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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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제일반24%

대통령17%

정치일반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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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한항공 합의내용 위반땐 5000억 위약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DB산업은행이 한진그룹과 맺은 7대 의무 장치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한진 일가의 전횡이 발견되면 경영진을 교체하고 합의 내용을 위반하면 5000억 원의 위약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까지 공개했다. 17일 산은에 따르면 한진칼과 신주인수계약(5000억 원) 및 교환사채 인수계약(3000억 원)을 통해 총 800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합의서에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사외이사 3인 지명권 및 감사위원 선임권 산은에 위임 △주요 경영사항 결정 전 산은과 사전 협의 및 동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후 조원태 회장 등에 대한 매년 평가 실시 △통합 계획 수립 및 이행 책임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 △투자합의서 주요 조항 위반 시 5000억 원 위약금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이 포함됐다. 이 합의에 따라 산은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 일가가 윤리경영을 위반하거나 성과가 미흡하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조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누이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은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서 특혜 논란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고 그것이 7대 의무조항”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특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지분 46.7%를 보유한 KCGI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강성부펀드)은 이날 “산은이 투입하는 8000억 원은 한진그룹 보유 빌딩 한두 개만 매각하고 기존 주주 증자로도 충분히 조달 가능한 규모”라며 “국민 혈세를 활용해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를 도와주는 것이 숨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이용우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라며 “제3자 배정을 통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 중인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000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에 책임 있는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더 나아가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보수야권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경제민주화 강연 질의응답 시간에서 “정부가 저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며 “어느 특정 오너를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 규모가 크고 종사인원이 많다 보니 (정부가) 개입하지만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손해가 나면 정부가 자동으로 손해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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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친다

정부 주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된다. 이로써 1988년 아시아나항공 출범 이후 32년간 이어진 양대 국적항공사 시대가 막을 내린다. 이번 통합은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아시아나항공을 회생시키기 위한 처방이지만 인수자인 대한항공 상황도 녹록지 않아 국내 항공 산업이 생존을 위한 본게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치기로 했다. 통합 방식은 아시아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에 8000억 원 투입→한진칼은 대한항공에 7300억 원 투입→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5000억 원 투입 및 채권 3000억 원 인수 순으로 이뤄진다. 산은과 한진그룹은 항공사 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복 노선과 사업을 통폐합하고 각 사가 보유한 저비용항공사(LCC)도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할 것인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아시아나를 둘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산은 관계자는 “항공 업황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산은은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가 불발된 이후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7개 그룹에 아시아나 인수 의향을 타진했지만 한진을 빼고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거론됐던 양대 항공사 통합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 말까지 항공업계에 4조8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줄어든 여객·화물 수요를 놓고 제 살 깎기 식 경쟁을 벌이다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8000억 원을 투입해 운송량 기준 세계 7위 항공사로 재탄생시키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통합 이후) 한진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성적이 나쁘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데다 전 세계 항공 수요가 동반 침체한 상황이어서 통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은은 대한항공과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협약까지 맺은 만큼 현재로선 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두 회사의 생존 레이스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둘 다 살거나 아니면 둘 다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 산은 “혈세투입 최소화하는 길”… 조원태 회장에 특혜 논란도▼산은 8000억 종잣돈으로 풀어한진칼 지분 10.6%… 조회장 우군“매년 주주일가 윤리경영 평가… 결과 저조하면 경영 손떼게 할것”경영권 다투는 3자연합 “법적대응”정부가 정책자금 8000억 원을 종잣돈으로 풀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항공업계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민 혈세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처방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양대 국적 항공사의 통합에 대해 “혈세를 투입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지배구조만 탄탄하게 해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경영 평가를 통한 경영진 교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특혜 시비 진화에 나섰다. ○ 특혜 논란 vs 국민혈세 투입 최소화 한진칼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5000억 원)와 ‘전환사채(CB) 발행’(3000억 원)을 통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8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은은 이 과정에서 한진칼의 지분 약 10.6%를 확보하게 된다. 한진칼은 산은 자금을 활용해 2조5000억 원 규모의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7300억 원 투입)하고, 대한항공은 다시 아시아나항공에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 3자 연합’ 측은 “부채비율 108%에 불과한 한진칼에 산은이 증자한다는 건 명백히 조원태와 기존 경영진에 대한 우호지분이 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이 최소 비용으로 적어도 1년 이상 두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했다. 통합을 하지 않으면 내년 말까지 총 4조8000억 원의 정책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 회사에 투입된 국민 세금은 모두 14조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아시아나에 대한 대규모 출자전환 및 추가 감자, 매각 추진 시 채무 탕감 등으로 인해 채권단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국책은행 입장에서 최소한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당면 과제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 “경영 평가 나쁘면 CEO 교체” 한진그룹 입장에선 산은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조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아시아나까지 인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은 산은이 먼저 제안했지만 김석동 한진칼 이사회 의장의 조언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의장을 지낸 김 의장은 이동걸 산은 회장과 경기고 68회 동기다. 산은은 특혜 논란을 의식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한진그룹 내부에 경영평가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조 회장 등 경영진은 물론이고 조 회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 주주 일가도 매년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가 저조하면 경영에서 물러나게 할 계획이다. 최 부행장은 “이 씨 등 경영과 무관한 주주 일가는 항공 관련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약도 받았다”며 “윤리경영위원회 권고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통합으로 대한항공은 770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1조80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산은은 내년 말 이후 또다시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다시 투입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회사에 다시 기안기금이 투입되면 말 그대로 ‘대마불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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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항공산업 생존 위한 본게임 시작

