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기자

장관석 논설위원

공유하기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단독]“비자금 일부, 전무에게 전달했다”

포스코그룹 관련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베트남 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가 포스코건설 C 전무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25일 C 전무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구속된 박모 전 베트남법인장(상무)에게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조성했고 국내로 들여온 돈 일부를 C 전무에게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C 전무에게 전달된 돈이 국내외 업체의 납품대가인 것으로 보고 C 전무에게 배임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박 전 상무의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등이 C 전무의 상관인 김모 전 부사장(전무)에게 보고됐고 김 전 부사장의 상관인 정동화 전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도 이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의 국내 사용처 수사와 함께 다른 국내 사업 관련 의혹들로 방향을 옮기고 있다. ‘베트남 비자금’으로 정 전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칼끝’을 겨누는 동시에 이들과 정치권 연결고리가 될 만한 국내 핵심 납품업체를 치는 ‘투트랙’ 전략이다. 검찰은 주요 납품업체들의 경영 상황과 자금 흐름에 대한 내사작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는 포스코 국내 사업 관련 수사의 핵심과 직결돼 있으며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의 ‘뇌관’이 될 수 있다. 2000년 민영화된 뒤 오너가 뚜렷이 없는 포스코는 주요 납품업체와 독특한 관계를 맺어 왔고, 이것이 포스코의 ‘약한 고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포스코엔 ‘거물급’ 납품업체 사장들이 포스코 경영진만큼이나 사내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주요 납품업체엔 포스코 출신 인사나 정치권과 친분관계가 깊은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한 전직 포스코 임원은 “주인이 없다 보니 포스코의 최고경영자가 되려면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거래해 온 ‘거물급’ 납품업체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검찰이 거물급 납품업체들로 알려진 D사, H사, U사, J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찍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파다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포스코 경영 개입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선 이런 납품업체들의 비리를 일단 틀어쥐어야 하고, 이들이 정 전 회장과 정치권을 어떻게 연결시켜 줬는지 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홍가혜측 변호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를 했다가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대거 고소한 홍가혜 씨(27·여)의 고소대리인인 최모 변호사가 피고소인들과 벌인 합의 과정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변호사 측은 26일 “심한 욕설만 골라서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홍 씨에게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의 댓글을 단 누리꾼도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22·여)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홍 씨를 향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보낸 고소장을 받았다. A 씨는 홍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 생존자들과 인터뷰했다”고 하자 ‘××’ 등의 욕설과 함께 “거짓말이면 진짜 감방 갈 준비해라”란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A 씨는 최 변호사 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e메일과 각서, 문자메시지 등을 본보에 공개했다. 양측은 A 씨가 2016년 3월 20일까지 최 변호사 명의 은행 계좌로 민형사 합의금 200만 원을 건넨다는 취지로 합의하기로 했다. 최 변호사 측은 ‘위반 시에는 지연손해금이 연 30% 비율로 추가된다’는 조항을 각서에 추가했다는 e메일을 A 씨에게 보내왔다. A 씨는 e메일에 첨부된 각서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해 답장을 보냈다.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23일 오후 A 씨 전화기로 2분 새 문자메시지 5개가 날아왔다. 발신번호는 최 변호사 개인 휴대전화였다. “주민번호 적어 다시 보내세요. 지금 바로” “즉시 안 오면 합의 안 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도 촬영해서 보내십시오” “싫으면 합의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최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각서를 e메일 대신 등기우편으로 직접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화가 난 것 같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최 변호사에게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기재해도 될 줄 알고 써서 보낸 것입니다. 변호사님께 감히 장난 걸 의도가 아니었는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문자까지 보냈다. A 씨는 “등기우편을 보내려고 우체국에 가려던 날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접했다”며 “당시 변호사의 태도가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미친×’ 세 글자 때문에 고소당해 합의한 사례도 있었다. B 씨는 홍 씨를 향해 인터넷 게시판에 ‘미친×’이라고 적었다가 고소당해 최 변호사에게 150만 원을 건네고 사건을 종결한 ‘합의서’를 본보에 공개했다. 홍 씨에게 신중론을 제기한 댓글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C 씨(35)는 “나는 ‘미친×은 미친×이고 사실은 사실이다. 미친×이라고 다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다. 지금 밝혀진 사실도 있지 않느냐. 주워듣고 떠든 거지만’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도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C 씨는 “그 당시 홍 씨 관련 게시물에 ‘미친×’이라는 표현이 난무해 홍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을 줄이려고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를 당해 황당하다. 