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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유채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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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부터 바로 옆 사람의 이야기까지 구석구석 세상사를 전합니다.

yc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58%
정당23%
국회13%
사회일반3%
남북한 관계3%

  • “신림 흉기난동범, 게임 중독… 1인칭 슈팅 게임하듯 범행”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사진)이 사회 부적응에 대한 좌절감과 열등감에 빠진 상태에서 컴퓨터 게임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조선을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번화가에서 남성 A 씨(22)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조선은 사회 부적응, 실연, 경제적 곤궁 등이 겹치면서 다른 젊은 남성에 대해 좌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외출을 거의 안 하고 게임 중독 상태로 지냈는데 범행 당일에도 1인칭 슈팅 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이 뛰듯이 걸으며 피해자의 옆이나 뒤에서 공격한 점 등이 1인칭 슈팅 게임의 플레이 방식과 유사하다”며 “게임 중독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붙잡힐 상황에 대비해 범행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엔 망치로 PC를 파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자루의 흉기를 동시에 구입하면 의심을 살 것을 염려해 마트 카운터에선 안 보이는 곳에 진열된 흉기 2자루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검찰은 또 신림역 사건 사흘 후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이모 씨(26)를 살인예비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에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흉기를 구매하고 휴대전화로 유영철, 이춘재 등 살인 범죄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성혐오 갤러리에서 조선에 대해 ‘멋지다, 당장 석방하라’는 글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씨가 1700건의 여성 혐오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9시까지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 315건을 적발해 119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대 피의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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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 흉기난동범, 게임 중독… 1인칭 슈팅 게임하듯 범행”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이 사회 부적응에 대한 좌절감과 열등감에 빠진 상태에서 컴퓨터 게임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조선을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번화가에서 남성 A(22) 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조선은 사회 부적응, 실연, 경제적 곤궁 등이 겹치면서 다른 젊은 남성에 대해 좌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외출을 거의 안 하고 게임 중독 상태로 지냈는데 범행 당일도 1인칭 슈팅 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이 뛰듯이 걸으며 피해자의 옆이나 뒤에서 공격한 점 등이 1인칭 슈팅 게임의 플레이 방식과 유사하다”며 “게임 중독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붙잡힐 상황에 대비해 범행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엔 망치로 PC를 파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자루의 흉기를 동시에 구입하면 의심을 살 것을 염려해 마트 카운터에선 안 보이는 곳에 진열된 흉기 2자루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검찰은 또 신림역 사건 사흘 후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이모 씨(26)를 살인예비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에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흉기를 구매하고 휴대폰으로 유영철, 이춘재 등 살인 범죄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성혐오 갤러리에서 조선에 대해 ‘멋지다, 당장 석방하라’는 글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씨가 1700건의 여성 혐오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9시까지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 315건을 적발해 119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대 피의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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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변호인단에 “8일 재판에 혼자 갈 것” 요청했지만 묵살 당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열리기 전날인 7일 변호인단에 “8일 재판에 혼자 나갈 테니 아무도 나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기존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이 전 부지사 부인 백모 씨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다른 변호인의 조력은 받고 싶지 않다’는 의중을 재확인한 것. 하지만 8일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원치 않았던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변호인으로 나와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자백” 등 사전 협의 없던 주장을 한 뒤 돌연 사임하면서 재판이 파행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7일 수원구치소에 접견 온 변호인에게 “8일 재판에 혼자 나갈 테니 아무도 나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이러한 의사는 변호인단을 거쳐 부인 백 씨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일 재판에는 이 전 부지사 뜻과 다르게 김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이 전 부지사가 재판부에 “(김 변호사가 속한) 덕수와는 입장 조율이 원활하지 않기에 서 변호사가 왔을 때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명목상 변호인단에 포함된 상태라 재판은 진행됐다.김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협박과 회유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증거의견서와 함께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는데, 이 역시 기존 변호를 맡아온 서 변호사는 물론 이 전 부지사와도 논의한 적 없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이 의뢰인과 일체 협의 없는 입장을 재판부에 일방적으로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후 김 변호사가 돌연 사임하고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면서 재판은 파행됐다.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서 변호사 선임 유지 여부를 두고 이 전 부지사와 부인 백 씨가 ‘법정 부부싸움’을 벌여 파행된 데 이어 또 중도 중단된 것.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알려진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선임해 변호인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가 원치 않았던 김 변호사의 법정 등판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이 전 부지사의 최근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무력화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이후와 같은 해 12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멤버인 김 변호사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김 변호사가 대표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20~2021년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총 3010만 원의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를 받기도 했다.이 전 부지사 재판은 22일 재개될 예정이지만 서 변호사를 둘러싼 백 씨 등의 반대가 커 파행의 불씨가 여전한 상태다. 서 변호사는 의뢰인 가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변호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부지사의 신뢰가 두터워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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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변호인 “김성태, 李에 허위진술 종용”… 檢 “재판지연 전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이 전 부지사 부부의 ‘변호사 해임’ 갈등으로 중단된 지 2주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파행됐다. 이 전 지사 측 변호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사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반발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 나선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검찰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담당하던 서모 변호사(법무법인 해광)가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의 반대로 지난달 25일 재판에 불참하자 이날 재판은 김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거부하면 △이 대표 사건 2심 재판부에 대한 로비 △이 대표에게 낸 후원금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등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돕는 조직 ‘광장’에 비용을 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이 전 부지사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두고도 “김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는 ‘미션’을 받고 오신 게 아닌가”라고 맞서자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김 변호사는 돌연 사임서를 내고 법정을 나갔다. 