정부 주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된다. 이로써 1988년 아시아나항공 출범 이후 32년간 이어진 양대 국적항공사 시대가 막을 내린다. 이번 통합은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아시아나항공을 회생시키기 위한 처방이지만 인수자인 대한항공 상황도 녹록치 않아 국내 항공산업이 생존을 위한 본게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치기로 했다. 통합 방식은 아시아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한진칼에 8000억 원 투입→한진칼은 대한항공에 7300억 원 투입→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5000억 원 투입 및 채권 3000억 원 인수 순으로 이뤄진다. 산은과 한진그룹은 항공사 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복 노선과 사업을 통폐합하고 각사가 보유한 저비용항공사(LCC)도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할 것인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아시아나를 둘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산은 관계자는 “항공 업황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산은은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가 불발된 이후 삼성, 현대차, SK 등 6개 그룹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향을 타진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거론됐던 양대 항공사 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 말까지 항공업계에 4조8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가 코로나19로 줄어든 여객·화물 수요를 놓고 제살깎기식 경쟁을 벌이다 동반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8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10대 항공사(여객기 보유대수 기준)로 재편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대한항공 중심으로 항공 산업을 재편할 계획”이라며 “한진칼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다 전 세계 항공 수요가 동반 침체한 상황이어서 통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 이후 구조조정도 실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두 회사의 생존 레이스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둘 다 살거나 아니면 둘 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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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 투톱 합병 ‘현실적 대안’…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공식화