조사를 하던 경찰관도 이건 팀킬(게임에서 같은 편을 공격하거나 죽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플 (고소)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잡았다”며 “가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합의까지 포함한 합의이므로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과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어민들에 77억 지급하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온 오염 물질 때문에 어업활동에 피해를 입은 어민 3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어민 202명에게 총 77억4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내 어민들은 1992년 완공된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나와 어장에 유입되는 바람에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2003년 소송을 냈다. 2007년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어민들의 피해가 인정된다. 손해액의 50%인 184억 원을 어민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009년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침출수가 어장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피해 원인도 한강 담수에 포함된 오염원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반면 2012년 대법원은 “한강 담수의 오염원 등으로 피해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오염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고법은 어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어민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30%를 매립지관리공사가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단순비판 댓글까지… ‘홍가혜식 고소남발’ 막는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 씨(27·여)가 누리꾼을 상대로 낸 대규모 고소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25일 ‘모욕죄 관련 남고소(濫告訴·고소 남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홍 씨 측이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이날 1100건을 넘어섰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포함하면 총 1500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법적 미비가 부른 고소 남발 대책 필요”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홍 씨의 고소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이 인터넷 이용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전국 일선 지검에 잇달아 송치됨에 따라 고소 남발에 따른 피해를 막고 일선 검찰청이 일관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모욕죄의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명백하게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성적 비하와 모욕적 인사를 일삼은 악성 댓글은 처벌하는 게 마땅하지만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는 온라인 게시판 등의 비판 또는 평가 등까지 모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은 홍 씨를 향한 일부 언론의 검증되지 않은 보도와 인터넷 이용자의 도를 넘은 비난 글은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홍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부를 가장해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인터뷰를 했다”는 등의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이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점을 처벌 수위에 감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소인은 댓글 수위에 따라 별다른 처벌 없이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홍 씨가 200만 원 이하로 합의 말랬다” 홍 씨는 그동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고소 이후의 조치는 모든 것을 법률대리인에게 일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가 확보한 피고소인과 최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최 변호사 측은 “홍 씨가 200(만 원) 이하로 (합의금을) 받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댓글을 달았던 30대 피고소인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합의 과정을 논의했으며 이 녹취록 파일을 본보에 제공했다. 최 변호사 측은 A 씨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고요? 합의 때문에 전화했느냐”고 물었다. A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최 변호사 측은 “합의금은 200만 원이고, 1년 기간을 드릴 테니까 분할해서 지급하는 건 가능하다”고 답했다. A 씨가 “200만 원이나 나올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냐”고 묻자 최 변호사 측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홍가혜 씨가 200만 원 이하로 합의하지 마라, 합의 안 해도 좋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A 씨가 “이게 부당하지 않으냐”고 묻자 최 변호사 측은 “그건 제가 설명드릴 건은 아니다. 저희랑은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합의를 안 하면 벌금이 나갈 수도 있고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랑은 민사소송도 또 하셔야 한다”고 답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세월호 허위 인터뷰 논란’ 홍가혜, 비방댓글 800여명 무더기 고소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27·여·사진)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인터넷 이용자 8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피고소인 상당수는 홍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어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 씨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이 대거 접수되면서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IP주소)와 포털사이트 이용자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전국 일선 경찰서와 검찰청이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 씨 측 전체 고소 사건 수와 합의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과 피고소인들은 “고소장에는 ‘합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소 대리인 측 연락처를 알려줘도 좋다’는 취지의 문구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피고소인들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고소 대리인 측 사무실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모욕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낼 수 있다는 최 변호사 측의 설명도 이어졌다. 20대 대학생 딸을 대신해 합의를 한 어머니는 “변호사 측이 ‘따님 욕설이 심해 250만 원은 주셔야겠다. 주기 싫으면 합의하지 마라’라고 얘기해 딸의 장래를 생각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부 피고소인은 “홍 씨에게 심각한 성적 비하 발언이 담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올린 허위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욕설 한마디 한 사람들도 고소를 당했다. 당시 홍 씨의 행동이 옳았던 것도 아니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 형편에 따라 최 변호사 측 계좌로 일단 200만∼300만 원을 건넨 뒤 1년 안에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있었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입건 자체를 두려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며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통화를 사양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준양으로 모아지는 檢의 화살

