정당당 토크쇼’에 참석했다. 안 전 대표는 “저 사실 불만이 있다. 왜 두 사람만 요정이냐”며 “저를 강철요정으로 불러 달라”고 좌중을 향해 농담을 건넸다. 이어 “강철수 별명 처음 붙여주신 곳이 바로 여기 광주였다”며 “(강철수) 별명에 따라 작년 총선 강하게 돌파했다. 그러고 국민의당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그때 광주에서 반드시 새누리당 지지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 그 말씀을 했고 약속 지켰다”며 “(대선에서 불출마 없이) 끝까지 돌파하겠다. 제 돌파력은 작년 총선 때 이미 증명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호남을 향한 두 사람의 구애 경쟁도 치열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김대중(DJ) 전 대통령 전시관을 방문해 ‘대통합 정신으로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대통령님 응원해주십시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안 전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일어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을 방문해 “5·18 당시 발포 명령자를 찾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문 전 대표는 23일까지, 안 전 대표는 24일까지 호남에 머물며 대선 행보를 지속한다. 광주=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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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퇴주잔… 촛불 종북설… 거짓정보에 속아 소모적 공방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산되는 유언비어는 이제 단순한 소문이나 구설의 수준을 넘었다. ‘가짜 뉴스’처럼 진위를 알 수 없는 콘텐츠로 진화하면서 가늠하기 힘든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개인과 단체를 타깃으로 하는 인신공격성 유언비어는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겨준다. 나아가 진영논리나 양극화와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 ‘반기문 퇴주잔 사건’ 14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충북 음성군에 있는 부친의 묘소를 참배한 뒤 퇴주잔을 묘소에 뿌리지 않고 본인이 바로 마셔버리는 것처럼 편집된 13초짜리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동영상은 ‘반기문 퇴주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순식간에 퍼졌다. 누리꾼들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전통 관습도 모르냐”며 반 전 총장을 비판했다. ☞ 논란이 일자 반 전 총장 측은 페이스북에 1분 40초짜리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반 전 총장이 음복 전 술잔을 두 번 돌리고 묘소에 뿌린 뒤 다시 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가 실제로 마신 건 음복잔이었다. 반 전 총장은 18일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로 남을 헐뜯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촛불집회에서 경찰 113명 부상, 경찰버스 50대 파손’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경찰 113명이 부상당했고 50대의 경찰버스가 부서졌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네다’라는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종북에 놀아났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 발언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중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버스가 부서진 사실은 없다. ‘종북에 놀아났다’는 서 변호사의 발언은 누리꾼들이 노동신문을 편집해 만든 가짜 뉴스에 기반을 둔 것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통일부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이 담긴 노동신문 보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정일에게 편지를 썼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카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 김정일에게 썼다는 설명이 붙은 편지글이 게시됐다. 편지에는 김정일의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과 ‘북남이 하나되어’ 등의 표현이 있었다. 카페 회원들은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며 SNS로 유포했다. 문 전 대표를 ‘간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해당 내용의 편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작성한 편지다. 2002년 방북의 답례성이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종북몰이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시에 인공기가 펄럭인다’ 3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시 중앙로 가로등에 걸린 인공기, 북조선 전라공화국’이라는 글과 함께 인공기 사진이 올라왔다. 글에는 ‘광주에서 인공기가 펄럭인다’ 등의 내용과 함께 호남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이 달렸다. 이 글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 사진 속 인공기는 광주시와 무관했다. 해당 인공기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 당시 경기 고양시 종합체육관 앞 가로등에 게양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망’ 지난해 6월 30일 갑자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이 퍼졌다. ‘엠바고 상태이며 오후 3시경 발표 예정’이라는 그럴듯한 설명도 붙었다. 이날 삼성그룹 관련주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는 요동쳤다. 다음 날 삼성전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 수사 결과 미국에 거주하는 최모 씨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작된 사망 기사를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경찰은 최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 ‘성주 참외 사드(THAAD)세요’ 지난해 7월 정부가 경북 성주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전자파 때문에 참외가 죽는다’, ‘사드 전자파로 암이나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빠르게 확산됐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는 해발 400m 고지대에서 상공을 향해 직진 전파를 발사해 주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사드 전자파로 꿀벌이 없어지고 참외 꽃이 수정을 못해 성주 참외가 사라질 것이라는 괴담도 “일부 연구 결과가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정치학자, 한국 탄핵운동과 시위 비판’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유명 정치학자들이 촛불집회를 비판했다’는 글이 돌았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내 언론이 이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촛불집회 평가”라며 SNS 등으로 유포했다. ☞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영국의 정치학자 아르토리아 펜드래건은 일본 애니메이션 ‘페이트’ 시리즈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일본의 정치학자 히키가야 하치만도 애니메이션 ‘역시 내 청춘 코미디는 잘못됐다’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다. 해외 학자가 촛불집회를 비판한 사례는 보도된 바 없다.김배중 wanted@donga.com·허동준·박성진 기자}