정부가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논의하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아시아나항공 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대한항공과의 합병 방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이 성사되면 세계 10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한다. 하지만 한진그룹이 현재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의 반발 등 걸림돌도 적지 않다. ▼ 특혜 논란 등 난관에도… 정부, 항공 투톱 합병 ‘현실적 대안’ 판단 ▼ 정부가 16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이다. 마땅한 인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직원들의 반발과 독과점 문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현실적 대안”…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공식화 16일 산경장회의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최종 결정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에 따른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노선 정리 및 정비부문 사업 통합 등 인적·물적 구조조정 방안,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 등 합병의 장애물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HDC현산의 인수 불발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일 마땅한 후보가 없는 데다 국내 항공 산업 규모를 감안할 때 2개의 국적 항공사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투입하고, 그 돈으로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사들이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각 관계 부처 실무 논의는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라며 “산경장회의에서 결정된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당시 실행된 방법이다. 두 조선사 합병 때도 별도 지주회사를 만들어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을 넘기고 산은이 지주사 지분을 받는 맞교환 방식으로 대우조선의 경영권을 현대중공업에 넘겼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항공사 합병도 조선업을 빅3에서 빅2로 재편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 최종 성사까지 난관도 많아 다만 최종 인수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국제노선을 보유한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해서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쳤을 경우 지난해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점유율은 각각 72.0%, 66.4%에 이른다. 다만 두 회사 합병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공정위 결합심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13일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만으로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해외 결합심사 역시 항공운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진 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두 회사 노조와 HDC현대산업개발의 반대를 더 걱정하고 있다. 합병이 되면 노선 조정이나 기재 축소, 사업 정리 등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양 사 모두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등 양 사 6개 노조는 조만간 인수와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인수 과정에서의 참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HDC현산 역시 금호산업에 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면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HDC현산은 인수 불발에 따른 귀책사유가 판별되지 않아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고 있다. 한진칼 지분 약 46%를 보유한 대주주인 3자연합의 강력한 반대도 쟁점이다. 3자연합은 산은의 한진칼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산은이 한진칼의 주요 대주주가 될 경우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지분 약 41%)의 우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3자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지 말고, 3자연합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변종국 bjk@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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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정 최고금리 낮춘다… 20% 유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가량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또 내려가게 됐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인하 폭을 두고 정부와 여당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최고금리를 20% 아래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0.5%로 떨어지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하향 조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져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뒤 영업이 어려워진 대형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대부업 이용자도 2017년 말 247만3000명에서 지난해 말 177만7000명으로 줄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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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9000만원씩 신용대출로 집 사면 규제 안받아

이달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발표 이후 온라인 등에는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규제를 적용받는지, 1년 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고소득자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제한을 받으면 얼마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30일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Q. 연봉 1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억 원이 있다.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없나. A.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가 40%로 제한된다. 현재 은행들은 DSR를 통상 7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주담대 5억 원을 금리 연 2.7%,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면 현재 신용대출로 1억5000만 원은 충분히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SR가 40%로 제한되면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1억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Q. 기존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 다음 달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DSR 규제를 적용받나. A. 아니다. 30일 이전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을 재약정할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부터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아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시행 전에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30일 이후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도 DSR 40%를 적용받지 않는다. Q. 부부가 각각 90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되나. A. 아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借主·돈 빌린 사람)별로 적용된다. 아내가 1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뒤 남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대출금 회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합산 신용대출 규모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이런 사례를 걸러내지 않기로 했다. Q. 수차례 신용대출을 받아 총 1억2000만 원을 빌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나. A. 아니다. 대출별로 약정 체결이 지난 부분만 회수해 간다. 30일부터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30일 이후 빌린 각 대출에 대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내에 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 시행 전 8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은 A 씨가 12월에 B은행에서 3000만 원, 내년 4월에 C은행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신용으로 빌린다고 하자. A 씨가 B은행에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2개월인 내후년 1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산다면 B은행 대출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 약정기간이 3개월 남은 C은행 대출 2000만 원만 2주 내에 갚으면 된다. Q. 신용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계산하나. A.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대출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한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나리·김자현 기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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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차남’ 김동원, 전무로 승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디지털전략책임자(CDSO·35·사진)가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한화그룹은 15일 김 전무를 포함한 임원 4명의 승진 인사를 했다. 한화그룹 측은 “김 전무는 한화생명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사업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디지털 변화에 집중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했다. 김 전무는 미국 예일대를 졸업하고 2014년 한화그룹 디지털팀장으로 입사해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부실장, 디지털혁신실 상무 등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한화생명 CDSO를 맡았다. 그는 CDSO로 있으면서 회사 조직을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해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한화생명 ＜승진＞ △상무보 김국진 이경섭 이원근 최재덕}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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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술대 오른 실손보험…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 더 낸다[인사이드&인사이트]