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조성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가 국내 사업에서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정준양 전 회장 재임 시절 ‘문어발식’ 인수합병(M&A)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베트남 현지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21일 긴급체포한 전 베트남 법인장 박모 상무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흥우산업의 전 베트남 법인장 황모 씨는 22일 귀국해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베트남 비자금’ 정준양 지시 있었나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던 포스코건설과 흥우산업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비자금 조성 경위와 과정, 국내 유입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외 비자금 조성 과정에 회사 윗선의 지시와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구체적 단서와 물증도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혐의를 구성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현지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로 흥우산업 황 전 베트남 법인장 등 2명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국내 유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진술까지 받아냈다. 황 씨는 2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경영진이 베트남 비자금 조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단서를 확보하면서 검찰은 이제 포스코건설 부사장 김모 씨,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정 전 회장 등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타깃은 정준양 전 회장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1차 타깃은 모두 정 전 회장을 향하고 있다. 포스코가 인수한 회사 가운데 부실기업으로 지목된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정 전 회장의 배임 의혹 수사도 구체화되고 있다. 포스코는 2010년 3월 당시 최대주주였던 전정도 회장의 주식 440만 주를 주당 1만6330원에 사들이는 등 총 1234만5110주를 불과 수개월 만에 사들였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된 가격이지만 당시 성진지오텍이 ‘키코(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옵션상품)’ 투자 손실로 인수 직전 3개월간 평균 주가가 8200∼8300원을 오르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M&A였다. 이 과정에 당시 권력 핵심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많다. 정 전 회장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미 순방길에 동행할 정도로 당시 정권 핵심 인사들과 가까웠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의 배경이 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그룹이 각종 공사와 일감을 몰아준 중견건설업체 D사 등 협력사들에 대한 내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포스코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이용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 D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00억 원대의 수의계약 7건을 따내는 등 포스코 관련 매출이 크게 늘었다. 검찰은 포스코 출신으로 지역 유명 언론사주인 D사의 B 회장이 정 전 회장과 이명박 정부 실세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STX 뇌물 구속’ 정옥근, 통영함 비리 연루 의혹

수상구조함인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이 22일 구속 수감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도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21일 황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2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 재직 당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등을 조작해 성능 미달의 H사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되도록 한 것을 알고도 묵인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2009년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정 전 총장도 정조준하고 있다. 합수단은 “황 총장이 ‘HMS 사업은 정 총장의 관심사업’이라고 말했다” “통영함 음파탐지기 성능 문제가 불거지자 방사청과 해군에 ‘정옥근 총장님 관심사항’이라는 말이 오갔고 결국 그대로 납품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통영함 비리 의혹’ 황기철 前해참총장, 22일 구속 수감

수상구조함인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이 22일 구속 수감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합수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도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21일 황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2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 재직 당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등을 조작해 성능 미달의 H사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되도록 한 것을 알고도 묵인해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2009년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정 전 총장도 정조준하고 있다. 