    •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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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찬, 대선주자 거론 10년만에 링에 올라

     정운찬 전 국무총리(71·사진)가 19일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정 전 총리가 10년 만에 대선 판에 뛰어든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우리가 가야 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에서 “돈과 권력이 결탁한 부패와 기득권을 깨는 데 모든 것을 바칠 각오”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일반 직장인에게도 안식월(月)을 주는 ‘국민휴식제’와 중소기업부 신설 등 ‘동반성장 5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충남 공주 태생의 정 전 총리는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2009∼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다.  정 전 총리는 당분간 정당에 몸을 담지 않은 채 제3지대에서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중 어느 당으로 갈 것이냐는 물음에 “결정된 것 없다. 혼자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선 “힘없고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게을리 하신 게 아닌가”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당 대표로서 가장 공정하게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 약속 드린다”고 입당을 권유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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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배당 이재명, 이번엔 ‘토지 배당’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사진)이 17일 이른바 ‘마크맨(전담 기자)’ 간담회에서 자칭 ‘토지 배당’ 공약을 내놨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노른자위 땅을 공공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성남 도심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대장동 일대 99만1735m²(약 30만 평)의 임야와 논밭을 공영 개발하면 430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며 “(시민을 위해) 2500억 원은 공원 조성에 쓰고, 1800억 원은 임대아파트 건설에 쓰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원하는 청년 배당을 실시한 데 이어 ‘배당’ 정책 실험 2탄이라는 취지다. 그는 “정책은 의지의 문제이고 용기의 문제”라며 “(나는) 말하면 다 해 버린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 15조 원을 거둬 국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자는 파격적 제안도 대통령이 되면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시장 측 핵심 인사는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이 시장은 여러 후보가 난립하는 대선 정국에서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명확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라며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라고 판단한 ‘배당’ 정책을 유아, 청소년, 장애인, 농어민 등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라며 “(지하철 발권기에 1만 원권 지폐 두 장을 한꺼번에 넣는 행동 등이)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친문(친문재인)을 빼고 통합하는 것은 또 다른 분열”이라며 “배제 없는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친문과 친박(친박근혜)을 제외한 모든 인사가 연대해야 한다는 ‘빅 텐트론’을 반박한 것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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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다가오자 문재인-안철수 ‘안보 우클릭’… 사드반대 입장 바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의 격랑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새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스트롱맨’들과 힘겨운 일전을 치러야 한다. 외교안보 전략이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이유다.○ 야권 주자 갈라놓은 사드 배치 논란 당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은 대선 주자들에게 첫 시험대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그동안 반대 입장에서 ‘수용 불가피’로 선회했다. 집권 시 ‘무조건 반대’를 고집할 수 없는 만큼 자신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는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간 협약을 다음 정부에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뒤집긴 힘들다”고 했다. 문 전 대표가 전날 “이미 합의한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고려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의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처음에 사드 배치에 반대한 건 외교적 수순을 빼먹어 심각하게 국익을 해쳤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다음 정부는 그 시점에서 무엇이 국익에 최선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한미 간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야권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수용 의견을 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문 전 대표가) 한반도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건 야권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치적 표를 계산해 말을 바꿔선 안 된다”고 했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자 문 전 대표 등이 중도층을 겨냥해 ‘안보 우(右)클릭’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바뀐 적 없다.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라는 것이다. 그대로 강행하겠다거나 취소하겠다거나 하는 입장을 미리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사드 배치 논란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자신의 ‘전공 분야’인 만큼 이슈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세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저렇게 나가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한반도는) 준전시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순수한 방어용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를 가장 먼저 주장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사드 배치는) 주권 사안”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북한 선제 타격’ 거론되는 위기의 한반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강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대북 공조가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란 의미다. 