34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는 실손보험이 또 한 차례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당국이 2009년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착한실손보험을 도입한 데 이어 또다시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변경키로 한 것이다.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을 선보이는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사전 공개한 밑그림에 따르면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보험금을 많이 타는 사람은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게끔 하는 차등화다. 한 번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껑충 뛰는 자동차보험처럼 의료쇼핑을 즐기며 보험금을 많이 탔다가는 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자 보험사들이 아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실손보험이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자 당국이 내놓은 해법인데, 이번 개편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 많이 쓰면 많이 내는 식으로 또 바뀌는 실손보험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4세대 실손보험 상품 개편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 아래 현재 손보업계, 보험연구원 등과 상품구조 개편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4세대 실손보험의 대략적인 틀은 지난달 27일 열린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이날 보험연구원은 △보험료 매년 할증 혹은 할인 △자기부담금 상향조정 및 급여·비급여 보장 구분 △재가입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등을 제안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자주 병원에 들러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가입자나, 돈만 내고 묵혀두는 가입자나 보험료에 차이가 없다. 보험에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성별, 연령별, 상해등급별(직업위험별 3개 등급) 정도의 변수만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할 뿐 개인별 이용률이 보험료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기왕이면 본전을 뽑아야겠다’는 심리로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아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 병원들도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겨냥해 “비타민 주사를 맞으라”, “백내장 수술도 실손보험으로 가능하다”며 유혹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아이디어가 보험료 할증 또는 할인이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이들에게 할증으로 보험료를 확 높이면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대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깎아주자는 구상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할증 단계를 5구간으로 나누면 보험금을 많이 탄 가입자 상위 0.4%의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르는 등 전체 가입자의 2%만 보험료가 올랐다. 반면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71.5%는 보험료가 낮아졌고, 병원을 가긴 가지만 빈도수가 적은 26.5%는 보험료가 그대로였다. 이를 9구간으로 나누면 전체 가입자의 17.1%가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연구원은 이 밖에도 보장 구조를 필수적 치료 성격의 ‘급여’와 선택적 의료성격의 ‘비급여’로 구분해 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각각 산출하고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에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 착한실손보험으로 개편하면서 비급여 중에서 과잉진료가 많았던 도수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등 3개 항목을 특약으로 빼냈지만, 여전히 나머지 비급여는 기본형에 포함돼 있다”며 “백내장 수술, 비타민 주사제 등 일부는 기본형에 묶여 있다 보니 보험료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10∼20%인 자기부담률을 급여의 경우 20%까지, 비급여의 경우 3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 실손보험 시장 어떻기에실손보험 제도개선 필요성에는 업계나 전문가들이나 모두 공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 즉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필수 보험으로 애용돼 왔지만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에 시달리며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았기 때문. 실손보험은 보험사에 매년 적자를 안겨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병원 이용을 자제했음에도 손해율이 131.7%다.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100원을 받으면 131.7원이 보험금으로 나간다는 뜻이다. 전체 손실규모는 1조4000억 원이다. 2009년 10월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4월 착한실손보험 등 상품구조를 바꿔봤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착한실손보험의 손해율도 2017년 4월 출시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를 넘어선 상태다. 누적된 적자는 점차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우선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하는 보험사가 생겨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DB생명. 라이나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11개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가입연령 한도를 낮추는 곳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생명은 실손보험 가입연령 상한선을 70세에서 60세로 낮췄다. 5월에는 한화생명이 65세에서 49세로, 동양생명은 60세에서 50세로 내렸다. 롯데손해보험은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방문 진단검사’를 거친 뒤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변경했다. 보험 가입을 위해 혈압을 재고, 피를 뽑고, 소변 검사도 해야 한다. 가입연령을 높이고, 절차는 번거롭게 만들어 신규 가입자를 최대한 덜 받으려는 계산이다. 보험사들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데 어찌하겠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소수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의 가입자까지 덩달아 보험료 인상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입원’의 경우 2018년 기준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전체의 90.5%에 이른다. ‘외래 진료’ 역시 무청구자가 전체의 69%였다. ○ 이번에 개편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그렇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금융위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폭이 평균적으로 ‘표준화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대비 약 40∼50%, ‘착한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 판매) 대비 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가입자의 환승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메리트가 분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갈아타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을 향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체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매년 실손보험이 적자를 보는 근본 원인은 ‘기존 가입자’인데 4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출시 후 새로 가입되는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舊)실손보험(2009년 10월 이전 판매)과 표준화실손보험 계약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존 상품을 손대지 않고,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놓아봤자 적자 구조 개선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존 가입자들의 갈아타기도 한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에 가입해 놓은 실손보험이 자기부담금 등에서 훨씬 좋은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앞서 착한실손보험이 출시됐을 당시에도 갈아타기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보험업계는 적자 구조의 실손보험 체계를 바꾸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험료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혹여 4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기존 상품의 보험료 인상을 막는 구실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매년 초 보험사는 실손보험료 인상수준을 두고 금융당국과 실랑이를 벌여오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상을 못하는 보험사에 선심성으로 내놓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차등제 자체에 대한 불만과 우려도 존재한다. 뜻하지 않게 병원을 많이 찾게 된 가입자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료 할증폭탄까지 맞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당국은 가입자의 의료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의료이용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준과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로 데이터를 축적해 과잉진료를 일삼는 의료기관을 걸러내고,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기에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보험사기 근절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이성림 성균관대 교수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라며 “전 국민을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한 현재의 왜곡된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의료쇼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해법은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장윤정 yunj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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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독과점 등 ‘산 넘어 산’…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성사될까