합수단은 “황 총장이 ‘HMS 사업은 정 총장의 관심사업’이라고 말했다” “통영함 음파탐지기 성능 문제가 불거지자 방사청과 해군에 ‘정옥근 총장님 관심사항’이라는 말이 오갔고 결국 그대로 납품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수단은 정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해군 대령 출신 김모 씨(구속 기소)가 H사 납품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STX 측으로부터 뇌물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준양-정동화 3월 넷째주 소환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현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7)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을 다음 주 중 소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소환한 박모 전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해외 비자금은 모두 베트남 현지 공무원 등에게 리베이트로 썼으며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흥우산업 등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비자금 100억 원 가운데 수십억 원 상당의 금액이 리베이트로 쓰이지 않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회삿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징역 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포스코건설 여직원 김모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박상옥 ‘박종철 2차 수사팀’ 합류 이틀만에 3명 구속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59)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 이후 정기인사로 수사팀을 떠나면서 당시 정구영 서울지검장으로부터 2차 수사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이 때문에 박 후보자는 여주지청으로 간 후에도 수사팀과 수사 상황을 공유했고, 2차 수사팀에 합류하자마자 이틀 만에 고문경찰관 3명을 구속했다. 수사팀은 1차 수사 이후인 1987년 2월 27일 고문 경관 조모 씨로부터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압력 때문에 수사를 개시하지 못했다. 박 후보자는 1987년 3월 초 안상수 검사(현 경남 창원시장)와 함께 수사계획서를 작성해 상부에 올렸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3월 16일 자로 여주지청으로 떠났다. 박 후보자 측은 “박 후보자가 발령 당시 정 지검장의 지시로 여주에서도 계속 수사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안다”며 “1차 수사 때 공범을 밝히지 못한 게 검사로서 부끄러워 재수사를 못하면 옷 벗을 각오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가 공범 3명을 구속한 건 1987년 5월 21일. 시민단체가 공범 3명의 존재를 폭로한 지 사흘 만이다. 인사가 난 후에도 2차 수사를 미리 준비했기에 가능했다는 게 박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당시 그는 공범들을 직접 신문하고 박종철을 연행한 경찰관 2명을 불러 조사도 했다. 안상수 시장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사독재 시절의 수많은 의문사 중에 유일하게 진상을 밝힌 게 박종철 사건”이라며 “여주에 있던 박 후보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지시가 내려오면 곧바로 수사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었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포스코 베트남 비자금’ 국내유입 추적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18일 포스코건설의 100억 원대 베트남 현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베트남 도로공사 측이 입찰 금액의 1%를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해 하청업체와 거래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지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흥우비나의 모기업 흥우산업 이철승 회장(57)을 조만간 소환해 비자금 중 일부가 국내로 들어왔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회장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거점으로 법조계와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학창 시절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부친이 사망하자 가업을 이어받아 건설업에 투신했다. 그의 아들과 딸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딸은 현직 판사다. 이 회장의 매형은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까지 지냈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포스코 고위층과 이명박 정부 시절 실세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들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비자금 문제는) 현지법인에서 벌어진 일로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흥우비나가 적극적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불법적 이익을 취한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얼굴조차 본 적이 없고,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은 협회 행사 등에서 마주쳐 인사를 했을 뿐 ‘먼발치서 얼굴을 본 정도’다. 휴대전화 번호도 없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포스코 최고위층과의 친분설도 부인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본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포스코 사업 수주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는 “흥우산업이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있을 뿐이며 사업 수주는 모두 정식 경쟁입찰을 거쳤다. 공교롭게도 포스코와의 사업에선 오히려 계속 적자를 봤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준양 전 회장이 재임하던 5년간 포스코가 대규모 인수합병(M&A)과 투자에 들인 돈이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 인수(3조3724억 원)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인수 비리 의혹 △포스코ICT의 삼창기업 인수 과정의 비리 첩보를 구체화하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최예나 기자}