특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선제타격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이번엔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이 같은 편에 서서 “선제타격은 전쟁”이라며 반대했다. 안 지사와 유 의원은 “(선제타격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며 ‘유보적 의견’을 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차례 언급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두고도 대선 주자마다 의견이 갈렸다. 이 시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문 전 대표도 “미국이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 조금 정신 나간 얘기”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부담할 것은 부담하면서도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을 통해 한국의 책임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반면 반 전 총장과 안 전 대표는 ‘협상파’다. 분담금 협상과 함께 “한미연합사령부 전략 강화도 논의해야”(반 전 총장)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등도 얘기해야”(안 전 대표) 한다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전작권 조기 이양에 반대하며 “국가적 프라이드(자존심)로 보면 (조기 이양 반대가) 어렵지만 우리의 안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했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이재명 egija@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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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재인 “軍복무 1년까지 단축 가능… 부동산 보유세 올려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집권할 경우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중소기업부’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1년 정도까지도 (단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군 복무 단축 제시 문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사진)에서 정부 조직 개편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 전 대표 측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목표로 문 전 대표가 국가 비전을 밝힌 책”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소설가 문형렬 씨가 문 전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문 전 대표는 현 정부 조직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으로 과기부 부활과 벤처중소기업부 승격을 꼽았다. “교육부가 대단히 비대해졌는데, 과기부가 나오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별도로 두는 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인 문제, 청년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지적하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 (엄마의) 근무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유연 근무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는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라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 실시 시기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개헌 방향에 관해선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본다”면서도 “오랫동안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고, 그에 맞는 여러 정부 구조가 형성돼 있으니 (내각제가) 현실에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일종의 자본소득이니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고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도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반기문, 너무 친미적” 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기득권층의 특권을 누려 왔던 분”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리 절박한 마음은 없으리라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 전 총장이야말로 외교적인 면에 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친미적이어서 미국의 요구를 절대 거부할 줄 모르니까”라고 덧붙였다. 4·13총선에 불출마한 이유로는 “(대선) 3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총선에 안 나갔다”며 “이번 대선에서 만약 실패한다면 정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내 일생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했을 때가 세 번이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남 대흥사에서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리고 지금”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는 사자성어를 꼽았다. 국민을 믿고, 이해하며, 국민 행복을 실천하고, 국민 행복을 완성한다는 뜻이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후) 정부가 30만 개에 가까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만 일자리를 늘리라고 독려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해 일자리를 늘려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은 죄만큼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범죄가 있을 땐 평등하게, 어떠한 특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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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떨어지자 말 거칠어지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5일 광주에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지지자 모임인 ‘손가락혁명군 출정식’을 열고 “족벌 재벌 체제 해체에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대한민국을 틀어쥐고 있는 거악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정치권력조차 쥐락펴락하는 경제권력, 거대자본 재벌”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민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을 ‘전(前)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며 “박 전 대통령도 사면 금지 조항을 두고 감옥에 가야 한다. 최소 15년 이상,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 심심할 수 있으니까 2차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감옥에 보내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가장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에 놀러가고 싶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시장의 공격적 발언은 다분히 의도된 것이다. 