정부가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이다. 마땅한 인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직원들의 반발과 독과점 문제, 조원태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현실적 대안”…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공식화16일 산경장회의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최종 결정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에 따른 국내외 기업결합심사, 노선 정리 및 정비부문 사업 통합 등 인적·물적 구조조정 방안,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 등 합병의 장애물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HDC현산의 인수 불발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일 마땅한 후보가 없는데다 국내 항공 산업 규모를 감안할 때 2개의 국적 항공사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투입하고, 그 돈으로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사들이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각 관계부처 실무 논의는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라며 “산경장회의에서 결정된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당시 실행된 방법이다. 두 조선사 합병 때도 별도 지주회사를 만들어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지분을 넘기고 산은이 지주사 지분을 받는 맞교환 방식으로 대우조선의 경영권을 현대중공업에 넘겼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항공사 합병도 조선업을 빅3에서 빅2로 재편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최종 성사까지 난관도 많아다만 최종 인수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국제노선을 보유한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해서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국제선과 국내선 점유율은 각각 72.0%, 66.4%에 이른다. 다만 두 회사 합병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공정위 결합심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13일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만으로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해외 결합심사 역시 항공운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진 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두 회사 노조와 HDC현대산업개발의 반대를 더 걱정하고 있다. 합병이 되면 노선 조정이나 기재 축소, 사업 정리 등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양사 모두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등 양사 6개 노조는 조만간 인수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인수 과정에의 참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HDC현산 역시 금호산업에 준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면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HDC현산은 인수 불발에 따른 귀책사유가 판별되지 않아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고 있다. 한진칼 지분 약 46%를 보유한 대주주인 3자연합의 강력한 반대도 쟁점이다. 3자연합은 산은의 한진칼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산은이 한진칼의 주요 대주주가 될 경우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지분 약 41%)의 우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3자 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지 말고, 3자 연합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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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인데 주택담보대출 5억이면…Q&A로 풀어본 신용대출 규제