- 201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포스코 비자금’ 협력사 3곳 압수수색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베트남 사업 협력업체인 흥우산업 등 3곳을 17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포스코가 추진한 국내외 사업의 오랜 동반자인 흥우산업을 비자금 조성 창구로 지목하면서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의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에 공모한 혐의로 부산 중구 흥우산업 본사 등 3곳과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중견 건설업체인 흥우산업은 포스코의 국내 사업들을 수주해 왔고, 2009년 3월엔 베트남 현지에 ‘흥우비나’를 설립해 포스코 해외 사업에도 동참했다. 검찰은 특히 포스코 주변에 폭넓은 인맥을 가진 이 회사 이철승 회장을 핵심 수사 대상에 올렸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를 비롯해 포스코 내부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고, 계열사 관련 인수합병(M&A)에도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지급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에 흥우산업이 도움을 줬다는 단서를 잡았다. 또 “공사와 관련해 현지에서 리베이트를 요청받자 대형 이민용 가방 2개에 수십억 원대의 달러 뭉치를 현지 발주처 사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16일엔 포스코건설 감사실장을 조사했으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7)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의 소환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시절 포스코 계열사가 35개에서 70개로 무차별적으로 늘어난 M&A의 막후에는 이명박 정부의 실세 인사들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도 밝혀낼 계획이다. 특히 2012년 포스코ICT가 자산 가치 250억 원대였던 삼창기업(현 포뉴텍)을 1020억 원에 인수할 때 이두철 전 삼창기업 회장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간의 커넥션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검찰이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씨 종친회에서 돈독한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동국제강 회장 해외도박 수사

검찰이 포스코건설과 SK건설에 이어 동국제강도 주요 수사 타깃으로 삼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미국법인을 통해 약 1000만 달러(약 110억 원)를 미국으로 빼돌리고 그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은 장 회장이 현지 납품업체로부터 이 회사 미국법인 계좌로 약 1000만 달러를 받은 뒤 그중 수십억 원을 손실 처리하고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미국 금융·수사 당국으로부터 장 회장이 미국의 여러 도박장에서 거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차례 돈을 따 총 50억 원가량의 도박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회장에게 횡령 혐의와 함께 해외 재산도피 및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동국제강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고 조사 자료를 최근 검찰에 넘겼다. 관세청도 국내외에서 장 회장 관련 자료를 입수해 상당 부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 관세청 조사 결과와 그동안 내사해 온 내용을 합쳐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동국제강이 당진제철소 건립 과정에서 건설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의혹, 부산에서 진행한 사업 과정에서 홍콩법인에 보낸 거액의 회사자금의 용처를 둘러싼 의혹 등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 의혹들도 살펴볼 방침이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비자금 의혹’ 포스코건설 임원 줄소환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3일 압수수색에서 포스코건설의 해외 사업뿐 아니라 국내외 기획·경영 전반에 관련된 부서의 자료를 모두 가져와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베트남건설 관련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적시돼 있지만 압수 자료가 거의 ‘싹쓸이’ 수준이라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베트남에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 임원 2명 등 회사 관계자들을 16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베트남 비자금 조성 의혹뿐 아니라 국내 건설사업 추진과 경영 과정에서의 비리 정황도 포착하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이명박(MB) 정부 시절 포스코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재직 당시 벌어졌던 각종 국내 사업 관련 비리 혐의 등을 입증한 뒤 당시 국내외에서 실제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MB 정부의 실세 인사들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2009년 정 전 회장이 그룹 회장이 될 때부터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회장 인사에 개입했고, 포스코의 각종 인수합병 작업에 이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포스코 수난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어져 왔다. 고 박태준 전 명예회장은 1992년 자리에서 물러난 이듬해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1994년 회장에 오른 김만제 전 회장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자진 사임했고, 유상부 전 회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구택 전 회장도 MB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만에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중도 하차했다. 2000년 민영화됐지만 뚜렷한 ‘오너’가 없어 경영진 선임 과정에서 번번이 정치권의 외압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편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16일 주요 임원 회의에서 “국민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조기에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정동화 재임 당시 포스코 사업 횡령-배임 의혹 집중수사

포스코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재임 시절 횡령과 배임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함께 정 전 부회장도 출국금지했다. 2009년부터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던 정 전 부회장은 2012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고문으로 물러났다. 2012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인허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야권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의 포스코 회장 인사 개입설을 제기하며 정 전 부회장을 중간 ‘연결고리’로 지목하기도 했다.○ ‘정동화 재임 시절’ 주요 사업 집중 수사 검찰의 포스코건설 수사는 표면적으로는 ‘베트남 건설 사업 100억 원 비자금’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패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관계 기관에 즉각 사실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포스코건설의 국내 사업 관련 비리 첩보들을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정 전 부회장과 관련된 수사 자료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양 전 회장도 2009년 그룹 회장이 되기 직전까지 포스코건설의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는데 당시 이 회사의 플랜트 사업부문 부사장이 정 전 부회장이었다. 