촛불 정국에서 거친 화법으로 주목을 받았다가 지난해 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지지층 재결집에 나선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 “강해 보이지만 고립된 나홀로 함대” 등 공격적 발언을 쏟아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민주당 부산시당 오찬간담회에서 “본심은 그렇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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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권 잡은 박지원 “반기문-손학규에 문 열려 있다” 개헌연대 손짓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는 1위인 박지원 당 대표와 2위인 문병호 최고위원의 득표율 차는 10.7%포인트(200% 기준)밖에 나지 않았다. ‘연대 vs 자강’ ‘호남당 vs 전국 정당’의 기로에서 서 있는 국민의당의 현실과 고민이 응축된 결과라고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여러 가지 고심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박 대표만 한 대안이 없었다는 결과로도 분석되고 있다.  이날 득표율은 박지원(61.58%) 문병호(50.93%) 김영환(39.44%) 황주홍(26.96%) 손금주(21.10%) 순이었다. 전당원투표(80%)와 국민여론조사(20%)를 반영했고 1인 2표로 투표한 결과였다. 특히 2위 득표를 한 문 최고위원은 국민여론조사에선 59.69%를 득표해 박 대표(57.29%)를 앞섰다. 당 관계자는 “문 최고위원이 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 ‘안철수 전 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안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결과에 만족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와 문병호 김영환 손금주 등 최고위원 3명, 당연직 최고위원인 신용현 전국여성위원장, 김지환 전국청년위원장이 모두 안 전 대표와 가깝기 때문이다. 문, 김 최고위원이 2, 3위를 차지한 것도 안 전 대표의 자강론에 대한 지지라고 보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이 빅 텐트이고, 플랫폼이다. 제3지대는 녹색지대, 국민의당이다.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손학규 전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당 정체성을 인정하고, 또 반 전 총장이 혹독한 검증을 받고 우리 당에서 경선을 하고 싶다면 우리 문은 열려 있다”라며 “어떤 조건을 붙여서 경선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 대표는 또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을 명령하는데 개헌을 미루는 것은 수구 패권주의”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 반 전 총장이 개헌에 긍정적인 만큼 ‘개헌 대 호헌’ 프레임으로 문 전 대표를 다시 고립시키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때 여기에 뜻에 동조하는 분들이 합류하실 것”이라고 ‘선(先)자강, 후(後)연대’를 거듭 강조했다. 반 전 총장에 대해선 “아직도 실제로 대선에 출마하실 확률을 많이 잡아도 반반 정도로 보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대표가 향후 반 전 총장 등 다른 세력과의 연대 과정에서 독자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할 경우 안 전 대표와 박 대표와의 밀월관계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박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의 ‘투 톱’ 체제로 굳어진 ‘호남당’과 ‘기성 정당’ 이미지 극복도 남은 과제가 됐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이 한국 정치에서 패권을 거부하고 근본적 개혁을 위한 7공화국 건설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에 앞서 손 전 대표는 광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빅뱅’이 일어나고, 지금의 민주당도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은 문 전 대표와 또 하나의 야권 후보 간 경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고 미국을 방문하며 보폭을 넓힐 계획이다.고양=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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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대표, 반기문·손학규 영입 가능성 질문에…

    국민의당 새 수장이 된 박지원 신임 대표는 15일 조기대선과 관련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영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음은 1문 1답.-당 내에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는 자강론과 연대론의 갈등이 잠재. 대표님도 뉴DJP연대를 말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뉴DJP 연대론을 말한 적 없다. 반 전 총장 측 인사가 저에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이다. (내가) 그런 것을 결정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도 열린 마음으로 문턱을 내려놨으니 국민의당 정체성을 인정하고 조건 없이 입당해서 강한 경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일부 다른 당에서 마치 내가 반기문 전 총장 측에 뉴DJP연합론을 제안한 것처럼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자강론이 있어야 연대론이 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당을 튼튼히 하고 우리당 후보를 키워 문을 개방해야 한다. 우리당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분은 들어와서 경선을 해서 대선에 임하자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안철수 천정배 두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견해는 똑같다고 생각한다. -조기 대선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경선룰을 되도록 설(28일) 전에 하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언제 쯤으로 예정하고 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재판소가 예상했던 대로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목전이다. 당 대표로 우리당의 체제를 대선 체제로 바꿔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후보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 손학규, 반기문 그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당 정체성을 인정하고 또 반 총장은 혹독한 검증을 받아 우리 당에서 경선을 하고 싶다면 문은 열려있다. 다만 어떤 조건을 붙여서 경선을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당과 주요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걱정이 큰 데 해결책은?=우리당의 지지율 하락 이유는 정치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리베이트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물론 우리당에서도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는가의 문제는 깊이 반성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원 무죄로 판결되면서 우리당의 도덕성과 새정치 지향을 목표를 사법부에 의해서 확인됐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박통 순실 게이트를 보고 반성하지 않는 새누리당을 보고 야권으로 정권교체를 해야겠다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잇다. 우리당이 그런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이러한 것들이 모두 불식됐다고 본다. 이 때문에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아가면 지지도는 향상 될 것이라고 본다.-일단은 다른 주자 배제하고 안철수 천정배 위주로 경선룰 논의에 착수한다는 건가?=그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내가 비대위원장 재임할 때 22개의 당헌당규를 재개정했지만 가장 중요한 관심 사안이 대통령 경선관리 당규는 보류했다. 