이 전 부지사는 서 변호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고,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선 “이 법정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도 직접 철회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주 뒤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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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 조작’ 원세훈 前원장 가석방… 14일 출소 예정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72·사진)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원 전 원장은 14일 오전 10시 안양교도소를 출소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3건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총 14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원 전 원장은 2016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2018년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2021년엔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고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각종 불법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재직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아 원 전 원장을 수사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시 남아 있던 형기 7년 중 절반가량인 3년 6개월을 감형받았고, 현재 남은 형기는 약 2년 10개월로 형집행률은 약 70.2%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법무부 간부 4명과 판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매달 정기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일선 교정기관에서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명단을 추린다. 이어 9명의 위원 중 참석자들이 다수결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된다.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가 의결한 명단에 대해 결재하면 가석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달 가석방심사위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뒤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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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공작’ 원세훈 前국정원장 14일 풀려난다…가석방 심사 통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72·사진)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원 전 원장은 14일 오전 10시 안양교도소를 출소할 예정이다.원 전 원장은 3건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총 14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원 전 원장은 2016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2018년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2021년엔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고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재직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아 원 전 원장을 수사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시 남아있던 형기 7년 중 절반 가량인 3년 6개월을 감형받았고, 현재 남은 형기는 약 2년 10개월로 형집행률은 약 70.2%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법무부 간부 4명과 판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매달 정기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일선 교정기관에서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명단을 추린다. 이어 9명의 위원 중 참석자들이 다수결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 된다.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가 의결한 명단에 대해 결재하면 가석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지난달 가석방심사위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뒤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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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조사… 이재명은 이달 16일 이후 조사 받을 듯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을 4일 조사했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전 실장 조사까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이달 중순 이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2019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으로부터 “방북 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대북 관련 사업에 일절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8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이 재개되면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를 두고 이 전 부지사는 선임 유지를 바라는 반면 부인 백모 씨는 여전히 해임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16일 이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이 지연되면서 조사 시기를 다소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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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첫 조사 22개월만에 구속… 특검 앞둔 檢, ‘50억클럽’ 수사 속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1)가 3일 구속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검찰 첫 조사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올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이른바 ‘양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2월 말경 본회의에 특검법이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검찰은 수사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다.● 檢, 11억 원 외 금액 출처-경로 조사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2021년 11월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고 딸 박모 씨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첫 조사 이후 40일 만인 지난해 1월 박 전 특검을 재조사한 뒤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 올 2월 8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을 명목으로 한 뇌물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3월 30일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6월 22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검찰은 4일 뒤 법원에 박 전 특검과 공범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또다시 한 달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 박 전 특검 수사에 돌입한 지 약 2년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것. 한달 사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박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11억 원이 사실상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6일 이후 구속된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박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아 실현된 이익 25억 원 중 박 전 특검과의 공모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11억 원 외 금액의 출처와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법 통과 시 수사 대상 되는 ‘前 특검’ 검찰은 올해 말경 예상되는 특검법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확대해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끝나더라도 야권이 특검법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박 전 특검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국민 특검’으로서 명예를 누리던 박 전 특검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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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 이성만은 영장 기각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조성해 뿌린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4일 구속됐다.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3일 만이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피했다.윤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반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시간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국회 회기 중인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두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에는 검찰이 국회 휴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의원은 불체포특권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 살포 당시 의원모임 참석자와 의원 동선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돈봉투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현역 의원 20명과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3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의원이 돈봉투를 뿌렸고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돈을 받은 정황”이라며 윤 의원에 대해 180장, 이 의원에 대해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 원이 담긴 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는 의원모임의 참석자 명단과 의원 동선 기록 등이 담겼다.여기에 두 의원의 돈봉투 사건 연루 정황이 담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녹취록,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이 “윤 의원에게 3000만 원을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한 진술 등도 제시됐다. 