이달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발표 이후 온라인 등에는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규제를 적용 받는지, 1년 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고소득자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제한을 받으면 얼마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30일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Q. 연봉 1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5억 원이 있다.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없나.A.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가 40%로 제한된다. 현재 은행들은 DSR를 통상 7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주담대 5억 원을 금리 연 2.7%,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면 현재 신용대출로 1억5000만 원은 충분히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SR가 40%로 제한되면 신용대출 가능 금액은 1억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Q. 기존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 다음 달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데 DSR 규제를 적용받나.A. 아니다. 30일 이전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을 재약정할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부터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아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시행 전에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30일 이후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도 DSR 40%를 적용받지 않는다. Q. 부부가 각각 9000만 원씩 신용대출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되나.A. 아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借主·돈 빌린 사람)별로 적용된다. 아내가 1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뒤 남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대출금 회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합산 신용대출 규모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이런 사례를 걸러내지 않기로 했다.Q. 수차례 신용대출을 받아 총 1억2000만 원을 빌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나.A. 아니다. 각 대출별로 약정 체결이 지난 부분만 회수해 간다. 30일부터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30일 이후 빌린 각 대출에 대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내에 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 시행 전 8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은 A 씨가 12월에 B 은행에서 3000만 원, 내년 4월에 C 은행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신용으로 빌렸다고 하자. A 씨가 B은행에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2개월인 내후년 1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산다면 B은행 대출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약정 기간이 3개월 남은 C 은행 대출 2000만 원만 2주 내에 갚으면 된다.Q. 신용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계산하나.A.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대출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한다. Q. 기존 신용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 받는 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A. 아니다. 신규로 받은 신용대출로 기존 신용대출 원금을 갚을 예정이라면 기존 대출의 상환예정 금액만큼은 신용대출 총규모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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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올 3분기 순이자마진 1.4%로 역대 최저치

올해 3분기(7~9월) 국내은행 수익성이 다소 나빠졌다. 은행들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순이자마진(NIM)은 역대 최저치인 1.4%로 떨어졌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7~9월) 국내은행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3000억 원) 줄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각각 1000억 원과 2000억 원 늘었지만, 영업외손익이 6000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3분까지 누적 당기순이익도 10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1%(1조8000억 원) 줄었다. 특히 은행권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5%포인트 줄어든 1.4%를 보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1~3월) 순이자마진은 1.47%, 2분기(4~6월)는 1.42%였다. 다만, 옵티머스와 라임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에도 비이자이익은 증가세를 보였다. 3분기 은행들이 거둔 비이자이익은 1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2%(2000억 원) 늘었다. 국내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 부실을 대비해 3분기에 1조5000억 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규모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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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금융권 중징계… 소송전-인사태풍 예고

피해 규모만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무더기 중징계가 내려졌다. 펀드를 판 증권사의 전·현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해당 회사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연내 7개 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은행 CEO들이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의 법적 다툼과 연쇄 인사이동 등의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 라임 펀드를 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의 CEO와 기관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KB증권과 신한금투에는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대신증권에는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김형진 전 신한금투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은 직무정지, 김성현 전 KB증권 사장, 김병철 전 신한금투 사장은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 대상 중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확정됐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박 사장은 연임은 물론이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오를 수 없게 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올해 초 벌어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와 같이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회사의 실질적 결정권자(행위자)인 CEO에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미비로 CEO를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제재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증권사에 대한 이번 제재를 결정하는 데 고민이 많았지만, 앞서 DLF 건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선례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번 제재는 이달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다음 달 초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증권사 제재에 이어 연내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착수할 예정이다. 라임 펀드 판매 규모나 은행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 제재는 증권사보다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7곳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판매 규모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으로 가장 많다. 개인 제재 대상은 확정되진 않았다. 2018∼2019년에 라임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것을 감안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재 근거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현직 은행 CEO들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라도 내려지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는 줄소송까지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는 후임 CEO 인선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의 폭발력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강유현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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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돌려막기… 옵티머스 5146억원중 1631억원 사라져