당시 안철수 천정배와 협의한 결과다. 플랫폼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후보도 마찬가지다.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했지만 자강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열린 정당을 만들자고 하는데 당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경선 룰은 우리가 아무리 당을 대선 체제로 개편한다할지라도 현재 당내에서도 또 다른 분이 경선 준비를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안철수 천정배 두분이 공식 비공식으로 표명하고 행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경선룰은 외부에서 노크하는 분이 결정되면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뒤진다. 호남 민심 끌어올리고 전국정당으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뭔가?=호남에서 지지율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 나는 총선 민심이 우리 호남에서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고 국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호남 지지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권의 가능성,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더 많은 더 큰 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할 것이다. 호남의 지지를 받지 않는 야당은 승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호남을 홈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그러나 호남만 갖고 호남을 빼고도 (대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연을 확대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번 전대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의외로 비호남 원외지역 인사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많고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가 있어 이들이 합류하면 외연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정체성만 동일하면 연대도 가능한지?=우리당은 이미 결선투표제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그런 것을 제안한 상태다. 우리당은 채이배 의원에 의거해서 법안 제출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선거연령 인하, 결선투표제 통과를 위해 각당과 협의를 하고 특히 주 원내대표도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선투표제가 되면 과거 정치공학적 밀실 거래는 없어질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국민 의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정책적 연합이나 연정의 가능성도. 다당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 디지털통합뉴스센터, 박성진 기자}

    • 20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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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민의당 신임 대표에 박지원 당선 “文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국민의당 신임 당 대표에 4선(14·18·19·20대) 의원의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75)이 15일 당선됐다.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마지막 비서실장 출신이자 야당 비대위원장 3번, 원내대표 3번을 역임한 끝에 당 대표직을 처음 거머쥐었다. 최고위원에는 문병호 김영환 황주홍 손금주 후보(득표순)와 당연직으로 신용현 전국여성위원장, 김지환 전국청년위원장이 당선됐다. 박 대표는 이날 후보 연설에서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호남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며 "전국의 DJ세력을 국민의당으로 총집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동치는 큰 정치판에서 큰 정치력으로, 신의 한 수로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 누구냐"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2·8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3.52%포인트 차로 석패한 뒤 2년 만에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한을 풀게 됐다. 전남 진도 출신으로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던 박 대표는 1992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권유로 민주당 전국구(현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해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호남 출신의 박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투 톱' 체제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이로써 '호남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것이라는 우려와 지난해 4·13총선 당시처럼 호남 지지를 굳히면서 수도권까지 녹색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박 대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 등과의 연대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 속에 당 집권을 과제로 남겨뒀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정권을 꿈꿀 자격이 없다. 이번 대선의 정권교체 최고 적임자는 우리 국민의당"이라며 "새싹이 움트는 봄에 우리의 색깔인 녹색 물결이 한반도를 뒤덮는 상상 해보라. 정권교체의 큰 길에서 기필코 승리하자"며 자강론(自强論)을 강조했다.고양=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psjin@donga.com}

    • 20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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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번쩍 들어 올리며 건강 과시… 공항철도표 자판기서 직접 구입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73세의 나이와 체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래 지향적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였다.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4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환호와 박수를 쏟아내 반 전 총장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입국 연설 및 기자회견을 마친 반 전 총장은 단상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소년을 껴안아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공항철도로 이동했다.  자동판매기에서 1만5000원을 내고 본인과 부인 유순택 여사의 표를 산 반 전 총장은 “뉴욕보다 훨씬 간편하다”며 웃어 보였다. 인파에 떠밀려 재킷 단추가 뜯긴 것을 발견하고는 “세계 어디를 다녀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많은 성원 감사하다”며 “인천공항이 먼지 하나 떨어져도 찾는다는데 단추도 꼭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건넸다. 몰려든 인파에 놀란 유엔 관계자들에게 “이게 바로 한국의 에너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서울역에서 승용차를 타고 동작구 사당동 자택으로 이동했다. 꽃다발을 건넨 초등학생 2명에게 “큰 인물이 돼라”고 덕담을 건넨 반 전 총장은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및 환영하는 주민들과 악수를 나눴다. 단지 입구에서 아파트 건물 출입구까지는 약 100m 거리였지만 주민들과 인사를 하면서 걸어가느라 10분가량 걸렸다. 반 전 총장은 당초 계획을 바꿔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길에 공항철도를 이용했다. 열차 이용은 “시민으로 돌아와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같이 하고 호흡을 같이하려고 했다”는 반 전 총장의 의지를 반영한 일정이었지만 지지자들과 수행원이 뒤엉키면서 혼란이 벌어졌다. 결국 공항철도 내에서 시민과 대화는 하지 못했고, 서울역 여행장병라운지와 기념품 판매센터를 방문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이날 인천공항에는 김숙 전 주유엔 대사 등 이른바 ‘마포캠프’ 인사들 외에 외교관 출신이기도 한 새누리당 박진 전 의원이 반 전 총장을 밀착 수행했다. 충북 충주 출신 박상규 전 의원의 모습도 보였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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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만 외치는 주자들, 일자리 해법은 고작 ‘공공취업 확대’