현직 의원인 두 의원이 공범이나 사건 관계인들을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와 함께, 일반 국민은 조합장 선거 등에서 소액의 매표행위를 해도 구속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구속 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 했다. 윤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돈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고 돈을 전달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직전 “나는 아니지만 가정한다면 법리적으로도 단순 전달자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 전 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사실이라도 단순 전달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이 돈봉투 수수 의원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의미인 만큼 다들 불안한 상황”이라며 “의원들끼리 검찰의 다음 타깃이 누구인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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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진상 참고인 조사…이달 중순 이후 이재명 소환 가능성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4일 조사했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전 실장 조사까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이달 중순 이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이날 2019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으로부터 “방북 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대북 관련 사업에 일절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8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이 재개되면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를 두고 이 전 부지사는 선임 유지를 바라는 반면 부인 백모 씨는 여전히 해임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검찰은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16일 이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이 지연되면서 소환 시기를 다소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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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시 특검수사 받게되는 ‘前특검’ 박영수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1)가 3일 구속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검찰 첫 조사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올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이른바 ‘양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2월말 경 본회의에 특검법이 자동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국민 특검’으로서 명예를 누리던 박 전 특검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檢 첫 조사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구속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2021년 11월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고 딸 박모 씨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첫 조사 이후 40일 만인 지난해 1월 박 전 특검을 재조사한 뒤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그러다 올 2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을 명목으로 한 뇌물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검찰은 안건 상정 날인 올 3월 박 전 특검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했다.6월 22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검찰은 4일 뒤 법원에 박 전 특검과 공범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또다시 한 달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 박 전 특검 수사에 돌입한 지 약 2년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것.한 달 사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박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11억 원이 사실상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6일 이후 구속된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박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아 실현된 이익 25억 원 중 박 전 특검과의 공모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11억 원 외 금액의 출처와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법 통과 시 수사 대상되는 ‘前 특검’검찰은 올 연말경 예상되는 특검법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상관 없이 수사를 확대해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끝나더라도 야권이 특검법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박 전 특검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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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1·사진)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올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 20분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20여 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김 씨 사이에서 오간 5억 원에 대한 ‘자금차용약정서’를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박 전 특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이 구속되면서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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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9년만에 국내 송환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51·사진)가 4일 한국으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 씨를 인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올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 씨는 귀국 즉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해온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유 씨에게 계열사 자금의 상당액이 흘러들어 간 것을 포착하고 유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당시 유 씨는 30여 개 계열사의 자금을 유 전 회장 일가로 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 씨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2014년 5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도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검사를 파견해 유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송환을 요구했다. 결국 유 씨는 2020년 7월 22일(현지 시간) 뉴욕 자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미국 법원은 2021년 7월 “제출된 증거들은 유 씨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상당한 근거가 있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며 송환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불복한 유 씨가 “한국 검찰이 내게 적용한 혐의는 송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 1월 이를 최종 기각했다. 법무부는 올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열고 유 씨를 신속히 송환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미국 정부가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외로 도피했었던 4명 중 3명은 이미 송환돼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57)는 프랑스에 머물다 2017년 6월 7일 송환됐고,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섬나 씨는 별도의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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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박영수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올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34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 20분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김 씨 사이에서 오간 5억 원에 대한 ‘자금차용약정서’를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박 전 특검이 8억 원을 수수한 시점도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로 특정했다고 한다.박 전 특검이 구속되면서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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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영수, ‘50억 클럽’ 특검 거론 전후 망치로 휴대전화 부숴”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가 야당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 전후로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달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시기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 2월 8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50억 클럽’이 이슈가 되자 박 전 특검이 본격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이른바 ‘50억 클럽’은 전직 고위 판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이라며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한 2월 16일 전후 박 전 특검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상의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사무실 PC 기록과 서류 등을 폐기한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검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박 전 특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올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친 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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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수사준칙 개정안 논란에…“국민 권익이 이슈 본질”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입법예고 기간에 돌입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의 개정안 발표 이후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강화’ 우려에 ‘국민 권익 증진’을 강조한 것.