검찰은 지난 주말 베트남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등)로 전 베트남 법인장 박모 상무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룹 최고위층 수사에 앞서 베트남 비자금 사건부터 처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 MB 정권에서 무슨 일이? 이명박(MB) 정부 임기 말부터 포스코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엔 정 전 부회장이 얽혀 있었다. 2012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박영준 전 차관의 포스코 회장 인사 개입설에 대해 “포스코 정준양 사장 밑에 있던 정동화 상무(당시 포스코건설 부회장)가 (박 전 차관과 막역한 사이인) 이동조 씨와 많이 친했다”면서 “(정준양 회장과 박영준 전 차관이) 그렇게 인연이 닿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벌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 사업 인허가 비리 수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 제이엔테크 이동조 회장은 박 전 차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다. 특히 2009년 초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긴 채 갑작스럽게 물러나고 정준양 회장 체제가 들어서기 직전, 박 전 차관이 후임 회장 후보들을 만나는 자리에 이 씨가 동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MB 정부의 핵심 실세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왕차관’ 박 전 차관이 구속됐다. 당시에도 포스코건설의 공사 수주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 씨는 “정동화 부회장과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친했으며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고스톱도 친다”고 했지만, 포스코건설 측은 당시 “정 부회장과 이 씨는 서로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방산 비리’ 이규태 회장 최측근 2명 구속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구속)이 500억 원대 국방비를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계열사인 일진하이테크 고문 권모 씨(60)와 또 다른 계열사 솔브레인 이사 조모 씨(49)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 회장의 군·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권 씨는 방사청 감시정찰정보 전자전 사업부장을 지낸 공군 준장 출신이다. 그는 이 회장이 2009년 터키 무기업체 하벨산과 방위사업청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할 당시 하벨산의 국내 협력업체로 선정된 SK C&C 상무로 일했다. 합수단은 EWTS 도입 과정에서 이 회장과 권 씨의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 중이다. EWTS 도입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권 씨가 군 인맥을 바탕으로 이 회장의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EWTS는 도입 추진 초기인 1997년 해외에서 장비를 구입하기로 정했다가 2002년 국내 연구개발로 방침이 바뀌었고, 2007년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다시 해외구매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후 이 회장이 방사청과 하벨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5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EWTS 거래 중개 당시 이 회장과 하벨산 한국지사장 K 씨(43)의 통역과 의견조율을 맡은 최측근이다. 이 회장이 2007∼2009년 하벨산 임원들의 로비자금을 K 씨에게 전달할 때 조 씨가 창구 역할을 한 만큼 다른 방면의 고위 인사들 로비도 맡았는지 수사하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통영함 비리’ 황기철前총장 3월 셋째주 피의자 소환

수상구조함인 통영함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사진)에게 이번 주 중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통영함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였던 황 전 총장까지 소환 조사 방침이 결정되면서 합수단 출범의 단초를 제공한 통영함 비리 수사는 최정점에 이르렀고 ‘이명박 정부’ 당시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의 사정 기류는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합수단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황 전 총장을 통영함 등 방위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두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전 총장이 수중음파탐지기(소나) 등 탑재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을 한 차례 조사한 뒤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1년 ‘아덴만의 여명작전’을 진두지휘했던 황 전 총장은 통영함 비리에 연루돼 지난달 물러났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분석]‘MB정권과 악연’ 이완구發 사정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포화를 맞으며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런 이 총리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반부패 전쟁을 선포하자 청문회 국면과 달라진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 총리는 담화 발표 직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적으로 박 대통령이 부정부패 일소의 화두를 던졌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경찰 출신인 이 총리가 반부패 전쟁을 건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총리 발언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서면서도 “이 총리의 발언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자칫 이명박(MB) 정부를 향한 표적 사정 시비로 번져 계파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부정부패의 사례로 ‘해외자원개발 배임 및 부실 투자’를 지목했다. 검찰의 수사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형사부에 흩어져 있던 자원외교 관련 각종 고발사건을 모두 재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주요 의혹과 수사 대상은 대부분 MB 정부 인사들이다. 특별수사2부도 13일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결국 MB 정부 시절의 비리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리는 유 원내대표에게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 대한 원론적 표현을 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이 때문에 이 총리와 MB 정권의 ‘악연’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총리는 2009년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해 충남도지사직을 던졌다. 