‘펀드사기의 종합판’으로 불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자산 5146억 원 중 1631억 원이 횡령, 돌려 막기 등을 통해 사라져 투자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건질 수 있는 돈은 최악의 경우 투자 원금의 7.8%에 불과했다.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9200여만 원을 날리고 780만 원 남짓을 건질 수 있다는 얘기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 회계실사 결과를 공개하고 옵티머스 46개 펀드의 잔액 5146억 원 중 3515억 원에 대해서만 최종 투자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나머지 1631억 원은 횡령, 돌려 막기, 사채 이자, 운영비 등으로 사라져 실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수표 등으로 돈을 빼내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펀드 자금만 1396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일부를 선물 투자에 활용하는 등 관계자들이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투자처가 확인된 3515억 원은 씨피엔에스, 이트리파라다이스 등 ‘파이프라인(도관기업)’ 역할을 한 회사들을 거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1277억 원), 주식(1370억 원), 채권(724억 원), 기타 투자처(144억 원)에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성적은 형편없었다. 투자한 PF 사업의 절반 이상(687억 원)은 인허가가 나지 않거나 잔금이 미지급돼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주식의 경우 S사 등 상장기업에 1226억 원, D사 등 비상장기업에 144억 원이 투자됐는데, 투자한 상장기업들의 대부분은 현재 상장 폐지됐거나 거래가 정지됐다. 주식들이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회수 예상액을 따져 보기 위해 투자 자산들의 등급을 A등급(전액 회수 가능), B등급(일부 회수 가능), C등급(회수 의문)으로 나누어 평가했을 때 C등급이 2927억 원(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A등급(45억 원)과 B등급(543억 원)은 16.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최종 적으로 펀드 잔액 5146억 원 중 예상 회수액은 최소 401억 원(7.8%)에서 최대 783억 원(15.2%)이라고 밝혔다. 최대한으로 건져도 투자 원금의 85%를 날리게 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이번 실사 결과를 반영해 펀드 자산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자율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손해액이 확정되고 분쟁조정이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날 “객관적인 회계실사 결과는 인정한다”면서도 “자체 추산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수 금액은 1100억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장윤정 yunj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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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복장 자율화… 영어식 이름 부르기 실험도

“지성규 행장 아닙니다. ‘글로컬’(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불러주세요.’ 하나은행이 행장 이하 전 직원을 직급 대신 영어식으로 부르는 ‘인사 실험’을 시작했다. 하나은행 창구에서 유니폼을 입은 직원도 앞으로 볼 수 없게 된다. 하나은행은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복장 자율화 등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이와 관련해 사내게시판에 “혁신이 이뤄지려면 업무 환경부터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근무복장 자율화를 계기로 고객에게 더 세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제안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이보다 앞서 근무 복장 자율화를 도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근무복장 자율화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근무문화를 위한 것이며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보수적인 은행 조직 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기 위해 과장 부장 등 직급 대신 영어식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근무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본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 행장은 은행장 대신 ‘글로컬’을 영어 이름으로 정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영어 호칭을 영업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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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예상 수령액 한눈에 본다

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 수령액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따라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되는 운용보고서 첫 장에는 표준요약서가 새로 생긴다. 요약서에는 납입 원금 대비 수익률이 안내된다. 가입자가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표시된다.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추가된다.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때 가입자가 별도로 부담했던 펀드 총보수율, 100만 원당 총보수액에 대한 안내가 새로 포함된다. 그동안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돼 가입자가 보수율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예상되는 연금수령액도 연령별·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넣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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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내년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면 카드를 발급받을 때 별도로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사망한 회원의 카드 포인트를 상속받을 수 있게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발급 전에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발급 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용심사 등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가족카드와 관련한 채권 추심 내용도 변경된다. 가족카드를 발급받은 당사자의 채무를 다른 가족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이 바뀐다. 가족카드는 카드를 발급받은 당사자 외에 다른 가족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카드 서비스다. 카드 대출 계약 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카드론’으로 불리는 카드사 대출은 이용하기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출 후 14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대출 계약 철회권’을 이용하면 대출 기록이 삭제돼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카드 회원이 사망하면 카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카드 포인트 여부, 상속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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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부실 금감원, 라임사태 책임 떠넘겨”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 증권사 세 곳에 예고한 중징계가 10일 최종 결정된다. 제재 대상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직무정지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금융사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발하고 시민단체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부실 감독과 전·현직 직원까지 연루된 금융감독 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수조 원 규모의 소비자 손해를 끼친 상품을 팔면서 내부 통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CEO에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징계 대상 증권사들은 금감원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증권사 대표 30여 명은 이런 내용을 담아 금감원에 탄원서를 냈다. 내부 통제 미비에 따른 CEO 징계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앞서 내부 통제 미비를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도 “금감원 제재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금융권의 감독 당국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금융사 제재를 앞두고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검사 자료 등 민감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금감원 검사 이후 1년 이상 공개되지 않았던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문제가 외부에 공개됐을 때도 금감원 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거론된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 전직 금감원 직원의 검사 청탁, 내부 검사 자료 유출 등으로 금감원조차 내부 통제 미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금감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펀드 사건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금융위원회의 예산 통제에 돌리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집행을 담당해 예산 문제나 인원 확충 권한이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의지대로 감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로부터의 예산 독립 등을 골자로 한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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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미성년-취약층 상대 소송 내부통제 강화