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만약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번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어떤 게 좋을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본인의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전날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 시한 및 경찰의 이행기한 설정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 폐지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은 상호 협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등의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문제가 아닌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라며 “경찰의 판단이 항상 옳다면 재수사요청이나 송치 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만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역행하는 검찰권 강화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 요구 사건 4건 중 1건, 재수사요청 3건 중 1건 가량이 반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행된 후 법조계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 결과 변호사 3명 중 2명이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경찰의 수사지연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송치사건의 검사 직접보완 수사’는 경찰의 요구로 개정된 사안”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강화됐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수사지연을 최소화하려면 검사의 보완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경찰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법무부는 또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경찰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해 ‘국민 보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 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해 검찰이 경찰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구제 절차인 상황이다.개정안에 담긴 ‘검찰과 경찰의 협의 활성화’가 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이라는 비판도 과도하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수사지휘는 이미 법률에서 폐지됐다”며 “현행 법률상 협의의 수준을 넘는 부당한 수사 개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법제처 등 심의와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유채연기자 ycy@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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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딸이 받은 11억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적용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사진)에 대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올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 12월경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여신의향서를 발급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2채 등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5년 3, 4월경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한 달여간 수사를 거쳐 증거를 보강했고, 박 전 특검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추가했다. 지난해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와의 약속에 따라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11억 원 외에 퇴직금 5억 원과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얻은 시세차익 7억∼8억 원 등 총 25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퇴직금과 시세차익 등에 대해선 박 전 특검과의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범죄 혐의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 측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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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주내 조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을 이번 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번 주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정 전 실장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열리는 다음 달 8일 전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들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이 대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7일 오후 11시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과는 여러 사람 모였을 때 식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재판에서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대납한 직후 김 전 부원장이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8일 이후 이 대표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6일 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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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범죄 피해자-가해자 ‘쌍방대리’…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 2명 檢송치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대리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당사자를 동시에 변호하는 ‘쌍방대리’는 변호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정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2021년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각각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리했다. 피해자 A 씨는 “피의자 측이 큰 금액에 합의를 제안했다”는 정 변호사 말에 따라 가해자 B 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 A 씨는 “합의금을 받아도 조사는 계속된다”는 정 변호사 말을 믿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사건은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이후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두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정 변호사와 A 씨 간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도 기각결정문을 받았다”며 “편파적 수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박 변호사가 B 씨와 계약한 줄 몰랐다”고 했지만 대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고, 이의를 제기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동아일보는 정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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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해임 두고… 이화영 “내 뜻 아니다” 아내 “정신 차려라”

    “우리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잖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신차려라.”(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부인과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재판 전 백 씨가 전날 제출한 변호사 해임신고서에 대한 의견을 이 전 부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현재 법원에 제출된 의견은 내 의견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의 동의 없이는 변호인을 해임할 수 없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백 씨는 “제가 변호사와 계약하고 (돈을) 지불했는데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 입장과 다른) 의견서를 내겠다고 해서 해임서를 낸 것”이라며 “저 사람은 (구치소) 안에서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이 18일 재판에서 ‘쌍방울에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사실을 공개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백 씨는 또 “당신(이 전 부지사)이 무슨 이재명 방북을 (추진했고) 그랬느냐.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정도로 저는 너무 화가 난다”며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나오고 이 재판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가 높은 형량을 우려해 진술을 일부 바꾸려 하자 부인이 이를 저지하려다 갈등이 표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백 씨가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서모 변호사는 ‘검찰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백 씨와 의견 충돌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 변호사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다음 달 8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당초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 연기로 이 대표 조사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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