그 이후 MB 정부의 사정 표적이 됐다고 한다. 이 총리는 사석에서 “사찰 탓에 내가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MB 정부 사정의 희생자를 자처하는 이 총리가 정권이 바뀌자 사실상 MB 인사들을 겨냥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현수 soof@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일광공영 무기중개 비리, 6년전 내사 벌이다 돌연 종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전면 수사에 나선 일광공영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중개 비리는 2009년 국방부 검찰단이 내사를 벌이다가 뚜렷한 진전 없이 종결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현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감사단도 EWTS 사업을 비롯한 일광공영과 방위사업청의 사업 진행 전반을 감사 중이라 결과에 따라 합수단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2009년 무렵 EWTS 등 일광공영의 중개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유출 의혹 등을 중심으로 내사를 벌였다. 당시 군 고등검찰부장 A 씨의 주도로 내사가 일부 진행됐다. 이에 EWTS 전산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됐던 SK C&C 측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아니다”라며 사업 개요와 이익 구조 등에 대한 일부 소명 자료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혐의가 포착될 개연성이 농후했지만 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고등검찰부장이던 2009년 1∼3월 당시 수사했던 다른 사건에서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2011년 3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방산업계는 군 검찰의 내사종결 과정에 일광공영에 포진한 군 출신 고위 임원들의 입김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의 3개월여에 걸친 수사로 수백억 원대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런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당시 면밀한 확인 없이 깔끔하게 내사가 끝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라며 “수사가 계속 진행됐다면 일광공영도 만만치 않은 ‘진용’을 갖추고 있어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EWTS 사업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50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12일 오후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회장은 5100만 달러 규모 사업비를 9600만 달러로 부풀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4600만 달러(510억 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다. 방위사업청은 표면적으로는 사기 혐의 피해자로 돼 있으나 일광공영의 석연찮은 사업 추진을 눈감아준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포착될 때에는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합수단은 이 회장과 공모해 대금을 부풀린 혐의로 일광그룹 계열사 솔브레인의 임원 조모 씨(49)를 체포했다. 솔브레인은 이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다. 합수단은 터키 하벨산에서 하청을 받은 SK C&C로부터 연구개발 명목의 재하청을 받은 일진하이테크나 솔브레인 등 일광 계열사들이 사업비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11일 김영한 전 기무사령관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광그룹의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도 압수수색하는 등 이 회장의 두 아들과 군 고위 인사 출신 임원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합수단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 능력보강 사업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100억 원대의 EWTS 장비 납품 지연 보상금을 군이 떠안는 데 도움을 준 군 인사를 찾아내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자전 장비-무인기 비리의혹… ‘불곰 이규태’ 정관계 로비 캐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11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와 관련해 무기 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체포·사진)을 정조준하면서 방산업계와 군 주변에서 끊이지 않던 이 회사 관련 의혹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이날 이 회장의 체포영장에 연구개발비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서 약 5000만 달러(약 560억 원)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적시했다. 합수단은 이미 일광공영 측이 연구개발 용역을 주기로 했던 SK C&C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일광공영이 자금을 받아낸 뒤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군에 납품된 EWTS가 군 작전 요구 성능(ROC)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은 이미 2009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은 당시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일광공영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초 1000억 원대가 넘는 수의계약을 중개하고 추가로 3건을 입찰 중에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당시 일광공영은 ‘불곰사업’(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 차관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은 사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중개상과 전력화는 별개”라고 답했고, 송모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은 “터키 하벨산과 일광공영이 독점적 계약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2001년 국정감사에서도 군납 실적이 3억 원에 불과하던 일광공영이 3000억 원의 대형 무기사업 판매권자로 나선 것을 놓고 ‘정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정관계 로비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전 기무사령관 A 씨가 퇴임 후 일광공영 계열사 대표를 지냈고, 방사청 사업부장을 지낸 예비역 준장 권모 씨가 일광공영 자회사 고문을 맡고 있는 점 때문에 군 고위층과의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과거 정권의 청와대 안보책임자 이름도 거론된다. 다만 일광공영이 압수수색에 치밀히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여의치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합수단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 능력 보강 사업의 중개를 맡았던 일광공영이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