앞으로 보험사가 미성년자나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보험사별로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 건수를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사 소송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자 당국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보험사는 미성년자나 한정·금치산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회사 내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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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에 2000억 안팎의 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항공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2000억 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각 기관이 지원하는 유동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금 지원 여부는 확정됐고 어느 기관이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현재 산은과 수은이 총 1200억 원, 신보가 제주항공 회사채를 보증하는 식으로 3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부족 자금에 대해선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항공 주채권은행인 수은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부족자금을 산정하는 실사를 진행했다. 당초 제주항공 부족분을 기안기금으로 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기안기금의 경우 자금 투입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대출하고 부족분을 기안기금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안기금 등 여러 지원 방안이 논의됐지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유동성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라고 했다.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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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융합한 미래산업, 한국서 만들어질것”

“영국에서 날아온 그룹 회장에게 ‘판교를 꼭 보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한국 정보기술(IT)의 가능성을 확인한 회장은 17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산 시스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9월 방한한 빌 윈터스 SC그룹 회장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로 이끌었다. 자가 격리 기간을 포함해 한 달간 한국에 머문 윈터스 회장은 카카오뱅크, 토스, 페이코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와 핀테크(금융기술) 회사들을 방문하고 협업을 타진했다. 윈터스 회장은 방한 중 SC제일은행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17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사에서 만난 박 행장은 “한국 IT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윈터스 회장에게 ‘미래 금융산업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제발 판교만 보고 가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 “그룹 미래 사업모델 한국 기반으로 시도” 1979년 제일은행에 입행해 41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박종복 행장은 2015년 1월 은행장에 올랐다. 2021년 1월 재임 임기 종료를 앞두고 3번째 연임을 조기에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최고경영자(CEO) 인선을 일찍 마무리하고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본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박 행장의 3연임이 확정된 직후인 9월 윈터스 회장이 서울을 찾았다. SC제일은행의 영업이익이 그룹 전체의 약 6%에 불과한데도 그룹 회장이 한 달간 한국에 머문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박 행장은 “윈터스 회장은 금융과 IT 융합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고 한다. SC그룹의 미래 사업모델을 한국을 기반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의 조언대로 윈터스 회장은 방한 기간 판교에서 가장 많은 일정을 할애했다. 박 행장은 빅테크 기업 중에서 기존 금융시장의 판을 흔드는 ‘금융 괴물’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이 기업금융(CIB)과 자산관리(WM) 부문에서는 비교 우위를 점하겠지만, 소매금융 부문에선 빅테크에 시장을 크게 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행장은 “빅테크가 가진 플랫폼은 현재 소매금융 영역에서 은행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 없이는 은행의 미래도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코로나 대출 지원, 단계적으로 옥석 가려야” 박 행장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후폭풍을 우려했다. 사모펀드 사태는 저금리 기조에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비예금상품 시대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발생한 일이며 이번 일로 은행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면 한국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SC제일은행은 선제적 위기관리로 사모펀드 사태를 피해갔다. 박 행장은 “은행의 과도한 위축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의 2차 만기 연장과 관련해선 ‘옥석을 가려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연장이 종료되는 내년 3월부터 원금과 이자 등 일정 부분을 상환하도록 해야 은행 등 금융시스템에 미칠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행장은 “은행의 코로나19 지원은 일시적으로 유효한 조치였다”라며 “다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기업을 선별하는) 옥석 가리기에 단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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