     최악의 고용 절벽 앞에서 각종 일자리 관련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지 한참 됐지만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있다. 조기 대선에 몰두하느라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자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외국 기업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정국 속 일자리는 뒷전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62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9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6월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목표로 잡은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7만2000명 줄어들었던 이후 7년 만에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낮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정치권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면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발표한 1, 2월 임시국회에서 당력을 집중할 ‘우선 법안’ 목록에서 일자리 창출 법안은 찾기 어렵다.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 등 5개 분야 21개 우선 법안 가운데 일자리 관련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정부와 정책을 조율하며 민생을 챙겨야 할 여당은 당 내홍 때문에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최근 일자리 관련 발언은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10일 “서민, 복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말한 게 전부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으로 20대 국회에 설치된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역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7월 20일 공식 출범한 뒤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한 차례의 현장 방문을 했지만 활동 기간이 종료된 12월 30일까지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했다. 그런데도 12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올해 6월 말까지로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의 출범 목적 자체가 4차 혁명에 대비한 미래 산업 연구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며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다른 상임위에서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된 일자리 공약 주요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 공약의 윤곽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민간이 자생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후보는 드물다. 단기적인 취업률 증가를 노린 고육책이 대부분인 데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뜬구름 정책’도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의 유력 후보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출범시키며 ‘성장’에 방점을 찍었지만 촛불 정국을 지나면서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공공 일자리 확대에 쏠려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캠프도 보육·의료부문 공공 일자리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취업 희망자가 많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정당과 후보들은 정부 주도로 대·중소기업 간 급여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빠져 있다는 비판이 많다. 조동훈 한림대 교수는 “영업 유지도 어려운 한계기업이 많은 상황이라 임금 인상을 강제하더라도 회사들이 따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수요·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 미스 매칭’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길진균 leon@donga.com·박성진 /세종=천호성 기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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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난 검증 끝나… 반기문 보다 낫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1일 충청 지역을 찾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하루 앞두고 반 전 총장의 고향인 충청에서 ‘반기문 바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의 위안부 피해자 묘소를 찾는 것으로 충청 행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 속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재래시장을 방문한 뒤 충북 청주로 옮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문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이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분들과 제3지대를 만들어 정치한다면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며 “검증이 끝났고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는 것이 내가 반 전 총장보다 나은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표는 설 연휴 전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담은 ‘대한민국이 묻는다’(가제)를 출간할 예정이다. 2012년 대선 전 회고록 성격의 ‘운명’을 냈던 문 전 대표는 이번에는 시대정신, 국가 대개조의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설 연휴 뒤에는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를 할 계획이다. 귀국 이후 부산과 광주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반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담겨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문 전 대표에 대한 공세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선봉에 나선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이날 광주를 찾아 “참여정부의 대북송금 특검은 호남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며 “문 전 대표도 호남 분열과 당의 패권적 운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를 대상으로 수사한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 전 대표가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사안이다. 박 시장은 이날 시작된 당 대선후보 경선 규칙 논의도 보이콧했다. 당 경선 규칙을 만드는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의원)는 이날 각 대선주자 대리인 면담을 가졌지만 박 시장 측은 야당 공동 경선을 주장하며 불참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 당만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도 이날 야 3당의 공동 대선후보 선출을 제안하며 지도부의 규칙 논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각 당에서 후보를 뽑으면 나중에 또 단일화 논쟁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부 주자가 반발하면서 경선 룰 논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됐다. 문 전 대표 측은 “룰은 백지위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바일 투표, 당원 투표 반영 비율, 결선투표제 등을 놓고 주자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개헌 저지 보고서 대응에 대한 비문 진영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룰에 대해서도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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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바꾼 조윤선 “블랙리스트 존재 알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해 10월 12일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처음 언론에 보도된 지 89일 만이다. 하지만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다. 조 장관은 9일 국정 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무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 문제로 많은 문화·예술인과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달 2일 문체부 예술정책관의 구두보고로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이날도 자신은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이 없다”면서 “점검 결과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770여 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블랙리스트가 (지원 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지시로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생명보험사들에 미르재단 출연을 독촉했다는 검찰 내사 보고서가 있다”며 특검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언론에 “안 전 수석을 알지 못하고 전화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독일에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한 차례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국조특위는 이달 15일로 끝나는 특위 활동을 30일 연장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위 활동 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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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문건’ 경징계에 민주 초선 집단반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의 ‘개헌 저지 보고서’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에게 경징계인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최고위는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추 대표에게 위임한 바 있다.  이에 초선 의원 21명은 9일 2차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 결과 공개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 ‘확인되지 않는 허위 사실과 해당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고 추 대표 스스로가 지적하고 ‘엄중 문책’을 약속했다”며 “추 대표는 의원총회 등에서 그 결과에 대한 내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엔 1차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권미혁 김두관 제윤경 의원이 추가로 서명했지만 김병기 위성곤 의원 등 2명은 빠졌다. 당내에선 이번 보고서 파문이 대선 경선 룰 결정을 앞두고 친문(친문재인)과 비문(비문재인) 진영 간의 전초전 성격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장이 눈에 보이기는 한다”며 “(당 지도부는) 각 후보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또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당 운영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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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귀국 직후 ‘지하철 귀가’ 검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귀국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서민 행보’를 통해 새로운 정치인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복안이다. 반 전 총장 측 관계자는 8일 “귀국 당일 서울 사당동 자택까지 공항철도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부인 유순택 여사도 동행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퇴임을 앞둔 지난해 12월에도 뉴욕시장을 면담하러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을 만났다. 반 전 총장은 귀국 다음 날인 13일에는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다. 이어 고향인 충북 음성과 모친이 거주하는 충주에 이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전남 진도 팽목항,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구 서문시장 등을 찾을 계획이다. 당분간 민심에 귀 기울이는 서민 행보를 통해 기존 대선 주자들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 전 총장 지지자 단체들도 속속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일종의 팬클럽인 이 단체들은 대선 판도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주도할 세력을 자임하며 세력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반사모(반기문을 사랑하는 모임)’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출범식을 열었다. 반사모는 “소속 회원이 2만5000여 명으로 해외에도 지부를 열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팬클럽인 ‘반딧불이’는 10일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글로벌 시민포럼’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글로벌 반기문 국민협의체’와 ‘반존회(반기문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 발기인 행사를 열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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